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수압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는 맞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압을 높였을 때는 가정내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

해보하고 월야지역은 수도센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압이 낮은 데는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은 본채하고 부속사는 먼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5분의 1이나 처리했을까요? 축사까지 지원하기는 현재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조사는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 부분은 한번··· ○

조사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

이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시군이 결정됐습니다. 뭐냐면, 상모마을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하고요. 신청을 체험휴양마을하고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해당화마을은 하반기만 합니다. (하반기만요?) 예, 그래서 상모가 더 많고 차이가 있습니다. 손불은 사업비가 적죠, 하반기만하니까. 상모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살아보고 이 사람들한테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PT 보고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와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실행화된다면 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그 지역의 펜션에서 살아보는 거죠. ○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갖다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창업이 있죠, 과장님? (예) 여기 현황하고 전남 내일로 프로젝트 2019년 사업 이 부분하고, 295페이지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중간부분에요. (예)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

일자리창출사업이요. 20억 7,460만 9,000원짜리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버스 구입관계로 인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기초적인 작업부터 준비를 다시 해야 할 입장이실 것 같고 다른 어떤 문제도 지적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정경임 의원님, 김영인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에 축수산과 예산은 47억 7,0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보조금이 없어지므로 융자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30만 원, 군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920만 원, 군비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6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한 농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336만 원, 도비 115만 2,000원, 군비 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곤충수요처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곤충유충 가공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0kg이고 도비 56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방지시설 장비지원은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예방시설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농가이며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를 위한 이전종합계획수립 및 재료조사비용으로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농가에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680만 원, 군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나비축제 홍보는 제21회 함평나비축제 홍보출장을 위한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사업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낙농가 볏짚 절단기 구입지원은 낙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2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경매장 설치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당초 출연금으로 납부할 예정인 1억 7,37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은 축사 내외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56만 원, 군비 1,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예방 방역초소 설치?운영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9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2,0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등으로 재료비1,2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5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약품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1,316만 8,000원, 도비 1,58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은 귀표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1,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조사료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 비용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조사료품질검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사업비 4,800만 원입니다. 청보리 사료 배합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는 조사료 전문단지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9억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조사료 재배농가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4,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는 벼 수확전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 및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한우품목에 한우혈통을 등록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축사 내부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육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축사 지하수 정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낙농 세척수 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수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설치 운영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어선보험료 지원은 어선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총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2019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지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을 미실시하여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장의 액화산소기 등을 지원하여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양식어업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돌머리 오토캠핑장 시설 및 보수는 오토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비로 활용코자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 부대비는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군비 1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어촌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77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어촌 뉴딜300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및 강마을 어울림 사업공모를 위한 3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총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지원은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 신문을 제공하여 관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어업 경영인 대회 참석보상은 매년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석을 통해 어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수산업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으로 참석보상비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보상은 수산업 경영인들 간의 친목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수수료는 2004년에 조성된 담수어 첨단양식 단지의 가로등 전기수수료로 군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축수산과 업무 현원증가에 따라 관서운영비 및 여비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7건에 6억 2,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9개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데와 겹치는 거 아닙니까? ○

예. ○

맞습니다. ○

예, 맞습니다. ○

1.2세트인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세트로 내려온 부분을 조금씩 구분해서 세 팀한테 주는 것으로… ○

전문단지 법인과 일반단체 법인하고 (전문단지 법인과 일반단체 법인하고요?) 예, 여기는 전문단지 법인에 한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

조금씩 나눠줘야죠. ○

그건 큰 문제없습니다. ○

트랙터도 포함이 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교부결정 내려오는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평수도 다릅니다. ○

6평입니다. (거기는 3평이고요.) 농업용은 3평입니다. ○

지금 가시다 보면 공장은 현재 운영 석창 어촌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

젓갈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은 잘모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