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겸직신고 조항으로 종전의 조항에서 겸직신고기한, 겸직신고서 서식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윤리심사 등의 조항으로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0조의5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6조의3에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에 규정한 내용으로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북구의회가 청렴의회, 선진의회로 나아갈 근간이 되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보다 튼튼하게 다지고자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손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동안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양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의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8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어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사기준 의결 정족수,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으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회중인 경우 등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출장보고서 제출관련 조항으로 귀국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동안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83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으로 80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201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내구연한도 8년인데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 이래 가지고 기능이 쇠퇴해서 사진을 찍어도 지난 14일 본회의 때도 사진을 찍어서 화질을 보니까 흐릿해서 사진이 거의 조금 확대를 해 보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의정활동 사진촬영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수리를 해 봤는데도 초점이 안 맞고 해서 도저히 사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본회의나 아니면 임시회나 정례회나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다른 구에서는 촬영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의회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의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이 부분 영상관계를 여러 의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타구하고 시의회 사례를 보니까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아예 완전히 전문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지금 6개 구에서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안 그러면 본회의 회의장면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홈페이지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최근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해서 기획실에 전산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금액하고 이런 게 좀 추산이 나오면 2회추경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홈페이지를 우선 개편해야 되니까 조금 손을 봐서 우리 의회에도 다른 의회처럼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것도 영상이 다 게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그런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문인구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사무실 탕비실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지금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에 탕비실이 되어 있는데 탕비실 자체는 실제적으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써도 무방한데, 식기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번씩 간식, 다과를 준비할 때 과일을 씻고 하려면 세척하고 씻고 이러는 부분이 사실 이때까지는 화장실에서 좀 씻고 이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마음적으로 좀 불결하다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탕비실을 새로 해서 싱크대도 갖추고 약간 주방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지금 의원사무실 맞은편에 상담실 옆에 보면 저희들 물품 넣어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배관을 넣고 싱크대도 맞추고 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쪽에 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 커피를 끓이고 있고 냉장고 있는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쪽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현재 있는 탕비실이 사실 좀 좁고 해 가지고 싱크대를 갖추고 하기는 공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 공급하는 공사자체가 사무실 자체적으로 이쪽으로는 배관이 없거든요, 상수도 배관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난제이긴 한데 공간적으로 그 부분도 가능한지 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배관은 전부 이쪽 맞은편에 다 있어 가지고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 거기도 보면 상수도관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따오면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쪽에 배관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하는 게 맞네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