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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0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의 준비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이라고 하고 군수는 중장년의 노후준비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해 매년 담양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사업범위는 군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 및 성공적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제2조에 중장년은 담양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에서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 준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제6조에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양군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군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담양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과 재도약을 통한 노년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제정한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이번 중장년 지원 정말 저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최용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시집와서 여태껏 시부모를 모셨거든요. 대부분 보면 시부모님들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모시는 연령대는 50세에서 65세 정도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모임이나 단체, 야유회를 간다하면 시부모님이 먼저 나서거든요, 먼저 가신다고. 그러면 며느리도 가야될 자리인데 며느리는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며느리들이 모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5조 문화여가 및 쉼터 이것을 마을쉼터까지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제6조에 사업지원 기관단체를 마을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최용호의원

단체요?

이정옥위원

예.

최용호의원

동의합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급격히 변화되는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농업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양군 농가소득원에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을 비롯한 개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농촌에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체험관광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 또한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은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거점에 중심체임을 인식하여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적극 참여 및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럴 때 환수조치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농가소득원에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거점으로 담양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제2조에 농촌체험관광마을 일사일촌 자매결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에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범위와 지원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신청, 지원여부결정 및 사후정산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제7조에 거짓 및 부정한 방법,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 효율적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담양군 농촌체험관광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임기, 기피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하는 등 농가소득원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 담양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 사후 및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장례비 및 치료비의 지원기준을 추가하였고 구체적인 금액은 제4조제4항에 군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조례안 제6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피해 수습을 위해 마련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제5조를 제4조로 이동하여 지원 대상에 재해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추가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 군수가 사회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피해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한 금액의 비용 전부를 청구토록 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비용에 대해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군수는 과다한 비용청구에 원인제공자가 대응하고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자의 대응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의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피해수습을 규정한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례비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청구를 군에다 하죠, 군수에게?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군에서 먼저 지원해주고요. 구상권을 청구하면...
성석

김성석위원장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유발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화

김종화안전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산에 압류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