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참 좋은 계절 3월에 화명동에서 오실 때 정말 기분 좋게 오셨으리라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들 각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어린이예방접종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했을 경우에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국가예방접종 총 금액은 약 3억 4,00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출생률 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추경부터는 보면 과거에는 국가예방접종 하나의 목을 해 가지고 총액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은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생, 임산부, 성인예방접종 이래 해 가지고 전부 항목별로 분산을 시켰는데 총 금액은 3억 4,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인구감소로 인해서 전체 나타난 효과입니까?

인구감소이자 주는 어린이예방접종-16종입니다마는-어린이예방접종인데 출생률 저하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이 14억이나 차지합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에 본예산까지는 전체예산 41억이 아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추경할 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보면 성인예방접종 같은 것은 9억 1,300만 원이 3,000만 원이 늘었는데 기정예산액에 보면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국가예방접종 총 금액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3페이지이고 예산안 165페이지에 보면 만덕2동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동도 마을건강센터가 있지만 만덕2동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3개동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곡, 구포1동, 덕천3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만덕권역에 없기 때문에 만덕2동에 대해서 6월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1층 화장실 부근에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병섭 과장님께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에 있는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부분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제반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올해 4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되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10m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위반 시 과태료를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예.

그리고 5,918군데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이 부분은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에서 빠졌는데 그것은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원발굴이 예상되는 것은 즉시즉시 추경을 통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금연으로 인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덕천동에 담배꽁초와 휴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 아마 담배인삼공사에 담배꽁초로 인한 휴지를 자기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 과에는 정식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 이병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홍역환자가 1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4일에 최초 성심병원에서 의심신고접수가 되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검체 의뢰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일단 그 환자는 부산시의료원에 격리병실에 격리를 시키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머물던 데가 기숙사기 때문에 기숙사를 통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날 의사와 의료진을 다 붙여서 그 안에 있던 기숙사생들 전부 홍역예방접종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부산시와 저희들이 대처를 빨리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아무 전염성이 없이 아무 이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일 가까이 상황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26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때까지 추적 관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안 되면 확산속도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시와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26일까지가 지침에서 정한 마지막 날인데 처음 발병일부터 시간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되었을 확률은 자꾸 낮아지거든요. 지금쯤이면 거의 안심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발생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후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치과주치의사업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이 비용이 늘어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저희들 작년보다 1,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사업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이 대상인데 작년에 우리가 73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면서 1,000명 정도 내려와서 더 확대하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700명을 선정해서 하면 증상이 심한 애부터 700명까지 끊어서 했는데 올해 더 늘어가지고 증세가 약한 아동까지 다해 줄 수 있다는 것, 확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출산율과는 큰 관계없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과진료는 그러면 전액으로 수급이 안 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이들 진료하는 게?

치과도 치료가 있고 예방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주로 예방차원인데 만약에 작년에 해서 아주 증세가 경미해 가지고 작년에는 탈락이 됐다 치더라도 올해는 또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얼마 내려오느냐 시에서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스케일링 정도 아니면 불소도포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00명이고 올해는 730명이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학교별로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 약간 증세가 조금 있는 학생부터 해 가지고 700명을 선정 받았는데 올해는 그게 1,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구강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충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충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용으로 해 가지고 보철물까지 아니면 덧씌우기 이런 비용까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아동구강 이것은 전체 학생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고 또 이때가 이갈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기본치료정도 4만 원, 부산시하고 부산시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북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교복을 입는 학교 등에 입학하는 중·고등학생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자가 법령, 다른 조례 및 기타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등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는 2021년 입학생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복지원대상 중 중학생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전 학생에 대해서 교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2,272명이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면 7억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요청 결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2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올해 정식적으로 이전을 해서 교육지원과 일을 전문으로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노고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102페이지에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1학년 급식비 무상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14억 4,287만 7,000원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교육감님과 16개 구·군 구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군에서는 10%만 부담을 하고 교육청과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90% 부담을 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작년까지의 급식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중학생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각 구마다 고등학교가 다들 차지하고 있을 텐데 북구에서 차지하는 고등학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북구에서 차지하는 급식비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급식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퍼센티지를 내지는 않았고 일단은….

저희들 북구 부담률이 몇 위에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잠깐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단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16개 구·군 고등학생 중에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잠깐만 계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는 다 들고 있는데 순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올라온 게 14억 4,2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교육경비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결산액의 3%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나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올라온 것을 다 편성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를 했을 경우에 8억 7,018만 1,000원이 편성이 가능하고 3%가 넘어가는 부분이 5억 7,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결산액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억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를 초과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위배해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90%를 하되 교육청하고 부산시에서 갈라서하고 북구에서는 10%만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3%를 초과하게 되는 금액이 5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의원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찬성을 했을 경우에 이게 구의원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결정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금방 지적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장이 금방 답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는 벌써 인지가 되셔서 집행부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이게 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저희 위원들에게 내 주시는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십니다, 과장님께서. 아이들 밥은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참 힘든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참 고민거리입니다, 과장님.

일단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일단 당초에 조례개정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추경이 3월로 당겨지면서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추경이 5월에서 6월 이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을 당기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고, 일자리부분 때문에 갑자기 추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각 도서관에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이 조금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에 구애 안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부분은 당초에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최저임금계산은 그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인건비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절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마다 공무원은 8근무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용자들은 항상 밤 11시까지를 요구합니다. 어떨 때는 12시까지도 요구하고 24시간 개방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여건상 11시까지 열람실은 개방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공무직들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1번이 사상입니다.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가 26억 2위, 부산진구가 21억 3위, 사하가 19억 4위, 금정구가 15억 5위, 저희가 14억으로 6위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14억이 6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북구가 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학생이 몇 위인지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북구의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각 구마다 똑같이 10%를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사는 예를 들면 강서구는 자립도도 좋은데 학생도 없습니다. 부담 받는 금액이 엄청 적게 드는 거지요. 그런데 북구는 자립도도 꼴등인데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에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조정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도 그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라인이나 교육라인 쪽으로 어떤 제시를 하고 있냐하면 1차적으로 어려운 구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권을 주겠다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희를 배려를 하겠다. 현재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551억으로 16개 구·군 중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하겠다고 저번에 그러니까 16개 구청장, 군수하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한 후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를 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다 좋습니다. 지원금이나 교부금은 해마다 새로,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급식비는 하면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어려우니까 우리 북구에는 급식비율을 낮춰 달라, 부담금을 낮춰 달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지원금 더 줄게요 이런 것은 다음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비율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부산다행복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공문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고 일단은 옆에 인근 구와 사상이나 저희들하고 예산은 열악한데 학생 수는 많은 그런 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2페이지 새로 생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학당에듀 운영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항목이 지금 세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입시컨설팅단 운영이라든지 논술특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학당에듀 운영은 서부산권 자체가 동부산권하고 교육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동부산권에서 현재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논술특강이라든지 입시사정관 초청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쪽에는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또한 컨설팅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컨설팅을 받으려면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입시제도를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도서관별로, 저희가 도서관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토요일, 일요일 사교육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단이 있습니다. 진로진학당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주말에 아이들을 코칭을 하고 아이들이 계속 코칭을 원할 경우에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코칭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혀있는데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하고 잘 운영이 되고 또 좋은 대학에 저희 구의 많은 학생들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좀 더 의회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분석을 해보고 내년도에 성과가 대단히 좋게 나타난다면 의회에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논술특강에 대해서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해 왔습니다. 논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별로 다르고 학교별로 다르고 수준별로 다르고 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많은 횟수를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아이들에 맞추어서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서 일단은 저번에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도 만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금명여고 부장선생님도 뵈었지만 학교의견을 전적으로 듣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논술특강을 한다 해서 그냥 선생님을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부산권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동부산권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일단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하고 해운대가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단 기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장군이나 해운대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말하면 북구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어려운 환경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북구가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분야는 조금 경계가 모호하지요,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서 비용부담이 가기는 하지만 이 돈으로 정말 좋은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상자가 보면 우수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논술특강을 일반아이들이 받지는 않거든요. 우리 북구에는 저도 북구에서 아이 둘을 키웠지만 논술특강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굉장히 저도 힘들어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 키우면서. 또 서울까지 보낸 적도 있었는데 이런 걸 정말 우수교사를 잘 영입을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셔 가지고 진짜 공부 잘 하는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좋은 데 원하는 데 갈 수 있게끔 지도를 충분히 잘 하시고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중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말씀 잘 참작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이유가 고민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사교육인 학원이나 이런 데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경우에 굉장한 행정적 부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행정적 부담을 갖고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효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컨설팅도 저희가 직접 할 거고 도서관 3개에 배치를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초청설명회나 안 그러면 논술특강이나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뒷부분에 1,8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 졸업생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려웠을 경우에 보완을 해서 그 학교 출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 선배들이 와서 선배들은 자기들 학교에 아르바이트겸해서 보탬이 되고 후배들은 선배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9개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가지고 원하는 곳은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교육분야는 또 새로운 분야인데 공무원들을 따로 두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대로 운영하시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획실에 인력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부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생계형 복지라고 봤으면 앞으로는 이제는 교육복지와 문화복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복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복지 쪽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북구에서 구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북구에는 또 북부교육지원청이라는 좋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한다고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하면 그런 부분은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지원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해서 교육청이랑 충분히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진로진학추진단에 저번에 만덕고 교장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진로교육추진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학원에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교사나 공무원들 또 일반인들도 이제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을 거의 실비를 받고 저희 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행정이신데 정말 뿌리를 잘 내리셔서 우리 북구의 아이들이 아니면 타구의 아이들도 북구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우수인재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을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뿌리를 내려서 저희 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