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조 공개 및 대상 관계는 예산절감 및 낭비대상 사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주민의 제안사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공개하고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확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법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및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 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회계법의 제46조에 따라 회계관직 관련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인의 글자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한글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였고, 군수의 직인의 규격을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 확대 추세에 따라서 2.1cm 정방형에서 2.7cm 정방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토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인관리를 강화하였고, 폐기 공인을 행정관물로 영구보존하기 위해 공인 폐기 시 폐기공인을 담양군 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각 부서의 공인관리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부서에서 보관중인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로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제명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공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근거 규정과 회계관직 관련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 확대 추세에 따라 군수직인 규격을 2.1cm 정방형에서 2.7cm 정방형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인의 등록과 재등록 폐기 시 공인대장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4조 관련 별표 공인의 규격에서 3 직속기관의 장 및 사무소장의 보조기관 공인의 규격을 기존 1.8cm 정방형에서 1.6cm 정방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보조기관이긴 하나 공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기존 크기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붙임2 전라남도 공인의 규격 조사결과에 의하면 13개 시군에서 보조기관의 공인을 1.6cm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 중 6～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1.8cm로 되어 있어 보조기관이니까 그보다는 작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면지역의 보건지소가 보조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외부로 발급되는 서류에 너무 작은 공인이 찍힐 경우 공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존 크기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소속행정기관을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공인의 부분에서 2호에서는 소속 행정기관장으로, 3호에서는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으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통일성이 결여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저도 동의하면서 별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없을까요?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전 검토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과정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별표를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부조직에 대해서 1.6cm 되어 있어서 ‘야, 이것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안에 동의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위한 문해교육의 확대를 도모하고 일반인과 미학습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자 및 운영기관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문해교육, 문해교육사, 문해교육단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문해교육의 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문해교육의 기존원칙을,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을, 안 제9조는 문해교육단체 및 문해교육사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건강 등의 사유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들의 문자해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무리 없이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은 물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대상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사업과 읍면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근거를 명시하여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평생교육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직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8조, 제14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평생교육법 제26조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 위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 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 사업과 읍면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평생교육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평생교육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한 것은 추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위탁 시 필요한 선행적 조치로써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와 안 제14조에서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및 지원내용에 포함시키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개발운영을 추가한 점, 안 제15조에 평생교육사 배치근거를 명확히 한 점은 등은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26조 개정에 따른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 수강료 징수 수료자에 대한 예우조항 등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생 개인별 여건과 특성을 인정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 및 지원하여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담양군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에 명시된 대안교육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2조2호에서는 대안교육의 정의를 현행화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대안교육 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 개인별 여건과 특성을 인정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지원하여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함은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 위주의 대안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1조에서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하던 것을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을 추가하여 청소년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대안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의2에서 군수의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대안교육에 대한 부족했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3조, 제4조는 청소년 지원해주는 것이 많고 갑자기 제5조를 변경해서, 당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관련법을 보면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교육지원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의 진학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목을 안 바꾸더라도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에 상위법에도 가능할 것인데 갑자기 상위쪽은 청소년 밖으로 돼 있고 아래쪽에는 대안학교 진흥에 관한 것으로 돼있고 헷갈리거든요. 아예 대안학교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삽입하다보니까 현재 제목하고 그 안에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선...

제3조, 제4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갖고 와서, 기존 조례를 보셨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일단 제명부터 담양군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 가장 큰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정방향을 올해부터 양지분교도 그렇듯이 대안교육 도시로 가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인문학 교육특구로 꼭 학교 밖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게 많이 있어서 그것부터 바로 잡고자 해서 제명을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내는 대안교육을,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안교육 학교기관이나 기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법상. 우리 관내는 현재 두 개, 세 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작년보다 늘어서 9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걔들도 다 학교 밖으로 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좀더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제목을 바꿨으니까 대안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해서가 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제목을 바꿔버리니까 안 맞아요. 우선은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고 뒤에는 갑자기 대안학교 지원이 나와 있고, 앞에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먼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대안학교를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성인 문해교육과 평생교육하고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니냐, 대안학교 지원 조례를. 지금 청소년 지원 관련법에도 충분히 초등교육법에 의한다고, 대안학교 진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년 관련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초중등교육법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보시고 전적으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명부터는 대안교육, 아까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대안교육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안교육인데 밑에는 그대로 내용에는 학교 밖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 안 맞는 게 아니나 했는데 저희는 대안교육이라는 개념을 큰 개념으로 해서 모든 교육을 포괄하기 위한 뜻을 갖고 있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면 기존에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이나 중간에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가부에서 나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그 애들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창의인성 교육을 하는 학력인정을 받지 않는 실질 창의인성교육의 본 목적에 공교육이 아닌 교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것만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추가로 하려다보니까 주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초등교육법을 삽입한 것 아닙니까,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안교육을 하는...

아니, 60조의3이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예요. 교육지원은 청소년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봐도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의 진학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학교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에 관계하면서 청소년 바로 밑으로 아래쪽으로 돼서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위쪽은 우선 예전 조례로 하고 아래쪽만 바꾸다보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학교 밖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서 별도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별도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이 하나 있는데 작아서 더 키우다보니까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짜집기가 되지 않았나, 어울리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안 어울린다면 따로 새 옷을 만들어서 명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심사숙고 해보고 괜찮다면 이대로 가겠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별도의 조례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현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의원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사업 또 3항을 보면 보건의료, 안전사고예방 등 구역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를 보면 재난대비나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없어요. 재난대비는 적십자사의 활동이 아니고 적십자사를 제가 알기로는 구호사업, 구호활동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대비가 나와서 제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조직법 제7조제3항을 보면 수재, 화재, 기근, 악성전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 이런 식으로 구호활동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3조에 보면 보건의료, 안전사고 예방도 있는데 그 사항도 안전사고예방은 적십자사에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호, 자원봉사 등 구역사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적십자사 조직법을 보면 조직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데 재난대비나 안전사고 같은 것은 다른 재난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구호활동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수정했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