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다녀와서 어느 정도 봤더니 15만 원 정도.

네.

사용하다가.

5년 주기니까요, 최대.

아, 고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옵션이 안 돼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총괄적으로 충주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A/S까지.

근데 저희가 업체를 가봤더니 이게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가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서 본인들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구는 무지하게 하는데 싼값에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안이 가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현실적으로는 자연연계가 되면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회수해서 돌아가신 분 거니까 다시 또.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상의를.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검토결과를 보니까 이제 업체는 그러면 이것도 일괄구매해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이요?

예.

아, 한 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이렇게 신청자한테 주는 거로?

예.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복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번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약 12m씩 온천수의 수위가 하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수를 유도해서 온천수 낭비요인을 없애고 현재 온천수 요금이 생산원가의 51%, 상수도 요금의 5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안보 온천수 공급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로 3년간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종별로 살펴보면 1종 일반대중탕은 매년 13%씩 3년간 총 39%를 인상하고 2종 관광호텔은 4%씩 3년간 총 12%의 인상 그리고 3종 숙박업소, 의료시설은 12%씩 총 36%, 4종 공공기관은 2019년에 112% 인상 후 2%씩 2년간 인상하여 총 116%를 인상하고 5종 산업시설은 10%씩 3년간 총 3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온천수이용 사업자와 유관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번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충주시에 사용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지금 얼마 전에 관광호텔 승인신청을 충주시에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3월 중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0t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100t이 맞습니다.

1일이요?

아, 제가 정확한 톤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0t정도 됩니다.

100t입니다, 100t.

예.

예.

어떤 예산?

아, 지금 온천수개발은 지금 현재 5개 있는 공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게 이 조례만 돼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세우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까 주민반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금이 이게 인상이 되면 이용자들 요금은 똑같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아마 이제 요금인상이 되면 온천수 요금이 가장, 온천수를 가장 많이 쓰는 하이스파라든지 상록호텔이라든지 파크호텔이라든지 여기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스파나 이런 데 적자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적자는 아니고요, 일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근데 또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들이 줄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수안보에 있는 약 한 30개 정도 되는 목욕탕 사업주들이 하이스파 요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물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1년에 총수입이 얼마정도예요? 지금 현재는?

현재 원가로 따지면 거의 9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받는 돈은 한 4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정도밖에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요, 수입이 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한, 현실화율이 상수도요금은 매년 이거를 인상을 해 왔습니다. 인상을 해왔는데 이 온천수요금은 2008년도부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인상을 못하고 또 요금인상을 시도를 했는데 거의 한 10%정도,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예.

그럼 그 수입이 4억 얼마란 거예요, 1년에?

예, 4억 9,000만 원 정도.

이것도 미납하면 체납이잖아요.

아니, 미납이 아니고요, 다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다 안 받아들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원가가 톤당 1,645원인데 실질적으로 업주들한테 받는 것은 톤당 747원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 100원에 생산해서 50원밖에 안 받는, 반을 그러니까 시비로 요금을 대주는 그런 형태.

대주는 형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인상을 하면 그게 충당이 되나요?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0%?

한 74% 정도에 근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거를 처음에 이제 1차, 2차 간담회 할 때까지도 저희들이 이거를 인상률을 잡은 거가 상수요금 인상률을 기초를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상수요금 인상률이 거의 한 25%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를 기본으로 잡고 또 이 상수요금도 뭐 종별에 따라서 일률적인 25%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뭐 10%, 39% 이렇게 했던 것이 대중목욕탕에는 상수요금이 얼마정도 인상이 된다, 그거를 비대를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금년도에 한 30%정도 인상안을 저희들이 냈었는데 그 사업주 분들이 “한꺼번에 30%를 인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거를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3년에 나눠가지고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업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정한 수치입니다.

예.

예.

3년간입니다, 3년간.

글쎄 위원님, 그때 간담회,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뭐 거기서 그 업주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2008년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인상을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앞으로 3년이 됐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또 앞으로 2년, 3년 후에 또 이러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3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업주 분들도 “이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감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온천수가 그냥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는 1년동안.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큰 반발이 없도록 과에서 잘 좀 신경써서 어떤 민원이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4호로 상정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대부료 감면 동의 안건을 갖다가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대부료 동의안건은 별개 안건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제외해서 새로 자료를 나눠드렸으니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아골 청년몰 광장 부지매입 외 8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 신축 등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총괄 사업을 설명드린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관아골 청년몰 광장쉼터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관아골에 위치한 청년몰 인접 공간에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몰을 비롯한 주변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규모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투자하여 928㎡ 규모의 청년몰 광장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내동 365외 7필지 380㎡와 매입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2동 647.7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지 위치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현동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주거지 주택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현동 614외 22필지 1만 451㎡ 건물 7동 467.49㎡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현동 도심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지역의 교현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30면 규모의 도심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부지 조성부지로 교현동 125번지외 1필지 1,023㎡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 및 현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동 도심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35면 규모의 도심주차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동 2252번지 외 3필지 1,044㎡와 건물 3동 644.18㎡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 위치 및 현황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계립령 하늘재 편입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가지정명승 제49호로 지정된 계립령 하늘재 탐방로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수안보면 미륵리 산17-1번지에 4,280㎡규모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국비가 7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위치 및 현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당초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기존 체육시설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사업대상지인 안보리 440-2번지 일환 생활체육공원에서 온천리 163-5번지 일원의 구)와이키키 부지를 다목적체육관 위치로 변경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며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사유매입할 대상토지는 수안보 온천리 163-5외 26필지에 면적은 2만 4,219㎡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비 사유지 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매입대상 위치 및 현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계절 조정훈련과 조정체험이 가능한 실내전용 훈련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 및 체험객 유치를 통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활용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내훈련장 신축 위치는 현재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중 보트하우스 옆 공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16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5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533㎡ 규모입니다. 실내훈련장 주요용도는 로잉탱크 훈련장, 에르고미터 훈련장, 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목적 훈련장 등이며 실내훈련장이 신축될 경우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국내외 전지훈련과 조정체험객의 유치확보로 충주시가 안정적인 조정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지상권 설정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핵심 선도사업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충전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기반시설에 대해 향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 2월 27일 관내 LPG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3일까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신청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으며 최종대상자 결정은 3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금년 11월 말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구축된 충전소에 대해서는 향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전기자동차 메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충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업지원과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시내동 및 수안보면과 살미면 등 남부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동량면으로 이전하고 현재 구)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올해 6월 말에 이전계획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사용하던 남부지역 농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입니다. 따라서 시비 5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용관동 305-1번지 외 2필지 3,040㎡ 제3 농기계 사업장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괄 설명드린 사업들은 시민 불편해소, 도심지상권 활성화 및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뭐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이미 지금 이거는 도에서 우리가 투자심사도 다 마쳤고.

근데 민자유치가.

그 와이키키 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협의를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지가 변경돼서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점, 또 그리고 지난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2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금이라도 시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문제를 작년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랜드에 요구하는 걸 그거를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를 동시에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는 사전절차 이행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랜시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 자연녹지 부분만 매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는 계속해서 전체 매각을 주장을 하다가 금년 2월 달에, 2월 달에, 아 1월 달에 부분매각을 이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자연녹지 부분 1만 3,700평 중에 7,300평에다가 이제 건립을 하기로 했던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를 민자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와이키키를 답사하고 간 업체가 거의 한 10개 업체가 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거기를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 한 게, 그런데 하여간 거의 왔다간 업체에서 뭔가 개발, 그 회사와 개발방향이 맞지 않는다, 어떤 데서는 부지가 작다,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실 거기를 이렇게 선뜻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녹지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목적체육관, 사실 뭐 아까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다목적체육관이지만 어떤 컨벤션기능을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연회장이나 호텔, 나중에 이 상업지역에 호텔이 들어섰을 때는 그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지속적으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자연녹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다목적체육관 겸 연회장을 건립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정을

일단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80억 원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비를 80억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좀 제가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갔었는데요. 지금 그 땅을 봤을 때요, 이게 땅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옆으로?

네.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폭은 좁고. 근데 여기다 과연 컨벤션센터랑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거 진입로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입로는 한전연수원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와이키키 부지에 속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만 해서 한 2만 3,000㎡라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목적체육관, 컨벤션기능을 겸비한 다목적체육관 짓고도 다른 시설로 이용할 면적이 남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할 때 뭐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향후 활용할 수 있을 이렇게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큰, 대규모 인원이 와서 뭐를 하기에는 없어요, 수안보가 없긴 없는데 이게 과연 여기가 적당한 위치인지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 승인, 투자심의를 받았다고요?

예,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아랫부분, 논 부분이 위치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비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측면에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거기는 비쌉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는 또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걸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아, 제가 남는다는 것은 민간 개발하는 측면에서 남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용으로 쓸 경우에 공용에서 다른 또 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투융자심사 받는 데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거기 지금.

지금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시계획용역비를 세워서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 안쪽으로 일부 확장하는 거를 지금 도시계획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세울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족구장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뭐 필요한 시설, 체육시설 저희가 더 보충할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확장계획을 가지고 점차 좀 지금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매입 다목적체육관 부지가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승인을 해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관아골 청년몰 여기 지금 매입하잖아요? 아직 매입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이 아니고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사각으로다 하려고 했는데 매입의사가.

그렇죠, 없었죠?

예,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쉼터를 만드는 건 뭐 어차피 국비를 따오셨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용역하실 때, 용역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용역하실 때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모양이 좀 반듯하지가 않아서.

네, 장기적으로다가는 그 옆에 거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탄금호 실내훈련장, 이거를 짓는 데 이게 건물 그 옆에 빈터에다 짓는 거잖아요?

예, 보트하우스 앞쪽으로.

그럼 이게 건물 비용 짓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있는 건가요?

아, 지금 건물 지으면서 현재 로잉탱크라고 해서 실내 조정 연습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55억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제 간담회 때도 말했던 게스트하우스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장님 저기 어제 게스트하우스 설계 시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공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설계 시에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세요.

네,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이게 수직으로 배관이 돼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냥 그거를 통으로 사무실로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건축 기술학적으로 어떻게 배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번에 용역, 건축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건축사하고는 몇 분하고는.

아직 뭐 나온 건 구조, 뭐 이렇게 가도면이라도 나온 건 없으신 거.

가도면은 그냥 이렇게 건물을, 방을 몇 개를 한다, 하고 해놓은 거는 있는데 정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 좀 저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5호,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충주시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년부터 앞으로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종전까지는 충주시의회 의결사항이었으나 지난 2017년 9월 1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수립개요입니다. 수립시기는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사업범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수립경과는 2018년 6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차년도 시행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책자 11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터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성과지표입니다. 비만율 28% 설정근거는 최근 3년간의 평균치는 29%인데 매년 1%씩 감소목표로 목표치를 28%로 설정을 했으며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수 목표는 4,575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93%가 해당됩니다. 14페이지 상단,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매년 상승변동폭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35%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성과지표입니다. 영유아접종률은 최근 3년간 접종률을 반영해서 92.3%를 목표치로 설정을 했으며 감염병 발생률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인구 10만 명당 228명까지 낮출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국가암검진 사업 등 성과지표입니다. 국가암검진기관 참여도는 지난해까지 79개소가 참여했으나 약 5% 상향 설정하여 83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건강검진수검률은 현재 건강검진대상자의 40%만 수검을 받고 있었으나 68%까지 수검률을 높이도록 상향 설정했습니다. 22페이지 상단, 청소년 흡연예방 성과지표입니다. 청소년 흡연연령대 분석결과 20대 초반에서 흡연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반면 30대에서는 금연등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흡연율 목표를 최근 3년치 평균흡연율로 설정했으며 앞으로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 치매 성과지표입니다. 최근 치매환자가 급등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금연 및 절주 성과지표입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조사결과 우리 시의 경우는 20세 이상 음주운전 가능자가 충북은 물론 전국 8.9%보다도 높은 10%대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금연 및 절주 홍보판을 신설, 보수하는 등 절주 및 금연환경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단, 노인건강관리 성과지표는 치매관련 교육을 받고 9988 노인돌봄 전문강사이수율을 9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상향 설정했습니다. 30페이지,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평균값보다 높은 24.6% 조사됐으나 전국평균치 이하인 18%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 및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충주시의 보건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1차년도 사업시행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학교에 보건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폐해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좀 그런 %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병원이고요.

예.

약국 옆에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건소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더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되면, 계속되면, 3년이 되면 그냥 거기서 직원들은 다 그냥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이전이 될 경우 같이 보건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글로 가는 거죠?

예.

건강복지타운으로?

예, 그래서 연계가 더 쉬워질 겁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자치분권의 실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내 거주 노인들의 편의증진과 온천수 공급단가 요금체계 개선 등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