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창섭
공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노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재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일자리사업, 생활SOC사업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07억원이 증액된 3조 3,1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65억원, 특별회계 6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82억원, 조정교부금 391억원, 국도비보조금 9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4억원, 전기차 및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수소스테이션 구축,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363억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설보상비,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보상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억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 중소기업육성기금,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00억원, 어촌 뉴딜300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4억원, 내서스포츠센터 건립, 일몰제공원시설 보상, 북면 감계 물놀이터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1억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1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0억원, 학교급식 지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마산 삼진고 기숙사 증축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1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2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 운용되고 있습니다. 16개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2,356억원으로 기정 2,326억원 대비 3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원,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25억원, 예치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노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9,871억 8,684만원 대비 3,307억 5,221만원이 증가된 3조 3,179억 3,905만원으로 11.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665억 4,022만원이 증액된 2조 6,380억 4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2억 1,199만원이 증액된 6,799억 3,47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1.24%, 특별회계는 10.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SOC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등 당면한 예산 위주로 최소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당초 3,870억 2,572만원보다 25억 4,735만원이 증액된 3,895억 7,308만원이며, 수입은 904억 631만원에서 934억 5,367만원으로 당초보다 30억 4,73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출은 834억 3,096만원에서 839억 3,096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허만영 제1부시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영
허만영제1부시장
제1부시장 허만영입니다. 오늘 예결위 공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일자리 사업 및 생활SOC사업 등 경제 활력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경제숨통을 틔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싱그러운 봄처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현규
이현규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창섭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경제 부흥을 비롯한 주요 역점시책을 올바른 방향, 제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소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는 추경예산으로 다양하고 시급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큼 봄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4월은 군항제가 있습니다. 즐겁고 멋진 추억의 장소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봄날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부시장님께서는 10시 30분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제2부시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 부분이 아니라도 부시장님 계시니까 지역에 필요하신 말씀이라든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131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139페이지부터 183페이지, 특별회계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부위원장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조례에 의해서는 4대 4대 2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창원이 2지요. 그런데 잔금에 대해서는 그걸 지키지 않는다, 1대 1대 1로 해서 진해가 20%를 가져가야, 진해가 피해를 보는 거고, 마산 ‧ 창원이 4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도 전해 들었는데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규정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서정국기획관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4대 4대 2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선정을 할 때 각 지역에서 충분히 그 예산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는 그 예산에 못 미치는 사업비가 된다든지 그런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자투리 돈을 나눈다고 해서 또 그 지역에 그렇게 반영해 주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투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그걸 떠나서 또 각 구청별 1/N로 하는 것도 나름 타당성이 있다 그리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는 진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 예산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면 자투리 돈이,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선정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기획관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 입니다. 143쪽 세출에 보시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노후 야립홍보탑 철거가 3개소 있네요? 1개소에 1,500만원씩. 이 3개소 지역, 저는 못 들어서, 그러니까 지역하고 또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철거업체에서 그냥 가져가서 처분하는 건지 그걸 다시 재활용 할 수도 있는 건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 야립광고탑 철거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개 야립광고탑이 전부 다 불법으로 철거를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되고 낡은 야립광고탑 3개소를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3개소는 진전 발산고개와 대산면 구 수산다리 그리고 송덕마을 이렇게 3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거를 하면 그 부분은, 야립광고탑 자재는 고물상이나 이런 데 팔아서 매각대금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창원시가 불법으로 광고판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상희
차상희공보관
이건 지금 현재, 불법은 2007년 12월 21일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야립광고탑을 설치를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했는데 그것이 삭제되는 바람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금지지역이 일반국도나 고속도로변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야립광고탑을 설치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선애
박선애위원
실장님 우리 창원시는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지요?
맨 처음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거시정을 받은 거지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인터넷뉴스매체 구축에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기정액보다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전산개발비 말씀이지요?
선애
박선애위원
이게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인터넷뉴스매체가 있잖아요? 지금 다시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실과에서 올라오는 보도 자료를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방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자료를 인터넷 일간지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산개발비에 인터넷뉴스 매체 구축입니다. 이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시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예산실 151쪽 특별교부세에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2억이 있는데 저희 창원시가 지출확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모양이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현재 창원시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좀, 최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좀 확대해서 잘 편성한 이런,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했다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포상금이잖아요? 그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창원시가 이런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평가가 뒤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잡힌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가 안 있습니까? 이거 2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에서, 그지요?
2배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부동산교부세 들어올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잘못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실측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완전히 2배 이상씩 이렇게 잡히는 거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교부세가 많이 들어 와서 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에서, 보통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일정액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것 보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이런 것도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좀 일찍 확정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할 금액이 얼마다 이리 해 주면 정확하게 편성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빨리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교부가 되도록 예산금액이라도 정확한 수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0을 볼 때 그래도 한 80%는 우리가 좀 잡고, 한 10~20% 안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되는 것들은 되는데 그 원 잡은 금액에 2배가 넘게 이렇게 잡히는 것은 정확한 행정에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와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70~80%는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세금이 많이 걷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징수가 되어서 많이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솔직히 우리 창원시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늘은 것은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세금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하기 전에 헬스장에 대한 공기청정기 사업비가 예산안에 잡혀있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왜 헬스장만 해 주느냐, 탁구장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각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차차 사람 많은데 봐 가면서 좀 확대를 해 주자 이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에는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이런데 헬스장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탁구장이나 다른 시설에도 재원이 허락되면 그런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를, 좀 확대해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평수에 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헬스장에 하지 말고 평수에 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평수에 맞추어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헬스장이 공간이 많은 데는 크고 공간이 적은 데는 적고 이러기 때문에 용량도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사실 저희들 시장님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가음정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창원시 전역에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지금 탁구장하고 전체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그마한 것, 평수는 100평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평짜리 갖다 놓으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해 주어도 이야기가 나오고 안 해 주어도 이야기가 나오고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는 많은데, 그걸 혹시 해 주고 나서 또 집행부에서 욕들을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정부터해서 어린이집 지금 무차별하게 공기청정기를 달아주고 있는데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차후 관리부분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효율이 떨어질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노인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다 달아줘 가지고 예산낭비라 보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효율도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취약계층이 노인하고 어린이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를 하고 필터 부분을 청소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락
진상락위원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노인 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필터교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 필터교체가 여기 행정에서 하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만 일반 회관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방법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도 관리사무소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노인복지 쪽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노인시설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아무래도 구청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주기적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읍이나 동에서 달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상락
진상락위원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공무원 손길이 잘 못 가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런 부분은 구청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설치한 개수가 나오니까 주민센터에 관리하듯이 읍면동에서 달아준 것에 대해서는 필터교체까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잡아서 처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할 때 꼼꼼히 따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289페이지부터 483페이지, 특별회계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앞에 기획행정 쪽에서 했는데 복지 쪽에 질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고, 각 부서별 경쟁적으로 무차별로 청정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달아주는 주민자치나 프로그램 이쪽에는 계획을 잡아서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에 설치되는 이 부분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지금 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산 것 같으면 더 소중하게 할 건데 시에서 해 주는 거는 건조시설로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옷을 올려놓는다든지 그래서 차후 필터교체라든지 이 관리부분까지 시에서 신경을 쓰는 건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필터도 교체하고 공기청정기 사용 요령도 가르쳐드리고 그리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국
조현국복지여성국장
예, 어린이집은 지난해 연말에 교체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필터 교체는 어린이집에도 운영비가 일부 나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좀 전에 진상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한 2년 전에 싹 다 배치를 했거든요.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필터부분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세 든다고 안 트는 곳도 있을 겁니다. 공기 질, 공기 질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 활용 잘하라고 해 주시고, 동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할 것인가, 구청에서 할 것인가 좀 명확히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면 뭐 합니까? 필터 교체 안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63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487페이지부터 509페이지, 특별회계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47페이지부터 661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47페이지부터 778페이지, 특별회계 779페이지부터 803페이지입니다 .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포함된 부분 말고도 각 지역에서 구청장님께 당부하거나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을 딴 것도 하라고 해서 제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청장님 오셨을 때 제가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빼먹어 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는 제가 강도 높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베트남도 다녀오셨고, 지금 국고 예산도 스마트산단해 가지고 120억, 또 특례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홍보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전달사항이 우리 동까지 내려오면 첫째 우리 동에 보면 각 자생단체가 한 15개, 심지어 20개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례회의가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장님 홍보에 대해서 단 1~2분이라도 화면을 띄우든지 아니면 뭐뭐 했다는 이야기, 거짓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시장님이 무엇을 했든지 베트남에 가셔 가지고 뭘, 신문 볼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시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 제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심지어 확인할 참입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간부회의 때 홍보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그리 좀 하시겠습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오늘도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했는데. 백 위원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홍보에 대해서 오늘 강력히 지시를 내렸고 저도 어디 인사, 어제 우리 늘푸른, 국내 보육 교직원 거기 200명 모아놓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제가 특례시 관련해서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산단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보를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성산구청장님,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특수시책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서 각 단체별로 월례회 뿐만 아니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월례회 많은, 요소별로 우리가 시정에 관한 또 구정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합포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들이라든지 실적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장들도 구민들을 만나거나 또 구청도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또 읍면동은 동대로 조직들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시장님의 활동사항 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회원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다음주부터 4월말까지 각 읍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충분히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월례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저희가 평소에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 구는 사실 오늘 전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저희는 2건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오후 3시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도 몇 년 해 봤고,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도 해 봤고 지금 현재 의원도 하고 있지만 진짜입니다. 그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잘 소통이 된다면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전파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그거한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좀,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창원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도 진짜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진짜 우리 구청장님들,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간부회의 때라든지 우리 동장님들하고 특히 우리 동장님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좀 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5개 구청장님한테 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부분에 답답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조서를 보니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청 경제통상과에 진해 군항제 연계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 2천만원이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진해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충무동 일대가 부엉이를 캐릭터로 해서 전체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도 부엉이 산책길, 그 다음 부엉이 정원, 그 다음 부엉이 마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부엉이를 캐릭터화 했습니다. 그래서 제황산 공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보는 관광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부엉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 아이디어 회의에서 급하게 나온 것인데다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구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긴 했지만 군항제 활성화나 아니면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꼭 좀 살려서 저희 진해구가 이번 군항제에 좀 더 색다른 사업을 하나 더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문이라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 구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예산 내용대로 잘 된다면 저예산으로 대개 많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살리더라도 지금 2천만원 가지고 포토존, 체험마당부스,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단체가 부엉이협동조합이 충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상인회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2~3번 정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적은 예산이지만 그 사업효과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종류는, 내용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내용이 좀 알차지 못한 부분들이 한 번씩 보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생각하셔서 만약 예산이 나중에 살아난다고 하면 내용 가짓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알찬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해서 예산이 헛되게 안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501페이지 합포구 경제교통과입니다. 주정차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 차종을 제가 여쭙습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차종 확인을 못했는데 처음에 왜 이걸 구입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모닝 조그마한 차에 단속하는 카메라가 얹혀있다 보니까 합포구청 옆에 보면 검찰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에 뒤가 받히면서 차가 작으니까 전복되어서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차에 카메라 큰 걸 얹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 큰 차를, 보통 승합차 있잖아요. 약간 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차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건 차의 cc를 여쭙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차종이 카니발이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창원시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예산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행정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얼마큼 구입하는지 그게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는 정부보조금이 있거든요. 보조금은 그냥 하나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신청 대상자를 확정하잖아요. 그 대상에서 이번에 긴급하게 사고가 발생된 차가 되어 가지고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오! 그런가요? 제가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이용률이 높을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에는 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희망근로사업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기획위에서 하다가 동읍에 3천만원 건 경로당에 벽지, 장판 사업하시는 건에 대하여 그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희망근로에 대한 장비임대나 이런 걸로 타 지역은 500만원, 100만원인데 동읍은 3천만원 이던데 사실은 동읍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61개 정도인데 21개가 사업에 들어가는 거라 전체를 놓고 보면 많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구청장님께, 의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이렇게 사업 같은 게, 이 건은 그 경우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특정지역에 쏠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는 눈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은 진해구청 빼고는 성산‧의창 야자매트사업이 이번에 없는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다음 번 추경에 이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야자매트는 사실은 저도 체육진흥과 예산을 하다가 제가 권한 사항입니다. 인조잔디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긴 한데 인조잔디나 이런 걸 대체하는 특별한 부분에 쓰여야지, 지역에서 조금만 불편하다고 이걸 깔고, 이게 조금만 깔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5천만원, 1억 이런데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고 적정지역인지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달청 간 것하고 일반 시가 구매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되도록이면 좀 저비용으로 됐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지역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성산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반지동 럭키아파트 앞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지난 5년간 35명 중상해가 발생한 지역인데 그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위치가 반지동 주택지 럭키아파트 맞은편에 무단횡단으로 화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달까지 꽃댕강나무를 심어 가지고 기존 영산홍 나무하고 같이 무단횡단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고 2차적으로는 충혼탑에서 문성대학으로 직진으로 오면 4거리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 오기 때문에 거기 화단에 큰 나무가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옮기고 가지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서광교회 옆에 기존 200m 이상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을 더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지금 경찰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찰에서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서광교회 뒤쪽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반지동 주택지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쪽에 제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구청하고 시청 다 협의를 했는데 중부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곡각지 부분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에 계시는 계장님, 과장님들은 저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추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먼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반사경 같은 거 설치해서 자전거하고 차량충돌을 막아주시고 전정작업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게 꽃댕강나무 말고도 그 사이사이로 정말 길이 보일만큼 길이 완전 나 있거든요. 아침에는 반송공원으로 운동가시는 분, 저녁에는 술 드시고 주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사망사고도 많은 지역인데 펜스 설치를 약속하셨는데 펜스설치가 계획대로 잘되어 갑니까?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펜스 설치는 우리 도시미관 상에 화단하고 조금 어울림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도,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로서 화단관리도 우리가 조금 자연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펜스는 거기 보면 4거리에 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펜스를 쳐 가지고 그리하고, 화단은 아까처럼 꽃댕강과 기존에 있는 영산홍하고 어울리게 해 가지고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꽃댕강나무 심고 관목들 사이에 빈틈이 없습니까?
길이 이 정도로 계속 수십 군데가 완전 길이 났거든요. 반질반질하게. 그게 다 막아진다 말씀이세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무단횡단 못하도록 거기 기존 영산홍 사이사이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꽃댕강나무를 조금 더 심어가지고 그게 내년 정도 되면 더 밀집형이 되어서 지금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미관을 생각하시기보다 35명이고, 작년에도 의식불명 이런 분들이 정말 50대 가장이시고 이런데 이게 한쪽 면이라도 미관상 이게 충혼로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뺑 둘러싸는 비용이 비싸면 한쪽만이라도 그 때 제2부시장님께서도 길이를 사람 허리 위정도 못 건널 정도로 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계획이. 뺑 둘러싸는 게 미관상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만이라도 펜스하기를, 그 때 여러 번 약속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 계획이 틀어진 거네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그게 펜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미관에 조금 보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영산홍하고 그래서, 영산홍은 지금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때는 우리가 좀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어있는 그 공간에는 꽃댕강을 같이 심어서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펜스를 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시라는 내용인데,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혹시 꽃댕강이 이렇게 설치를 못하도록 선을 하나 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육안으로 봐도 그 화단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도 일단 현장에 나가 보겠고요. 이게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펜스를 고집하고 싶은데 구청장님 현장에 나가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은 알고 계신데 나머지 구청장님,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좀 참고로 하시라고, 성산구청장님 화재 예방한다고 다리도 다치고 하셨는데 등산 좋아하십니까?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등산 좋아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등산을 하면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해서 조치를 다 받았는데 조례라든지 규칙이 없다 보니까 등산로길 쪽에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데크를 설치해서 등산을 하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옆길을 많이 이용하지요? 구청장님도 그걸 이용하지요?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그 주변 환경이 기존에 되어 있는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야자매트를 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경사진 곳에는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계단을 한 게 일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계단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고 옆길을 이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도 하고,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옆길로 다니는지, 제가 답을 드리자면 계단 폭이 남녀노소가 다르고, 키 차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올 적에 계단 폭이 큰 거는 무릎에 충격 때문에 그 길을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잰걸음으로 옆길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등산로길을 지금 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필요에 따라 나무를 잘라서 하기도 하고, 데크를 사 가지고도 하는데 이걸 설치할 적에 최대한 촘촘하게 잰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셔야 설치 효과가 있는데 그냥 주민들이 원하니까 나무를, 어떻게 보면 1미터 단위로 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두 발짝을 떼야 만이 앞 계단을 밟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데 가 가지고 무릎을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장님들께서 특별히 지시를 잘하셔 가지고 1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등산로 정비하실 적에 좀 잘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일부 했는데 하다 담당이 바뀌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그것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개 구청장님. 여기 예산에 들어 있진 않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창원 전 지역을, 시민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민원들을 좀 듣고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때 참석을 못한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합포구청장님, 아마 다른 구청에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수도 위를 공사를 해서 막아 놓았다 아닙니까? 하수도 내려가는 길을 막고 거기에 맨홀뚜껑만 만들고 했는데 간혹 거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들어옵니까? 5개 구청에도.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그런데 맨홀 자체는 우수관 같으면 몰라도, 하수악취가 나는 맨홀은, 위에 다 막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선애
박선애위원
막혀 있는 곳은 괜찮은데 우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 오수관연결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다시 지역을 조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관할부서가 구청이 아니고 상하수도에 이걸 얘기를 하면 됩니까? 하수관거사업에 완월폭포 올라가는, 보타사 올라가는 길에 테라스 하우스 새로 지어져 있고, 거기에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를 전부 공사를 해서 막았는데 우수관만 뚫려있는데 거기 엄청난 악취 때문에, 제가 정말 현장을 가 봤더니 그 일대에 사는 분들이 자기 개인 비용으로 전부 냄새제거 그거 뭡니까, 집안에 설치하는 거, 그걸 다 개인비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걸 설치해도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그 우수관 위를 비닐, 두꺼운 고무비닐로 막아가지고 위에 바위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냄새가 조금, 우리 하수관 뚜껑처럼 맨홀뚜껑처럼 막아 놓으니까 조금 덜 한데 지금 봄이 오니까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완월폭포 쪽에요?
선애
박선애위원
완월폭포, 보타사 올라가는데 테라스하우스 거기, 거기 보면 하천을 전부 콘크리트 작업을 해 버렸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그게 집안으로 흘러와서 집이 붕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오래 되어서 지반이 붕괴되는 거지 빗물이 하천으로 못 빠지고 집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 가정집에 들어 가 봤는데 거실과 방이 내려앉아가지고 불안하던데 한번 현장을,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선애
박선애위원
현장을 몇 번 보러 왔답니다. 그런데 답이 별로 없는 가 봐요. 그거는 그 한 집에 국한되어 가지고 방이 내려앉고 있지만 그 악취는 거기 몇 집이 전부 개인비용으로 그 냄새제거기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산 쪽이라고 그러면 악취가 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악취원인이 뭔지 하수관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그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연결이 잘못되었다든지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시민간담회 때 그걸 시장님 만나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생각이 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은 오후에 해양환경농림위원회할 때 하수도사업소에다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동에서 북면 넘어가는 구 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가로수가 있는데 그게 느티나무인가 벚나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쪽에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이 안 다니는데 버스가 다니거든요. 버스가 다니는데 길이 좁다보니까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버스가 서로 교행을 하다가 백미러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 좀 해 주시고, 제가 화장실 이야기만 꺼내면 잘 안 되더라고, 한 3~4년 있어야 해주던데, 경계지점입니다. 성산구하고 의창구 경계지점인데 구역은 성산구입니다. 실은 양윤호 구청장, 그 다음 변재혁 구청장 있을 때 부탁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 잘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양쪽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림민원센터 하천 따라 대동그린코어 있는 그쪽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운동기구도 잘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운동하러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가서 볼 일보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되고 이러면 오줌을 못 참거든요. 그러면 운동하러 나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집에 가는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고 부탁이 오래 전에 왔는데 앞에 두 분 구청장님께 부탁을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구청장님도 별 의지가 없고, 그리고 구청장님 임기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성산구청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선물 1개하고 가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대동아파트 옆에 공원 쪽을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산책로 주변에.
창섭
공창섭위원장
위치 선정부터 하려면 조금 갑갑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현장을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같은 건인데 사실은 저희 반송동 동장님이 부지런하시거든요. 오만 데, 반지동 쪽 청석공원도 가보시고 지금 그린코어 앞에도 항상 밖에 나가 보시는데 노인 분들이 운동하시고 밖에 항상 나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청석공원은 그 근처가 주택가니까 화장실 세울 자리를 뺑 둘러싸서 주민 분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린코어 쪽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큰 교회가 반대를 하고 인근 주민 몇 분 모아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이 동 사업을 하고 말고의 사항인가 제가 볼 때에는 좀 해 드려야 맞고, 그러면 그쪽에 상가나 교회가 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를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무 연수를 가 봤지만 호주에 갔는데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 같은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처럼 조그마하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간판을 보니까 남성, 여성,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는 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남성도 쓰게 1칸짜리인데 조그마한 게 버스정류장 옆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권판매방 이런 것처럼 조그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할 때 바로 찾아들어 가게, 저희도 화장실을 크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거를 공원에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의 혜안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반지동 민원센터 앞에도 삼각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화장실 설치하려고 시장님 면담할 때 했었는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일부는 설치해 달라 그러고 다수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지민원센터 앞에도. 참고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29페이지부터 644페이지, 특별회계 667페이지부터 67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반갑습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늘 애쓰고 있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이지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물탱크청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1년에 2번. 그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합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나면 했다는 확인서까지 구청에서 다 관할합니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641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부분에 연 제거사업 정산액 이래 가지고 아마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641쪽 세입부분에 연 제거사업.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녹지국장님이 지금 안식휴가 중이라서 주남저수지사업소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주남관리팀장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입니다.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 제거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연 제거사업이 연 3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회 하는지 물어 보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남았는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연 제거사업을 몇 회하고 남은 금액인지?
현주
이현주주남관리팀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횟수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거면적으로 해서 작년에 60헥타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남아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현주
이현주주남관리팀장
예, 사업비 정산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렇게 남으면 불용처리 됩니까?
현주
이현주주남관리팀장
예, 이 금액은 불용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신항사업소에 용역비가 7억이 책정된 게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경실태조사와 그리고 어민들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대로 용역비가 학술용역으로 7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은 지난 20년 전에 저희들이 신항을 처음 계약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관련 공기업이 신항을 건설할 당시에, 그 건설 이후에 주민들에게 교통이나 환경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2신항 출발을 앞두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은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약 항만 끝부분에서 2 내지 4킬로 범주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피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특별법안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목적으로 용역비를 7억을 세웠습니다. 2년 정도 걸릴 건데 1년 주기로 1년은 환경영역하고 나머지 학술용역 및 외국사례조사를 거쳐서 이런 유사한 SOC시설일 경우에 현재 산통부 산하에 원자력발전소 그 다음에 방폐장사업, 그 다음에 무기산업, 무기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 지역에 지원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의 경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항만 부분에 신항 건설을 할 때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과다한 용역비이지만 7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20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피해가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5억이나 3억 했다가 또 추경에 추가로 하기도 하는데 기정액에서는 굉장히 작았다가 갑자기 추경에 좀 많이 늘은 데다가 이게 또 한 분야가 아니고 환경실태와 학술용역, 이걸 2년에 걸쳐서 하는 걸 미리 다 통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그렇게 된 배경은 지난 2월초에 경남도와 부산광역시장이 밀약을 해서 상생협약이라는 걸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신항 개발에 관한 위치선정과 기타 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발표가 지연되었지만 그때 돌출사고에 의해서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내자해서 긴급한 수요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해구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도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셨듯이 용역비도 넉넉하게 책정해 놓은 만큼 반드시 법안 기초를 마련하고 또 이런 피해도 줄이고 하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경남도와 이제는 공조해서 함께 이 법안 도출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혹시 이 7억을 한 용역업체에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피해실태와 학술용역을 분리해서 각각 다른 용역업체에 줄 겁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이 용역은 대외 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시 산하의 시정연구원에 발주를 주어서 그쪽을 통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줄 겁니다. 전문기관에.
선애
박선애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맡기기는 시정연구원에 맡기고, 시정연구원에서 그 부분의 일부분만 외주를 줄 거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실은 마산 쪽에도 갯바위들이 있어요. 있는데 진해 쪽에 갯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진해 갯바위 쪽으로 낚시를 다녀 봤는데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낚시를 일주일에 수요일인가 요일을 정해 놓고 낚시를 안 하고 출조객을 안 보내줍니다. 낚시 배들이 운행을 안 해요. 갯바위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진해 쪽에도, 물론 마산도 포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갯바위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낚시를 다니면서. 가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있는 자리, 조금 갯바위 괜찮은 자리에 가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낚시를 하는 사람들 구명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주워옵니다. 남의 것도 주워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주울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쌓여있으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시든가 이래 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로 나가는 데가 명동이나 이쪽에서 많이 나가는데 거기는 관광지화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1년에 몇 차례를 하든가 갯바위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대로 324킬로의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깨끗한 바다 800리 바닷길 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1억 1,300만원 확보를 하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7월달에 인원 52명을 채용해서 산불감시원처럼 바닷가에도 상시적으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낚시 오시는 분들한테 계도도 하고 어민들도 지도하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전체 해양수산부 올해 신규사업 8억 정도 예산중에서 창원시가 1억 1,3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번에 김우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물복지 조례 내용에 관해서는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야 됩니까? 환경정책과 입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여쭙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는 이번에 공무연수 다녀오면서 동물들이 출입이 가능한 지역에 특히 강아지였거든요. 먹이를 주는 거는 아니고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왔을 때 물 먹이는 그게 있어서 공무연수 갔다 와서 우리시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공통의견으로 자료 제작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조례를 제가 정확히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이걸 시에서 지원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부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조례와 관련해서 길고양이 공동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부서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견은 타 지역에도 길고양이 공동급식소를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하고 있지 우리 경상권 지역에는 아직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시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안 그래도 고양이를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식소를 현재 운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이리 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센터소장님 정확히 삭제조항을 기억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떤 문구인지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구는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그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제가 여쭙는 거는 고양이 급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바는 아니고 공공기관인 시가 급식소가 아니라 식수대 같은,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공원에 식수대를 설치하는 기획위 제안 같은 게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급수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급식이요?
영희
최영희위원
급식에 관한 겁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급식입니다. 급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하고, 급식 그러니까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 그런 의견입니다. 급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찬성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들고 있지 않은데 그 삭제 조항에 의하면 급식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그걸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지역이 다 정해져 있는가요? 위치라든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미세라는 앱을 깔아서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아침에도 확인하고 확인을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최악이나 초미세먼지가 최악일 때에도 해맑게 놀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도 안 끼고. 그래서 아이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에 더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8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위주로 마스크를 시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창원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올해 사업비 2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3만매 구매 요청해서 오늘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물건이 납품되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83페이지부터 744페이지, 특별회계 783페이지부터 79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짚트랙 요금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짚트랙 요금은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짚트랙 요금이 1인당 5만원이라고 4인 가족 가시면 20만원이라고 너무 비싸다고 그거를 조금 서비스를, 타고 내려가셔서 보트타고 돌아오는 제일 좋은 코스 말고 좀 다른 상품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여론들이 있던데 다른 대안은 없나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우리 창원 시민은 35,000원이고 일반 타 지역은 5만원으로 그렇게 요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쿠리섬에 가면 나올 방법이 보트 외에는 배 아니면, 육로가 없기 때문에 제트보트를 타야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트보트를 타고 오면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좀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짚트랙은 전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운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35,000원이라고 하니까 타 도시처럼 가격이 적정하게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제트보트 가격을 좀 더 다운하려면 돌아올 때 제트보트를 안타고 소쿠리섬으로 가는 여객선 있잖아요. 그거 편도로 탈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현재 여객선은 지금 소쿠리에 내려가지고 여객선은 지금 정기적으로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소쿠리섬에서 조금 노시다가 나오는 편도를 이용해서 요금이 좀 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그런 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짚트랙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하리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화재가 났지요? 짚트랙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짚트랙에 화재가 난 게 아니고 그 밑에 잔디밭 몇 평 정도, 잔디밭에 났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몇 평입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한 5평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사진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비탈에 조금 났는데 짚트랙 시설물에 난 것은 아닙니다. 해양공원 안 잔디밭에 불이 좀 났습니다. 그 사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그 사고처리는 짚트랙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공원 잔디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사고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고처리할 일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평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화재가, 공원 산비탈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접공사로 인해서 용접 불똥이라할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게 3월말에 개장하게 되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봤을 적에 제가 봤을 때에는 혐오시설로 볼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후에 볏짚으로 덮어가지고 현재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볏짚으로 덮으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거 했는지 물어 볼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서너 평밖에 불이 안 났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워를 보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얼마나 홈페이지가 관리가 되고 거기 사업자가 예약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될 계획입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운영은 짚트랙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하게 되고,
상락
진상락위원
매점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보았을 적에 단순히 짚트랙을 탄다기 보다는 거기 가면 매점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커피점도 있는 게 표시가 되는 것 같으면 먼저 가서 쉬었다가 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물론 안내에 표시가 다 되고,
상락
진상락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주차문제, 통행료문제, 전반적으로 그쪽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되도록 하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잘 점검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에서는 여름철에는 햇빛막이를 설치했고요. 버스정류장 근처에. 그리고 신호등 근처에. 그리고 지금 겨울에는 동장군 방패막이라 해서 비닐 방패막이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설치된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설치하면 대개 저예산으로 아주 고효율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설치된 곳이 대개 작아서 아쉬운 점이 컸습니다.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비가 오거나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대개 춥고, 내차보다는 덥고, 춥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장군 설치라든지 계획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지상록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반영을 하고, 기존에 쓰던 것 재활용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록위원
대개 선호하십니다. 제가 시골에 할머니들 뵈러가니까 할머니들이 버스정류장에 안 서 있고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니까 햇빛 때문에 추워서 햇빛 쐴라고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왜 안 있습니까? 저기는 추워서 안 된다, 제가 보니까 바람막이 하나만 설치해 버리면 대개 간단한 부분인데 예산문제라든지 설치장소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 대개 장애들이 대개 많거든요. 방패막이 설치하는 거는 저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시골이나 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좀 필수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683쪽에 문화관광과 세입을 보시면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세입으로 출연보상금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상금으로 줬다가 남아서 다시 들어온 겁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억원 증액 부분은 저희 시립무용단이 2019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창작무용극으로 ‘싸가지 놀부전’을 했는데 그게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작품을 올려놓으면 이 작품을 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공연료를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연을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예산군하고 전남무안군에서 이미 신청이 들어 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일반무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또 단원들의 출연은 출연료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게 들어온 수입을 다시 그 시립예술단에 운영비 내지는 출연료로 다시 세출로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96쪽에 보시면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도 있고,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도 있는데 같은 위원회인데 수당액이 달라서 시간당 기본은 7만원인데 플러스 될 경우에 10만원, 3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과안에서도 위원회별 수당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시간입니까?
선우
이선우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수당은 2시간 기본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인데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회가 될지 4회로 증회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2시간 초과분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7만원이면,
선우
이선우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올해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지금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부분은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는데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20만원, 30만원도 있고, 컬리티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 수당부분을 창원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당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좀 위화감 느끼지 않게 시간을 장시간 할 때에는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해빙기 안전점검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월, 3월이 해빙가라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들 책상에도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저희 아파트나 공동주택 만나는 사람들한테 점검을 잘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몰라요. 해빙기라는 게 건물에 또는 어떤 이런 생활상에 적용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집합건물이나 이런 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해빙기 안전 점검을.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크게 국가안전 대진단하고 해빙기 안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공동주택은 다 아파트관리소에 점검하도록 지시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분들은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데 각 관리자분들한테는 다 기간 내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겠지요. 저도 세대수가 좀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날아온 그런 조그마한 포스터, A4용지에 포스터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걸 보지를 못했고, 안내방송이나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계속 아파트에만 몇 십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빙기 건물도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축대도 균열이 갈 수 있고 어찌 되었든 모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조금씩 지반도 내려앉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만약에 전달을 한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그러면 특히 5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이런 대규모뿐만이 아니고 서민들이 사는 열악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제가 최근에 몇 군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부 처음 듣는 용어인가 봐요. 그런 것도 있냐고, 그래서 제가 3월~4월에 점검을 잘 해 보시라고 주변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정책인데 많이 모르는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처가 관리하는 곳이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소,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는 축대, 또 대형축대는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이리 관리하는 측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태가 많을 겁니다. 모르는데 그 대신에 관리청에서는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부실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고 또 위험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붕괴를 막고 이렇게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별로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개인이 아니고 아주 큰 세대, 그러니까 몇 100 세대이상 이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1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내지는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지요.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사는 서민들은 관리소장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히 개인들은 모르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찌되었든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사는 집합건물 공동주택에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읽어보고 참 안전점검 좋잖아요. 해빙기에. 참 좋은 건데 너무 모른다,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홍보를 좀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점검대상을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진해 군항제가 다가오는데 진해 군항제 한시적 영업시설 입점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영업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일부 점용해서 그 부분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개인도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문화위생부서에 한시적 영업허가 신청을 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기간 안에 도로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축제위원회의 공모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공모절차를 하실 때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그 평가항목에 혹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산점이나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항목이 혹시 있는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제가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지 않아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시설 입점자로 들어오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지역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봉사단체, 그리고 일반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분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게 21개소 정도 되는데 매번 60개소에서 70개소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공간보다 할 수 없는 공간, 신청 수에 비해서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축제 관련해서 진달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4월달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벚꽃축제는 4월 1일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군항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축제행사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입니다. 3월 31일날 저녁 6시반에 전야제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벚꽃이 일부 조금씩 개화를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29일까지는 주요 축제장 경화역, 여좌천, 중원로터리 일원에 임시화장실과 안내부스를 설치해서 우선 안내를 하고, 이틀 전인 30일부터는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제라든지 전면적인 임시화장실 개방, 그리고 군부대출입도 30일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또 제황산 공원도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인 행사는 30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몇 10년 전부터 날짜를 정해 놓고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기온은 변하고 있고 시기는 변하는데, 진달래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진해 군항제도 마찬가지인데 꽃 끝물에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조금, 달리해서 홍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진달래 이것도 잘못하면 꽃이 다 지고 나서 축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군항제도 그렇고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군항제 축제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도적으로 강구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개화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축제기간이 이렇게 고정된 것은 예전에도 탄력적으로 꽃이 빨리 필 것이란 예보가 있으면 축제기간을 당겨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일기예보에 따라 축제기간을 당겼는데 그 일기예보가 꽃샘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날씨변동으로 인해서 안 맞아가지고 혼선이 발생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4월 1일로 축제기간을 정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개화시기가 당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고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안민동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민동에 뉴딜사업이라 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고 있는 2,023세대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뉴 스테이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착공계는 아직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계획이 개발제한구역까지는 해제가 되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경남도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위해서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승인이 안 났습니까?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승인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업무 소관이 되어 가지고.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우리 안민동 주민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 분이 있거든요. 분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2만 5천평은 개발이 되는데 그린벨트가 그 옆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전에 지정이 되었다가 지정까지는 안 되었지요? 될라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취소된 게 있지요?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개발 가용지가 없다 보니까 상복하고 안민 쪽에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 기본계획까지 계획을 하고 1단계는 상복지구 먼저하고 2단계 안민지구 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산업단지 오는 것은 안 맞다 앞에도 산업단지이고 중간에 마을이 있고 뒤에도 산업단지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산업단지 확정하는 것을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보류상태에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하나도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까?
그렇게 놔 놓을 겁니까? 계속.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승규
백승규위원
주민들은 그 때 당시에 주거지를 원했잖아요?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예, 주거를 원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주거도 안 되고,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주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개발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환경등급 1, 2등급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1, 2등급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해제할 요건이 좀 부족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전체 평수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1, 2등급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건데,
승규
백승규위원
그건 공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개발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주민들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그런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우리 삼정자에 시립어린이집이 3월 5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 앞에 도로, 주차장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삼정자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제가 성산구에 해 가지고 안전펜스라든지 방지턱 이라든지 이거는 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거기에 안전펜스를 침으로써 거기에 밤에 대형버스, 트럭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대형버스 기사분이나 트럭 기사 분들이 낮에는 승용차를 거기에 대놓고 밤에 교체를 합니다. 트럭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딱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매일 끊어도 안 돼요. 이 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목초등학교 그 부지를 창원시에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율목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교육청에서 그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다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학교를 할 거냐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문의를 하면 학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거기 앞에 안전펜스를 치면 아예 도로에 차를 못 댑니다. 거기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차를 대 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목초등학교 안에 부지를 우리 구청에 이야기해서 160대 정도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당히 논의했는데 계속 제가 빠꾸 먹고 있습니다.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멘포장은 양보를 했고, 자갈을 까니까 인근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석분을 깔아달라고 했어요. 석분을 깔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변경을 좀 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그 마을주민대표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음에 시에서 필요할 시에는 주겠다는 이야기를 각서까지 써 줄라고 했어요. 시민대표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조금 용도변경을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내용을 갖고 백 위원님하고 별도로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내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해 준다 소리하면 내가 그만 둘게요. 오늘 1시간 동안 할 겁니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부지로써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답이 오고 나면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필요하다면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답변은 긍정적으로 들어도 됩니까? 또 내려오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관내 공동건물하고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우리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 자체 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우리가 보통 150세대 이상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그냥 자율적으로,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다 위탁관리업체에 많이 맡기잖아요? 관리비 용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관내 위탁관리업체 등록현황 같은 것들 관리하는 곳이 도시정책국입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택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아파트 단지 수가 약 830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 수 기준으로는 300세대 이상이나 이하가 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150세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관리대상은 전문관리업체에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대략 1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해 놓았거든요. 업체 등록현황, 그런데 혹시 집합건물 큰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최근에 짓는 어시장에, 큰 데는 집합건물이지만 승강기를 사용하고 150세대가 넘으면 시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탁업체에 맡기는, 모든 사고나 안전 이런 것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아파트라든지 또는 오피스텔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 집합건물이나 기계식주차타워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보고가 들어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집합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고장이 나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행정에 보고가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지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최근에 그런 사고가 보고된 것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겠고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떤 계통으로 하든지 간에 시에 보고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서면질문에는 그냥 공동주택 집합건물 위탁관리 등록현황만 했는데 제가 추가로 기계식주차타워하고 물탱크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공동과 집합건물에 한 게 최근에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주택정책과의 소관이다 그지요? 어찌 되었든 300세대든 150세대 기준이든 위탁업무를 한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쪽에 낙동강살리기에서 예비비가 한 3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위에 화장실 설치나 다른 비용으로 쓴 겁니까? 그래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비축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796쪽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입니다. 거기 예비비가 3억 8천 정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전체 당초에 140억 중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거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억을 빼 가지고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최근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보를 허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창원시 관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함안보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를 허문다, 없앤다 이렇게 할 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직 들은 거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홍수라든지 아니면 침하, 침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시 2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버스정류소에 비가림막이라고 하나 뚜껑 씌우는 것 하다보면 실은 일반 주민들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앞에 건물주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동의 없이 어렵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용객들은 씌워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규모라든지 또 그걸 함으로써 뒤에 보행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뒤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가 가린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싶어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동의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동의가 안 되면 아래위로 조금씩 이동을 해서 그렇게 타협을 들어가야지요. 실은 정류소가 있으면 사람이 끓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되고, 요즈음 보면 그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가려지던데 대개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이나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동의 안 되면 버스정류소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실은 제가 욕을 대개 많이 들어 먹었어요. 3선이나 하면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하나 답변은 그리 하지요. 공무원 하듯이. 실은 뒷집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도, 그래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동의 안 해 주면 조금 옮기겠다, 한 10미터 옮겨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이리 가겠습니다, 조금 옮기겠습니다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상복공원 버스노선 이야기인데요. 실은 이게 219번이었는가, 2016년도 2월부터 해 가지고 2017년 1월달까지 운행을 했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주장해 가지고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운행을 하다가 없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에 얼마나 타나 보니까 요금 들어오는 것 보니까 13~14만원 이게 하루에 올라오는 게 50만원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실은 시정연구원 쪽에도 버스노선 쪽에 용역하면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고 경비가 많이 든다면 오후 2~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면 됩니다. 실은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다른 데에는 돈이 들더라도 시에서 보전해주면서까지 하는데 상복공원에 버스노선이 없다, 실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승용차 몰고 갔다 오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차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장례식장 있지요, 화장장 있지요, 봉안동 시설 다 있다 말이에요. 다 있는데 저번에 이리 질의를 하니까 진해하고 마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쪽에는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동묘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검토해 주십사, 정 예산 반만 들이려고 하면 정말로 오후 시간대에 해도 되거든요. 문상객들이 많은 시간이 오후 시간대인데 어찌 보면 버스노선도 없고 택시 불러도 잘 안 오니까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혼자 가면 술 한잔 못하고 그냥 절만하고 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예산 절감하는 방법은 오후부터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까지 검토해 보실랍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2016년도에 한 1년간 하다가 폐쇄시킬 정도면 그만큼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용객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되는데 보통 이런 노선은 정말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아니 홍보도 그렇고, 그게 100분 간격으로 시간이 안 맞아요. 차라리 출발장소에서 1시간 만에, 짝수 시간대에는 들어가고 홀수 시간대에 나온다, 그걸 조금 확실하게, 만약에 창원대에서부터 바로 직선거리로 간다 이러면 창원대에서 2시반 아니면 3시에 출발해서 갔다가 기사도 쉬어야 되니까 가는데 바로 가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30분, 그러면 기사 한 30분 쉬었다가 3시에 출발했으면 저기에서 4시에 나온다가 그러면 딱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100분 단위로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홍보도 덜 되고 시간표도 확실치 않으니까 운행을 하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는데 비용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오후 시간대에 하자, 아침부터 문상 가는 사람이 그리 안 많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줄잖아요. 이거 검토해 가지고,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적자노선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 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 이번 추석 때 쯤에는,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추석 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버스노선을,
창섭
공창섭위원장
아니 그건 있는데 그거 잘 안타고 가니까 추석 때 쯤에는 정기적 노선을 만들어 주시든가,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장
그러면 내년 설쯤에 할랍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준공영제 시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상복공원은 부조금내시고 택시 부르고 이러면 이중이고 실제로 월급 받는 아버지들 문상하러 가셨다가 비용이 대개 비싸지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한데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은 버스노선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어디로 차를 돌리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시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내로 바로 오는 버스 좀 하나 내달라, 만약에 용호동 같은 경우 일동아파트 쪽에서 직접 오는 게 없어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와서 환승하고 오는 게 불편하다 이래서 추후에 크게 시가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인구 대비 인구가 고령화가 많은 지역은 직항노선처럼 고려해 주십시오. 환승 이런 게 아니라 환승을 하더라도 짧은 거리로, 전체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가지고 4월 20일경에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준공영제할 때 반영시키도록 그런 장치를, 또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4월 22일날 저희 시민홀에서 대시민 토론회 원탁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 때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자기 원하는 시간에 다 갈 수 있고 입맛대로 다 갈 수 있는데 버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시골이기 때문에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버스노선도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도 적은데 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이 워낙 창원이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할려고 하면 당연히 끼워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이익보다는 대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대중교통 쪽에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에 버스 배정할 때 시간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꼭 정해져 있습니다. 3시간에 1대, 1시간에 1대, 예를 들어 삼진고등학교로 올 때에는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유도리 있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30분이라도 단축하고, 또 나머지 시간 좀 늘리고 이렇게 시간을 잘 이용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의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준공영제입니다.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기는 정말 노선조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방금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동 뿐만 아니고, 또 최은하 위원님께서 계시는 북면 무동이나 감계 이런 지역, 전체적으로 노선을 변경시키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맞추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택시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35개 회사를 보니까 부가세 환급을 사업자가 덜 내고 그걸 돌려주는 건데 타 시도 그렇지만 저도 택시를 타 보지만 제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걸 전액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받으셔야 제가 추정컨대 어디는 70% 받는 분도 있고, 부가세 받는 10%를 100으로 봤을 때 한 70%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개선하실 적극적인 방법이 없으십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5분 발언내용도 들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는 분은 사실상 없어요. 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받아간다든지 또 대리사인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대리사인을 해 가지고 내가 안 받았으면 당신 왜 안 내 주느냐 이렇게 이의를 걸 건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께 혹시나 제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실명을 안 밝히고 그냥 한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보를 떠나서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대리수령 했다고 한 사람이 10명, 15명 분 받았다 받아서 그분에게 주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 받았으면 노조라든지 그분들이 사실상 돈 같은데 정말 계산을 잘,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가 기입하는 택시 넘버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이 실제로 택시를 운영하는 분인지 아니면 무적차처럼 등록을 안 한 사람인건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류상 택시넘버를 넣어야 무작위라도 한번 열어 봤을 경우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분이라는 게 확인이 될 건데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 기입되어 있는 분 중에 한사람이 다른 사람 10명, 15명 분 받아 갔다는 부분을 확인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각 택시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조에서 그런 것을 확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오.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시민이 그걸 타는데 택시를 타는 건 시민인데 100명일 경우 100명 전부, 98명, 90명 신용불량자라고 체크해서 현금 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가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유능한 김동환 과장님 계시는데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방체육회 야외체력단련장 관련해서 과장님 설계도면 그리고 있습니까?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알면서도 내가 질의 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저희 사파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한 80% 되고 있는데 보상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 때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기로, 맞지요?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그때 가서 다시 또 위원님하고 한번 더,
승규
백승규위원
현장에 그 때 관계되는 다섯 분 나오셔 가지고,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 때 현장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다 되었지요?
또 더 스퀘어상가 앞에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똑같은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또,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예, 그 때 미팅을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도 차선 확정할 거지요?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예, 그 차선은 그 때 위원님 제가 현장 가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 보상은 하되, 도로 확장 건은 도로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맞다고.
승규
백승규위원
꼭 필요한 건 맞지요?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 확인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안전국장님 또 나 쳐다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성주동에 소방서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계속 소방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개 정도 장소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오기로 1, 2순위로 해서 2군데가 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율목초등학교하고 성주동 푸르지오아파트 고등학교 부지 앞에 거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소방서가 오면 시끄럽다고 절대 안 된데요. 그래서 장소를 또 찾고 있다 보니까 딱 좋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 그것도 과장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보상을 주고 나면 쓸데없는 땅이 좀 있거든요.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사파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예, 전에 거기도 넣었는데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지금 좋은 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더 스퀘어상가 앞에 도로확장하고 나면 위에 부지가 공원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지가. 거기에 소방서 넣으면 딱 좋겠더라고. 그 그림도 더 그려 주이소.
동환
김동환개발사업과장
예, 소방서 보내 주시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우리 유능한 과장님하고 의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고 좀 잘 받아 주이소.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확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부위원장
부위원장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삭감된 진해구 경제교통과 군항제 연계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사업 2천만원은 전액 증액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외의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