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생활보장과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시면 2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8억 700만 원정도가 2018년도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회수금 등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700만 원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80%, 시비20%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면 전액을 국시비로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8억 736만 6,000원 내역은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사무장병원 우리 구청 옆에 진요양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7억정도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구상금이 1,880만 원정도 그다음에 보장기관 환수금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과잉처방됐을 때 받은 돈이 한 220만 원정도 그다음에 기타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약 4,350만 원정도해서 그외수입이 7억 6,600만 원정도 7억 596만 7,000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해서 1,347만 5,000원 공공요금 이자가 187만 9,000원 그다음에 정산진료비, 정산진료비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1종이 됐다가 2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2종 됐다가 1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급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1년 정산해서 국가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 돈이 2,000만 원정도됩니다. 전부 합해서 8억 736만 6,000원정도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보시면 정산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보통 보시면 조금 전에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구상금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장기관 환수금도 적지 않은데 그리고 기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에 사무장병원이 전부 다 많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체납액이 한 57억 가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사무장병원은 협동조합으로 할 때는 시에서 인가를 내어주고 그다음에 일반요양병원으로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뒤에 보면 소송 붙고 이러다 보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만 부과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결문을 이수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금액도 저희들이 어떨 때는 제가 해 보니까 저희들도 맡으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어떨 때는 과다 됐다 많다 적다 그래 수정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사무장병원이 제가 생활보장과에 가서 거의 부과를 다했습니다. 아직 5년이 안되어 놓으니까 시효소멸해서 저희들이 결손도 못 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결손처리가 5년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내 사무장병원은 총 몇 군데정도나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지금 7군데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지역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신경쓰시는 김에 좀 더 쓰셔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 1년에 2번씩 전국재산조회는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무재산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무재산으로 다 뜹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재산 다른 데로 다 빼돌리고 진요양병원같은 경우에도 사무장하던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속되어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힘쓰시는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반생계급여로 510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15억 3,000만 원정도가 잡혀있는데 현재 북구인구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수급자가 1만 2,462가구 1만 7,274명, 시설수급자가 251가구 251명입니다. 총 1만 2,713가구 1만 7,525명으로 시 전체 10.82%로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차등지급되는 부분들입니까? 선정기준이나 그다음에 차등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일인가구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 차등지급은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향상률이 다 다릅니다. 소득향상률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일인가구같은 경우에는 51만 2,100원정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다든지 이러면 차감이 되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259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오납금 등 부당이익금 등 해서 8억여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정양훈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는 조금 전에 앞에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는 편성을 해서 뒤에는 그걸 국시비로 전부다 반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해서 증감사유에 보면 구입대금의 지원금없이 택배비만 예산편성되었다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구입대금은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전부 다 이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에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90%, 차상위계층 50%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해 버리고 단지 택배비만 저희들이 편성하고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0%, 차상위계층은 50%는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저희들이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에 우리가 편성하던 것을 하나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택배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광진
강광진위원
세출이 금액이 없고 편성이 안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부담을 다한다고,
광진
강광진위원
자체 부담을 한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걸 자금을 안 내려 주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에 지금 7,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금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부다 이관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부담을 다합니다. 예산편성없이.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중앙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다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부다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택배비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합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게 차상위계층이 일반가격보다 50∼90%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50%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50%입니까. 이것을 다시 현금화해서 되파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런 신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카더라 방송처럼 누가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고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 나간 적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건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벌금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도 책자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전부 다 같이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양곡을 부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못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수급자들에게 안내문이 다 나갔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생활보장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금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복지관 시설이 조금 오래 됐다든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부산시 전체 53개 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공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금곡복지관하고 2개소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시비지원사업을 반영해서 공창하고 금곡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체적인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복지관이 건축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거에 전부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 공창복지관은 배수관이 좀 노후되고 경로식당에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금곡복지관은 승강기가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신청해서 우리 2개 복지관만 신청이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매년 작년같은 경우에는 화정복지관, 2017년도에는 동원, 화정, 2016년도에는 공창, 장선, 화명, 2015년도에는 남산정, 덕천복지관 이렇듯이 부산시 전체 53개 복지관을 부산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복지관도 신청이 많습니다만 연도별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5,000여만 원정도하고 4,000여만 원정도되는데 이게 좀 보강사업비로는 많지 않나 싶어서 다른 데 더 혜택을 주면서 다른 복지관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손보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은 거의 많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복지관 자체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5,000만 원정도가 많은 것 같아도 시설 손보려고 하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는 시에서 간이설계서를 받아서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전문파트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북구관내 9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을 이래 써라 저래 써라 이렇게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자기들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집행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결산보고할 때 그때 다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 현재 복지관 자체 공모사업이나 자체 수익은 없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적립금이라든지 아니면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반환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올해부터 바뀐 것은 과거에는 100%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90%를 지원받고 10%는 우리 구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관에서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신청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여기 예산을 보면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공창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시비를 70%를 지원하고 구비가 30%, 영구임대 외 복지관은 시비를 50%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민간사례관리 협력체계구축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사업이 확정내시 반영되어서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는데 여기는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2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사례관리를 설명 부탁드리고 밑에 복권기금 좀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전혀 복권기금이 없는데 1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2월 19일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형편이 어렵다든지 기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례관리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복권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복권기금에서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지자체에 바로 지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겠는데 주로 보면 시도 예산을 지원해서 시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을 상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매년 늦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 2억 4,300만 원은 복지관 1개소당 2,700만 원씩 배분해서 이 사업을 대행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소(사랑나눔의 집)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 집은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 게 시설이 좀 낙후되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일거에 희망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100만 원 됐는데 편성되고 난 이후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이 많습니다. 큰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다만 100만 원이라도 확보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살균건조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설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용객들이 우리 구 어르신들 말고 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물론 많겠습니다만 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운영하는 단체에서 운영이 사실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연간 7,000∼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십자에서는 손을 떼려고 많이 시도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적십자사에서는 자기들 자체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구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예산액 구비만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본래 국비70%, 시비21%, 구비9%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금액을 여기에 맞는 전체 금액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구비가 20억이 더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예산에 편성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 지출될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보통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나머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 구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억이 증가했잖아요? 그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100% 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구비만 부족분을 반영하는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비라든지 시비는 충분히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나중에 보충하고 이런 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김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비만 이번에 아까 설명하셨듯이 20억이 증가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쪽에서는 매스컴 떠들썩하게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결과치랄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예상하건대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올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사업을 5개정도해서 90억 가까이 요청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되면 기초연금에서 혜택 보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구비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유경로당 배상책임에 대하여 상세설명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유경로당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저희가 구유재산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배상책임보험을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보험을 가입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안전 이런 관계 때문에 사유경로당에 대해서도 매년 이렇게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가입기간이 9월 1일부터 8월 31일 이렇게 1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유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경로당별로 조건이 각각 다르겠지만 형평성 있는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등록은 안 되어 있지요, 북구청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보면 경로당 자체가 사유든 공유든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44개인데요. 그 안에서 공유경로당 이것은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들어준 거고 사유경로당은 등록이지만 개인 사유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들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통과 안 했지만 상임위에서 미등록지원을 담은 경로당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는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게 뚜렷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박정희 팀장님하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일반난방비라든지 특히 냉방비 부분에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민을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경로당 운영 해서 운영비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본래 경로당은 월 17만 원 주는데 미등록에 대해서는 8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 해서 그 안에…
효정
김효정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봤습니다. 월 8만 원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난방비, 냉방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난방비, 냉방비는 이전부터 저희가 추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따로 더 편성 안 해도 기존 주고 있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냉방비는 빠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난방비는 75만 원씩 나가는데 냉방비는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미등록에 대해서 75만 원 줄 때는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같이 쓰는 쪽으로 줬거든요. 보통 냉방비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잠시이기 때문에 크게 사용은 안 되고 저희가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주는 것도 일반은 10만 원 주고 특별 20만 원 더 줘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전에는 10만 원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 정도 수준 할 때 저희가 75만 원 갖고 여름에도 선풍기를 튼다든지 이래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족하게 충당을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경로당 특별냉방비 지원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 내용을 보시면 100분의5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제정해 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하실 때는 냉방비 관련해서도 미등록 경로당에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편성된 75만 원을 먼저 쓰게 하고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 때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과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부당결제 반환금이 국시비 다 합치다 보니까 보조금이 2,440여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각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요 며칠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반납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시비 예산편성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것 말고 부당결제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결제를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을 때 일단 환수를 하면 그외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외세입으로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 때 국시비 구분해서 반납할 거는 별도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원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잘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없지만 부당결제가 생겼다는 자체는 있어서는 앞으로도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아마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측이나 장애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관측에서 재정집행에 대한 이런 데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당결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장애인활동기관에서 부당하게 결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만 주로 부당결제 반환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보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관이 아니고 장애인인데 바우처를 제공하는 개인하고 유착 당사자하고 부당결제를 해서 예를 들면 부당결제금액의 50대50으로 나눠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세월이 흘러서 제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로 그렇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등록 기준들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이 되어서 저희가 3월초에 보면 139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감사항은 본래 저희가 해마다 1억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본예산 때 반만 편성을 하고 추경 때 반을 더 편성해서 작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산출규모가 지금 현재 유아동 인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시설등록 어린이집 자체가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단지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이를 둔다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규모는 똑같은데 애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돈을 차별화 주면 어차피 그만큼 냉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규모와 유아동 현원 기준을 변경해서 차등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는 어린이집 시설규모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시설규모가 따로 언급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지을 때 그 기준이 1명당 3.3㎡ 이런 식으로 면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명 이하일 때 어린이집은 면적이 작을 것이고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그 숫자에 따라서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냉난방 자체가 면적이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책자상에서는 아동현원기준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1,869만 원이 구비로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특성화사업은 부산시에서 매년 사업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부산시에서 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개소 중에서 노인복지분야에 화정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에 화명복지관하고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에서 장애인 부분은 당초 예산이 시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1,000만 원이 조금 올랐습니다. 증액됐기 때문에 그 증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매년 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비 5억 1,800만 원 신규로 들어가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35페이지 구비로 해서 신규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직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추경사업하고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사회복지관 시비지원사업이 과거 100%에서 90%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구비반영분 10%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건비를 시에서 복지관에 100%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90%만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구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분 인건비 10%분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구비부담금 10%가 2019년도 반영분이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구비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계속적으로 10%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 부담금이 늘어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 구비부담분 10%는 올해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각 구에서 시에 구비부담하는 부분을 상당히 건의하는 사항이고 구에서 20% 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하는 10%는 하더라도 추가로 10% 이상을 부담하는 부분은 말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구비부담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단계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부산시의 입장은 타시도에서 복지관을 지원하는 이런 추이나 현황을 봤을 때 부산시가 과도하게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구군의 입장은 기존 100% 지원을 받다가 축소가 되니까 반발하는데 일단 시의 입장도 저희들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타시도보다 부산시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는 810만 원이 줄고 구비는 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가 편성되는데 시비는 당초에 저희한테 본래 저희가 노인교실을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개소정도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돈을 내려 보낸 상태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 돈 전체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시비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한 것을 우리 구비편성분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80%에 구비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1개소가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19개소해서 여기에 대해서 18개소가 되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때는 보통 20개, 21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주고요. 저희는 그 전체 금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족금액을 이번에 시비 그걸 뽑아가면서 보충하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는 못 드리고요.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복지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과장님 직제개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너무 양이 많아서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질의는 강조를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직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3과를 복지4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는 이유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다음 달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목표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직원분들 편하게 집중적으로 일하셔야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도 많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만덕1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페이지 좀…
효정
김효정위원
2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를 좀 줄이고 기자재 구입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본래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때 기자재비는 1개소당 5,000만 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시구비 매칭하는 것은 지침상에 딱 1,000만 원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를 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정액에 5,000만 원 있는 것은 본래는 본예산에 만덕1어린이집 기자재비 편성으로 해서 5,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금정산 LH뉴웰시티 그것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그것까지 합치면 본래 1억이 되어야 됩니다. 5,000, 5,000해서 1억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비하고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같은 그거지만 저희가 본래 2군데를 하면 2,000만 원만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금정산 LH뉴웰시티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나중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2,000만 원정도는 기자재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00만 원을 여기로 옮겨서 2,000+2,000하면 4,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리모델링비 거기는 본래 1억 1,000만 원이 내려왔지만 2,000을 주고 9,000만 원만 편성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구비를 최소한 절약하는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2개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는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는 추가적으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금정산LH 1블록 있는데 거기…
효정
김효정위원
내용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려봤던 거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건의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예정인데. 이게 대여할 때 빌려주러도 가고 수거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걸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 같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 데리고 갖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제품이 큰 경우에는 우리 구도 대여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시행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다 접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저희가 위탁체하고 의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28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지원 내용을 보니까 18시 이후 의무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인건비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엄마들을 위한 국가정책인데 이게 사실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다 열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들이나 부모님한테 좋은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걸 의무적으로 7시 30분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일반 운영 이 관계가 시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린이집에 학부모도 사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시에 담당자 회의할 때도 담당자한테 그런 의견도 제출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일단 이 관계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아까처럼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은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다 운영을 해 봐야 실제로 자기가 다니고 안 다니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향후 추이를 보셔서 부모님들 애기들을 위한 거니까 제일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분들도 일정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종일반 운영 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만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다 꺼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장이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 외 어린이집은 원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풀어봤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있는 교사분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1일 3시간을 주는데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따로 전담교사를 지정해서 하면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1명에 4시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외를 하는 것보다 전담교사를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담교사 하루에 4시간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래 하면 하루가 아니고 월 해서 한 87만 6,000원정도 들고 초과근무를 하면 한 75만 원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87만 6,000원을 내면 거기는 4대보험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따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4대보험 들면 사업자 부담분이 발생할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일단 운영을 하면서 아마 미비점 이런 것을 100% 다 시비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상당 하거든요.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파악하셔서 시범적으로 할 때 이 문제를 파악해서 정말 시행할 때는 이게 다 보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가 불편을 겪는 그런 점도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오늘 민방위 화재대피 훈련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시비는 감액되었고요. 4,900만 원. 출산장려금 구비는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장려시책인데 일단 이거는 출생아 수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처음에 편성할 때는 18년 기준으로 하다가 이번에 감액한 거는 집행액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감액을 4,900만 원 떨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에서 둘째 이후 자녀한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둘째 자녀한테는 20만 원 주고 셋째 자녀한테는 50만 원 주는데 출생아 수를 보니까 저희가 1,842명한테 저희가 18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 숫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적게 잡은 편입니다.
김명석위원
당초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금액을 적게 잡은 게 예산 못해서 추경하려고 적게 잡은 거예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보통은 금액이 큰 것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출생아 수 10% 감소하면 여기도 같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00%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억 4,000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50%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10% 감소하니까 1억 9,000만 원 선에서 전체 편성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명석위원
27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예산이 17억 7,4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일자리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관계는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전년대비해서 일자리가 2,298명에서 2,734명으로 거진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17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자리를 늘려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라고 해서 늘어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 확대차원에서 일자리 참여인원수를 확대해서 위에서 국시비를 저희한테 더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은 노인일자리에서 해결이 되는데 중장년 실업자 대책들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복지행정과도 옆에 계시니까 중장년 실업대책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특별히 우리 구에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이 두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노인은 노인복지로 해서 여성은 여성복지로 해서 보육은 보육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중장년 복지가 지금 없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만약에 특별히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 현재 우리 구청에…
김명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면 일자리경제과 가야 되지. 그래서 중장년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 청년일자리 부분은 언급을 많이 하는데 중장년층 일자리 부분은 아직 용어를 쓰는 이런 부분은 제한되어 있다 별도로 특별히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중앙에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0∼50대 실업자입니다. 청년실업은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어디 기댈 언덕이라도 있는데 40∼50대는 기댈 언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지측에서 시대적인 사항이지만 중장년층 복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계는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4군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창공부방 관계가 보통 하루에 한두 명도 안 되고 해서 이게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1동하고 구포3동은 잘 알겠는데 구포2동은 어디쯤 있습니까? 공부방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동 주민센터 인근인데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2층에요. 옆에 칸에 있던 그건가 보네요. 금곡동에는 어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금곡동에 방금 금창공부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관 안에 있었거든요. 이걸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지원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내역에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사실상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기도 힘들겠지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사실 공부방 개념이 이전에는 공부방으로 해서 동마다 다 있고 했는데 그 개념이 이제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방과후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학습관계 그러니까 학원에 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하고 저녁에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못 챙기는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공부방은 이전에는 활성화되다가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공부방은 점점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비슷합니다. 안에서 하는 게.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번 방문을 해보면 운영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통 보면 공부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좀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보통 안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층들이 시간대에 같이 공부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독서실 개념으로 보면 혼자서 공부하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공부방은 면적이나 그런 관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율학습쪽으로 흘러가고 그 규모를 저희가 확대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청년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공부방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로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상담센터같은 경우에는 거점지역에 1개 내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보시면 구포1동이나 구포3동, 금곡동 여기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나름대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그애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하더라도 강사들을 파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2018년 활동지원 미지급금이 7억 3,804만 1,000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저도 미지급금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을 하지 않고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장애인 활동지원 이 사업은 만 6세에서 64세까지 장애등급이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인데 우리 북구에는 제공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뇌병변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 북구지회.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산을 바우처사업을 집행하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 697명이 이용하고 활동보조인이 831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초과해서 바우처 제공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올해 예산하고 합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비 5억 1,600, 시비 2억 2,100은 원래는 작년에 기 바우처 제공이 종료가 된 사업비 중에서 지급이 아직까지 덜된 사업비를 올해 반영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초과…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부족해서.
김명석위원
예산을 초과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초과되면 중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바우처 제공현황을 중앙에서 체크를 해서 예산이 남으면 익년도로 이월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중앙에서 국비와 시비를-국비70%, 시비30%입니다-시를 통해서 중앙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활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초과 되더라도 그 다음해에 별도로 지출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지금 기 지급되어 있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급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거도 제가 파악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연말정도에 중앙에서 파악했으면 좀 더 일찍 예산을 배정해 줘야 우리도 활동보조인한테 일찍 지급할 수 있을 것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는 물론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은 좀더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보면 구비는 없고 국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기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 올해 예산을 가지고.
김명석위원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중앙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왜냐 하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먼저 선집행하고 부족분은 별도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중앙에서 구분해서 예산을 나눠서 배정하다 보니까,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나눠서 배정하더라도 구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금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먼저 기 집행해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체불인데 국가에서 임금체불하고 있는 것들을 임금이 확보되면 확보된 즉시 주는 게 더 바람직, 구비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받아서 지급하는 건데 국시비만 있으면 확보될 시점에 바로 지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선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고 사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하나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세요.
김명석위원
24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해서 1억 4,582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부산시에서 대상을 부산시 전체 135명을 대상으로 만 18세이상 성인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북구에는 배정된 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별도로 신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시가 좀 늦게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 2월 부분은 소급적용되는 게 아닌가 봐요? 3월부터 10개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3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매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서비스라는 건 이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부분도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활동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지금 현재 14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14명에 대해서 활동보조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제공시간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화명동 일대 젊음의 거리가 환경개선이 아주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불법전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했는데 마침 중앙지에 좋은 언론보도사항이 있어서 이 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나루씨앤씨라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해 1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전단지를 혁신적으로 없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회사에서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회선을 사용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배포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불법전단지를 배부하지 않도록 하는 계고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업체에서 배부행위를 중지를 하면 이 전화를 다시 안하는데 계속해서 배부를 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5분 단위, 10분 단위 최단은 30초 단위로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사실상 이 업소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시스템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지 아주 지금 깨끗하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광고물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화명동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주 1회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또 오전에는 전단지를 배부한 업소를 찾아가서 불법행위를 그만 둘 것을 종용하고 그리고 또 계속할 적에는 보건소하고 나와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계도한 결과 화명에서는 획기적으로 불법전단지 배포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7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 부분 지적이 있었고 이번 8대 때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광고물 팀장님께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부산시에서 구 전체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5월부터 연말까지 3,7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좋은 시책을 편 것을 보고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경기도청에서 주관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의 사례처럼 부산시 16개 구군을 통할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한 결과 올해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부터는 부산시에서 시 전체를 통할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화명동 도로개설사업에 지금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구청 위원님, 주민들이 반복민원 그리고 단체민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한 이 도로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볼 때 빨리 개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도로계획과의 연계관계라든지 그리고 예산 현실, 시의 관계되는 분을 만나서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번에 10억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하겠다고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는 했는데 정확한 그거는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19년 2월 8일 하고 2월 20일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등을 지원해 달라고-29억을 지원해 달라고-요청해 논 상태이고 시 의원뿐만 아니라 시 관계자분들도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앞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우리가 전체 그 구간이 397m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인데 1차로 199m를 했고 사업비가 들어간 게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가 39억이 남아있는데 길이로는 198m입니다. 이번에 10억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29억이 잔여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항이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진행 자체가 또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 원성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10억이 구비로 반영되고 나면 29억 원에 대한 시비가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의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연동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동원로얄듀크 이게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2016년 정확하게 제가 추진경위가 자료가 없는데…
김명석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시작된 거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2016년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당초에 20m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를 축소해서 20m로 하면서 우선 구비부터 먼저 일단 시작해야만이 시에서 해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억을 먼저 투입했습니다. 그 뒤에 시비가 9억이 내려와서 19억이 지금 투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라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특교금, 특교세 그게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에서 내려 주는데 시에서의 큰 주머니 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공사들을 진행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시급한 것은 맞고요. 또 구 전체로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됐는데도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구비가 이 정도 투입되면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용이하게 받아서 되는데 이것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건설과에서나 구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었고 그게 원활히 안 되니까 지금 일시에 보상도 못주고 중지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라든지 단위사업으로 받아올 게재가 못되니까 특교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걸 국비 명목으로 받아와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시급성이 많은 게 있으니까 아마 이게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먼저 10억을 투입하고 나면 29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시하고 어떤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로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왜냐 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되어 있고 구비가 이 정도 투입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늘어나니까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까지도 시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하셨겠지만 어떤 방법들을 찾는데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이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보면 시비를 왜 원활하게 못 받아오느냐 하면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구도이니까 시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같은 그런 돈을 받아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우선순위라는 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은 한 곳에 두 번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행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김명석위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해 놓고 절반만 해 놓으면 이거는 지금 다 욕 들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으면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외 여러 팀장님들 북구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업무추진에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와 시상에 따른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반영이 잘 되어서 북구 문화재 및 아름다운 경관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들 작품들을 가림막에 설치해서 전시하다 보니까 삭막하고 흉측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바뀌어져서 지역주민들의 호평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은 예산 투입으로 사실상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대규모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크다 보니까 어떤 가림막이라든지 아니면 가설울타리에 대한 비용들이 대부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가설울타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실제 없이 좀 조잡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공사장 정비를 위해서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서 디자인 시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소규모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내에 이런 디자인을 설치할 경우에 각 현장마다 1건당 50만 원씩 해서 최대 10건까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은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장 가림벽 시설 부분은 사실상 원인자부담 아니겠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대형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기들 나름 예산도 마련해 놓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만 좋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보시면 영세사업장인 경우들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림막 시설하는 자체도 어째 보면 힘든 경우도 있던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이라든지 시설적인 측면에 도움을 줘서 전체적으로 건축 건설 할 때 우리 구가 좀 깨끗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분위기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질의하셔서 저는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덕천동 먼지털이기, 화명동 먼지털이기, 구포동 먼지털이기에 대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2019년도에 흙 먼지털이기 설치는 본예산까지 합해서 총 7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원분야하고 산림팀하고. 산림팀에서 저희 과에서 5개를 설치하고 공원팀에서 2대를 설치합니다. 우선 화명동은 산성터널 입구 그 일원에 하고요, 그리고 화명유림아파트 뒤, 덕천동은 덕천3동주민센터 뒤 그리고 또 롯데캐슬카이저 뒤편, 구포동은 금수사 옆에 그쪽에 설치할 거고요. 금곡동은 금명초등학교 앞쪽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옆에 공원녹지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7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화명동 먼지털이기 설치 1,5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 때 산성터널 입구하고 유림아파트 뒤편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화명동 먼지털이기 설치에 1,500만 원이 새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오셔서 그래서 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한 군데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카이저 뒤쪽에 새로 신설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카이저 뒤쪽에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롯데캐슬카이저 뒤편이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화명동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1회 추경에…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추경분야에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현재 화명동 장미마을 정비사업 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1억이라는 예산이 화명동 장미마을 정비사업으로 신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위쪽부분 도서관쪽으로 보시면 현재 오른편에 보면 공안지가 약 한 500헤베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장미동산 조성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자치단체교부금을 받아서 1억 원을 저희들이 올 1월에 배정받았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거기 장미마을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현재 장미마을 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그 부분은 공공청사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장미마을에 어떤 정비를 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정비를 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보면 족구장을 하다 보면 방치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경관을 좀 개선해야 되고 기존 공공청사 안에 장미동산 일부분이 지금 현재 장미동산 부분이 경계 부위에 보면 지금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 경계석이 많이… 경기목하고 이런 것도 곧 정비해야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장미도 심을 예정이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미마을 우리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미마을 안에 1억을 투자해서 장미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지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다시 1억을 투자를 한다? 만약에 그 부지에 구청부지가 들어온다 하면 투자했던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청사부지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에 대한, 거기는 정비를 해 달라는 부분. 지금 기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일부분씩 정비를 안 하면 방치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결국은 1억 원의 투입이 과연 북구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과 그분들을 만약에 방치하다시피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리는 어느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 편입니다. 제가 청사를 지을 거니까 안 됩니다 이 소리는 사실상 그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있고 적어도 청사를 짓기까지는 1∼2년정도는 기간이 소요될까 싶습니다. 그 정도선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동철
윤동철위원
혹시 그러면 이제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한 것을 보면요. 11억 7,600만 원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잡혀있네요.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여기 장미는 어느 정도 심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장미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00헤베정도…
동철
윤동철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금액으로 하면 장미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00만 원정도 안에서…
동철
윤동철위원
공원 안에 전부 다 장미로 세팅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운데 거기는 잔디밭으로 계속 관리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지금 1억 예산으로.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장미가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 보면 유지 관리하는데도 힘들지만 500헤베정도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현장 사업부서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하고 접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노고가 대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금곡주공1단지 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신규사업에 1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명초등학교 주변 보차도 정비공사…
김명석위원
아니, 금곡주공1단지 356페이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금곡주공1단지 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년 전에 아마 일부는 데크고 일부는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들이나 주민들 휠체어 사용자가 데크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구간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밑에 옹벽부분과 어떻게 하면 시공비를 절약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에서 2억정도 사이에 시공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봤는데 한 1억정도하면 가능하겠다. 왜냐 하면 전에 그 부분 목재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그런 걸 계획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데크부분만 뜯어내고 어떤 밑에 부분에 철판으로 다시 난간으로 해서 짜매는 포장을 하면 경비가 훨씬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부분을 투입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옹벽 전체 공사를 안 하고 철판을 깔아서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제가 의견을 낸… 지금 현재 부족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부족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명석위원
예.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래서 그러면 시공비를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는 제가 방법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한다고 그러면 시공비가 줄어들고 얼마든지 1억 원 안에서 조금 오버하면 그거는 다른 걸 검토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은 참 바람직한 건데 이게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철판으로 해서 밑에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철판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무너지면 더 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그런 문제를 잘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차장에 가면 데크를 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입해서 밑에 강관을 짜서 하는 그 부분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휠체어라든지 사람의 이동에 수단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특히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비가 왔을 때 이 부분이 살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워서 휠체어가 부딪치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해서 안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각별히 해 주셔서 철판 콘크리트 포장해서 기초를 다져서 포장한데 하고 나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별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1억이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처음에 한 1억 5,000에서 2억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상에 1억이 있으니까 아마 염려스러울 수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뒤에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내지 약 2억정도 드는 공사를 1억으로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나 해서 좀 해서 이 공사는 정말로 내실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에 그걸 했다가 추경 때나 9월에 좀 해서 튼튼한 공사가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다 뜯고 하기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기존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은 충분히 보장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시공을 안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주민들이 그런 데 수긍이 가야 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일단 설명을 한 뒤에 이게 누구나 봐도 맞다 라는 객관성이 보장이 될 적에 그때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차질없이 해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구포동 101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 예산한다고 편성이 올라왔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포동 1010-2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도로개설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보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210m인데 금회 개설할 것은 143m고요.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부구간은 2019년도에 개설할 부분이 보상비가 3억 5,000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이번에 보상하고 일부구간을 개설하고 그 나머지는 2020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일부구간을 공사를 하고 2020년은 장기미집행에 속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의회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 2020년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이 해당되는데 향후 2020년 7월 1일 이후 되면 개인사유지들이 풀리게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나중에 다시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집을 짓거나 하면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미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재원조달방향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도로에 1년에 투입되는 게 5억에서 한 10억정도 구도는 그렇게 되고 자자보는 조금씩 투입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 도로에 투입을 다 하려고 하면 337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5,000만 원을 주고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 부분 용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담겨있는 내용이 폐지할 도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가를 받아놔야 할 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나대지 보상을 해야 될 도로, 대지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 하고 추경에 적어도 얼마를 확보해야 해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차나 3차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아마 제시할 겁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부산시에 도시계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각 구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2020년 7월 되면 그냥 보고 있을 거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조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몇 개 노선이 얼마 노선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다하면 좋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노선 몇 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라도 받아놓고 사업은 3년에 걸쳐하든지 그리고 구의원님께 재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예산의 편성계획에 그걸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같이 협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측정되어서 과업지시서하고 이런 걸 작성해서 곧 발주할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해당하는 게 2020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용역이 빨리 보고가 되어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예산하고 관계가 있고 하니까 용역을 늦추지 말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봅시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을 사업내용을 뭘 할 건지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발주를 곧 할 예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용역과업지시서 이런 건 거의 다 만들었고요. 입찰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좀 빠르게 하도록 그래 합시다. 곧 4월 되는데 일몰제가 2020년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지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대천천 누리길 조성 2차사업에 7억 원 예산이 다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누리길 조성은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사업이고 구비가 10%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행정절차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7,000만 원은 7억에 대한 10%를 구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을 해서 6월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이번 추경에 6억 3,000만 원은 이미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000만 원이 확보되면 같이 해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누리길 조성 1차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1, 2차로 되어 있는데 같이 묶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사업효율면에서 이게 14억입니다. 합치면 1차에 7억하고 2차에 7억하고 14억인데 따로 따로 하면 여러 가지 시공성이라든지 하자문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한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번에 통합발주를 1, 2차는 그림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발주하는 것은 같이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사토장이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해서 이걸 공원화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거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들이 일단 그위에 화명수목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2개를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셔서 2개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화명수목하는 거에 연결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공모사업으로 해서 사토장 위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면 그렇고 산책길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2018년 6월부터 용역을 시행했는데 저쪽에 소유자가 땅이 우리가 아니고 사토장 땅이 국토부 땅이니까 그쪽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증도 해야 되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환경공모한 데 협의해야 되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월, 6월 되면 발주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명석위원
협의과정에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화명수목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 사방댐 관리(준설) 관련입니다. 2,800만 원이 기정액이 있는데 삭감되었고 밑에 보면 사방댐의 준설 관리해서 2,800만 원 예산액이 이번 1차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이쪽 항목으로 편성된 게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위에 사방댐해서 그밑에 가운데 준설해서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본청하고 산림청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분화를 안 시켜 놓았습니다. 사방댐하고 그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방댐 관리 준설해서 준설쪽으로 이걸 새로 편성목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사방댐이 많이 시공되어서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고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물은 특히 재난예방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설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장마기를 거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토사라든지 바윗돌도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준설을 해 줘야 다음에 그게 넘쳐서 민가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배수현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소규모 도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소규모 도로 정비 예산이 지난 4년간 살펴보면 2016년에 4억, 2017년에 4억 5,000, 지난해 4억 6,77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4억 또는 5억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 2억 5,000 편성하고 또 다시 1회추경 때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 기준하면 작년 거진 5억 아닙니까? 그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때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5억이 남아서 쓴 게 아니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소파수선해서 서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기준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500만 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협의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사무전결처리규칙이 바뀌어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아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일단 사무전결처리규칙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김명석위원
일단 사무전결처리규칙은 그것은 빨리 조속히 정리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1,000만 원 수준까지 소파수선이 배로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수리보수하는 그게 양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금액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지금 해서 이거는 다음 9월에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잘 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지역의 문제들, 민원들, 위험사항들을 빨리 빨리 조속히 처리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김명석위원
예.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증액이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마디…
김명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이번에 사업부서에서 그런 재무과 계약부서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말씀을 하기로 조금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을 낮췄는데 그래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용역은 내나 그대로 2,000만 원이 됐고 시공 이런 부분들은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서 안전도시국의 위원님들은 상향을 시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하향을 시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서 그게 재무과하고 그런 문제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관리과같은 경우에는 소파수선이 과거에 500만 원이었을 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물가가 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물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민원을 그때 그때 대처하는데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상향을 해서 빨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본인은 대처한 게 대부분 다 소파수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몇 백이 이거는 건설과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사업의 규모를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금액보다. 이런 이런 사업들은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게 훨씬 용이하다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게 용이하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액을 따져서 확정을 내부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금액의 기준이 물론 굳이 필요하면 넣어야 되겠지만 금액보다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하는 이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회시간보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왜 이 부분을 위원장이 질의하느냐 하면요. 본 위원장은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관리과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고 본 위원장은 수의계약이 사실은 2,000만 원도 낮다고 사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주도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아서 재무과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쪽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과 없다고 하게 되면 지장을 엄청나게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무과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 부문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지원 예산 6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 편성 근거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조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