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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0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쁘신 진료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윈회에 참석해주신 유봉옥 보건의료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원 여러 가지 입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문제라든지 또 엑스레이 판독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보건의료원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유봉옥 보건의료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비롯한 4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백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호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300만원이 증액된 23억 4,600만원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2,200만원이 감액된 4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유지 관리비로 1,9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 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차량이 관리 전환됨에 따라 유지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도 30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력 보수에 3,3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두 명 12개월에서 한명 6개월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만성질환자 황사마스크 구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약품 구입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구급함 구입비로 100개를 계상하여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력 보수로 1,100만원을 감액한 26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두 명에 12개월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 6개월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간제 인력 보수에 2,800만원을 감액한 4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기금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이 감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정은 4월 12일로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3,600만원 증액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7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4명에서 2명분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접종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부독감 예방접종비로 100만원 구입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쯔쯔가무시 자체홍보비, 여비로 60만원 계상하였고, 쯔쯔가무시 예방접종 물품구입비로 국비 변경분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 인건비 보수로 1,600만원을 신규 구입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명분입니다.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보수로 1천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당초 두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력 운영비 보수로 보험료와 상여금을 감액하여 보험료, 명절휴가비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보수로 7,4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당초 12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인건비인데 이것은 3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당초 12개월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10개월로 변경돼서 두 달분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설명 드렸는데 7천만원을 감액하여 7천만원을 다시 여기에 공무직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국내 여비는 저희 운전원이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4명이 관리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여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14억 8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 증액하여 1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무운영,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배치된 운전원 4명에 대한 여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치과방사선 촬영기 1대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진료운영입니다. 입원실운영 정상화 위한 간호인력 2명 인건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특수시책으로 전립선 암 무료검진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전기수술기 1대 245만원, 열 영상시스템 1대 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약지원으로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로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비치하기 위해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6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닥터헬기 인계점관리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응급의료 인력 교육여비를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이관된 차량 5대에 대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또한 운전원 4명에 대한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8억 2,700만원이 증가한 213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37억 2,300만원이 증가한 3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한누리전당 운영 부분에 한누리시네마 영사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순환버스 임차료는 의료원에서 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한누리전당 무인경비용역비를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로 오면서 상수도 당직비하고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은 캡스로 대체를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한누리전당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비 400만원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을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개발 부분입니다.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비에 해충방역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대체로 96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부분에 시설비에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 부분을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상수도 자재창고가 필요해서 120㎡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을 현재 2009년도에 구입해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서 이번에 부득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 부분에 천천지구 양명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에 기금이 변동이 돼서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기술진단 부분은 5년마다 대상 시설을 양악하수처리시설장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1,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공습지 설치 관리비, 기금이 변경내시 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계남양돈단지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철거 및 액비 처리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15억 부분인데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됐고, 추경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이 변동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장계 원오동하고 원명덕 마을에 실시설계가 필요해서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명덕 부분에 불명수하고 용량 초과분이 있어서 보수해야 할 사업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4단계 계남지구 배수설비 초과시공 부분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부분입니다. 시특법상 법정관리시설물로 안전점검을 위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분 64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부분입니다. 도 확정내시가 1,930만원이 감액돼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우성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문우성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3억 5,8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본예산 106억 4,200만원보다 7,900만원 증액된 107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 5억 농수로 지원 사업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지게차 구입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미덕입니다, 이렇게 양보를 서로 하셔가지고. 보건사업과 만성질환자 황사마스크 구입이요, 10매에 500명입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단위가 10매 자리가 있는데요, 10매씩 500명한테 주겠다는.

유기홍위원

10매씩 500명?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우리 군민 전체의 지원입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전체는 아니고 예산은 지금 500명한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황사가 심각하잖아요, 황사로 인한 손실이 국가적으로 몇 조라고 하고 위원장, 황사 위원장인가 그것까지 지금 반기문이지요. 그분이 황사 이게 앞으로 며칠씩 외출을 하지 못 할 정도까지에 그런 황사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료원에 대책이 좀 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아니라 군민 전체 인구수 곱하기 몇 매 해서 그런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된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일단은 내시 국도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금연보조제라는 게 뭘 보고 보조제라고 하는 겁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금연할 때 사탕이랄지 약품 간단하게 목캔디랄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껌 같은 사탕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보호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보조제.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이번에는 당초 본예산보다 지금 감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인구에 몇 %로로 지금 봐요, 금연을 하는 분이 우리 군의 인구에. 성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통계는 몰라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등록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기홍위원

금연을 하는 분 성인이 몇 명인데 거기서 몇 %가 금연 흡연자를 얘기하면 알지요, 금연보다도. 흡연자가 몇 명.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 통계는 지금 뒤에 계신 건강증진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그러세요. 통계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점숙

박점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박점숙입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군민의 19세 이상 남성 인구에 10%를 흡연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되면 3,9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가 저희 등록 관리자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90명 정도가 2018년도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홍위원

청소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하지요, 청소년 흡연.
점숙

박점숙건강증진팀장

청소년들은 저희가 학교로 방문을 해서 일단 금연 홍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중, 고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흡연자가 있을 경우에 의료원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룹으로 10명, 5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면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내지는 학생들이 저희 의료원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금연 지원금 있지요? 몇 분이지요, 금연 일반인이 금연 단속반들입니까, 그런 분들 몇 분 있지요?
점숙

박점숙건강증진팀장

저희 금연지도원이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월에 한 5~6일 정도를 금연시설에 방문하셔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4월 12일 날 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4월 12일 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 센터에 직원들은 다 결정이 됐어요, 직원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당초에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전환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무직이나 무기직이 많습니까? 의료원에. 인건비가 공무직, 무기직이에요, 전부 보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거기가 개소가 되면서 당초에는 기간제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부 지침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 단계하고 당초에 본예산에는 지금 기간제로 편성했다가 지금 바로 인사가 형성이 되면 결정이 되면 공무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는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거의 다 인건비에는 무기직, 공무직 그런데 보조 다 이분들은 보조입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거의 저희 방문사업들이나 치매상담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고요. 다음에 의료지원과요, 디지털 치과방사선 세트구입 한 대에 800만원이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방사선 촬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치과에다가.

유기홍위원

지금 여기 읍이나 면에 치과 있지요, 치과는 어쨌든 치료를 하려면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에 할당되는 시간이 보통 20분, 30분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굉장히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치과 이런 비싼 방사선 세트 이런 걸 구입하고도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손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지금 원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요,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의 그런 관계 소통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의료원 치과가 나름대로 조금 운영은 잘 안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 사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해서 지금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비 탓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장비 탓이 아니고요. 지금 장비가 15년 된 장비에요, 촬영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지털 이것은 지금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장비 성능이 좋지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래요, 예산은 세워서 좋은 장비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가보면 맨날 한가해요. 그렇지요? 그와 반면에 시내에 있는 개인 치과 이런 데는 정말 시간 잡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료원을 가겠습니까. 좋은 장비로 좋게 치료하면은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요, 800만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위내시경 구입도 합니까?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원장님이 성이 유씨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새로 내시경 어떤 내시경을 정말 이게 우리 군민들에 염원이에요, 정말 내시경. 그런데 한 대에 1억 3,900만원 몇 억이라도 사야지요, 사서 혜택을 봐야지요. 시설관리사업소!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이 뭔 말입니까? 우산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건물 출입구에 비오는 날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비닐봉지로 된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그 대체용으로 지금 그래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우선 빗물 제거기가 그게 그렇게 한 대에 100만원씩이나 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지금 폐기물처리 주변마을 지원 사업 5억 한 마을입니까?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주변마을 4개 마을에 2억씩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농수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뺀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요.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주변마을은 지원 사업이 아니고 농수로니까 건설과를 통해서 군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이 마을은 말하자면 3마을 지금 그러니까 4마을 이라고 그랬지요? 4마을인데 3마을은 가전제품, 리모델링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지원을 예산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농수로는 군에서 다 해주는데 그런 불만 없습니까?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이쪽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자꾸 순위에서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온 거예요.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질의시간을 10분을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요새 지금 직원들이 모자라요, 특히 간호사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몇 명 모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지소에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인사 부서에 지금 8월 달에 도에 공고가 나있는데 지금 5명 추가 채용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각 보건소에 이렇게 인원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부족하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원래는 저희가 6월 달에 퇴직하신 분이 계실 걸 예상을 하고 도에 추가 인사 요구를 했는데 지금 2월 달하고 3월 달에 지금 명퇴를 하신 분이 2분이 계셔서 거기가 2명이 더 발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의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것이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해가지고 특히 간호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거.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채용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건의료원장님 임상연구비 우리 원장님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몇 월 달부터.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구급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정방문을 하면서 가정에다가 구급함을 비치시킬 거예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 자세한 내용은 방문보건팀장님이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문위원

예, 그렇게 해요.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유보배입니다.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독거 노인분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구급함 세트를 한 100여명 정도 저희가 면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100분을 선정을 해서 구급함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여기 방문할 계획이 되어있는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지금 장수군 내에는 1,718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 해가지고 방문 대상자가 저희 지금.

김용문위원

만성질환자는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은.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지금 저희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500여명 됩니다, 499명 정도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100개만 했어요?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그거는 만성질환자이지만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 100분밖에 안돼요? 500여분 중에서.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면접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면접 조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실시하려고.

김용문위원

가정방문 대상자는 200명이라고 그래놓고 실제로 구급함을 비치시켜주는 데는 100명이고 안 맞잖아요.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만성질환 대상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등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100명이에요, 그분들이 100명이에요?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아니요, 500명 정도인데요. 아니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지금 200분 정도를 가정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왜 100분만 해주냐고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저희는 지금 국도비 이기 때문에 많이 다.

김용문위원

국도비가 아니라 의료 관계는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줘야지, 꼭 국도비만 받을 것이 아니고 200분을 가정방문을 하면서 100분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배

유보배방문보건팀장

예.

김용문위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보수요. 지금 4월 달에 준공을 하면서 10월 급여만 지금 여기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3월 달부터 지금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정식 개소는 4월 12일로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임시개소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년 12월 달부터 입소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는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2월 달까지는 기간제로 하고, 3월 달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231페이지 지금 입원실 운영이 돼요? 원장님 오셔가지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몇 분이나 지금 입원해 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평균적으로 7~8명.

김용문위원

그동안에는 원장님이 안 계셔서 못한 거예요? 그렇게 7~8명이 입원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불편을 줬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동안에 원장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의료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7~8명이나 그렇게 입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원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입원을 못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컸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있어요. 이것이 각 기관이나 이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것을 누가 활용을 하지요, 그러면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충격기를 누가 활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겠죠, 아니면 내방객이시거나.

김용문위원

직원들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령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하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거기에 계신분이 하셔야지요.

김용문위원

교육을 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김용문위원

한번이 아니고 철저히 해가지고 충격기를 구입을 해놨으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물론 읍면사무소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충격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산만 들여가지고 사놔서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활용을 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 어떤 것이 됐든 지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한 2명 정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사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산 들여가지고 사놓는 거 뭔 소용 있습니까. 그래서 딱 2명이면 2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무슨 소용 있어서 사놔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래서 1월 중에 대표 경로당 7군데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김용문위원

그러면 몇 분을 교육을 했어요? 거기에 대표 경로당.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대표 경로당 1분씩.

김용문위원

1분씩?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분이 없을 때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계속적으로 교육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게 2명 정도는 책임 짓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됐을 때 막대한 예산만 투입만 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양돈단지 거기에 지금 추경에도 5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지금 계남 양돈단지가 물먹는 하마 같아요. 이게 무슨 계획도 안 세워져가지고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에요, 지금. 계남 양돈단지에 또 무슨 예산을 더 할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이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어떤 명확한 예산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한번 가서 굴삭기로 파보고는 또 예산 더 달라고, 달라고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하수도에서 처음에 계획을 45억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중에 석면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15억 5천만원을 하고, 저희는 34억 중에.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줄은 아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계획보다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던 지간에 처음 예산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예산만 갖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일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우리 군민들이 쓸 예산을 갖다가 자꾸 여기다 투입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예산이.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용역을 최종 확정을 해서 처리 부분 석면하고 슬러지 처리 부분.

김용문위원

하여튼 문제에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그렇게 자꾸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예산을 못 쓰잖아요. 참 그게 문제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문제에요.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들! 의료지원과장님, 보건사업과 팀장님도 계시는데 유봉옥 원장님 오늘 각오가 신문에 났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신 듯한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에 어떤 분하고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지금 입원환자가 7~8명 갖고는 좀 많이 전에는 좀 20명 평균 이상 그렇게 됐어요. 그전에 왜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정도씩 많이 됐었는데 그랬지요, 누구를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많이 계셨었는데 물론 진료가 우선이냐 군민들 건강관리가 우선이냐 앞에 두고, 뒤에 두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만 집을게요. 황사마스크를 216쪽에 만성질환자에 10매 그러면 한번 쓰면은 버려요, 한 달씩 써요? 그걸. 마스크 하나를 빨아서도 써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아닙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만성질환자에 1,100원 짜리를 10매를 500명에게 준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농업군인 우리 장수군에는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 황사에 노출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인 군민의 건강관리 면에서 황사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본적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실지 축산 분야를 보면 소막 위에 환풍기도 달아주고 하는데 사람한테는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진료가 우선이에요, 군민들 전체 건강 보건이 우선인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위원님 지금 만성질환자 황사마스크 구입은 올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 군민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들 더 하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나만 국비가 왔으니까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잠자고 있으셨잖아요. 황사에 대한 대비를 잠자고 계셨잖아요, 그간에.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이게 올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왔는데요, 작년에도 보조 사업으로는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군민은 대상은 아니었으나 아까 만성질환자.
국희

한국희위원

내 얘기는 이 만성질환자에게는 특히 더 필요하겠지만 10매라는 것도 10개 줘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우리 행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이 외에도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너무 황사에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대안을 마련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전체 우리 전 가구에 상하수도가 공급이 돼야 그걸 목표로 하고는 있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뭐 많이 지금 한 80% 정도 되나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87%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독립가구까지 먼데 있는데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하수도도 역시 지금 거의 몇 %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도는 80%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의정자료로 활용을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산서면에 하수도 보급된 대하고, 안된대 이렇게 좀 앞으로 계획 같은 걸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좀 아쉬운 부분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비교적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비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같이 하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골목길은 하고, 안 지나가는 데는 좀 안 해주고 조금 포장이라도 덧씌우기를 별도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건설과에서 따로 세워서 또 장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별도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비 전체에서 빼내서 하려고 하면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비로 좀 추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좀 해주시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바에요, 그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 마을이나 그쪽 지구에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필요한 부분을 한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국비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를 해서라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부탁을 좀 그런 부분을 살펴주세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15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어요.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전기공사,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노후출입문 보수 지금 원장님 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원장님도 거기 의사 숙소에서 기거하십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옛날에 원장님 쓰시던 방?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손보겠다는 거잖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전기공사는 그쪽이고요. 출입문은 양쪽에 1~2라인과 3~4라인 중앙에 출입문인데요, 그게 지금 준공 된지가 95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지금 한 번도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입구가 지금 출입문이 가라앉은 현상이 보여서 그걸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건물 노후 되고 그런 걸 안전진단은 받아봤는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거기는 안전진단 작년에 받았는데 양호하고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외벽 페인트 공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원장님 숙소가 한 몇 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상태는 괜찮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거기 임시적으로 저희 공공운영비로 도배나 거기는 조금 보수는 했고요, 아까 같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원장님 쾌적한 환경에서 기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또 진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동거하고 계십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219쪽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선배님께서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있어요, 700만원 기금이 있고, 군비가 있는데 행사 내용이 주로 뭔 내용인가요? 개소식이.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행사 내용은 그날 정식 개소 기념식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식전행사인가, 식후행사인가 공연 있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런데 공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지금 안 된다고 해갖고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사회복지인가 거기에서 단체별로 받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서 선별을 하더라고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개소식을 몇 시에 할 계획인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 10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행사 공연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공연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식전으로?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식전 공연이 내용이 뭐던가요? 풍물이던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때 당시에 풍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식

최화식위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거기요?
화식

최화식위원

예.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거기는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공연할 팀이 선정이 돼있다고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쪽에서 지금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보조를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계남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신청을 했었어요. 거기는 선정이 돼가지고 팀장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는. 아직 그러면 연락을 못 받았네요, 공연팀.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텐데.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다시 중간에 지금 개소식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팀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의료지원과장님! 233쪽에 일반운영비 그 뒷장에 있는데 인계점관리 및 홍보물품 인계점관리는 뭔가요? 이게 전용 헬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가 인계점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

3개소네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장수 공설운동장하고 장계에 문화체육센터하고 산서 초등학교 3군데에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닥터헬기가 급한 환자들 있을 때 운반하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쪽에 보면은 장계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추경 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지금 하수관거가 13㎞, 배수설비가 240가구인데 이게 어느 마을이에요? 13쪽이요, 설명서.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장안하고 희평마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는 배수설비가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 인가요, 지금 소재지 인근 율평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하수관거 사업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기본계획은 다 포함됐는데 그 부분은 가구 수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그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하려면 이번 기회에 지금 거의 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괴목마을하고 지금 율평마을이더라고요. 거기 해봐야 30가구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괴목마을은 그렇다고 치지마는 소재지 인근 율평마을은 하수관거정비가 돼야 되는데 누차 이장님들이랑 건의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율평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건의한 것은 아니었고요, 한 번씩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영이 좀 다른 데부터 먼저 하느냐고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소재지 인근은 다 됐는데 괴목마을은.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괴목마을하고 율평마을 부분이 빠졌는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 한번 해주시고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5쪽에 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계 정수장 거기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 증설이 아직 안됐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공법이 올해 다시 확정을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끝나서.
화식

최화식위원

지역 주민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하수처리장 증설도 안 해놓고 하수관거사업정비를 지금 다 해놨잖아요, 거의 누락된 마을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본 하수관거에다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이 안됐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리 증설이 빨리 돼야 되는데.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이미 공법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공법이 다시 그게 과다로 설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법을 다시 선정하는 바람에 한 일 년이 늦어졌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일 줬는데 그럼 언제쯤 하수관거 지금 배수설비 다 돼가지고 언제쯤 연결돼요? 이거 증설이 돼야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착공하게 되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반기 정도는 거의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는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빨리 서둘러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혹시 장계에 건강센터가 보건사업과입니까? 거기 영양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영양사는 지금 인사계에서 행정계에서 추가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계에 어르신들이 영양사가 없다고 많이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영양 식단을 짜서 자기들도 아프니까 먹어야 되겠는데 없다고 하니까 빨리 그걸 해서 좀 영양사를 구해주세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추가 배정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쪽에 보면 전기수술기하고 열 영상시스템 이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전기수술기는 살을 절개하거나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전기로 지지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영상시스템은 응급실 입구에 비치를 할 건데요, 열 많으신 분들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체온을 자동으로 재는 기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구급차 원래 요금 미터기가 있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전주까지 가면 요금 미터기가 얼마만큼 나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특수 구급차로 갔을 때 한 10만원 정도.
금례

나금례위원

10만원, 그냥 보통으로 갔을 때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일반 구급차는 한 7~8만원.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누리전당 순환버스 있잖아요? 수영장. 그걸 좀 시간을 늘려 주십사 하시던데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장계나 계북, 천천에서 이렇게 가면 씻고 가서 수영 조금 몇 분 하다 보면 그냥 나와야 된대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 없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저쪽 본청에서 있다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본청 창고를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거기를 비워줘야 할 입장이어서 저희가 자재창고를 별도로 이쪽에다가 한쪽에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주변마을에 시설 같은 걸 해주잖아요, 그건 기한이 없어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기한을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사람들 살림까지 다 해줄 거예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마을 4개 마을이 거의 2km 영향권에 있는데 사실 우리 장수군 관내에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그게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중단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이치에 안 맞아요. 어느 정도껏까지는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마나 얼마씩 해서 계속 4개 마을 다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저기 갈수록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에서 지원 않겠다 한다면 어떤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어느 선까지는 딱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대신에 그동안에 지원 사업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심지어는 싱크대까지도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랬어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과감히 개선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급이익을 목적으로 쓴 돈이다 그런 사업들만 추진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이 그동안에 음향문제랄지 바람막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어떻게 다 정비 됐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언제 완료돼요? 오래가네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5월 달 안에 준공이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군민들이 이용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대행해서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아까 미세먼지 대책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도 모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 좀 어떤 군민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던지, 어떤 정말로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다음번 때 군정질문을 하나 제가 하고자 합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관련 팀장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일들이 많아요, 상하수도가 들어 가가지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수기 때 특히 장마철 때 하수관이 역류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번암지구에요?

김용문위원

번암지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선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고 또 아울러서 철저히 하여튼 우수가 여기에 하수도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우수가 각 가정에서 우수가 여기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대행업체에서 실제는 저희가 처리장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관급까지 일부러 거기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펌프가 이상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특히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선 따로 뺄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넘치는 부분 라인을 철저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소각장 증설 관련 부분은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이고요, 예산이 수반될 때 별도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쓰레기라는 것이 닥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라도 일어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사전에 대비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물론 다른 공무원도 다 애쓰시지마는 특히 그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애는 써요. 그러잖아요, 애쓰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걸 미리 좀 대비를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그때 산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산서 것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셔야 돼요. 소각장이 지금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서 부분은 지금 장계매립장 선별하고 있는데요, 9월에 완료가 돼요.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산서치도 굴착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관계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언급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닥터헬기 우리 군에 실 예가 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실 예가 한 3~4년 전에 소아심장병 걸린 애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건 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그 비행장입니까? 비행장이 아까 3군데 공설운동장, 산서 또 어디 하나.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장계체육공원.

유기홍위원

지원 요청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사선생님, 응급실 진료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하십니다.

유기홍위원

의사선생님이? 그 진료 요청 결정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환자 상태는 어느 상태가 돼야.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완전 중증이지요.

유기홍위원

중증?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부담은 어떻게 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무료에요.

유기홍위원

무료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섬 지방 같은 데는 여기 보편화되어 있어요, 닥터헬기가. 그런데 우리 군은 극히 없지요? 아주 생명에 위독 그럴 때 요청 그래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요즘은 홍보가 잘 돼서 의사선생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긴급하다 하시면 부르십니다.

유기홍위원

무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무료.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가 등산을 했어요, 등산해서 말하자면 발이 부러졌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 속합니까? 산림청에 속합니까, 의료원에 속합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마 119 무진장 소방서에서 갈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119 해서 해야 돼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거기도 119에도 소방 헬기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충격기 있지요?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도 있고, 우리 여기 의회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인당, 군 노인당 전체가 아니고 군 노인당 그다음에 민원실 같은데 이래서 아마 우리 군에 한 50~60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분기별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게 한 200만원 가지요. 한 대에 가격이 그 정도 가는데 그 뭐 가격을 고하고 간에 어떤 돌발적인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는 있는데 작동을 할지를 몰라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작동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면 간단해요, 그게.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분기별 교육을 꼭 좀 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분들 50대 보유하고 있는 거기 책임자들 교육하면 되잖아요, 의료원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분기별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 공통으로 관계된 얘기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본위원 하고도 좀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여유도 있으시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의료원 자체에 예를 들어서 입원실에 단순하게 5명, 6명, 7명 뭐 70명 이렇게 입원하는 어떤 숫자에 중요성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의료원이 소프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형외과 특별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월에 공보의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은 보건사업과 이지만 지금 원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저 해서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보건사업과를 뚝 떼어놓고 의료지원과로만 본다면 사실은 물론 장수군 의료원이 보건의료원이 수입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가령 환자가 발생됐을 때 위급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스쳐지나가는 기관이 아니라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사실은 정형외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입원실로 올리면 상당한 또 장기간 입원하기 때문에 어떤 만년 적자에서 허덕이는 이런 시스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늘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개념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미세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군민들이 미세먼지에 정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또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면역이 없겠지마는 발생된다 하더라도 물론 만성질환자한테 황사마스크 보급하는 거는 정말 당연히 보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린이나 또 노약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분들한테 전 군민을 상대로 보급하지 못한다면 어린이나 노약자까지도 담당 관계 과하고 협업을 해서 당연히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병은 발병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병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앰뷸런스가 두 대가 있지요, 일반 한 대, 특수 한 대. 이용량은 극히 저조하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연도별로 한 100명이 안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일반 앰뷸런스가 후송에 참여를 하고 또 특수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일반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되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의료 장비를.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용이 되지요, 더블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극히 미비하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특수 앰뷸런스를 비치를 해놓고 사실은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지요? 그래서 ㎞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 앰뷸런스로 이용할 수 있는 환자도 특수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임의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중한 환자일 경우에 특수 구급차로 후송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달별로, 월별로 ㎞수를 맞춰야 됩니까, 일 년에 특수 앰뷸런스를 몇 ㎞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치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래도 우리가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수 앰뷸런스를 꼭 비치를 해놔야 된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런 개념에다가 그리고 아주 장비 자체가 좀 달라요, 특수하고 일반은.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용연한이 지났습니다, 사용연한이.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혀 사용을 하지도 않는 앰뷸런스를 그러한 기준 때문에 비치를 해뒀다가 사용연도가 되면 또 어떤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사용합니다, 위원장님.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9년이 지나면 말입니다,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극히 특수 앰뷸런스는 거의 미비하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미비하지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앰뷸런스도 후송이 될 수 있는 환자를 주민들한테 요금을 부가시키면서 특수 앰뷸런스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거의 일반 구급차 우선으로 하고요, 중증인 경우에만 특수 구급차로 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일반 앰뷸런스는 중증환자는 후송 못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일반 앰뷸런스는 중증환자는 후송을 할 수 없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못한 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구비 물품이 좀 달라요, 특수 구급차하고 일반 구급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특수 구급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 부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의료장비를 구입해놓고 미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없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거 죄송합니다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의료장비 구입내역, 사용내역 이걸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구입내역, 사용내역. 연도까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 있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지금 하루에 처리 능력이 2천 톤입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계, 장수 2천 톤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부족하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부족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만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부족할 텐데 만약에 불명수랄지 이런 것들을 또 취급을 하면 당연히 부족하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장마철이나 우수.
정복

장정복위원장

증설이 필요하지요? 증설 계획 가지도 있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하수도 보급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북은 정확히 50%에요. 봅시다, 소장님. 지금 다른 면은 2~3개 많아야 한 3~4개, 5개 마을 정도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계북은 지금 16개 부락입니다, 16개 부락인데 분동마을까지 합해서 16개 부락인데 지금 압곡, 월현, 분동된 산촌, 내림, 백암, 파곡, 원촌, 을곡 16개 부락 중에서 8개 마을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80% 이상 이렇게 다 해주면서 왜 계북은 방치를 해둡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기본계획을 잡으면 늘 계북은 누락시키니까 다른 면은 80~90% 거의 완벽하게 100%까지 육박하면서 계북은 50%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누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물론 소장님이 안 했겠지요, 물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부에서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다른 부락은 전부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부락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안되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냄새나 불편을 겪고 살고 있으니까 군비라도 세워서 한꺼번에 못 세우면 점차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양악 같은데 상수도도.
정복

장정복위원장

상수도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반영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장

양악 마을은 소장님 양악 물론 그중에서 원촌마을은 하수관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악마을은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상수도랑 같이 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상수도도 보급률이 거의 100% 육박하고 있으니까 90% 이상이라면서요, 상수도는. 그렇다면 하수관거는 지금 다른 읍면을 보니까 전부다 80~90% 되는데 계북은 50%밖에 안돼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외각에 많이 떨어진 부분 파곡 같은 데는 빠졌는데 파곡하고 을곡하고 이런데 빠져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파곡하고 을곡, 원촌만 빠진 게 아니라 아까 8개 마을 제가 지적을 해주잖아요. 16개 마을에서 8개 마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반영해주십시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과수과, 환경위생과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백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 기정액보다 14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0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당초 농가자부담이 20%에서 10%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 1,912㏊분해서 2억 3,300만원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70% 지원입니다. 장계농협에 4,7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누리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수당입니다. 누리파크 관광 활성화사업 제안서 총 사업비는 4억인데 평가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래서 30만원 8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누리파크 잔디광장 조성으로 누리파크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1,000평을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관람객들의 휴식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체 ㎡당 3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수목전지 작업과 누리파크 안내판 정비는 감을 해서 누리파크 시설물 유지관리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당초 1,078톤에서 1,849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계, 계남면입니다. 그래서 규산, 석회 공급입니다. 그래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국도비, 군비 3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부분에 네 번째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60만포를 계상했는데 사업량 확장에 따라서 100만포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400원씩 해서 1억 6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아래에서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209㏊에서 191㏊로 확정내시가 돼서 전체 6,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쪽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보완시설 지원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보일러설치 지원 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전체 1억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신재생 에너지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사업을 1억 700만원을 위에서 감액한 부분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로 두 개로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시설하우스 보일러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보일러설치 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하우스 1억 1천만원 감액분과 균특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을 신규로 연동하우스에 신규 설치하는 보일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지금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인데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9쪽 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기계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건 3평짜리 저장고인데 사업량 신청 받은 결과 당초 사업비는 30대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증액한 40대로 3,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농산물 집하장 건립입니다. 여기는 계북에 거점 농산물 집하장 100평 신축 토지매입 건축비입니다. 4억 6,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사업보조, 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에 유한회사 뉴젠 사업비입니다. 배, 토마토 생산, 유통, 수출하는 생산자단체에 시설장비 및 컨설팅, 마케팅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 군비해서 3,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액 124억 4,600만원보다 58억 3,100만원이 증가된 18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보다 8,900톤이 증가돼서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풀사료 생산 장려금입니다. 여기는 kg당 6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풀사료 생산 장려금인데 역시 이것도 6원 플러스 4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8,000톤에 1억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당초 763명에서 690명으로 감소되어서 500만원이 감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능력암소 축군 조성사업은 1,731두 분에 여기도 1,700만원이 감액돼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은 200두 분에 두당 40만원씩인데 농가 자부담분 16만원을 8만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80% 보조를 하였습니다. 체외수정을 목표로 하고 1,600만원을 추가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육성연구 기자재 지원 사업은 정액 스트로우 인쇄기 세트로서 도비분 2,500만원을 국비로 균특으로 계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신축 지원 사업과 퇴비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신축 지원 사업은 당초에 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를 해서 9,900만원, 퇴비사도 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하여 9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전체 36농가가 신청을 하여서 사업량을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농가 냄새저감제 지원 사업은 계남 쪽에 양돈농가 4농가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악취저감제를 지급한 사업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에 180두, 두 농가분 6개월분 해서 위탁수수료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수한우 판매촉진 매장관리비는 세계로 마트에 매장관리비와 리스크 관리비에서 2천만원이 추가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장려금 사업은 매년 친환경 유지를 한 한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 한우플라자 주차장 부지 매입은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곤충 벌 홍보관 운영에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시 60평 규모로써 벌과 곤충산업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퇴비사 지원 사업은 50평 규모에 퇴비사를 당초 5동에서 10동을 추가를 해서 15동분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 결과 44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수량을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은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획틀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으로서 맨 하단부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 분해서 2,200만원이 감액된 3억 2,600만원이 변경내시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이 감액돼서 1억 3,800만원이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약품 역시 1,200만원이 감소되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으로써 가축사육시설 소독약 구입비는 특별교부세가 도비가 반영이 돼서 3,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는 당초 22,000두에서 19,000두로 감소가 되어서 1,500만원 감소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민간자본보조사업,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은 가금 농가에 대해서 CCTV 설치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내시 돼서 4,2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프라 지원 사업에 여기는 방역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울타리나 소독기, 방역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에 거점소독시설 일시사역 인부임은 6명에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당초 군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서 변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당초 예비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거점소독시설 수리비 등 해서 1천만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공공요금에 대해서 방역초소에 1,500만원도 역시 국비가 재배정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에서 소독약품 구입은 2천만원, 생석회 및 염화칼슘 구입은 2천만원, 방역용품 구입은 1천만원을 역시 국비가 재배정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비로써 당초 160대에서 90대로 감소가 되어서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장수 승마장 실외마장 토지 구입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월곡 승마장에 당초 소유자가 부재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계남 신전에 사시는 신문옥씨라는 손자분이 나타나서 약 140평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수승마체험장 CCTV 설치는 지금 현재 공무직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주, 야간 마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CCTV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니랜드 조성 토지 매입비는 역시 자산공사 소유에 국유재산을 무상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입구 쪽에 210평을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하라는 뜻에 따라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마대회 유치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배와 문화체육장관배를 7월 달과 9월 달에 각각 유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36명을 당초 55명에서 36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승마도입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학교체육수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수남 초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학생승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 105명에서 103명으로 2명이 줄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군지경 70%에 대한 그 외 자부담 30%분을 군비로 지원해서 세입을 다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시 학교체육승마도입 시범사업은 아까 수남 초등학교 체육시범사업에 30% 자부담 중에 10%를 군비로 지원하고 마사회에서 20%지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이것은 말 특구 지원사업 1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어업권 안내 표지 설치판 100만원은 하천변에 내수면 관련해서 표시판을 설치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환경위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본예산 55억 8,800만원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가된 6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억 1,800만원이 증가된 60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가된 6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으로 4억 3천만원을 증가해서 6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190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폐기물수거 및 처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견학비로 6,500만원이 증가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도미화팀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시설비로 뜬봉샘 생태공원 사유 토지 4필지 81,425㎡ 매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물자원보존시설운영비로써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으로 해서 4,500만원이 감액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인 백두대간 사치재 생태복원 사업에서 추가 사업비 3억이 추가 내시돼서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써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을 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멧돼지에 500만원, 고라니에 700만원, 까치에 140만원 등 1,300만원을 증가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농가 기피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써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수렵용 모자, 조끼 등 10개 항목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수렵장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랑 살리지 지원 사업은 금강유역 환경청 전액 지원 사업으로써 수분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금년도 세출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총 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총액이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으로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금, 기타보상금을 5,670만원을 감액해서 경상사업보조로 증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 청년농업인 9명을 본 예산에 세웠고, 금년도 7명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으로서 4개소에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4개소에 5개월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년창업농 대상자 중에서 예비 독립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으로서 800만원 이하에 농기계지원 사업인데 평준가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대에서 75대로 증액을 해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세워진 것은 162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도 도비내시 증액에 따라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소 계북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서 시설비를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할 때 50% 기준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결과 약 1억 3,900만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제1회 추경에 8억 8,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1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수사과 홍보지원에 재료비로 소비자 홍보행사용 사과 구입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출하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사과 유통표준화 매뉴얼 제작에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장수사과 매입 홍보는 비 상품과를 매입해서 축제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장수농협에 공동성과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원에서 도비가 추가 내시됨으로써 군비 8,40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사과 경쟁력제고 CA 컨테이너 시범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 돼서 당초 2억원에서 2천만원을 감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시설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시설 연동하우스에 총 3억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교육에 장수사과 여성연구회 여성리더 양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아로니아 재배 면적이 너무 많아서 인위적으로 재배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병해충 예찰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기상정보 문자발송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에 총 3억 6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확대지원에 부족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는 톱밥 이송 켄베어 구입 설치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에는 신축 비가림 하우스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지원에는 600만원을 증액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입니다.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드론 구입에 총 3대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기후변화대응 유망 약용버섯 소득화시범 사업에 당초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해서 3,30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 전부다 상당히 우리 농업에..(청취불능)..먼저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객토 준비하느냐고 상당히 애썼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늦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김용문위원

근본적으로는 임야를 구입하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떤 객토원을 발굴해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농약, 좋은 비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땅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임야를 구입하든 하여튼 지속적으로 객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업자들이 갑이 되고 우리 군이 을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임야를 구입하거나 어쩌든 지간에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객토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 객토 추진위원회와 빨리 회의를 해가지고 객토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올해는 상당히 객토 때문에 애는 쓰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과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과수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사과가 노거수가 많아요. 지금 새로 갱신해서 심은 사과 같은 경우는 판매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과일이 문제가 되고 이런 과일들이 지금 판매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수군 과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특히 노인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수종갱신을 하자니 상당한 기간 동안 수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우리 농업정책과나 과수과에서는 사과 이 관계를 품종갱신이라든지 어쨌든 지간에 좀 우리 장수 사과에 옛날에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동안에 과수 특히 사과 관계 같은 경우는 고도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뙈기 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과수가 오래 돼가지고 과일이 문제가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먼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과수 관련 이 부분은 과수과하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챙겨보고 그다음에 품종갱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또 과수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우리 과수과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제가 금년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10년 이상 된 노후과원들을 싹 조사를 해서 전체 토양 분석을 샘플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나무가 노후화 되서도 품질이 떨어지지만 토양 자체가 산성화 되어 있거나 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품질저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시비처방을 해서 미생물이나 아니면 유기질 퇴비를 이용해서 토양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품종갱신도 같이 지원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젊은 농가들은 그것을 해요. 그런데 특히 어르신들, 나이 잡수신 분들은 이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농가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사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계속 됐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도 지금 많이 농가들이 나이 잡순 분들이 수종갱신이라든지 어떤 오래된 과수 이걸 갖고 있을 때는 장사 사과의 명성은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들였지마는 지금 한 7~8년 되는 사과밭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가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농가에 내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문제는 10년, 10몇 년 되는 이런 과수에 대한 묘목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큰 사과나무를 캐고 다른 걸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 지금 같이 오래된 이런 것들을 두고 했을 때는 거기서 사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그랬을 때 우리 장수 사과에 희망은 없어요, 지금 사과에 어떤 것을 갖고 상당히 소득에 기여를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밭뙈기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또 박스 관계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과 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이렇게 박스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박스 자체도 우리 장수 사과 하나로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박스는 단일화 되어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금 사과조합에는 사과조합대로 어떤 것이 되어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또 APC는 APC대로 어떤 사과 박스 자체가 좀 단일화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던데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단일화는 되어 있는데요, PB상품이라고 그래서 특정 마켓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과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 맞춰주다 보니까 박스가 여러 가지고 보이는 것이지 실제 도매시장에 나가는 박스는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고요. 금방 처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과에 대한 맛이 제대로 우리 장수 사과에 맛이 안 나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수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것은 일단은 두 가지가 이유에요. 하나는 적기에 지대에 맞는 품종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과나무가 10년 이상 1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청취불능)..원래 12년에서 15년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는 홍로가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홍로는 특성상 10년이 넘어가면 수량도 좀 떨어지고 과일 맛도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과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품종갱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문제에요. 어르신들이 다시 품종갱신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선 몇 년간 끌고 가보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사과농사를 지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런 사업비들이 증액된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소득작물을 빨리 발굴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접으시는 분들이 거기다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그러니까 밭뙈기를 한다든지 밭뙈기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상당히 오랜 된 과원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돼요. 우리 장수 사과를 살리고 장수 사과에 소득작목이 되려면 그게 안 되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차별화 시켜야 돼요. 가령 제대로 된 장수 사과에 맛이 제대로 나고 사각사각 맛 이런 것들이 나는 사과들은 10년 이내에 이런 사과들을 조성하는 농가들은 박스에 어떤 것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주같이 무주 사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페널티를 줘야지 지금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이랬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농가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과만은 작목은 현재 개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개발해서 어르신들도 다른 작목을 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장수 사과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 나간다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지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장수 사과에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그래서 이 관계는 행정적으로라도 조금은 어떤 농가에서 다른 것이 나오겠지마는 이 관계는 우리 장수 사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했던 페널티를 줘야 돼요. 밭뙈기를 한다든지 어디 다른 쪽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페널티를 줘가지고 그것이 안돼서 우리 장수 사과에 명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대로 똑같이 했을 때에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참 포장거래가 참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래의 한 형태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제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포장거래에 대상이 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농사를 잘 지신 분들입니다. 상인들이 포장거래를 타킷으로 잡는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사과가 욕심나서 먼저 사가는 거예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과는 밭뙈기로 해가지고 전부다 나가버리고 지금 안 좋은 사과만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서 판매를 하던 어디서 하던 지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수 사과에 명성이 자꾸 떨어진다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농가에서. 그런데 좋은 사과는 서로 사갈려고 그런데요. 그런데 안 좋은 사과만 남아가지고 이것이 나머지를 유통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임대 쪽에 그것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고 해버리고 계속 이렇게 했을 적에 좋은 사과 APC라든지 그때 수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쪽에 지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좋은 사과는 전부다 포장거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버리고 나머지 안 좋은 사과만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APC에서 판매를 하던 농협이나 다른데서 판매 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로 같은 경우 얘기를 또 해줄게요.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홍로는 지원이 안 되지요? 수종갱신 하는데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은 품종갱신을 해도 후지만 심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김용문위원

후지만 심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후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지금 명성을 좀 갖고 있는 것은 홍로에요, 우리 장수 사과에요, 명성을 갖고 있는 것은요. 후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홍로 자체도 지금 금방 말씀대로 10년 이상 된 노거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시 수종갱신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보편적인 것 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 지금 농가 중에서도 15년 되도 아주 젊은 나무를 유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토양 관리를 정말 잘했을 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접근해 본다는 말씀이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사과 파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거 우리 지금 시장 환경이나 기상재해 문제일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품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노령화돼서 그렇다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쪽에도 본위원이 이렇게 쭉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사과는 깎아야 돼요, 칼로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젊은 세대들은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먹는 거. 지난번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포도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금방도 얘기했지마는 사과 관계는 사과의 명성을 얻으려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들 농가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 행정도 바뀌어야 되고, 농가도 바꿔야 되고 유통도 안 바뀌고는 도저히 현재와 같은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라도 사과에 대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이제는. 농가 그대로 옛날 그대로 답습했을 적에 우리 사과는 장수 사과의 명성은 없어져요.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인력 중개센터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장계농협에서 하는데 이 사업 대상자는 누가 해당이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체 농협에서 운영을 해요. 센터운영을 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관내 신청자들 작업을 계획으로 신청을 그쪽으로 센터로 하면은 이쪽에서 알선을 해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장수농협에서는 2,500명, 장계농협에서도 한 1,000명이상 이렇게 해줬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인력중개센터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저도 몰랐어요, 작년에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해서 또 홍보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누리파트 운영 관련 돼가지고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 수당이 30만원 잡혀있고, 우리 농촌지원과는 후계농 수당 후계농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0만원하고 48만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평가 수당이 오프라인 와서 평가를 했을 때에 두 시간 미만은 25만원이고, 두 시간 이상은 3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체 전문평가가 됐을 때는 또 45만원 단가가 그렇게 기준이 되고 그래요.
화식

최화식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전문기관에다가 추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반 평가는 추천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 시간 이상으로 해서 30만원으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후계농심 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심의위원들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후계농이요, 신규 후계농.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청년창업농하고요, 후계농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청년창업농은 완전히 외부사람들이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외부사람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참석수당은 많은 줄 알아요, 제안평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누리파크 잔디조성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담당자한테 설명 들었지마는 1,000평이나 한다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자리가 1,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전에는 작년에는 해바라기 심었던 그 가운데 그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온다든가 관람객들이 오면은 쉴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애들이 또 소풍을 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잔디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요구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해가지고 농기계형 저온저장고 3평짜리가 있는데 농기계형 저온저장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통상 일반저장고는 5평짜리 그걸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부터 3평 규모로 그것은 농기계형으로 해가지고 바로 건축적인 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평 규모로 700만원이에요, 한 대당 이렇게 해서 거기에 50%만 보조를 해주는 걸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정식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농기계형이라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나중에 또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너무 이번에 신청이 많아 가지고 10대만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은 풀사료 생산수확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 규모는 생산수확지원 사업은 경영체 가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곤포.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사업 규모가 33,000톤이고,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농가들한테 가는 돈이잖아요, 그건 28,000톤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수확생산 저기가 전체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가 올해 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장려금 정도의 수치가 이렇게 많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좀 여유로 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장려금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톤당 6원 이면은 보통 한 롤에 500kg.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500kg에 5천원 정도.
화식

최화식위원

500kg?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항상 연결체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풀사료 수확을 했을 때에 수분을 죽이는 거 하고, 바로 마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 논을 개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샘플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샘플로 5%를 개근을 실질적으로 무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뭐 500kg 나오고 어떤 것은 560kg 나오면 중간치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물론 연결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마는 생산장려금 지원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연결체한테는 단단히 주의를 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호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숨을 죽이고, 또 너무나 말려버리면 안 좋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 했을 때에도 연결체 대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배 농가가 그냥 급하다고 바쁘다고 호밀도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예초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만다고 그러는데 그런 농가도 있겠지마는 그런 농가들은 감을 하더라도 해야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연결체 회의 때마다 이걸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진짜 좀 신중을 기해야겠더라고요. 농가들이 제일 민감한 반응인데 심지어 수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수단을 깊이해요. 지금 옥수수는 왜 안 심느냐면 멧돼지 피해 때문에 옥수수를 재배를 기피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대체작목으로 수단을 심으려고 봤더니 수단 재배를 해놓고 제때에 수확을 못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또 래핑을 하다 보니까 두 개 정도는 제일을 못해요. 그것은 바로 예초작업하고 나서 바로 말아버리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그거 좀 철저히 연결체한테 잘 좀 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산업곤충 및 벌 홍보관 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지금 홍보관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직 이건 축제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군하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하고 곤충을 하는 농가가 한 160여 농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미래 산업 먹거리 관계로 해서 이것을 확산 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한누리전당 바로 앞쪽에 주차장 부지로 지금 하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가건물을 지어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 50~60평 정도에 대한 그걸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는 우리 홍보관 사과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그다음 장 178쪽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이 있는데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장계 금덕리 앞에 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산서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산서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장계 것은 고정식이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은 소독기계에요. 지금 현재에 있는 기계인데 당초에 이걸 저희가 예비비로 전액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로 이렇게 대체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어차피 산서면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고정식으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산서도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설치는 기계를 새로 갖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식

최화식위원

약 나오는데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싼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약 나오는 것도 그렇고, 돌리는 것도 기간이 끝나면 싹 철수를 시키고 겉에는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만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소독시설 사무실 말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시장에 나가도 고정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독시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금년도 계획인데 지금 아직 부지가 축협에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도 잡혀있고 해서 부지를 다른 쪽으로 지금 옮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소독시설은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하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제인가요, 거제 가다 보니까 그 도변에 거점소독시설을 고정식으로 해놨다고 본위원이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한번 보시고 견학을 하시고 우리 장수군도 공터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시설은 약 나오는 것은 어차피 노후 되면 교체하더라도 바로 또 설치했다가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상시 운영할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농촌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억 했다가 금년에 2억 삭감해서 1억 본예산에 세웠다가 위원님들이 더 세우라고 해갖고 5천만원 추경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에 농기계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800만원 이하 그러면 800만원 짜리 사게 되면은 40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수요조사 해서 농가들이 많이 신청한 농기가 한 12종인가 선정을 했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거의 다 소농기계 지금 지원받은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밭 한 50평, 100평 이런 농가들이 거의 다 관리기를 다 지원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있으니까 기계들이 없는 기계를 즉 말하자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부속작업기가 트랙터 한 대에 보통 3~4천만원 하잖아요, 50마력 이상만 해도. 그렇게 되면은 물론 트랙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로타리는 딸려 옵니다. 로타리는 딸려 오는데 쟁기라든가 그다음에 평탄작업을 하는 그 기계, 또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에요. 부속작업기를 임대사업장에 없는 농기계 부속작업기를 공급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거의가 100만원 이하짜리는 많이 써요, 동력분무기라든가 동력분무기는 많이 비싸야 100만원 안쪽에 50만원 지원하겠지요.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사소한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가구를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분이 농기계가 새 거예요, 밭도 얼마 없어,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5~6고랑 하기 위해서 관리기 사요, 그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농기계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장이 없는 부속작업기를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관리기를 저희가 빼려고 그랬어요, 관리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전번에 군에서 하는 얘기가 관리기를 넣어야 된다고 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뺏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지금 관리기를 또 금년에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관리기를 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저희도 조금 농가들이 어려운 기계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기종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취합부서 읍면에서도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그중에서 옛날에는 한 3~4기종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2기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어요, 추가질의 할 때 조금 있다가 질의할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누리파크, 이츠 카페 잘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카페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메뉴가 뭐예요? 거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커피가 주 고요, 거기 판매장은 여기 농특산물 판매.

유기홍위원

농특산물 판매 뭐 이렇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공품이요.

유기홍위원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뭐 뭐 만들어내요, 지금 가공을 뭐를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가하고 법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쉽게 얘기해서 오미자나 사과즙에서부터 몇 가지 지금 품종이 있고, 카페에서는 커피하고 다른 주스 계통의 그런 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은 10만원씩 갈 때도 있고 7~8만원 또 적게는 3~4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로만.

유기홍위원

그러면 3~4만원이면 사람 한 10몇 명 또 10만원이면 한 30명 그게 고작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커피는 지금 2천원씩 팔고요, 또 비싼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유기홍위원

가공공장은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공공장은 지금 기계 설비를 마무리 하고요, 지금 시운전 아마 4월 달까지는 시운전이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생산도 해보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6차산업팀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은 6차산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6차산업 팀장님은 그분은 무슨 계약직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 김경용 팀장이 6차산업 팀장이고요.

유기홍위원

거기에서 근무해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유기홍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사업단 국장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업단.

유기홍위원

우리 여기 팀장님 정책과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사업단장은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유기홍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직원이 지금 이쪽 체험장에 여직원 한명, 카페 한명, 사무국장하고 사무실 직원이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명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시적 지원으로. 그래서 카페하고 이쪽에 가공센터 보조로 지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가공공장이 곧 제품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무얼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거기가 아무 할 일이 없을 텐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그쪽에 가공센터 그 기계 설비 들어 가가지고 제품 생산한 그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다 했었지요. 농가 조직에서부터 농가에 전체의 법인, 6차산업 법인도 구상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체험장 말씀드린 카페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운영을 한 것이지요.

유기홍위원

지금 옆에 무슨 교육관입니까, 아니면 체험관입니까? 있지요, 옆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 지금 사무실 같이 쓰는 데는 홍보관이지요.

유기홍위원

솔직히 한번 말해 봐요, 홍보관에서 무슨 홍보 행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행사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홍보관은 상시 개방된 입장이니까 그 누리파크에 방문하신 분들이 들려서 둘러보고.

유기홍위원

인원은 몇 명?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로 캠핑장에 그분들하고 주말로는 많이 좀 들리고요.

유기홍위원

캠핑객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평일에는 없지요. 그런데 주말에는 지금 한 겨울에는 그렇고 주말로는 꼭 거의 뭐 19개 면을 거의 몇 개 빼고는 다 찹니다, 주말에는.

유기홍위원

가족단위 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가족단위지요, 거의.

유기홍위원

그분들이 와서 어떤 체험 어떻게 하루를 숙박을 하면서 어떤 힐링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캠핑장에서는 자기들 가족단위하고 자기들 유유상종 끼리끼리 와서 쉬면서 휴식이지요. 그리고 시간 됐을 때에 누리파크나 인근에 간혹 보면은 사당도 둘러보고 그 인근에 또 다른데 등산도 하고, 영화관이나 뭐 이런데도 활용을 하고 지금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코스개발을 잘 하셔야 돼지요, 정책과에서. 영화관도 들리고 무슨 낚시도 하고 승마체험도 하고, 장안산도 갔다, 팔공산도 갔다 이런 그런 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캠핑족들한테는 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또 낮에는 일직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청경 한명하고 공무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1,000평 규모에 1억을 들여서 잔디를 심는다 그런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1,000평은 작년에 해바라기 심었던 누리파크 중간 부분에 거기를 지금.

유기홍위원

그건 지금 누리파크 안에 산책로지요, 산책로가 쭉 있는데 그 옆으로 잔디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누리파크 여기가 지금 입구에서 홍보관 산책로잖아요. 여기 중간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잔디로.

유기홍위원

거기 잔디 안 심어져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여기는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축제 전에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좀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꽃으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유치원들 앞으로 누리파크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와서 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고.

유기홍위원

외관상 보고 즐기고 향기나 이런 건 해바라기 꽃이 낫지 않아요, 잔디는 그냥 뭐 잔디밭 조성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많은 면적을 작년에 해바라기도 심어보고 또 다른 꽃으로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관리 운영이 지금 만만치 않지요. 왜냐하면 매년 꽃을 다년생이 아니고 단년생으로 매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것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밭으로 그런 공간을 좀 해서 쉴 수 있고 어떤 문화 공간도 활용하고 거기에서 소풍 와가지고 애들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런 공간을 좀 자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유기홍위원

키즈카페인가 뭐 그 계획이 있었던가요? 거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키즈카페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유기홍위원

물놀이 그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계획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홍위원

식당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수십 번 지금 식당 얘기를 수십 번 했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식당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조금 운영을 하다가 요즘 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문 닫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몸도 그렇고 상황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래서 지금 며칠 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식당만 어느 정도 활성화만 되어도 말씀하신 이쪽에 카페나 캠핑장도 연결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식당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강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는 식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되겠습니까? 정말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메뉴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새로 오신다고 하면은 메뉴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해가지고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 신규 연동하우스에다가 전기보일러 이게 3억 3천만원인데 연동하우스는 몇 동이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연동하우스 사업량은 1.5㏊ 정도 수준인데 전기보일러하고 부대시설하고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그래서 연동 신규로 설치한 연동하우스 내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유기홍위원

그런데 전기보일러 말고 무슨 보일러 한때는 또 무슨 보일러 지원해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한때는 전기보일러 말고 일반 기름보일러지요.

유기홍위원

탄소로 한 보일러 여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청취불능)..식으로 하고 이런 보일러는 한때는 했었는데 보일러 지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보일러 지원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신규 하우스에서 보일러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읍면 주민설명회 때도 이런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1억 1천만원 167쪽 마지막에 시설하우스를 군비로 당초에 세웠던 것이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신청이.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균특 집행예산이 나머지를 해서 3억 3천만원을 지금 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연동하우스 1,000평 규모에 보일러 비용은 얼마가 들어요? 전기보일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 4만 4천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1,000평이면 4,400만원 정도.

유기홍위원

4,400만원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당 4만 4천원이니까.

유기홍위원

그러면 6,7동 3억 3천만원 이면은 그렇게 6,7동 신규로 진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지금 300평에 4,400만원이니까 3,000평 지금 하우스는 1,000평이 큰 것이고 800평, 1,000평 그래요, 연동하우스가. 그 정도 되면은 한 3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 2~3천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는.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형 저온저장고 3평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3평인데 이게 지금 3평 규모에 700만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700만원입니다, 50% 보조.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40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30대를 계상을 했는데요, 10대만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유기홍위원

얼마나 돼요, 수요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한 90명이 들어왔어요.

유기홍위원

90명?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40대 정도 하고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많다고 보면은 이걸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처음으로 했어요.

유기홍위원

수요 예측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90대가 지원이 됐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40대라면 한 몇 배 정도를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측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농기계형을 했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30농가를 작년에도 했는데 30농가 정도는 수준이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갑자기 좀 호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90명 정도가 들어 와가지고 예측이 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유기홍위원

그럼 예산 더 세워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10대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3평짜리가 있고 또 몇 평짜리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5평짜리 건축형으로, 건물평으로 5평.

유기홍위원

5평은 얼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평당 250만원씩 해서 1억 2,500만원이요.

유기홍위원

5평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평당.

유기홍위원

1억?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억 2,500만원, 아니 1,200만원이요.

유기홍위원

그다음 수출전략품목육성 1개소 5천만원은 이건 뭔가요? 이게 화훼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균특 사업인데요, 화훼가 아니고 토마토농가 싸리재 뉴젠이요, 뉴젠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하고 군비해서 지금 5천만원인데 이것은 기타 뭐 유통시설 보완하는 거 하고 일부 그런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싸리재 그 위에 큰 하우스 있는데 거기 토마토 하우스에다가 5천만원을 지금 수출전략 그거로 해서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수출 그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유기홍위원

그럼 여기도 그거 수출물량 전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수출은 그게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출이 되면은 수출물류비는 말씀하신 수출물류비는 송장 수출하는 장부를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을 해주지요, 수출이 됐을 경우에는.

유기홍위원

유일하게 토마토는 여기만 지금 수출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하고 전에는 또 조공 법인에서 일부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조공은 안하고요.

유기홍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65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이게 몇 개소가 설립이 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작년도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식품 그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서 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어요. 그럼 장수농협에도 있고, 장계농협에도 있고. 그런데 아까 설명 당시에 장계농협에 인력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장수농협, 장계농협에서 고용 인력지원 사업 농림부 사업을 같이 받았어요,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이 확정이 돼가지고 똑같은 사업비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신청을 한 것이지요. 신청을 했는데 장수농협은 선정이 되고 장계농협은 탈락이 된 거지요, 지금. 탈락이 돼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장계농협이나 장수농협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인력지원센터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저희들 협약 같이. 그래서 인력문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장계농협이 탈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4,7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인력지원센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매년 사람 한명을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양쪽 농협에 두 명씩을 지원을 하자는 얘기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할 일이 뭐예요? 농협에서 환원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좋아요. 그런데 농협이 본연의 업무가 뭐냐는 얘기지요, 농협이. 이걸 꼭 군에서 이렇게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좀 본위원의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 가 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운영을 하면은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몇 차례 업무보고 때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승마산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마산업 전망을. 승마라고 그래야 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승마랜드를 말산업이라고 보기는 뭣하고 승마하고 말하고는 좀 달리 봐야겠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말산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말산업보다 우리 승마 부분에 엄청난 돈을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고 포니랜드가 이월사업으로 끝나면 끝이 나요, 다 그렇지요? 포니랜드 조성사업이 마지막인데 다만 대표 관광지 사업비가 연 회 10억씩 온 것 외에는 종료가 된 셈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특구사업 20억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20억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산과장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이게 그래요, 장사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장사꾼이 장사를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는데 내가 장사로 좀 비교하기에는 뭐하지만 승마시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전망도 그렇게 밝게 보지는 못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 한번 위탁을 주든지 어쩌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용역은 1차 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했는데 저희가 위탁할 수 있다는 저기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그래서 했는데 만약에 저희 축구센터 유치가 된다면 또 축구선수들이 승마를 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조금 한번 그 부분은 같이 좀 해보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앞으로 관리 운영 문제를 이제는 투자 보다는 좀 그쪽으로 조금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주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176쪽에 보면은 또 언급을 한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있는데 곤충산업에 금년 축제에 또 홍보관을 운영을 하겠다, 3천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또 MOU까지 체결을 했고,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 장수군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곤충산업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실지 말 그대로 곤충 관련된 것은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벌 양봉 농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농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그런 홍보관을 운영해서 소비자한테 이런 장수 제품도 홍보도하고 장수 농가들이 이런..(청취불능)..부수를 지어서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나는 전에 곤충산업 어떤 연구기관을 농림부에서 계획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점하는 차원에서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비껴가고 있는 듯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곤충산업 세미나도 열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을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자 이렇게 출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양봉 하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양봉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 양봉 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12농가가 하고 있는..(청취불능)..종류 그 종류가 노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득 유망 품목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앞으로의 미래의 식량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 괜한 돈 내버리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했는데 사실은 곤충협회나 양봉에서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건 불가하다 해가지고 이건 최소한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협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기대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농가 발굴을 하고 산업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좀 곤충산업이 아직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고민 좀 하시고 우리가 꼭 선점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오전에 의료원 할 때 좀 얘기를 한바는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는 의료원이야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문자 하나 보낸 것이 다네. 그래요?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관리 대응이 문자 서비스 한번 가는 걸로 그걸로 다 일을 끝내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분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 날 시행되면서.
국희

한국희위원

좋아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우리 기초 단체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그런 경유차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농업인들이 미세먼지에 정말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의료원하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같이 좀 세워서 여기에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19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내가 마을회관에 겨울에 좀 좌담회를 좀 다니는데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때 업무보고나 이때 한번 리플릿을 한 장짜리를 좀 제작을 해서 각 농가에 보급을 하자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작이 되면 한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오지 않아요. 아직 진행이 안됐으면 그 부분 홍보도 좀 해주시고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또 궁금해서 그 밑에 유해조수 보통 조수하면 까치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까치하고 비둘기.
국희

한국희위원

기피제가 있어요? 까치가 사과를 쪼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피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 동물.
국희

한국희위원

조수가 아니고 멧돼지, 고라니 냄새 풍겨서 못 오게 하는 것이네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방금 농가에 마을에 좀 다니다 보면 농기계 보급을 하는 것을 지금 아까 답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정률로 보조를 해요, 정액이 아니고 정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50%.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나는 이걸 좀 제도를 조금 바꿔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액 보조라고 정액으로 해서 하면은 좀 다수가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속 농기계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부속 농기계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물론 여성분들이 농기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육용으로 쓰겠네요, 이건 민간보조가 아니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 임대사업소.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소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잘하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243쪽에 장수 사과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정말로 지금 어디 뭐 특단의 어떤 우리 농정 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홍보용 행사 사과는 이해가 가는데 밑에 1억원 짜리 이게 장수 사과 매입 홍보 1억원은 뭐예요,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제가 사업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에 2억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안했던 부분인데 기상재해가 있게 되면은 비상품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장수 사과에 이미지를 많이 하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소과이거나 아니면 기상재해로 인해서 떼가 낀 그런 좀 비상품가를 사가지고 축제 때 최대한 이걸 한번 활용해서 홍보를 해보자.
국희

한국희위원

팔아보자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요, 그냥 무상으로도 주고 즙으로 좀 짜서 맛을 좀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비상품을 그 좋지 않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줘가지고 오히려 장수 사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겉모습만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즙으로 가공을 해서 주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가공해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오히려 장수 사과를 이미지를 또 손상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런데 생과로 주는 것은 깨끗한데 작은 과일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이런 얘기를 저쪽에 APC에 그..(청취불능)..부분으로 조금 돌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장수 사과에 어떤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좀 더 고민도 하고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이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10%로 부담이 적어졌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증액을 해서 적게 부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군에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농가부담 10%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가. 작년에 70만원이었으면 올해는 200만원 가까이 된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특약이 좀 더 들어가고 일반 그렇게까지 오른 것은 아니 것 같고요, 특약이 좀 이쪽으로 더 한 것 같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거의 200만원 돈이 든다고 170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부담을 내려줬어도 그렇게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누리파크 잔디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쉴 공간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잔디만 심을게 아니라 그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쉴 공간이라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주변에 느티나무도 이번에 그래서 큰 나무 옮겨놓고 공간이 있습니다, 쉴 공간이.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 계속 이게 50%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했어요, 이거 저온창고. 처음에는 350만원 통장에 넣으라고 하더니 그다음에 전화 와서 400만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는 꼭 50%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50% 맞췄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350만원 통장에 넣으라고 면직원이 전화가 와서 넣는데, 그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아니 다시 잘못 됐으니까 400만원 넣으라고 해서 400만원 넣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3평짜리 그거 하셨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350만원 보조 350만원 자부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거 이상하네요.
금례

나금례위원

이런 걸 잘 하셔야지 괜히 50%, 50%씩 했다가 그래서 그냥 내가 돈을 넣고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정산한 걸 저희가 한번 위원님 것을 확인해 볼게요.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있잖아요, 지금 마을 앞에 가면 여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가을까지 막 풀이 이게 도랑이면 길 위에까지 올라와요, 풀이. 그걸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도랑살리기는 수분천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에서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풀이 있으면 수풀도 제거하고 하상도 정비하고.
금례

나금례위원

마을 앞에요, 동네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동네 앞에 그냥 길은 안하고 하천 쉽게 말하면.
금례

나금례위원

하천 그러니까 동네 앞에 도랑.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천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도랑은 못하고 수분천에만.
금례

나금례위원

너무나 막 무성해요, 냇가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라니도 살고 막 그래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과수과장님! 장수 사과 여성연구회 리더 양성 이건 뭐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여성연구회라고 회원들이 총 100여 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사과 재배 농가들입니다. 여성 경영인들 이분들 품질관리 워크숍을 시키려고 좀 교육비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이것은 폐원작 지원하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건 폐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로니아 재배면적이 많은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굴취작업하고 시설철거 비용으로 해서 ㏊당 6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는 지금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6,000평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로 굴취를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망 약용버섯을 하는데 어떤 약용버섯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영지가 대부분이고요, 상황버섯도 조금 들어갑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송고버섯은 안 들어가나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어떤 분이 송고버섯도 한번 얘기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장수에 송고버섯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사실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고버섯은 권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축산과장님! 이렇게 약품을 지원을 하잖아요, 축산 농가, 양돈농가에. 그런데 그 소농가도 다 지원해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약품지원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10두 이상 농가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두 미만은 저희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주고 10두 이상 된 한우로만 해서.
금례

나금례위원

어떤 분이 자기는 약품이 안 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들은.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도 좀 해줬으면 싶어요, 같이 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한번 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을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 다음 추가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아까 사과 관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우리 축산은 축사 철거비 지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는 실질적으로 FTA 자금도 못 받고 그건 군비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했는데 폐원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사과에 대한 어떤 다른 작목이 있다면 그 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돼야 만이 우리 장수 사과에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군비라도 사과에 어떤 질이 많이 떨어진 농가들은 폐원장려금 일부라도 지원이 돼야지 폐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번 아로니아 과원 폐원처럼 우리 사과도 노후과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런 장려금지원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장수 사과가 살려면 이거 꼭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APC에 선과기를 올해 구입하지요, 선과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구입이 된 상태에요, 아니면 구입을 할 계획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고를 해서 어제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김용문위원

지금 첫 번째 우리의 APC가 만들어질 때 선과기 구입한 것은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를 했지요. 그 대형 선과기가 들어와가지고 인원만 많이 측정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별다른 큰 효과를 못 봤다 그 얘기를 본위원이 몇 번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과기를 구입하면서 유통 업체나 지금 거기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 아니면 사과조합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농협이나 법인이나 또는 선도농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맞는 선과기를 구입을 해야지 또 지난번에 APC 설립했을 때와 같은 그런 선과기가 잘못 들어왔을 때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한테 돌아간다. 그걸 좀 숙지를 하셔서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이 군비라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실행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고집을 할 필요성은 없고, 유통 업체나 아니면 선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선과기가 좋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선별기 구입 건에 대해서 그래서 누차래 현장도 견학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업체도 저희들이 좀 다녀보고 기존에 선별기를 또 몇 군데 조공법인도 다녀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공법인하고 저희들하고 누차래 또 과수과고 마찬가지고 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 때도 어제 4군데 업체가 왔더라고요.

김용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군에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유통 업체 이쪽에는 상당히 소외감을 주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 들었고, 본위원이.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 업체나 농가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니까 이분들하고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관련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농협 재해보험 관계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어도 일단 애쓰셨어요. 그 관계는 애쓰셨고, 지금 가축재해 보험이나 농기계 재해보험이 있어요. 그게 25% 정도 자부담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기왕에 재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가축 재해보험이나 우리 축산과장님! 자부담금을 좀 줄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 정도라도 10% 정도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가축 재해보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재해보험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재해보험은 지금 자부담이 원래 50%인데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거기에 50%니까 25%만 자부담을.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나도. 지금 이번에 농업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이 10%됐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 재해보험도 좀 고려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도 농기계가 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군비 지원을 더해서라도 좀 자부담금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농기계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이 없어요. 농기계 보험으로서 해가지고 도난이나 또는 뭐 개인 또는 화재까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되거든요, 농기계 트랙터나 이런 거 특히 대형 농기계는. 그래서 꼭 보험료 자부담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유류 관계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유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유류 관계를 상당히 신경써가지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이나 우리 곽팀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 관계를 신경써주셔서 해주신다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꼭 필요해요. 물론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면세유가 있지마는 또 농기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면세유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고 그 관계는 철저히 좀 이행해주세요. 하여튼 애쓰셨어요, 그 관계는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연결체를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축산 농가들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것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지요, 예.

김용문위원

축산 농가들 때문에 지원하는데 물론 연결체가 잘 된 연결체도 있어요, 농가들 편에서 연결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연결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분들하고 회의만 해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고 가령 지속적으로 앞으로 농기계 같은 걸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센터에 있는 축산 농가들 여론조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잘 된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잘못된 데는 지원 안 해줘야 돼요. 왜 돈만 버립니까? 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한테 문제가 되고 본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최화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축산 농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위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그것을 위원회하고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센터별로 해가지고 계남이면 계남, 장수면 장수 이런데 센터별로 해가지고 가끔씩 큰돈 안들 거예요. 객관적인 데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몇 가지 추출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들 추출해서 잘된다고 하는 데는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된 데는 실제로 지원해줄 필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축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축산 농가들의 도움을 주는 어떤 것이 돼야지 어떤 경영체는 돈만 자기들 인건비만 벌어서 먹고사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연결체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결체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소한 민원건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도 한번 하고 했지마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결체 관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문제점을 좀 파악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연결체한테는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을.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고능력암소 축군조성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174페이지 중간에 축군조성사업.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 전북 제이카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능한 소를 보증하기 위해서 모근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좋은 소를 관리하는 그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건 유전자 뱅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닙니다, 축협에서 이렇게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유전자 뱅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기에 친자 검사비가 있고요, 업무라든지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이게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축협에 그러면 검사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소 이렇게 모근을 소털을 뽑아 와가지고 샘플링을 조사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소냐, 아버지 소가 좋은 소가 송아지하고 일치가 되냐, 일치가 안 되냐.

유기홍위원

유전자 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전자 검사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건데 그걸 그러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유전자 뱅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거는 개체 관리가 유전자 관리가 아니라 우리 개체 관리를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기홍위원

축협에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에요,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신규 축사지원 사업 지원이 축사 한 동당 3,900만원이에요, 지원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50%이니까 한 1,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1,900만원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럼 퇴비사 지원도 똑같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사가 한 동이 100평이 지어지면 퇴비사가 의무로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평을요.

유기홍위원

그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환경 문제와 연관이 돼가지고 퇴비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유기홍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축사 내에 옆에다가 퇴비사를.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퇴비사를 별도로 20평을 지어야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건 20평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50%에서 1,900만원을 부담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198만원입니다, 퇴비사는.

유기홍위원

그러네요. 위원님들이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산업곤충 벌 홍보관 운영 별도로 홍보관을 짓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홍보관 3일 동안 홍보관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별도로 이렇게 짓는 것은 아니고 홍보 부스를 해서 곤충을 가져다가.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제 때에 이렇게 3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곤충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먼지가 들어오면 가져온 곤충들이 죽고 하기 때문에 돔 형식으로 해서 밀폐형식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거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곤충산업 무슨 홍보관 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오픈된 데에서 그냥 판매할 정도만 놓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키워서 우리 군에서 좀 정책적으로 지금 곤충산업을 좀 치중하고 싶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한우랑 사과랑 그때 축제 때 한다면 3일간 하는 거 아닙니까? 3일간을 하고 이거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어떤 곤충을 전시하고 한다는 겁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곤충이 식용이 있고, 애완도 있고, 또 치유곤충도 있고 저기 있는데.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곤충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를 들면 장수하늘소도 있고요, 우리 지금 곤충 농가들이 키우고 있는 저거리 종류, 꽃무지랄지 이런 저거리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벌이 애벌레에서부터 벌이 태어나는 과정까지 모습이랄지, 이렇게 꿀을 채취를 해가지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과정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나 이런 면에서 어린이들이 보고.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하늘소 곤충이 우리 군에 지금 사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임대를 해서 이렇게.

유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곤충이 굼벵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저리가 제일 많습니다.

유기홍위원

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거리라고.

유기홍위원

저거리가 뭐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흰점박이무늬라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굼벵이 종류인데.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굼벵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벌은 무슨 꿀을 내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사육환경이지요.

유기홍위원

사육?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사육환경이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애벌레에서부터 벌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지요. 그것뿐 아니고 홍보관이란 말 그대로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사육해서 유통까지.

유기홍위원

이게 3천만원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3일간 전시 효과 목적으로 저도 알아요, 곤충산업이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던 저기 김종서씩 아들 장계 삼남일보 무슨 기자인가 그 사람이 이거 했잖아요, 곤충 전시 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시요?

유기홍위원

누가 하세요? 그전에 우리 팀장하신 분 같으면 알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홍보관 안에서 이렇게 했었지요.

유기홍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전시관을 따로 지은 것도 아니고 축제 때 3일간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3천만원을 여기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의 그게 부스 가격입니다, 이게.

유기홍위원

그리고 벌 그렇지요. 벌 그거 산에 꽃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애벌레를 채취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광경도 좋지만 이게 유통까지 해서 이런 체계적으로.

유기홍위원

아니 전시관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딱 이렇게 일 년 내에 볼 수 있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3일간 뭐가 되겠어요, 이게. 옮겨놨다가 다시 철수해버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이거 다 얘기하시잖아요, 다. 잘 검토하세요. 곤충이 없어요, 굼벵이 지금 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다 지금 겨우 천천인가 거기 제품 내는 사람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곤충산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홍위원

마치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전기자동차는 1인당 지원이 얼마에요? 제가 지원하면은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용이고, 일반인들이 지금 전기자동차 공고를 냈는데 한 대에 보면은 1,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1,500만원이고 이거 공공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공공은 저희 지도미화팀에서 우리 공용으로 쓰는.

유기홍위원

한 대가 5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니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위원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 매입비가 2억 7천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아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원래 공원구역 내에 토지 미매입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토지주가 사가라고 해서 3필지 저번에.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사슴 키우는데 그 위 아니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여기 보면 바운다리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유기홍위원

토지주가 사가란다고 해서 우리가 사가됩니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원래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샀어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못 산 것뿐이지.

유기홍위원

그런데 거기가 가파르잖아요, 산이 이렇게 가파르고 거기다 그래서 그러면 2억 7천만원주고.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유기홍위원

2억 5천만원주고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할 예정이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냥 공원.

유기홍위원

그냥 공원화 산 그대로 자연히 두고 공원화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마을이에요, 수분마을. 마을 위에 아니에요, 여기지요, 땅이.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시관이 있지요? 뜬봉샘.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뜬봉샘 체육관.

유기홍위원

이 위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앞으로 뜬봉샘을 개발하려면 이 위쪽으로 뜬봉샘이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이쪽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분리돼서 마을 위에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공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저분의 필지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부분은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사실은 이 위에 또 과수원이 있지요, 과수원.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과수원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걸 매입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 뜬봉샘이 공원화가 돼가지고 무슨 철쭉을 단장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파른 대다가 지금 이쪽으로 동네로 해서 여기 올라가는 길 도로도 있어요. 그런데 차 한 대 뭐 저기서 여기서 서로 신호해가지고 오고 가도 해야 되는 그런 도로 하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공원 때문에.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공원구역으로 저희들이 사유재산으로 묶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공원지역을 풀어버려야 돼요, 따지면. 이분들이 협의가 계속 안 되면 공원지역을 풀어 줘가지고 개인 사유재산권으로 행사해야 되는 지금 공원구역 사유재산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이걸 판다고 하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 군유지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게 가격이지요, 한 마리당.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저번에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하자면 보상금을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멧돼지는 100마리 추가하는 부분에서 500만원했고, 고라니는 200마리, 까치도 200마리 해서 1,300마리 이번에 일단 증액을 시켜놓고 이번에 방제단이 5월 17일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더 많이 포획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또 올려주고.

유기홍위원

총기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유기홍위원

전문 인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총기를 가지고 있고 자격을 얻은 사람에 한에서 협의를 해서.

유기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유기홍위원

고양이 개체수가 사람 수보다 많답니다. 아시지요, 여기 시내 보면은 저녁에 쓰레기 모아놓고 하면은 수십 마리에요, 수십 마리.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그렇다고 하지만 까치하고 고양이하고 어떤 보호 인간이 보호할 수 있는 보호능력이나 이런 거 고양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까치. 그런데 까치가 들어가면 어때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고양이요?

유기홍위원

고양이.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고양이는 검토할 부분인데.

유기홍위원

그거 동물학대로 걸립니까? 고양이는 걸리고 까치는 안 걸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고양이는 저희 축산과에서 지금 이번에 포획틀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너무 많은데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업비도 있는데 이번에 그 틀을 구입할 이유가 지금 그런 거 잡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요. 중성화를 한다든지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 한방이면은 중성화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럽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잡기가 힘들어서 마취 총을 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사가지고 저 사람이 동물학대를 한다 뭐 이런 오해를 사가지고 포획틀을 이번에 그래서 구입하려고.

유기홍위원

이게 문제에요, 앞으로 고양이가 정말로 울음소리까지 또 기가 막혀요. 울음소리까지도 어느 시기가 되면 더 하네 그게 또 울음소리가. 옛날 같으면 쥐도 문제였었잖아요, 쥐. 전에 얘기 들으니까 쥐약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쥐가 몇 마리인지 아냐고 물었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뭐예요, 여성친화형 농기계입니까, 이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여성친화형은 여자들이 운전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농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별도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여성 별도 농기계가 따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았는데 밭작물에서 주로 관리기랄지 소형 말하자면 관리기 같은 거 여성들이 운전하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성친화형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과수과장님! 우리 아까 얘기하신 장수 사과 매입홍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면 간략하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조금 아주 정품 상품이 좋은 거 말고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이네요. 1억원 오치 사가지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30개 한 봉지에 1만원씩 해서 파세요, 줘요 그냥 막.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렇게도 하고요, 사실 축제에 오신 분들이 조그마한 사과라도 공짜로 한 개라도 받아 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시장에 내놓기에 좀 애매한 사과들.

유기홍위원

그냥 주면 안되고 만원에 30개 기준이라든지 몇 개 기준 해가지고 주면은 홍보되고 한우 축제 때 싼 맛으로 여기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좀 사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개념에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아까 나금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장수 사과 여성연구회 여성 리더 양성 결국은 이것도 예산을 요구했네요, 여기에서. 저도 여기 무슨 센터에서 여성 무슨 교육입니까, 이런 모임을 한두 번 봐왔어요. 그런데 정말 자율적으로 봉사에 그렇게 연구회를 하는가보다 했더니 지원을 요구하는가보네요, 여기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지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사과를 경영을 하는데 남자 분들은 농약치고 이렇게 가위들고 전지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분은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 기회를 가지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수출사과 경쟁력 제고 CA컨테이너 시범이 뭐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CA 저장고가 한 30평, 50평 이렇게 대형 저장고가 아니고 CA 저장고는 한번 사과를 꺼내면 공기 기체에 성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조그마한 저장고여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나오고 있습니다, 5평짜리 컨테이너에요. 그것을 수출용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갖고 컨테이너를 선정해가지고 수출지까지 가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그걸로 아니고? 여기서 보관하는 것이 이 컨테이너란 말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러면 6개월, 8개월 보관해도 똑같은 품질을 유지를 합니다.

유기홍위원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어떤 지금 간략하게 어떤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약용작물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여러 작목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영지버섯이 50평 기준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하게 되면은 한 3년 동안 수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약 100평 기준으로 해서 3,500 정도 소득이 발생돼요. 100평 저희들이 하우스에다가 입식하는데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500만원이면은 연간 따지면 연평균해서 3년이니까 거의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소득이 발생돼서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소득작목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걸 또 알고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계셔서 이번 추경에 좀 4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영지버섯이 나무에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참나무 원목을 씁니다.

유기홍위원

참나무 원목에서 자라지요? 처음에 말하자면 태생 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몇 년에 기간이 걸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3년.

유기홍위원

3년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당해 연도부터 수확이 되는데 2년차에 가장 수확량이 많고 3년차에 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첫해는 수량이 적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29명인데 이게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국외로 선지지 견학을 가시는데 29명이면 반절정도 보내야지 13명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일시에 다 못가니까 청소해야 하니까 내년까지를 반절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4월이나 5월경에 반절 보내드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워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시에는 다 못가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두 명씩 있는 데는 한명이 가야되고 장계나 장수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줄일 판인데 어차피 선발했을 때는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분들도 가셔야 되겠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99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해조수 피해농가 기피제 있지요. 이거 금년에 처음이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아마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기피제.이거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는 기피제에요, 이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검증이 되어 있다고 하여간 저희들이 시범을 해서 한번 해보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유해조수 피해농가 기피제 지난해에 유해조수로 피해 입은 농가들 현황은 갖고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농가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줘야지요, 피해입고 나서 주는 것 보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피해농가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선별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200개 갖고 되겠어요? 이거.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시범 계획이니까 이번에 검증을 통해서 된다고 하면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식

최화식위원

10만평이라도 3,000평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3,0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군데만 놓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봐가지고 좋으면 2회 추경을 한다든가 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더 농가들한테 검증이 됐다고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더 확대 보급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포획보상금은 구제반이 편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지금.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방제단이 활동하는 기간에 포획을 하면 이 부분도 그때 업무보고 하고 방제단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는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 성과를 봐서 많이 포획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던가 해서 일단 이것만 지금 좀 올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구제반들이 지금도 멧돼지나 고라니, 까지 같은 것을 잡고 있어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지금 3월 18일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수렵장 관련 돼가지고 지금 금년에 수렵장을 개설할 판인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장수군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주문하셔가지고 작년도에 공문을 저희가 진안, 무주, 남원, 임실, 장수로 일단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회신 안 오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통화한 내용으로는 남원하고 진안하고 무주는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통과 되면은 다시 공문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남원, 인근에 진안, 무주 그다음에 함양까지 해야만 여기서 총 쏘면은 함양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아마 수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한번 인근 시군에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과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4쪽에 온대 과수시설 연동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블루베리, 체리 연동하우스 재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블루베리는 몇 년 전에 폐원 농가들한테 지원해준 적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블루베리 폐원을 했는데 또 연동하우스를 또 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폐원하는 것이 포도도 전에 폐업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들이 재배에 희망하고 정말 소독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들어왔는데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전에 폐업지원을 했지만 지금 과원을 해서 시설재배를 한 농가들은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폐업지원을 했더라도 기존에 있던 작목 중에서 좀 재배기술만 바꾸거나 품종을 바꿨을 때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그전에 블루베리 폐원 신고해서 보상받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제한을 해야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블루베리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에 245쪽에 농작물 병해충 확대지원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농약티켓 인쇄비용에 농약을 티켓을 발행해서 어느 농약사나 가서 구입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주변에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확대해서 나오는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 밭인데 산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300평 이면은 과수 사과나무 300평에 100주 식재를 하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옛날에 밭이나 인근에 야산이다 보니까 넓단 말이에요, 더 넓어져. 가령 배추를 심어야 300평인데 300평이라 해갖고 150 심은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좀 상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된 면적에 비해서 약을 준다고 하니까 과수 농가들이 애로가 많더라.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3,000평이면 1,000주 심잖아요. 주당 면적이 나오잖아요, 주당으로 과수 면적을 환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온 사업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그런 경체 등록한 농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한번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왜냐하면 논 농업 직불제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에는 산이라도 논 형성을 이루어져가지고 논으로 되어 있으면 논 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246쪽에 항공방제 확대를 향한 드론지원 사업 이것은 드론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드론구입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3대이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지역은 산서를 좀 하고 있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산서 하나.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드론을 지원할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권역별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항공방제를 하겠다는 약정이 되어있는 일정 면적이 확보된 지역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개인농가한테 돈을 지원하면 자기 것만 뿌리고 말거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 정도 지원하면 100㏊ 정도는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방제단을 구성한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농협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들은 농가인데 공동방제단을 구성한 지역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게 그럼 3대던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3대입니다, 2,500만원씩.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항공방제 얘기를 하셨는데 드론 교육을 해서 이렇게 방제단까지 구성을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사과농사를 보면 내가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비 오거나 하면 바로 농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벼농사를 짓는 분들도 항공방제를 신청을 해서 그간에는 농협에서 담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제때 하고 싶을 때 못한다는 얘기에요. 너무 면적이 방대하니까 그래서 방금 드론 방제단이 일부 카버를 조금 해주면 좀 해소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 항공방제에도 드론을 해서 더 좀 할 수 있다면 한번 좀 농협에 실무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떤 가 해서 지금 여기는 우리 민간법인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해결이 될는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좀 내가 농약을 이때 지금 해야 적기 방제가 되는데 항공방제를 신청을 해놨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가 좀 해소가 일부는 될 것도 같은데 만약에 농협에서도 드론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좀 그 문제를 한번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농협에서도 드론 방제를 담당을 좀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민간인 대상으로 방제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드론 지원을 할 거고요, 양대 농협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국비인가 도비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무인헬기하고 드론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더 지원이 되고 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토지 아까 생태공원 말씀하신 거.

김용문위원

거기가 지금 일부만 지금 들어가잖아요. 공원 센터에 들어가는 게 일부분이잖아요, 지금.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는 필지라니까요, 저번에 와서 봤는데.

김용문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일부잖아요, 일부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전액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김용문위원

아니 일부지요, 그때 보고할 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저번에 한 필지고 나머지 이번에 4필지를 샀는데 저번에 한 필지는 약간 걸려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산 것이고 이번에 3필지 사는 것은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김용문위원

내에 있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바운다리인데 여기를 산다는 겁니다.

김용문위원

나는 그 설명을 못 들어서 지난번에 한필지만 설명을 들어서 그래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저번에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건..(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게 지금 한 절반도 지금 구입을 못했지요? 지금 센터 내에 있는 것도 절반도 안 되지요, 지금 구입되어 있는 것이.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지금 매입 현황을 보니까.

김용문위원

몇 %나 되요, 지금.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총 매입 필지가 98필지인데 지금 현재 67필지를 지금 매입했습니다. 아직도 한 30필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문위원

60% 정도 했어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내에 것을 해야지 그 외에 것을 하면은 안돼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김용문위원

아니 그 내에 것을 해야지 한다고 그러면 센터 내에 있는 것을 해줘야지 센터 외에 것을 해주면 안 되지.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축산과장님! 이거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지금 이티 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티 하고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티는 지금 지방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술이전을 이렇게 인수받는 걸로 해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거기 지원은 전혀 안 되지요,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티에 지원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티로는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지원은 안 되고 지금 부지만 지금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부지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어느 쪽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수정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 장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 개량, 암소 개량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형질에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물론 그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마는 상식적으로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면은 어느 천년에 암소 개량이라든지 본연의 업무 지방공사에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것이요. 팔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연의 업무가 지금 뒤떨어져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정란 같은 경우 이티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방공사에서 제대로 된 수정란 생산이 돼가지고 그것을 공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티를 빼버리고 지방공사에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 그대로 수정란 이식이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이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티를 빼버린다고 봤을 적에 지방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정란 이식이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냐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좀 기술이 부족합니다.

김용문위원

문제에요, 진짜 문제에요. 지금 우리 수정란 암소 개량 뭐 한우 개량이야 9호에요, 9호.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티에서 좋은 형질의 수정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쪽에다 팔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것 만 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암소 개량이라든지 형질 개량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9호 밖에 안돼요. 이게 지원이 더 돼가지고 그걸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와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지요, 처음에 여기 클러스터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천년에 될지 참 이게 문제에요,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민원 사항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감사 무슨 지적된 사항들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거기 감사를 했다면서요, 10일간인가 20일간인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열흘 감사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용문위원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이 시중에 떠들고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 철저히 보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물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돼요, 감사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나온 거라 사실은 모르는데.

김용문위원

사실 모르는데 지금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죠, 예.

김용문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다니면서. 그것이 감사팀에서 감사할 때 이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냥 정보가 새 나와서 큰 거예요, 이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괜히 불신만 가지게 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게 중간에 정보가 새어 나가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직원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가 단단히 경고했는데.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것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녀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 올해 이번 1차 추경에 1,600만원 더 예산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1차, 2차 수정란 이식하고 거기에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면은 3차는 일반 수정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원 중에 16만원이 자부담이잖아요. 16만원이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분을 줄여서 8만원만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1회 한해서 추가로 해주는 그런 사업계획이에요.

김용문위원

한번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수정란 이식을 한번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처음에 한번하고 추가로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수정란 이식을 두 번 한다는 얘기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일반수정으로 두 번째는 일반수정으로 합니다.

김용문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수정란 이식이 지금 본인 부담금 8만원만 줄여주는 거예요,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된 것인데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언가요, 제대로 된 어떤 암소 개량, 수정란 이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듣잖아요. 지난번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그때 예산 요구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경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더 요구를 안 했었는데 왜 이것이 이것만 요구가 됩니까. 그때 본위원이 8천만원 정도 본예산에다가 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대답하기는 이거 추경에서 예산 넣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는 두 번 수정란 이식을 하고 안됐을 때는 일반 수정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됐었는데 이거 8만원으로 내리겠다가고 지금 1,6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200마리니까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만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거 한우 관계 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문제에요, 이거.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한우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넘기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참 복잡해요, 이거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 축산과장님이 대답하셨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책임 수정 문제가 그때 거론이 돼가지고 수정란 이식 한번 안 되면은 다시 수정하는 것인데 그 다시 수정은 일반 수정으로 두 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문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수정란 이식을 두 번하고 두 번이 안 됐을 때는 일반 수정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왜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수정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한 8천만원 정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틀림없이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것은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다 해놓고는 그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이거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말아야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말이에요, 금액 8만원 내려줬다고 해서 수정란 이식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돈 내려 줘가지고 수정란 이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수정란이 안됐을 적에 농가에서는 얼마나 피해가 심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정란 하시다 보면 아시지만 한 50%정도 밖에 착상률이 안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했을 때 책임을 지고 일반 수정으로 해서 수정을 이렇게 시켜주는 책임 수정으로 해서 그렇게 보상을 이렇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이지요, 왜 그 얘기가 나오지요. 지난번에 본예산 본위원이 요구한 8천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책임 수정을 하겠다고 또 그래서 나중에 책임 수정이 안되니까 두 번 수정해서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도 안 됐을 때는 암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수정으로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지금 금액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란 이식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가 틀리게 나옵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누누이 얘기해왔던 거예요, 이 얘기를. 며칠 전까지도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책임 수정이 제가 판단이 말하자면 소가 새끼를 들게끔 하는데 수정란을 갖고 두 번을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수정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일반 수정으로 해서 책임 수정을 시켜주겠다는 이런.

김용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수정란 이식을 두 번하고 그때 안 됐을 때 일반 수정으로 하겠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것을 1,600만원 하면서 똑같아요, 지금. 이거 부담금만 줄어든 것이지 잘못하면은 농가에 피해만 주는 거예요, 이 수정란 이식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1회 추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이 얘기를 우리 축산과에서 며칠 전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했던 것을 갖다가 이 예산 세워놓고 인제 이것을 뒤바꿉니까?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1,600만원 이거 예산 올렸다고 하니까 뒤바뀌는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한 어떤 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얼버무리고 말이에요. 이런 식의 축산이 돼서는 안돼요. 제대로 된 축산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어도 지금 수정란 이식을 지방공사에서 할 수 없는 기술도 습득 못하고 말이에요. 이티에 의존하고 앉아있고 이티에서는 좋은 수정란을 팔아먹고 말이에요, 수정란 같은 경우는. 일반 것만 우리한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장수군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면서 개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어느 천년에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본위원이 그때 축산과에 요구해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했더니 8~9천만원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틀림없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600만원 예산 더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16만원에 대한 8만원 자부담금만 낮춰주겠다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금. 한우 개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한우 자체를 어떤 문제를 거시기 하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이 관계는 여기에서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문서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위원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APC 관계를 틀림없이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안으로. 지금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들이 지금 하신 것 있으세요? 앞으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만 하는 일이 아니고 과수과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떤 계획을 세웠다든지 지금까지 실행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잠시만 말씀해줄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농협장님들하고 사과조합장님 개별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또 몇 차례 했고요. 그리고 또 부 군수님이 주제하는 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직접 그때도 군지부장, 장수농협장, 장계농협장 참석을 했고 그러다가 지난 3월 13일 선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바로 지금 군수님 간담회 일정을 지금 금요일 날 10시에는 장수농협, 2시에는 장계농협, 4시에는 사과조합장을 별도로 군수님 간담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통합해서 전체 군수님이 또 주제하는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선별기나 보완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진행이 아마 조합장님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나 유통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아울러가지고 올해 안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사과를 좀 어떤 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김용문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25% 우리 생산량의 25%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만이 농가에서 많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통 업체에서 지금 APC에서 지금 출하되는 것이 83%는 지금 공판장으로 나가고, 그 나머지 한 17% 정도가 지금 마트가 됐든, 백화점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공판장으로 나가는 물량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공판장이야 그 농가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적인 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유통 업체 농가도 같이 참여가 돼야 돼요. 아까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추경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농업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현안 문제 한 가지만 집겠습니다. 지금 무상 퇴비가 생기면서 지금 농가에 국비 퇴비를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고 100포 신청하신 분들은 31포만 받아 가신 분도 있고 뭐 40포 받아 가신 분도 있고 또 200포 신청한 사람이 90몇 포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40몇 포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국비 퇴비를 신청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일정 부분 자담 부분으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해서 쓰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전혀 퇴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행정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당 몇 포 지금 신청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준이 무상 장수만세퇴비를 45포대 ㏊당 기준으로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장수만세퇴비가 15kg입니까? 20kg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kg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래서 ㏊당 45포를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사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준이 면적에.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봐 봐요. 사과가 ㏊에 몇 주가 식재되는지 아십니까? 1,000주가 식재됩니다. 성목기준으로 15kg 내지 20kg을 써야 됩니다, 한 주당. 그럼 1,000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가장 적게 살포된다고 하는 당근, 무, 배추에도 10㎡ 래요, 10㎡ 기준 20kg이면 22포가 살포가 돼야 됩니다, 10㎡당 22포. 그럼 겨우 한 20㎡ 정도 밖에 ㏊에 45포주는 것을 20㎡ 정도 밖에 쓸 수가 없어요. 3,000평 기준으로 45포 나오는데 600평 정도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적게 살포되는 무, 당근, 배추에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거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에요,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퇴비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 이런 거 저런 것도 보조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퇴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가령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그 많은 농토가 많은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텃밭이나 운영하고 조금 붙여먹는 이런 소장농들 이런 분들이 정말 퇴비 한포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요, 위원장님 금년도에는 국비 퇴비 무상 퇴비를 장수만세퇴비를 무상으로 주고 국비 퇴비 신청을 확대하기 위해서 퇴비 150만포 확대 지원 그 차원에서 정책이 바꿔진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이 장수만세퇴비를 몇 차례 걸쳐서 수시로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해서 주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는 그 바람에 지금 국비 퇴비는 사실은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목적과 취지가 정말 맞아떨어지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인해서 여기 농사를 짓기 위한 가장 기본인 퇴비를 구하지 못해서 농사를 지금 포기할 상황에 왔는데 준비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국비 퇴비를 했을 때 발생되는 또 다른 어떤 파생들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당장 퇴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 퇴비 그 신청이 누락된 농가는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싹 배정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도 보냈고 읍면에도 확정돼서 5만포 추가로 생산될 수 있는 20만포 외에 5만포를 생산 가능한 물량을 지금 배정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분이 지금 나가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됐고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퇴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퇴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북면 거점 농산물 집하장 우여곡절 속에 정말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디가 가려운지 농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계북면 원예작목을 하시는 모든 거의 모든 분들이 이거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정말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에 가서는 유치가 되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마침 과수과,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 있는 과들이 오니까 말씀드리기 좋은데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어떤 단 몇 농가들을 대상으로도 거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계북에 누차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북에 수박 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된 농가가 53농가입니다. 53농가가 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이런저런 농사도 안 되니까 수박 가지고 와서 소독을 올려보겠다고 무던히 문을 두드리고 여기에 1억 5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면 53농가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는 단 몇 농가 가지고도 몇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요지부동으로 아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강선 관계는 수박에 그때.
정복

장정복위원장

강선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 설명회 때도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화에 지금 센터에서 읍면에 특화품목 품종이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수박 관련 그 부분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은. 금년도에는 우선 강선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강선을 지원해 주는데 강선은 이미 수박 농사를 지었던 농가는 이미 강선은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신규 농가들 대상으로 강선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서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세워서 올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농가들이. 그래서 정말 모든 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요, 농가들이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찾아서 해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행정에 할 일이지 과수과나 농촌지원과나 축산과나 정말 단 몇 농가들을 방금 들으셨잖아요. 단 농가를 대상으로도 그냥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싶고, 실험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는데 세상에 50농가, 60농가 가지고 올해도 요지부동 그러고 있었으니 챙기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됐습니다, 축산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바이오에 축분 수거용으로 운송비 ㎡당 1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럼 15톤 차로 가면 15만원이네요. 지금 운송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운송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가령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청정바이오 공장이 천천에 있지요. 지금 운송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바이오 공장에서 운송비 부담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축분만 수거를 해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필요한 양만큼.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농가들은 늘 정말 배재가 되고 있어요. 특히 계북 같은 곳 이런 곳은 또 명덕리 쪽 이런 곳은 수거를 아예 안 해갑니다. 왜냐하면 원거리기 때문에 축분을 수거해 가려면 운송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목적은 퇴비 가격을 인하를 시키고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비를 청정바이오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축산 농가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 관계를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인근에도 분뇨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관계가 지금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아직 본격 수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수거 문제는 연중 이렇게 처리할 계획인데 이런 문제를 원거리로.
정복

장정복위원장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농가에 지금 톱밥을 40%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톱밥지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차라리 운송비 이것을 톱밥 쪽으로 지원해서 톱밥지원 %를 높여서 차라리 공짜로 그냥 주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방법은 이걸 운송비로밖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원거리가 됐든, 단거리가 됐든, 가까운 거리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균등하게 수거를 해가게 만들어주던 아무 조건 없이 운송비를 지원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축분만 수거를 해갑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원래 취지가 퇴비를 수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퇴비를 수거하는데 목적이었는데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업체를 다시 해서 시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거 추경 성립시키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도 어떤 위치에서 근무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잘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950만원이 이게 24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13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3명 환경미화원이 지금 26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장

아니 예산은 1,950만원을 잡아났는데 대상은 24명 잡아났기 때문에 환산해 보니까 81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게 1,950만원이 13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에요, 24명으로 대상한 예산이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세출 예산 보면 1인당 150만원씩 13명에 대해서.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24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미화팀 노후차량 문제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장계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장계가 현재 지금 1톤 차 한 대하고, 쓰레기 수거차하고 두 대가 있지요. 과거에 52시간제 근무 이전에는 장계에 어떤 생활여건 구조상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를 빼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거차가 못 들어가니까 1톤 차가 들어가야 정말 아시겠지만 장계는 거의 수거차로 가득 채워서 2대 이상을 수거를 해갑니다, 매일. 그런데 골목골목 쓰레기를 빼와야 되는데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또 차가 부족하니까 개인들이 환경미화원들 개인들이 개인차를 끌고 나와서 이제까지 연료도 자기들이 사서 일에 편리를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2시간제로 바뀌면서 수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차에 연료를 사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어쩔수 없이 관차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톤 차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장계에 한 대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미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반영이 안됐어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보다 우리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꼭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합니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장 6월 달에 오픈합니까? 준공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전혀 지금 아직 작업 시작 안 하고 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입찰 끝나가지고 계약하고 지금 모자라는 분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장님 좀 서둘러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로 해서는 안 되고 서둘러서 농가들이 농사철에 꼭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북면 현지 실정으로 봐서 어떤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임대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과수과장님!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후 사과나무 말입니다. 이거 폐원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면 절대 폐원 안 해요. 아까 과수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냥 이대로 두고 보고 1년, 2년 또 1년, 2년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품질이 저하된 사과가 생산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과원은 선별해서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면 정말 폐원하는 농가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 가면서 일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이거 평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1㏊에 600만원이요. 그러니까 평당 200원인가.
정복

장정복위원장

2천원 정도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2천원.
정복

장정복위원장

평당 2천원이면 이거 정리 안돼요, 이거. 국가정책에 그랬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2천여 평이면 200만원이지요. 아니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마지못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못 뽑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뽑아내는 양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2천원이면 500평이면 100만원입니다, 500평이면. 인근에 있는 무주군, 진안군도 알아봤더니 평당 2천원씩 해준다고 그래요. 물론 똑같이 해주겠지요, 그런데 농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놔둔다 차라리 몇 번 따먹어도 그것보다 낫다고 아예 요지부동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고 지금 신청농가는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저희들은 6,000평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신청 벌써 들어왔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6,000평이요.
정복

장정복위원장

6,000평 벌써 들어왔어요, 신청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송 엊그제 나오던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드론지원 이거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드론교육 지원해주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드론 지원해주면 조종은 누가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농촌지원과에서 드론교육 지원해주는 학생들 중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한 사람 나왔습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지금 1차 시험에 6명 합격했고 나중에 한 10명 정도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거 채용을 한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채용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기가 재배하는 지역에 뜰에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일정 면적 이상 그러니까 다른 분들 것까지 항공방제를 한다고 그럴 때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조종을 드론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구성된 그분들에 의해서 드론 구입을 지원해준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공동방제단을 구성할거 아니에요.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것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방제단을 구성했을 때.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제단 구성할 때 그분들한테 지원해준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장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