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안건인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한 후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원래 오늘이 예비심사를 하는 첫날인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오늘 일반안건을 먼저 하신 거죠?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5개 구 형편에 맞게 지금 이 전 5개 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개 구도 같이 하니까 우리 중구도 같이 좀 하는 이렇게 모양새가 좀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이런 물질로 해주는 것 뭐 이런 예산으로 그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좀 되겠지요. 예, 하여간 이렇게 5개 구 형편에 맞게 올라온 예산이니까 취지에 맞게 그분들에게 위로를 충분한 이런 예산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그분들께 좀 더 다가서서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1분
이정수위원장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사회복지관 두 복지관 이제 기능보강 사업 시설 노후 개선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 군데는 성락복지관은 3억 7,700 정도 되고 중촌복지관은 이제 8,3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성락복지관이 전에 시설 개선 사업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당시도 예산이 몇 억 투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그렇죠, 한 5, 6년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시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먼저 사업 뭐 견적이라고 하나요?
견적을 이제 미리 각 업종별로 이렇게 미리 이제 받아봐야겠지요?
이때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복지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을 자체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이런 공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구비도 20%가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제 복지 전문가들이 있는 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이게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설비라든가 뭐 더군다나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 방염, 뭐 LED 교체, 도장 공사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아예 이 분야 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런 시설 노후 개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직접 우리가 사업도 발주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말 그대로 복지관인데 복지 업무만 주 사업으로 하시던 분들이 과연 이 전문성 있는 기능 보강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니 주요, 주 관리·감독부서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이 건설에 관련된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시죠, 파견 나와 계신 분?
예, 그렇죠? 다른 부서에는 아마 시설직이라든가 뭐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전문 공무원들이 배치가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아예 그런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직자가 한 분도 없지 없습니까, 배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시에.
자주 나가서 이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들이 가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할 때는 물론 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다 각 이제 시설 분야별로 예산을 이제 짰겠지요?
하지만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거의 뭐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도 보면은 예산만 주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도 예산을 지원을 한 것으로 시설 개선비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가 현장 실사도 나갔던 기억을 하거든요.
옥상도 직접 올라가 보고 다 확인을 하고서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또 3억 7,700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당부를 좀 하니까요.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도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락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식판 있죠?
이제 그 식판이 플라스틱 식판이라 설거지 하는 데에도 그렇고 위생상 플라스틱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그 식판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비 운영 지원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는 데에 거기에서도 식판을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식판 구입은 어떤 식으로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인건비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이런 것도 구비에서 그런 쪽으로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사실 그 운영하시면서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요일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어떤 때에는 가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때 보면 좀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있어서 그런 걸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균형 있게 좀 식사의 질도 좀 유념해 지도도 하시고 하시어서 그쪽 복지관분들한테 좀 균형 있게 좀 조절 좀 해주십사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식판도 제가 봤더니 좀 오래 되니까 색이 배 가지고.
닦아내도 잘 안 지더라고 저 설거지 봉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이게 닦아내도 닦고 또 기계로 돌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새 뭐 플라스틱 유해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환경호르몬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 군에서 쓰는 철 뭐 스텐레스 식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 번 권고 좀 해주시고.
예.
예, 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도 사실상 이게 성락이나 중촌이나 보면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설 보강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5, 6년 전에 했는데 또 이제 또 교체 보강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할 때에 제대로 전문가의 지휘·감독을 아래에 해서 앞으로 그런 소모성 경비가 짧은 주기 내에 발생 않도록 하라는 그런 육상래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그 식판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제공의 균형 있는 질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그것을 좀 지도·관리 아니면 권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275쪽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그것은 대전시에서 저희 구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왜냐면 지금 대상이 마흔 분 계신데.
그 마흔 분이 연령이 좀 다 많으실 거고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올해가 독립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그 나라사랑의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중구에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대우를 좀 해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 10만원으로 주시는 것도 주는 거지만 또 얼마 남지 않은 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예우를 가시는 날까지 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찬근 위원입니다.
윤원옥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구비 5만원 인상이 그 한도액입니까?
예, 좋은 취지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이제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그럼 내년에도 기존 이 금액을.
또 시비가 또 10만원으로 또 오르면은 또 인상되면 또 구에서도 또.
그때.
예, 하여튼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시장이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독립지사로 해서 지금 올해도 생가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뭐 시에서 한다고 해도 그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구에서도 많은 신경 쓸테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 있어서 중구가 효와 그리고 저희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대전상업고등학교가 이 3·8학생의거를 했었는데 민주운동의 학생운동의 발원지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중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자료 28쪽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늘사랑아동센터.
여기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숙소동 하고 사무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동만 증축 공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숙소동도 함께 한다는 건지.
예.
아, 사무동에 아이들 숙소를 같이 그쪽에 하려고.
예.
아, 숙소동은 제외됐고 사무동에.
숙소를 더 보강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는데 예산이 감소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가 보니까 수급자가 62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이제 감소되는 걸로 있는데.
이 62명이 감소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활능력이 좀 탈수급 비슷하게 해서 생활능력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저 타 구로 이전을 이동을 한 건지.
예.
제가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감소하고 또 그 복지수요가 좀 줄어들으면 좋은 건데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그 아이들 중식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87쪽부터 있는데 그 학기 중 중식 급식 필요아동이 772명이었어요 여기 설명서에.
그런데 연중 조·석식은 780명이면 이 8명의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예.
아.
하여튼 방학 때 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중식을 못 하게 되거나 본 위원이 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뭐 그런 아이들 때문에 동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쨌든 성장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뭐 식사를 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성장에 또 방해가 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어려운 아이들의, 집안의 아이들이니까 좀 잘 챙겨서 또 식사 저기도 좀 좋은 데로 좀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쪽은 좀 배제하고 영양쪽에 고려해 가지고 좀 식당 같은 데에도 좀 선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늘사랑아동센터가 이게 사회복지법인 원영재단 소유죠, 이게 운영권자가?
이게 원영재단이라는 데가 이 한 군데에만 복지법인을 복지시설을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운영을 하나요?
타 구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원이 63명에, 현재 입소 현원이 55명.
총 직원 수가 28명이고 사회복지사 수가 24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사무국장은 남성이고 거의 대부분 여성분이시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그런데 여기도 이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시는 시설직에 대한 부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활지도원 뭐 다 이런 분들이고 한 분도 시설에 관련된 분은 없네요, 보니까. 이게 시설이 지금 현재 위치도를 보니까 상당히 큰 시설인데.
뭐 여기에 보면 뭐 방화관리자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생활지도원분들도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은 한 서너 분 밖에 안 계시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6억 1,400만원 정도나 되는 공사를 과연 감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예.
이것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한 분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 운영위원들도 명단을 봐도 이런 건설에 관련된 분은 운영위원들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국비, 시비 예산이라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그냥 주고 이것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했다가도 잘못되면 또 2, 3년 이따가 다시 또 예산을 재투입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또 이 자체에서 발주도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그런 이분들이 아니면 저기에다가 경쟁입찰을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합니까?
자체에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되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큰 예산을 6억이 넘는 예산을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입찰을 하려면은 경쟁입찰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경쟁입찰을 진행을 해야 될텐데 이게 가능한지 과연.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285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여기 보면은 대전점자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어떤 형태로.
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예, 그러면은 이 지원 내용이 GD9630 디지털컬러인쇄기를.
이걸 우리가 4,950만원에 사서 현물 지원 하는 거죠?
예, 특정.
예, 그래서.
4,950만원이 시중 거래가인 모양이죠?
예, 그래서 아니 저기 지원 내용이 인쇄기로 특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품목까지 있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현물 지원을. 여기 지금 그걸 지금 중구 관내의 그 어르신들이 글자도 하나의 점자를 하시면 이제 우리 눈이 안 보이시는 맹인분들인데 맹인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숫자?
예, 이게 구비는 없이 그냥 시비 전액인데.
그러면은 그 요새는 서울쪽 보니까 이런 점자도서관도 있지만 USB로 음성파일 해가지고 음성 그 도서라든지 이걸 그런 것들도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 상황상 그 이제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 앞으로 좀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이 이제 관내가 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7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던데 고령화 사회에서 또 글자 포인트가 또 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이런 데에도 더 해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장애인,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더 좀 해서 뭐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는 데에서.
이제 급식비 단가가 5월 이후에는 뭐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참 좋고요.
지역아동 아이들 그 급식하는 장소가 지역아동센터와 뭐 중촌사회복지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다 치고 음식점 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예.
지금 그 급식비 지급방법이 급식소별 매월 청구에 의거해서 뭐 계좌입금 하는 방식인데.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급식카드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크카드와 틀리지 않게. 예, 뭐.
예, 똑같이 일반체크카드랑 똑같이 그런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또 아이들이 그런 또 단점도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편의점 이용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인데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한 끼당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초과해서 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 긁을 때마다 6,000원으로 제한을 하나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또 한 번에 또 많이 긁어 가지고 먹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굶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296쪽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한테 매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중구가 가장 낮잖아요. 그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게 지금 중구의 재정 현실과 맞는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금 열악한 구 재정 상황도 고려를 좀 더 해봐야 될 듯 싶고요.
차라리 시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비를 좀 더 올리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런 선심성 현금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육교사 1호봉이.
월 보수가 185만 6,000원으로 지금 인터넷 상에서 보면 봉급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서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하면 220만원 정도를 월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이게 7급 1호봉보다도 많아요. 7급 1호봉이 지금 182만 1,9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육교사 저기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수당들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본봉으로 볼 때는 7급 1호봉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74만원 정도요.
이렇게 보육교사들 그 수당을 준다고 해가지고 중구의 교육 질이 높아진다고 그것은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전시가 거의 비슷한 보육자격증을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5개 구가 좀 형평성이 있게끔 이것은 왜냐면 사실 중구만의 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구로 뭐 아동이 모인다거나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은 충분히 더 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랑 조율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지난번에 그 차액 보육료 때문에 중구에서 먼저 인상을 해서 주는 바람에.
5개 구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중구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뭐 좋은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구 재정은 사실 굉장히 열악하다고 늘상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구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까지를 했을 때의 그 기대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이끌고 가는 것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들지 않으신가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치구간 아니면 시랑 담당자면 담당자들 조율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기가 됐으면 의원들도 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서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또 타 구나 대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296쪽 사업설명서에요 거기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러면 현물이라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 알 수 없어 가지고 이해는 잘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물건이 아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꾸러미로 해가지고 그냥 어린이집에,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있는 건가요?
그럼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타, 안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성푸드종합센터 유성에서 꾸러미로 해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해서 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린이집에서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됐으면은 뭐 원하는 물품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좀 한 번 보겠습니까? 우리청소녀쉼자리, 느티나무상담소 구조 지원 뭐 추경에 뭐 증감되고 그런 내역은 없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청소녀쉼자리가 150만원에서 아니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좀 예산이 증액됐고 느티나무상담소는 좀 감액됐어요,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예.
예, 이것 저기 우리청소녀쉼자리는 어디에 있지요?
아, 대흥동 그 골목에 있는 것.
사리원면옥 옆에.
예, 그쪽에 있는 거죠, 그쪽에?
느티나무상담소는 어디에 있나요?
아, 중촌동. 느티나무상담소.
예.
상담.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디 여성분들 그 전에 지금 얘기할 때 뭐 선불을 받고 와서 종사를 한다 이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불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여기 이 예산으로 그런 변제를 해주는 건가요?
예.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뭐 어떠한 인건비 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산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306쪽 상단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해서 4,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고.
맞춤형 종균을 활용 고부가가치 장류 상품화로 중구의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의 이미지 제고 및 구민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분들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도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네요, 보니까 찾아보려고 해도.
창업을 언제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신규창업 사업자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전통장류업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홈페이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
예.
그럼 기존에 이제 장류업을 영위를 하던 그런 업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예.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실사를 나가고.
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우리 이제 국비, 시비를 내려 보내고 우리 구비를 25% 보태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직접 현장 실사를 나가 보셨나요?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이미지 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류 하고 효문화 중심도시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넣었습니까, 여기에다가 불필요한 것을?
이게 예산서 하고는 이게 절대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문구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이 구호를 아무 데나 막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이런 것은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일단 지금 더군다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종균 보급기관과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균주 보급 및 종균 활성화 활용한 장류 상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균 보급도 합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에다가?
예.
다른 업체에다가 종균 보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종균 보급기관과 발효식품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보급이라고 했잖아요, 보급 및 종균 활용한 장류 상품화, 보급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이게 그럼 올해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계속 합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1회에 한해서.
그럼 사후에 이제 추후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관리·감독도 합니까?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종균 생산비,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컨설팅 비용 같은 것은 나중에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입증 자료가?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307쪽에 보시면은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지원 해서 이제 이게 232%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이제 이런 것은 사실 금액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단일사업으로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예측을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구비가 이게 80%가 들어가는 건데.
예.
인센티브를 줬는데 우리 구비가 80%예요?
본예산이 8,000, 3,000만원이 아닌데요, 3,000만원이.
예.
예, 좋습니다. 그것은 8 대 2로 해도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왜 갑자기 이게 232%나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을 해서 지금 아직 뭐 한 두 달 60일 정도 밖에 집행을 1분기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30% 이상을 증액을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사업이 또 필요한 건지, 이게 지금 예산 증감사유로 보면은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준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
본 위원은 그것을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우리가 이제 기정 예산액을 세울 때는 91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말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런데 그때는 91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 요구를 편성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2,100만원이 더 필요한 필요성이 왜 대두가 됐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예.
이제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부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20% 주면서 세우라고 하는 거니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세웠다 그 말씀이죠? 이건 순엉터리네요, 그럼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
남으면은 반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그렇게 쉽게 이제 막 세웠다가 쉽게 반납을 하고 뭐 주먹구구식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무리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다른 데에 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못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은 문창시장 차량번호 인식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해서 7,000만원이 이제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무인관제시스템 1식 설치하는데 7,000만원씩 이게 필요한가요?
예.
이제 예산 이제 남았던 것을 제2주차장 설치를 하고서 남으니까.
사업 변경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게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1식이?
그러면은 문창제2주차장 지금 조성 끝났잖아요?
거기에 설치한 기계는 시스템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도 7,000짜리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6,180만원.
그때 당시 본 위원한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이제 이 예산 하고는 별개인데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상인회에서 지금 우리가 징수하고 있나요, 올해도?
다른 구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확인된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른 구도 이제 올해부터 징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징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구에서 징수를 올해도 안 하면은 그럼 우리 중구는 지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서구나 그럼 서구나 동구나 유성구 같은 데에는 대덕구 같은 데에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듣지 않는 거고 우리만 듣는데.
이제 알고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구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다른 구에서도 징수를 안 할 경우에 우리 구만 또 올해는 또 징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서구나 유성구쪽은 우리보다는 경제 사정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구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유독 지금 몇 년째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상인위들이 그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불만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는 다들 이해를 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만 유독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다른 구가 완전히 징수하는 것을 확인 후에 우리도 징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아니요, 법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 아니겠어요?
예.
아니 물론 이제 규정 상은 받게 되어 있으니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징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따른다고 하시는데 이제 논리 상으로 우리가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은 대전시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구에서는 징수를 하고 우리보다 월등히 자립도가 높은 다른 구에서는 또 징수를 안 하는 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상인들이 만약에 이것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집행 뭐 이런 것 합니까, 구에서? 가능한가요, 그것도?
상인회에서 뭐 압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인회 개인 재산을 압류는 못 할테고.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압류 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타 구의 예를 좀 들어서 앞으로는 그 징수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행정 집행을 하시길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 전통상인 상가가 특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항상 꼭 염두에 두시고 그대로 이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305쪽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한 건데요.
그 무수천하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번에 으뜸촌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 으뜸촌 선정하는 등급 심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러면 으뜸촌으로 선정이 되면 사무장 인건비 전액 보조 이외에 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나요?
아, 이것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으뜸촌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보니까는 약 600곳 중에서 이번에 46곳이 선정이 됐다는데 지원이 좀 시원치 않네요, 생각보다.
그럼 2년 후 평가에서 재선정이 안 되면 뭐 그럼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8쪽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이 신청 그 접수기간이죠, 현재?
언제까지인가요?
29일까지요?
지금 현재 얼마나, 신청한 마을이나 뭐 단체가 얼마나 좀 되나요? 많이 있나요?
지금 벌써 20일인데 아니 오늘이 20일인데 아직 한 곳도 없어요?
이게 홍보는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체에 관련이 안 된 사람들도 5인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이 홍보를 뭐 조금 늦은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나 알음알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보니까는 만화로 좀 재미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만화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눈에 좀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때 목동에 계셨던 민찬기 과장님이 그쪽 문체과로 가셨는데.
예, 그분이 올려놓으신 것을 좀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하셔서.
좀 다양한 공동체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방금 조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그 사업에 소속 건물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응모할 수 없나요?
예, 그래서 장소만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거지.
마을주민들이 이.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본회의 때 올해 2019년 그 예산에 그 탑폐기물.
특수차량이요, 집게차랑.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을 올리셨는데.
그 저희들이 특수차량을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하는 거랑 위탁 주는 거랑 그 비용면에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럼 위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치면은.
지금은 본 위원도 경험을 한 건데 그 폐기물을 내놓고 도시공사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한 세 번, 네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20일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위탁을 해서 한다고 치면 은 그러면 뭐 며칠 내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근무할 때 당시 자체 처리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거리 환경이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방식대로 되돌려 달라고 건의를 해달라는 둥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사실 그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위탁자한테 일단 관에서는 위탁자 그분을 지도·감독할 뭐 의무는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잘 안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것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뭐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좀 기회를 좀 더 가져서 의원들을 좀 설득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아쉬움은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어쨌든 1억 정도는 절감, 위탁보다는 절감이 1억 정도가 이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구가 깨끗해지는 걸로 해서 뭐 관이나 저희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의원들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세입 부분에서 좀 한 번 볼게요.
265쪽 대전도시공사 차량 및 고철 매각대금 해서 세입 부분에 6,900만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2014년 이후에 대한 차량 및 고철 매각대금 반환 했는데 이게 2014년도 것에서부터가 왜 지금 들어왔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달라고 안 했었나요, 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그럼 그동안 숨기고 안 주려고 하다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 근데 고철 매각대금 하고 차량 하고 고철 매각대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숨겼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종합감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6,900만원, 한 7,000만원 돈 그냥 손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 철저하게 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것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받을 것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것은 저기 추경 예산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으로 막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 환경, 저희들 조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좀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 왔습니다.
좀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청장님의 책무나, 구청장의 책무나 주민의 권리를 좀 조례에다가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경보에 따라서 그 조치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야외활동을 강제 저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좀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예, 타 구, 타 시·도나 이렇게 조례를 좀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있어서 그것은 한 번 좀 손을 보셔서 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도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점도 있고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냐면은 저기 아까 늘사랑아동센터 있죠? 예, 거기를 계수 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방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