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춘광 의원 발언

제3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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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혹시 제주도 내에 e스포츠 PC클럽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클럽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내에서 제주도 대표로 e스포츠대회에 참여현황, 작년이나 최근 2∼3년 동안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2017년 제주화장품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보고서 및 주요 항목별 사업추진 상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강민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주도화장품 산업의 기업현황과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액 있으면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어제 지역 일간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제보되어 있어요. 요즘 대중교통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버스기사님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상당히 다툼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아예 안 태우려고 하는지 버스정류장에 차를 잘 안 세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 준공영제도가 운영되면서부터 승차거부라든가 정류소에 세우지 않는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제보가 됐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현황, 준공영제 한 이후에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제보한 데 대한 회사별 페널티 적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안창남위원

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멕시코 작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카사 델 아구아, 이 건축물을 복원하겠다고 도에서 했었거든요, 다른 장소에. 이 건축물 복원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본부장님이 사전에 문서행위든 전화행위든 구두행위든 간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와서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불참을 말씀드렸다고 했고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문서행위로 불참사실을 말씀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자기 소관 부서의 예산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 혹은 다른 이유 등으로 불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다른 정책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안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해 주시라 말씀을 꼭 드리면서, 부득이 불참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주시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시 20분까지 17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구

정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지난해에 원희룡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그게 무산됐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무산됐습니다. JDC랑 같이 해서 했는데 JDC가 추진하는 게 첨단농식품단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언론을 보니까 JDC가 첨단농식품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국토부장관은 2018년 1월 달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JDC가 첨단농식품단지를 조성하는 데 제주도가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저희 국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JDC가 첨단농식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면 되는 거네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중에 농식품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인허가권은 어쨌든 국장님은 없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죠. 그때 당시 회천동에 38만 평 부지를 JDC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서상에는 나름대로 숙박시설 같은 것을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배후단지에. 문제는 JDC가 첨단농식품단지를 운운하는데 과연 그 계획을 그대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호텔을 지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한테 계획이 들어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 장묘시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국장님에게 실례를 좀 했습니다. 경기도만 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쪽만 동물 장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그런 조례를 만든 것 같고, 제주도도 지하수라든지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묘시설이 있다면 동물 사체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동물 장묘시설이라는 게 님비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공모를 해서 현재 1개소에 대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신청을 받아놓고 중앙정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만약에 첨단농식품단지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에 인허가권이 있죠, 제주도가? 건축행위를 하는 데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내의 개별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죠. 지금 JDC 관련한 모든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첨단농식품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업 관련만 하는 단지가 38만 평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때 당시 제주도랑 JDC랑 해서 스마트팜 밸리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요. 호텔을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계획은.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추후에 많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JDC가 더 이상 땅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산업단지라는 것은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용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JDC가 하려고 하면 국가산업단지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제1단지는 준공이 됐고 제2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게 있고 지방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호텔분양 이런 부분들은 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되는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고 별도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반조성하고 분양해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게 되는데 호텔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단지에 호텔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호텔이 들어 온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정서에도 안 맞고, 그 부분은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터미널 공사를 합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터미널에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이 10년 지나다 보니까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벽에 철거공사를…….

민구

정민구위원

외벽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역구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터미널이 무슨 군사벙커 같다 이런 얘기도 듣긴 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019년 추경에 1억 되고 2020년까지 2억이에요.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할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산요구를 일단 포함해서 했었는데 중간과정에서 삭감…….

민구

정민구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하세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19년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어디다 합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테크노파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포럼을 하는데 1억 8000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노려야 될 필요도 있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규제자유특구 중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체험 또는 효과들을 알려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하루 하실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하루인데 보니까 전문가 초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는 글로벌포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외의 이쪽 리더들을 불러서 제대로 된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외국에서 모셔오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갑자기 추경에 툭 나온 거예요,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포럼 결과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7월 달…….

민구

정민구위원

제 시간상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이 올라왔다 말이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억이 다 필요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조례상 법정계획으로 하는 건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필요하냐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직전계획도 그 정도 수준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사회복지 수립 용역하는 데 얼마든지 아세요? 1억입니다, 1억. 계획수립을 해야죠. 그런데 2억이라는 금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말이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5년차 계획으로, 매해마다 5년 격차로 해서 시행하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기초 시방서내역상으로 참여인원이라든가 대상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책정된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내역서를 주시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어제 보니까 행정시에 미불용지 보상예산이 올라 있더라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미불용지가 전부 법정도로 중심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법정도로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중에 비법정도로에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송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추가로 행정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워낙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이 천문학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수가 다니는, 이용하는 법정도로 위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에야 개발되는데 보상을 준다, 이렇게 되면 종전의 가족관계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보상을 못 받아서 갈등, 그다음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갈등,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갈등, 심지어 도로를 막아버리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게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간의 분쟁도 있고 또 이게 그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간의 이해, 이렇게 하면서 땅을 내놓고 했지만 외부인이 그 토지를 매입하면서 와서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부당이익금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사유재산권을 우선해서 판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불용지지만 새로운 사업에 포함할 때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를 해소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밖에 현재로는 법상 직권으로 지적정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상지침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버스노선이라든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노선 위주로, 법정도로 위주로 해소해 나가고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데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도민들 보고 소송해라, 소송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꼴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가가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도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현황도로에 대한 지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주의 동의를 받으면 지목을 분할해서 도로로 변경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사업설명서 152쪽,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이게 올라 있네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현재 지하수 수질이 나쁜 데를 시범적으로 사실상 하는 겁니다. 그라우팅 사업을 4개 공을, 하나 공에서 네 군데 취약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차단하는 공법을…….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도 관정시설을 하면서 그라우팅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옛날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2000년도 이전에 시설했던 부분들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관정이 개인관정을 말하는 겁니까? 공공용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공공용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공공용인데도 이게 2000년도 이전에는 안 되어 있다고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공공용도 있고 개인관정도 있고 해서 같이하는 부분인데…….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농업용수 다 그라우팅 하지 안 합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2000년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양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상필

임상필위원

개인관정이면 모르겠습니다. 공공용이 농업용수라고 해서 그라우팅 시설 안 됩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전에는 이랬었습니다.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상필

임상필위원

확실합니까? 옛날에 안 됐던 거 확실합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2000년 이전에 것들은 안 돼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그 부분들이…….

상필

임상필위원

공공용인데 무허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아까같이 농업용수 이런 부분이라든가…….

상필

임상필위원

농업용수라도.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개인관정들은 거의 대부분…….

상필

임상필위원

농업용수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허가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물론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라우팅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도 그라우팅 시설하니까 11ppm 이렇게 되다가 1.2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시범사업이라서 한림지역에만 합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제일 취약지를 하면 그에 따라서 성능을 보고 앞으로 진짜 이런 사업이 저감하는 데, 오염방지를 하는 데 중요하다, 효과가 있다 하면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확대하시는 것은 잘하는 건데 대정 동일리 쪽도 양돈장 밀집지역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그쪽도 밀집지역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쪽도 같이 확대하면 안 됩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부분도 취약지는 확대할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물론 한림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못지않게 대정 동일지역도 양돈장 밀집지역이다. 알고 계시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확대해서.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쪽으로 아까같이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취약지를 우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명세서 88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 보니까 제주인증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고도화사업에 TP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3000만 원. 알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사이트를 고도화시키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디자인이나 사용성이 많이 떨어져서요.

종태

문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리책임이 어디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실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실질관리도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실질관리는 제이어스라는 회사에서 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테크노파크 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이어스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코스메제주닷컴(cosmejeju.com)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상품소개만 하고 광고모델도 없고 SNS 사용후기 캡처한 것도 없고 사용후기도 전혀 없어요. 커뮤니티 공간에도 거의 내용이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떤 부분을 고도화하겠다는 겁니까?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사이트 자체가 쇼핑몰로서의 역할보다는 상품소개에 가까운 형식이기 때문에 했고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들의 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종태

문종태위원

사용자 후기 하는데 무슨 3000만 원 들여요. 그냥 거기에 입력하면 되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이어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 것 아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모르십니까? 소관 부서 아니에요? 소관 업무잖아요. 제이어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주코스몰닷컴(jejucosmall.com)이에요. 그러니까 2개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TP가 관리 주체입니다. 여기는 제주화장품 인증제가 있잖습니까? 인증되는 화장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탁받고 하고 있는, 실지 운영하고 있는 제이어스가 따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 받은 제품과 인증 받지 않은 제품들을 함께 판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달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데는 3만 원이고 어떤 데는 2만 원이고. 그러면 후져 보여요. 싸 보인다 말이에요. 그 내용 모르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 대한 출연금으로 기정액 3억에서 2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내용을 봤더니 화장품 산업 법정기본계획 수립에 8000만 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기본계획 몇 년마다 수립하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3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난번 계획은 바이오융합센터에서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원칙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원래는 도에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조례가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됐는데 거기 제5조에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련 사항들 아홉 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왜 TP가 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종태

문종태위원

본인들이 대행 받으면서 또 본인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난번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에서 지도나 아니면 관에서의 생각보다는 민간하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바이오융합센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이럴 때 전문기관, 공기관 대행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계정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뒤늦게 확인을 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해 놓은…….

종태

문종태위원

왜냐하면 출연금은 가면 정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도, 이 화장품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다 용역처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굉장히 심의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타 지역 봤더니 경기도라든지 충북, 대구, 광주가 전부 다 전문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정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계정 변경을 허용해 주신다면 적합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

종태

문종태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제주화장품 인증제 2016년에 도입이 됐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화장품이 그때 제일 먼저 조례도 만들고 치고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지금 화장품 산업.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인증제도를 만들고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 게 초점이 잘못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제도를 홍보할 게 아니라 인증제도에 포함돼 있는 제품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인증제도 자체만을 홍보했다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만족할…….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제품도 소개하고 있어요. 사이트 보니까 제품만 소개하고 있더구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은 좀 있다 얘기할 건데, 어쨌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인터넷 쇼핑몰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올라왔지만 정작 중요한 홍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SNS, 진짜 쇼핑하는 20대, 30대의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제주도가 정말 화장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제주의 물, 공기, 바다, 원료. 제주의 화산암반수, 아시지 않습니까? 용암해수, 탄산수. 그리고 제주의 육지 식물 수가 2000여 종이에요. 바다식물은 500종이죠. 반 이상이 제주도입니다. 이것 갖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적당 운송비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대충 아시겠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뭐냐 하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부피가 커요. 부피가 크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화장품이라든지 보석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훨씬 많이, 물류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니스프리…….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대기업이 “제주 청정환경의 원료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싫어요. 제주가 그걸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대기업에 원료만 공급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2016년도에 확 올라왔는데 확 떨어지는 게 저는 집행부에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열악한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을 위한 일부 인프라들에 대한 접근방식과 인증제도와 같은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기본계획을 잡아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제주도에서 2차 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화장품은 확실하게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용역을, 기본계획을 8000만 원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한 5억 해서 제대로 된 기관에서 브랜드, 가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계획에, 정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담아내야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종태

문종태위원

노희섭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희섭 국장님이 제주도의 미래성장 산업을, 블록체인 전문가니까 블록체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 블록체인 전문가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블록체인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선도하는 소관 부서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제주에 2차 산업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는 산업을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실험을 하거나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따가 시간을 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도 10분이 너무 불만스러운데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국장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그 전에 과장 아니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화장품 산업은 국장이 되고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방향이나 업체들과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될지를 파악했고요. 기본적인 방향성들은 이미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마케팅이나 기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험들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제주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망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고은실위원

제주화장품 인증제도가 기존 제주도의 화장품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어쨌든 제주의 기업들이 제주의 자원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협회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장품기업협회라고 있었는데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앞두고 화장품 인증협회가 생긴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두 협 회의 사업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위원

뷰티경제의 기사를 보면, “제주도, 화장품특별자치도?”, 제주화장품협회와 제주인증협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화장품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해 온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협회를 만들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가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민간에서 협회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고은실위원

사단법인은 도에서 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내 줬다는 것은 인증제도에 대한 협회 회원들과 기업협회 회원들이 똑같이 다 들어가 있다 말인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중복 회원사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통합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양 협회 간의 협력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몇 번 협회장님들을 불러서 말씀을 나눴고요.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협회 간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트러블이 있다기보다는 이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화장품 원료의 10%가 제주도 상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비의 기준 자체가 기존에 향토기업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에 노력했던 이 기업들이 그만한 설비를 갖출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인증제도에서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향토산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이 기업들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전에 어땠는지는 제가 잘…….

고은실위원

예전에 어땠는지가 아니라 기존에 노력해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장품 산업 전체에 대해서 봐야지, 제주의 화장품 산업 전체를 보는데…….

고은실위원

그분들이 현재도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분들에 대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자, 이 의미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고은실위원

지역 상공·기업인 氣 살리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318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골목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기 살리기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본예산에도 2700만 원 올라 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간 것들은 종전대로 상공의 날 모범 상공인에 대한 기업인 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외경제협력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번 2000만 원 올린 부분은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중 캠페인을 해서 지역생산품 소비 그다음에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 이런 쪽으로 상공인들이 좀 앞장서겠다는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저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살려지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울러 골목상권에 대한 택배비 지원도 있던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골목상권에 주로 업종이 어떤 부분인가가 중요하고 그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논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사랑상품권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전통시장에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으로 상인회가 발행주체가 돼서…….

고은실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는 어쨌든 상공……. 어디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인회.

고은실위원

상인회에서 주축이 된다는 거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은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주도에서 주체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견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상품권과의 경쟁 관계도 있어서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개념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고은실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 거고. 행자부에서 1월 8일 날 지역상권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 내려 왔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부분이 행안부의 본래적 취지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발행을 하고 있는 상인회를 비롯해서 여러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골목상권에서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으면 상품권 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폭넓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저도 조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은실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고은실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홍보비가 올라와 있죠. 홍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홍보만 하면 그냥 차고지증명제가 일사천리로 다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일부 차고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공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시행일 이후에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7년 정도는 차고지 증명용 용도의 주차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부분들을 더 확충하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차고지를 증명하려면 어쨌든 임대주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자가 차고지가 있으면…….

고은실위원

자가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차가 있으면 차고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없는 경우는 공영주차장 40% 범위 내에서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고은실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더 질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차고지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차를 소유하면 차에 대한 차고지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차고지…….

고은실위원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저소득 분들이 트럭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교통의 이동권이 생계수단보다 더 앞선, 어쨌든 발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고은실위원

그럴 거면,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차를 왜 사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m, 1000m를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머지 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 배기량이 몇 cc까지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은 중형차 이상입니다. 중형차 이상은 배기량 1600cc 초과가 되거나 길이, 너비…….

현수

고현수위원장

1600cc 이상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국장님,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특히 장애인 쪽에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일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신 거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동이나 이런 분들은 1600cc 미만으로 갖고 다니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때문에 배기량이 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점이 고은실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완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선 금감 PLS 관련해서 피해조사라든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서도 고마운 농가들의 소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다 보니까 국장님에게 그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과의 협력 사업인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협과 상생협력 사업으로 하는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5000만 원 농가소득 달성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간에 동력운반기라든지 전동가위, 진짜 고령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편의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져서 편의장비 지원을 해소해 보자 해서 우선 첫해부터 저희들이 지원할 방침을 세웠는데, 어저께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25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25억을 부담하는데 농협 부담분 확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확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5일까지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상처럼 상당한, 현재 저희들 총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일단 편의장비 부분에. 25억인데 5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농협입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절충해서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바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바로 농협에 보내서, 100% 수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도에 확보돼 있는, 도와 농협이 갖고 있는 25억과 그다음 그것이 부족하면 현재 행정시에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시와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선 후순위자로 해서 저희들 내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청을 지난주까지 받아 보니까 예상한 대로, 25억이 계획인데 배가 넘는 신청물량이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기존 양 행정시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가 4억 7000만 원, 제주시가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협에서 확정시키면 바로 지원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신청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가 신청됐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시인 경우에는 이번에 공급하는 게 1농가 편의장비 1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전체 537농가.

연호

강연호위원

537농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54농가입니다. 그중에 전동가위가 537농가.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 서귀포시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790농가 중에 전동가위가 896농가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농기계 지원 사업 플러스 양 행정시에 기위 편성된 예산을 합쳐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어쨌든 시의성을 많이 따집니다. 지난 2월 달부터 또는 하우스 시설인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전정에 들어가는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도움을 받아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 문제 아닙니까? 지금 65세 이상 농업인구가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몇 %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경영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일반 전정가위로 3일 일할 것을 전동전정가위로 하면 하루에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70∼80대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전정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전동전정가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청 대수에서 벌써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비 계획으로 봐서는 전체 물량을 소화하기는 힘들겠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희망 물량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정 시기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정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도비 보조만 가져서 하려면 대수가 제한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맞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똑같이 25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이걸 확정시켜서 기왕에 한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많은 대수를 공급하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부분이 아까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런 원칙들이 잘 전파가 안 돼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신청했는데 아들은 되고 아버지는 안 됐다. 고령자는 제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순위로 고령자를 놓아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우선순위 결정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동부농업기술센터 홍순영 소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원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운영 인부임이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현재 내부적으로 개소를 하는 동시에 정규직 3명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배정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원래 승인받은 것은 몇 명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원래 승인은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준다는 것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기간제 말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규직으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해서 개점할 것으로 진행되다가, “3월 달에 개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상에는 “5월에 개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조그마한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표선에서 구좌까지 갔다 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가들의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게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원장님께 부탁을 드릴 부분은, 금년도에 5억 원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농기계 구입을 할 때 현장의 농업인들하고 사전 협의를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분점 준공이 늦어진 것은 사실 좀 더 늦어질 건데, 강연호 위원님께서 수도 인입 관계로 표선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당겨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장, 김황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지형 자체가 암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많이 연장된 거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황국

김황국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소관 건축지적과에서 무주택 신혼부부하고 사회 초년생들 그동안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억 올라와서 월세…….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연·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월세를 대출받나요?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신용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가 제주도에 2만 1700여 가구가 되고, 21세에서 39세까지 대출받는 게 31.8%, 그다음에 주거…….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비로 대출받는 게 한 15.7%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000가구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월세 받는.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작년도에 신혼부부라든가 전세만 하지 말고 연·월세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도 하고 젊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에 이 사항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인가를 받아서 올해 추경에 일단 1억을…….

춘광

윤춘광위원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국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찔끔찔끔 도와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도와줄 거면, 30만 원이 뭡니까! 부산 같은 데는 연 90만 원, 100만 원. 대전 같은 데도 150만 원. 30만 원 도와줘서 무슨……. 이거 검토 제대로 하시고 예산 추가하십시오, 도와줄 거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초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현대성 교통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제주도 내의 자동차 정비업소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거 아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가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폐유 처리시설 이런 거 지원한다고 되겠어요? 폐업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어차피 안 되는……. 자동차 업소는 이미 만개되어 있고, 전기자동차니 뭐니 해서. 또 미세먼지라 해서 디젤차들 다 없애는 경향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면 근본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들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셔야 돼요. 돈 이거 몇백 만 원 해서 뭐 하나 고쳐 주고, 고쳐 주고. 그 사람들 이거 좋아하겠어요? 지금 제일 바라는 게 폐업을 하는 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업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일순위가 그거예요. 현대성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들에 대해서, 정비업체도 있고 주유소, LPG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기자동차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부위원장, 고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동에까지 행복택시가 추진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2월부터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티켓을 어떻게 나눠 주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단 교통복지카드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비를 교통복지카드로 해서 무료로 다니고 있고, 또 그 교통카드로 해서 택시도 1회 7000원까지 연 24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몇 %나 되나요, 발급된 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사용 실적입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사용 실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사용 실태는 저희들이 일별로 집계를 뽑아보니까 1일 2000여 건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하여간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셨고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기간제 근로자들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각 시에서 보고가 올라옵니까? 어떻게 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70억이 올라간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떻든 일자리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출근하다가 출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도 당국에서…….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규합을 하고 도에서 전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만두었고 다음에 일자리가 날 때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억 올라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보니 1356명이 신청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우선 52%는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탈락자가 644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별도 채용된 업무보조 성격의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도 400여 명이 넘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하고 이 부분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추경이 되면……. 아, 이 70억에 대한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춘광

윤춘광위원

되지요, 당연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당연히 되죠. 어쨌든 도 당국이 우리 도민들이, 특히 그런 기간제 일자리는 다 서민들이잖아요. 그런 서민들 삶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일 잘하시는 줄 아는데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사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세요. 마칠게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오대익위원

명세서 71페이지,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도슨트 양성. 어떤 예산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립미술관에 전시 해설사를 둬서 문화예술의 깊이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대익위원

도슨트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시 해설사라고.

오대익위원

그래요? 전문용어입니까, 아니면 외래어로 되었나요? 도슨트?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도슨트가 쓰이는 말인지.

오대익위원

조상범 국장님 말고 국어실력이 뛰어난 노희섭 국장님한테 물어볼 걸. 도슨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전시기획 의도나 방향을 설명하는 전문 안내인,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거구나. 미술관에 관람객이 들어오면 안내하는 분이구나.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예를 들어 유명한 작품이다. 그게 어떤…….

오대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술관에 안내원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오대익위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도슨트를 뽑는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오대익위원

도슨트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도슨트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아무나 “나 도슨트 하겠습니다.” 하면 뽑아줘요? 오대익도 뽑아줘요? 도슨트 자격증이 있나요, 뽑을 때?

장내 웃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물론 이것은 공식 자격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 안내교육을 사전교육과 심화교육을 한 50시간 정도 그렇게…….

오대익위원

도슨트 양성기관이 있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제주도 내에 있어요, 아니면 육지부에 있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관은 저희가 미술관에서.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에서 5월 중에는 32시간, 6월 중에는 16시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심화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리고 이거 양성이 아니고 배치네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성해서 배치시키는…….

오대익위원

양성하는 예산이 없는데? 배치 예산밖에.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 여기에 인건비…….

오대익위원

예산 사업명이 전문도슨트 양성 사업이라 말이죠. 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슨트를 많이 양성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양성된 도슨트를 뽑아다가 배치하겠습니다.” 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오대익위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11명 뽑겠다는 말 그거잖아요. 7개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단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6월부터 12월 정도. 교육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오대익위원

6월부터 12월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바로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오대익위원

여기 보니까 5월에서 11월이라고 나왔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교육기간이 6월 중에도 하기 때문에.

오대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왜? 12월에 관람객이 없는가? 아니잖아요. 12월에는 날씨가 춥고 눈도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실내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12월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11월까지 안내 잘하다가 12월에 안 하면 이것은 그대로 쓰러진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한 달을 살려라, 12월을.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국장님이 벌써 시작을 6월로 해서 12월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도 제가 발설 안 했는데 벌써 제 마음을…….

장내 웃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5월에서 11월 적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가 봅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이걸 한방 먹여주려고. 아니, 5월에서 11월이라니! 5월에서 11월 하려면 차라리 6월에서 12월로 하라고 하려니까 벌써 정답을 알아 버려서 김빠지잖아요. 질의가 김빠지는 거라고. 어느 기관에 배치할 겁니까, 재택근무입니까?

장내 웃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들 7개 미술관이 있는데 일단 열한 분을 적정하게 배치를 할 겁니다.

오대익위원

기관에 배치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기관에 배치할 겁니다.

오대익위원

왜 배치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같이 근무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문화도 하고 같이하면서 어느 미술관에 관람객이 온다 하면, 몇 명? 30명 온다 하면 세 명 빨리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 그쪽에 보냅니까? 왜 거기 근무하도록 합니까? 미술관장이 뽑는 것도 아닌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지금도 학예인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인턴들을 큐레이터급은 아니지만 기초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은 많은데 교육을 받기 힘든 분들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안내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제주도에 도슨트 인적자원은 충분한가요? 열한 명 뽑는 데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열한 분은 충분히 들어오실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그래도 미술대학쯤 나와야 되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미술 전공자가…….

오대익위원

미술 전공자라야 되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리고 미술작가나 미술해설 경력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구나. 보니까 202만 7300원을 주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했네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정말 잘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해서 1인당 202만 7300만 원, 7개월.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단은 다양한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매년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를 확대하거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2020년 계획이 30% 증액된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꼭 계획대로 되어서, 30%면 인원수는 3∼4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 업무 때도 만약에 학교 같은 데 미술 특별수업 같은 때도 인적 요구가 오면 그분들이 가서……. 가만히 미술관에 있다가, 관람객이 매시간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지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이 예산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학예인턴이나 도슨트 부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미술 관람문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이 사업이 잘되어서 우리 문화가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추진단 현학수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도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제2공항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제2공항보다 현재 공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관련된 부분 이외에 현재 공항 인프라 확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현재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슬롯이…….

황국

김황국위원

확장 거의 됐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거의 완료가 되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항공사에서 2800억 정도 투입해서 인프라 확충을 했고요. 지금 현재 2500만 명 정도가 수용인원입니다. 이게 확장됨으로 인해서 3200만 명까지 할 수 있도록 600만 명이 늘어나는 시설 확충을 했거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공항 자체가 5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공항소음지역으로 고시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 2018년도 공항소음 지정에 관한 확대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한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7%,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 예측했을 때 면적으로 41%가 늘어나고요. 2027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보다 57%가 늘어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현재 공항에 대한 국가의 관심, 지원 그리고 제주도가 그동안 가졌던 관심, 지원. 혹시 그동안 예산 지원 있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소음피해지역 대책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다 해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제2공항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현재 공항은 계속 확충공사를 하고 있고,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연 몇 회인지 아십니까? 17만 2000회예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17만 2000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루로 따져 보면 하루에 590회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1분 42초마다 한 대가 뜨고 내립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한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입장,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우선 김황국 위원님께서 제주공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현 제주공항이 1968년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이후에 제주를 찾는 이용객들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도 이루어졌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고 또 이를 감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들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음대책 지원 사업도 발굴할 겸 해서 해외공항 시찰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면서 좀 시기를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현재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만이라도 해외공항 시찰 경험을 해서 소음대책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측 자체가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담동을 포함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2년도에 5553세대에 1만 4877명이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최근에?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난해에 변경 고시된 게 8944세대에 2만 2805명 해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만 2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공항 인프라 관련해서 해외 공항 우수사례 조사, 진작에……. 현재 공항 주민들에 대한 관심, 지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육지 한 번 가는 것도 못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을 올려서 삭감된 줄도 아는데,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생길 제2공항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확충하고 있어요. 과거에 해군기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심 갖고 지원 많이 해 줬어요. 지금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항에 대한 관심, 지원, 전혀 없어요.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관련해서 제2공항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피해를 볼 분들이겠지만 현재 공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수사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현재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대책 지원 사업은 주는 한국공항공사가 해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사례 발굴이라든지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항공’이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에서 공항 관련해서 하는 업무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항공’ 자 빼야 되잖아요? 그냥 ‘교통국’ 하면 안 됩니까? 자꾸 혼선이 올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조직 직제상 기획단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항공국 직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공항 내지는 항공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공항확충지원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본 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영버스 근로자분들 말씀한 거 혹시 들으셨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들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초에 개편할 때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운전하면서 숙련이 됐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숙련된 운전자가 근무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방침 아래서 이분들을 정규직화 시키려는 조직부서, 총괄 관리부서의 입장이 공개 채용 원칙, 이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일부, 당초 99명이 채용됐습니다마는 지금 6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이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선택 임기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또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분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특수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초창기 어찌 보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을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개선안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물론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채용에 있어서, 어쨌든 2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면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내부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민숙위원

시작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자료 내용들이 많으면 주요한 항목별로 사업 추진 자료들 주셔도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민숙위원

혹시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최대한 빨리 준비 지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 대한 출연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셨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 출연금에 대한 용역 심의는 받으셨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출연금은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가 요구입니다.

강민숙위원

추가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심의를 받으셨느냐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

강민숙위원

국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2조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들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모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출연기관에서 진행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학술용역 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한 용역 심의는 안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출연기관에서 진행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조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제12조에 보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관 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 주관 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저입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지사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로 위원 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 이게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건가요? 이 용역은 누가 합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바이오융합센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또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지금 이게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외에 재난 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받으셔야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계정을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로 보고 있고, 그래서 대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출연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간다면 학술용역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강민숙위원

제목을 봐 보세요. 출연금 형태로 온 거 아닌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출연금 형태로 온 거였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자꾸 맞지가 않아요. 출연금이 아닌 형태로 온 게 아니고 출연금 형태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출연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된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받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강민숙위원

‘받지 않아도 된다.’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학술용역 관리 조례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출연금 자체가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용역 자체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출연금 내용을 보시면 여기 실태조사 분석이나 ISO-22716의 유지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 꼭지로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용역 자체가 학술용역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 기본계획을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민숙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으로는 출연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출연금으로 인정이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출연금이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민숙위원

용역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심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제주 인증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앞서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제이어스라고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민숙위원

여기에서 온라인 판매 금액이 이쪽으로 다 입금이 되나요, 이 회사로? 해당 사이트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수행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제이어스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온라인을 통한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민숙위원

판매 금액이 제이어스로 입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결론적으로 판매 금액은 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민숙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더니 제이어스 자회사 제품이 있어요. 제주 천연 원료로 만든 자회사 제품이 있고 우리 제주 인증 제품이 같이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자회사인 제주 천연 원료로 만든 화장품에 우리 제주 인증 제품이 얹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품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주 인증과 제주 천연 원료를 구분해서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민숙위원

국장님, 화장품 선택할 때 보편적으로 어떤 데 기준을 두는지 좀 아시겠어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을 선택할 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화장품 선택할 때, 제가 2009년도에 화장품 유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화장품 시장을 대기업 마케팅 회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주로 보는 것이 원료, 발림성, 커버력, 그다음에 발수력, 이런 화장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때 그렇게 느낌을 받고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도 보기는 봅니다마는 광고 모델에 대해서 그 모델의 모습이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아, 나도 저 화장품을 쓰면 저런 모습으로, 저런 피부 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몰의 내용을 보면,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델이라든지 SNS를 통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제주 화장품에 매력을 느끼겠느냐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품평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평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출에 대한 부분인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노출도 중요합니다. 현재 제주 화장품 자체가 제주의 숙박업소에 어메니티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 화장품 디자인을 좀 바꿔서 제주 숙박업소에 어메니티로 넣는 부분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모델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면요, 여기 가격대들을 보면 1만 1200원, 1만 2000원, 2만 얼마 이렇게 가격대가 나와 있어요. 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주 화장품이 그래도 이만큼까지 왔는데 잘못하다가 싸구려라는 평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싸구려 화장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회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 제대로 갖추어서 본예산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것들은 어떻든 적정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낭비성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제대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가 갖고 있는 미래 전략의 가치는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첫 번째는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요소…….

강성의위원

알겠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성의위원

산업적 측면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연관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산업들이 연계되어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국장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전 세계적인 상황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중심의 자동차 인프라가 이미 워낙 많이 있고 그 생태계로 수익이 났던 건데, 전기자동차는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자동차로 연료 전환이 생기면서 이 전기자동차가 가질 수 있는 산업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조속히, 아까 말씀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서비스. 그러면 그 기술의 핵심은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원에 대한 활용이죠.

강성의위원

그렇죠. 배터리잖아요, 거의. 저는 정말 갑갑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이용에만 몇 년 동안, 한 7년 넘게,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해 왔으니까요. 엄청나게 몇천 억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해 왔는데 지금 7∼8년이 지나도 영 뭐가,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산업적인 미래 전략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단계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 기술들이 개발됐고, 실제 그때 고려되던 사업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의 전원을 이용해서 전력을 재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의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개조해서 뭔가 더 효과를 낸다든지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기술이라든지…….

강성의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성의위원

규제 때문이라고 말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라는 것의 성격은 이게 산업화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사항들을 미리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시범적으로 접근할 때는 꼭 그 규제라고 하는 틀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실증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증사업 이후에 연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의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실증사업도 안 되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현 정부에서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위원

전 정부와 가까웠던 도지사님은 전 정부 때 좀 더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충전기 일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경 자료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된 것을 사후에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상시 점검을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좀 더 짧은 주기로 전기차 충전소…….

강성의위원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맞이 해서 전기차 충전기 일제 점검을 했거든요. 2019년 한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성의위원

보통 정기 점검을 연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서는 1년에 두 번 이상 할 예정이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국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가장 많고요.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 환경부에서 관리되는 충전기, 한전에서 관리되는 충전기, 도 출자 관련한 충전기, 그리고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는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한 20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제각각인 거잖아요, 현재까지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점검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가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2073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성의위원

1년에 한 번? 지금 환경부 지침상은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는 반기별 한 번…….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충전기의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해야 충전기 기술들도 좀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점검 결과를 보면 173개소를 점검했는데 248개에서 크고 작은, 고장이 난 것도 14개 기가 있었고, 그리고 파손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한 곳에 보면 조금씩의 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정기 점검을 반기별로 연 2회 진행하면서 부족하지만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강성의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 전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충전기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제 점검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강성의위원

거기는 어쨌거나 전원이 높은 기구여서 점검할 때 기술력이 있는 인력들이라든지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도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가지고 사업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강성의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올해 5월 24일 이후부터는 전기차도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몇 년에 한 번……. 4년 이상 되면,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성의위원

4년 이상 된 차들 대상으로 받게 되고, 그다음에 2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윤춘광 위원님도, 워낙 자동차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비 문제도 그렇지만 점검도 굉장히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점검을 해야 되는 대수가 올해만도 몇 대 정도인지 아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연간…….

강성의위원

올해만도 1700여 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관련된 시설, 장비들을 빨리 갖추고, 그리고 기술 인력들이 보강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은 현재 정비 실무 교육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도내 정비업소의 기술자분들 한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의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다른 시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산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너무 늦게, 늦게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좀 더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고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죠?

강성의위원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게 제출이 안 되고 있네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작성이 완료되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제출 빨리해 주시고요. 어제 나온 도내 지방 일간신문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불친절 관련은 제가…….

안창남위원

불친절이라기보다는 버스 정류장에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사례를 얼마나 이 학생이 답답해야 신문에 기고를 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삼양검문소 주변 정류장 지나친 기사 최근에 있었습니다.

안창남위원

이런 사례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돼야 또 사측에다가도 이익을 보장해 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손님이 타든 말든, 경영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사장 봉급 변치 않고, 운전기사분들 봉급은 영원히 보장이 되고 이러니까 친절하려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이 불친절 민원 개선대책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안창남위원

반드시 페널티 주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불친절 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사들이 이용객의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운전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업체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적정 이윤 중의 30%는 성과 이윤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꾸준히 이런 불친절 민원…….

안창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 요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이번에 임금 협상할 때도…….

안창남위원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무사고 친절 수당이 신설됐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 등으로 해서 강력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예산이 이번에 18억 원 계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 몇 대, 서귀포 몇 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제주시는 2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6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이번 예산은 어디에 투입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20대분 예산이 계상되면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작년에 20대 해서 3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또 제주시 지역에 2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창남위원

이 사업도 사실은 지난번에 서귀포에서도 운영하다가 문제도 발생했지만 이왕,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희망하는 업체가 아직은 없어서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창남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도 아직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본예산에 국비가 열두 대분만 확정되어서…….

안창남위원

이번 추경에 여덟 대분 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여덟 대분을 더 우리가 별도로 확보…….

안창남위원

열두 대도 아직 집행이 안 됐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열두 대분이 본예산에 확보됐고…….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열두 대도 집행을 못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여덟 대를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우선 편성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더 시급한 데 예산 쓸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18억이나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국비 추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카사 델 아구아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도에 원 지사가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원 지사 이전에 민선 5기 때 2014년 말까지 카사 델 아구아 복원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멕시코의 세계적 건축 거장인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작이에요. 마지막 작품이라서 멕시코 주한대사도 제주도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지켜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거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정말 강력하게 이것을 철거하면서 철거 조건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제주도의 물과 빛과 바람을 소재로 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 놓은 건데, 물론 이게 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였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소중한 작품들의 가치를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복원이 되면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JID에다가 설계도면을 그냥 줘라 하니까 무상으로 안 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줄 수가 없죠. 무상으로 안 주니까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문화적인 마인드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제주도의 세계적인 건축물, 모델하우스였더라도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되었지만 저희가 원본 소유자인 JID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 원본 기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15일 날, 안창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제주에 어울리는 건축물, 그리고 세계적인 분들, 안도 다다오라든지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물론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의 작품, 건축물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멕시코 국민들도 원했을 만큼 마지막 유작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라든가 소중함이 더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던 작품이거든요. 건축물이었고요. 새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해요. 단지 도에서는 설계도면을 무상으로만 가져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무상으로 안 주니까 포기해 버리는 행정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탐라순력도만 하더라도 예전 제주시에서 예산이 어려울 당시에도 탐라순력도를 3억 원에 사왔습니다. 지금 국가보물로서 상당한 가치를 하고 있어요. 3억 아닌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죠. 그런 문화를 잘 보전하고, 또 이런 좋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2국제컨벤션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에서…….

안창남위원

나오셨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제2컨벤션센터는 작년 초에 관광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서 올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소송 건은 다 끝났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존 입주했던 사업자 측하고.

안창남위원

이게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200억, 사업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700억 원이었잖아요. 700억 중에 국비 지원이 280억 원인데 280억 원이 어떤 돈입니까? 국비 지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부가세 환급제에 대한 대체 사업 부분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아낸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안창남위원

특별법에 부가세 환급을 해 주게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비 280억 원을 받아내고, 또 관광진흥기금 280억 원 갖다 대고, 또 컨벤션센터 자부담 140억 이렇게 해서 700억 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 과정에서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나머지 절차 부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제가 왜 컨벤션센터를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컨벤션센터가 SOC 기반시설로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를 짓기 이전에 정말 현재 컨벤션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시설만 확장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 포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인하는 요소도 다 잃어버리고.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카사 델 아구아가 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2컨벤션센터 들어갈 부지가 3만 1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지가 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카사 델 아구아를 복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좀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안창남위원

카사 델 아구아가 문화재는 아니에요. 문화재는 아니고 모델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이 건축물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특히 하다 보니까 마침 레고레타의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렸어요. 그 건물 지어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높은 거죠. 이런 것을 복원해서 스토리텔링화 시키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건축에 관심 있는 세계적인 분들의 방문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좀 전 담당 국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면을 확보하는 부분 자체가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창남위원

돈 주고 사세요. 공짜로 얻으려고 하니까 주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약 20여 분 정도 남아 있는데 두 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하고 문종태 위원님이 서로 양보하시는데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시간이 10분이어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제 직권으로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현학수 단장님. 거기 계시면 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2공항이 성산이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를 새로 구성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던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보도자료 때문에 갈등이 더 양산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이미 확정했는데 또 언론 플레이 하면 됩니까? 저 같으면 범도민추진협의회 새로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이걸로 끝낼 거예요.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이미…….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기존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확정되어 있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마치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형태로 보여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이 완성되면 현재 용담동 공항에서 국제선 100% 저쪽으로 가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사전타당성 용역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다음에 국내선 50%가 갑니다. 그러면 용담의 공항에는 뭐가 남죠? 저는 궁금해서요. 현재 용담동 공항에서 국제선 100%, 국내선 50%가 빠져나가 버리면 이 공항은 유지가 되나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되고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포화상태’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그러면 불안해 보이잖아요, 육지분들이 보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18년도에 한 29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향후 5년에 4000만 명을 예상한다고 치고 양쪽 공항에 2000만 명씩 이용한다고 치면 2000만 명 가지고 저 공항 유지할 수 있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공항 중에 흑자 나는 공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하고 김포공항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2000만 명이 빠져나가면 현 제주공항이 흑자가 날까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랜드사이드 부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추가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시설이 아니고 공항공사가 임대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항을 계속 줄이잖아요, 임대료 때문에. 예전에 주민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여행객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전부 다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뭐라고 못 합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관하고 협력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주기장이 43개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랜드사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항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전무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2공항 찬반이 아니고 과연 양쪽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래서 운영권 관계들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진입로 공사 시행기관이 국방부에서 도로 이관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민군복합형, 지금 해군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도에서 진입도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들을 해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15년도에 국회 부대조건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월이 불가할 입장이 되어서 도하고 해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보상은 해군에서 하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공사비를 도에 세입시켜서…….

민구

정민구위원

공사비 들어왔습니까? 제주도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81억 원이 세입 되었는데 그 후에 지역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도로법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법면에 옹벽을 설치해서 편입 토지를 축소해달라고 해서 옹벽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다가 추가 요구해서 이게…….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을 받았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추가 요구해서 37억 5000만 원이 2018년도…….

민구

정민구위원

세입으로 잡혔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세입으로 잡혀서, 작년 추경에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작년도 예산이,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라서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은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민구

정민구위원

총사업비가 252억이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도로 공사용 전체 예산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민구

정민구위원

252억이 국방부에서 제주도로 세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전부는 안 되어 있고 181억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왜 전부 안 됐어요? 아까 다 했다면서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처음에 국방부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은 게 18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81억을 집행하려고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추가 공사비가 있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54억 1000만 원인가요? 추가소요 예산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37억 5000만 원하고 낙찰차액 해서 일단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은 국방부에서 나오는데 집행을 제주도가 하는 건가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제주도에서 하고 보상은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언론을 잠깐 봤는데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진입도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의 거리 지정)”에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을 때 장점은 뭐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례에도 나왔지만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라든지 지금까지 삼성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인도 확장이나 물리적 지원 사업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많이 하나요? 삼성혈 거리에. 거기는 국수 거리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여기는 집적 지역을 조례로, 예를 들어 문화 기관들이 있거나 문화 행사가 많이 개최되거나…….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에서 가장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은 목관아지 쪽, 거기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일동의 전농로 지역도 벚꽃축제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공직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015년 9월에 왔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화장품 유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의 유통을 담당하셨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대기업 마케팅 회사에서 온라인 쪽, 쇼핑 쪽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화장품 쪽이 주요하게 관심 있는 분야였고 그쪽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로 시장들을 분석하고 상품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 과정 속에서 깜짝 놀란 게 분명 대기업의 유통 전문가 역할을 했을 텐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보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현황을 봤더니 매출액이 2016년에 약 760억입니다. 2017년에 730억, 2018년에 770억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고용을 봤더니 2016년에 466명입니다. 2017년에는 553명, 2018년에는 770명이에요.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고용은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의 순이익 구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조업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30개 있습니다.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매출액 770억 원이 아마 대기업에 원료 제품을 공급하는 매출이 많을 것으로 봐요. 국장님,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자체 브랜드 가지고 판매한 매출 수익이 아니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직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제주도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부분에서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더 중요한 가치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원료들이 농가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화장품 같은 개념들이 들어간다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가지고 서비스업으로 융합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요. 많은 원료들을 제주도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화장품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정 환경 때문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맞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화장품산업, 그러니까 제품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원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포장해서 판매하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라는 게 용기라든지 내용이 좋으면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공직에 계신 지 한 4, 5년 되었죠.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좀 더 산업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네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9월 전까지는 IT 쪽에 담당관이었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너무 그쪽만 꽂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원들 연구모임 민생경제포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민생경제포럼하고 저희 예산특별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 추경안이 제대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녹아 있는지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블록체인 같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1차 산업이라든지 2차 제조업이 빈약한데,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2차 제조업을 발굴해내야 하고, 3차 산업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 얘기만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블록체인은 제가 하는 수백 가지 일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그쪽만 하지는 않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일반 도민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국장님 하면 블록체인만 생각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화장품 쪽도 신경 쓰고 있고 바이오도 신경 쓰고 있고 전기차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카본 프리도 신경 쓰고 있고.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8000만 원 출연금 하는 부분에서 기본계획 수립, 잘못됐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것은 계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노희섭 국장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생방송으로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계정이 잘못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화장품산업, 이 밖에도 예술 상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입니다. 이것에 맞게 하면 화장품 770억이 아니라 7700억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 770명 아니라 7700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략들을 투입하고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제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제주도 내 지역경제 총생산 규모 아시죠? GRDP가 16∼18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약 6조 아닙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35% 가까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제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화장품 쪽은 가능성이 있는 게 10년 전쯤이랑 시장 상황이 비슷합니다. 대기업의 독주가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라서 지금 마케팅이나 브랜딩만 잘한다면 제주도 기업들이 확 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역할을 국장님이, 행정에서 정말 잘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조직을 잘 아울러서 잘 이끌어주셔야 돼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만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정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동네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공직 아닙니까? 도민의, 국민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특히 제주도의 먹거리 산업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부서 아닙니까? 목숨 거셔야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제가 자투리 시간을 빌려서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어제는 부득이 불참하셨고요. 어제 정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출석 관련된 겁니까?

현수

고현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회의 말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요구, 요청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이것을 뿌려서 문제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못 들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좋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긴급하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경제일자리 창출, SOC, 기타 사회안전망, 복지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것만을 부서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사님의 공약까지 올리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게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어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및 교류활동지원, 이거 지사님 공약입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e스포츠 활성화 자체가 제주지부를 설립하고, 이 부분은 공약이 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공약이에요? 매우 시급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소위 게임 산업들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굉장한 시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주지부를 설립해야 대한체육회…….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번 3월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하냐 이겁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 일련의 과정이 4개월, 5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커집니까? 7월 추경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에 제출하면 너무 늦느냐, 3개월, 4개월 어간이 시급하게 문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어떤 공약에서 파악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콘텐츠산업을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급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단답형으로 하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시급한 것으로 본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CJ컵 나인브릿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을 만드는 거죠. 오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거 예결위원장이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작년 말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인브릿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영상물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부 삭감했지 했습니까? 삭감하면서 추경에 깊게 연구해보자, 고민해보자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올리라고 한 의미로 분석해서 예결위원장이 올리라고 했다. 이것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CJ컵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어쨌든 보니까 6월에 행사하기 때문에……. 6월이네요, 보니까. 10월인가요, 사업기간이? 행사가 언제 열리는 겁니까? 나인브릿지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10월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7월에 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영상물이라는 게 PGA 골퍼들을 대상으로 활동 상황을 제주 풍경을 가지고 담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장

작년 12월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로 복기해 본다면,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인브릿지 제주대회에서 ‘제주’ 자가 못 들어가느냐, ‘제주’ 자를 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 그것은 CJ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8억인데, 18억에서 3억이 삭감된 상황인데, 저희도 그쪽하고 어쨌든 3회 대회까지는 이런 신뢰관계를…….

현수

고현수위원장

나인브릿지 대회가 열리는 10월 어간에 한 2박 3일 합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보통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3, 4일 정도 열리는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전에 프레게임으로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주’라는 단어가 노출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장에는 엠블럼이나 간판에 쓰여 있죠.

현수

고현수위원장

쓰여 있죠. 그런데 방송에 노출되느냐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방송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출이 안 되잖아요. 일종의 노출 광고라고 하던데 카메라가 가면서 현수막에 ‘제주’ 자 들어간 것을 살짝 비춰주든지, 이런 게 오히려 홍보하는 데는 탁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자가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거면 이 총액이 15억인데 저는 그게 오히려 30억, 40억을 줘서 개런티를 주든 노출 광고가 나오게끔 하든 그게 엄청난 효과일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라는 부분은…….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주’ 자가 어떻게 하든 들어가게끔 하는 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라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거고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협의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추가적인 검토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입장 차가 좀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개최 비용으로 지불할지는…….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주’라는 단어가 어쨌든 노출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협의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10년간 대회 개최를 한국에 가져 왔는데 제주에 금년 3회째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쟁관계…….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광고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주세요. 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효과 해서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구체적인 효과…….

현수

고현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한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주시고 그것을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납득시키라고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훈련이 있나 봅니다. 특별하게 회기 일정에 복잡한 건 없는데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오후 속개는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 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비는 요즘에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실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위원

저도 e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래도 제주도에서 e스포츠와 관련해서,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가 얼마나 된지 아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작년에 12회째.

강성의위원

작년에 12회라고 하면 12년 동안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등록 때문에……. 이 5000만 원이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랑 약간의 운영비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런 방식으로 지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12회 동안 e스포츠를 운영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었던 선수들도 있었을 거고 인력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서 e스포츠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더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e스포츠에 관한 부분을 서귀포에서 누적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기를, 지금 e스포츠 지부가 설립된 데를 보면 소속 단체나 기업이 보통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주관이 돼서, 지금 서귀포는 정보화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고 지금 기초조사하고 연관효과를…….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2년 만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여기에 떡 하니 제주지부 등록 설립 추진, 이런 방식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인 걸로 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준비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e스포츠에 참여하시거나 선수로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세대하고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라면 뭔가 e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됩니다. 추경에 작은 영화관이랑 서귀포에 보면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서귀포 복합체육센터는 서귀포시에서…….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시에서 시설을 짓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복합체육센터입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제주도의 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국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 때 유디 디자인 도입이라든지 BF 시설들이 정확하게 갖춰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통합 문화·관광·체육이용권, 그러니까 문화바우처 사업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들은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국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공공건축물 할 때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향유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복합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목적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운영시간도 제약돼 있고요. 특히 부모 동반해서 탈의라든지 샤워라든지 해야 하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장실은 장애인 이용 화장실이 있지만 탈의실이나 샤워실들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약간의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해도 가서 보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통합 문화·관광·체육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서 소외된 분들이 좀 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는지 일단 점검하시고, 그리고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 그다음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네 군데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가 동반해서 탈의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반드시 갖춰서 그런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부분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 출석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현수

고현수위원장

출석 요구요?

강민숙위원

예, 출연금에 관해서 오늘 예산담당관님이 출석이 안 돼 있잖아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출석하에 국장님께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출석 요구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먼저 하죠. 오전에 좀 그랬으니까요. 조훈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상필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대정, 안덕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고 난 다음에 가포장하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행정은 사업자 위주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당연히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포장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열심히 하고…….

훈배

조훈배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일반 도로가 아니고 그래도 산남에서는 두세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은 화순에서 사계 가는 도로를 파헤친 지가 몇 개월 돼서 마감해서 지금 가포장된 상황이고, 도로 중앙차선 하다 보니까 그 도로 자체도 울퉁불퉁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일반 관광버스보다 렌터카 이용 손님이 많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접촉사고 위험률이 너무 높고 또 촌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사발이, 일명 사발이라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작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고 나는데 지금 가포장한 상태로 한 2, 3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제주도는 꽃 관광시즌, 벚꽃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입도객들이 엄청 몰려올 시기에 사업주 편의를 제공해도 도로 공사가 끝나면 뒤로 포장해 가면서 그다음 공사를 해야지 그 연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그걸 포장할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속하게 완전 복구…….

훈배

조훈배위원

내일 오시겠습니까? 내일 몇 시에 오실 겁니까? 제가 직접 현장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본부장님, 빠른 시일 내는 아니고 아까 내일 오신다고 했는데 내일 한번 시간을 내십시오. 와서 보고, 자기가 그 위치에서 한 30분만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제대로, 예산 승인해 주는 것은 도민을 위한,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사업주 편의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로는 욕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자를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번 주 내로 현장 방문할 때 사전에 전화 주시면 제가 그쪽에서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다음은 물정책에 대해서, 물정책과장님.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림 쪽에 옹포천이 폐공돼서 그쪽의 급수는 어느 쪽에서 물 공급할 예정입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금 저희에게 상하수도부에서 서광 쪽에 1만 톤하고 3000톤 합쳐서 1만 3000톤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쪽에서 1만 3000톤이 1일 물량입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없이 행정 임의대로 결정해서 시공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한림정수장 수질이 질산성질소가 오버돼서, 오버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초과됐는데 한림정수장의 총용량이 2만 톤입니다. 2만 톤인데 1만 톤은 저지에서 한림이나 애월, 한경에 일부 공급하고 있고, 1만 톤은 급속여과를 시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서광 쪽에서 1만 3000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향후에 서광 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발이 되면 급속여과기는 예비용으로 놔두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림, 애월 쪽에 공급하는…….

훈배

조훈배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게 무턱대고 뜬구름 잡기식보다도 앞으로 몇 년 내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용역을 하든가 뭘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향후 계획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물정책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지하수 굴착심의가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훈배

조훈배위원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역주민하고는 일체 무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지하수영향평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안덕 같은 경우도 급수난, 격일제로 급수한 게 2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고 언론에서는 한림정수장 수질이 안 좋아서 서광에 열 군데 구멍을 뚫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방송에는 서광에서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림 쪽으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게 꼭 한림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한림이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할 때는 그 지역에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도 안덕은 물 부족한 상태고, 그전에 우리 안덕 같은 경우는 해안변 따라 계속 용천수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고작 해 봐야 화순해수욕장 한 군데만 있고 전부 다 용천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장마, 큰 비 왔을 때 용천수 나오던 데서 검은 물이 나온다는 게 물이 말랐다는 겁니다. 말라서 장마철에 물 들어가니까 검은 흙탕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언론보도도 좋고, 동전의 양면성 같이 어느 쪽 한 사람이 득을 보면 반대편 쪽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피해 보는 지역에 사전에, 우리 집행 구조가 뭡니까? 도, 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마을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개발,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이리이리 상황 설명을 해서, 그래도 물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요런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무턱대고 언론에다가 공지해 놓고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민심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하수 심의하기 이전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안덕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마을이장님들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들 동의하에, 어떻든 옛날 흉년 시기에도 먹다 남은 게 물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말 한마디,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면 가능할 걸 더 어려운 길을, 난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이걸 명심하고 기억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면에 협조 공문 하고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특히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설명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오전에 환경보전국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국에 그라우팅 예산이 3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정에 그라우팅이 안 이루어진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그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이제 가신 분한테 현황 모른다, 안다,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한림읍에만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하관정 공사를 할 적에 그라우팅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환경보전국장님께서 전에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상하수도본부에 여쭤볼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오전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어려운 줄 압니다. 보상액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적공부도 직권으로 도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특별법 제도개선에 제출이 됐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다 해서 특별법 개정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현재 ‘사실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적정리, 그러니까 지적분할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지역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보상을 통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사유재산을 우리 도의 소유권으로 이전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해소하려면 약 1조 3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법정도로, 구 국도부터 시작해서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법정도로 위주로 먼저 해소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답변이 너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 비법정도로 문제는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이거 다 새마을사업 하면서 기부채납 받아 놓은 거 아닙니까? 지적 정리 안 돼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적 정리만이라도 빨리하자. 이런 걸 해서, 뭡니까? 미불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해 나가자. 보상은 이후에 차후에라도 한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내 재산인데,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건축허가도 못 받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나 현황은 도로야.”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 정리부터 빨리하자. 우선 지적 정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소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년에 한 3억 원 정도 분할 비용이라든가 지목 변경 비용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의 마을이장님들까지도 이장 회의 때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그 지역 도로에 편입된 소유자의 동의서만 받으면 우리 도에서 전부 분할 측량이라든가 지목 변경에 대한 수수료까지 다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안 해 줘서,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서 실적이 생각대로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저조하면 저조한 대로 일단 동의가 되는 것부터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한 ’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14년째 됐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4년도부터…….

상필

임상필위원

아, ’14년도부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한 4∼5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올해 되면 5년 차 되는 거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이것을 좀 확대를 하더라도 빨리해 가지고 인근 주민 간의 갈등. 지금 집 지어버리고 담다아서 통행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지적정리 대상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파악됐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그 진입로 공사가 지금 공사는 도에서 하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보상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보상은 국방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방부에서 예산 37억 5000만 원인가 이번에 다 안 왔다고 말씀하시던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소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전부 세입이 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오전의 답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상필

임상필위원

18억 얼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82억을…….

상필

임상필위원

아, 182억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82억을 저희들이 공사비로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성토부로 인한 토지 편입 면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로법면에 옹벽을 양쪽으로 다 설치해서 도로 편입 면적을 줄여 달라 해서 그게 한 50억이 더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다가 추가로 50억 요구를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낙찰차액하고 부족한 37억 5000만 원 하면 50억이 되니까 37억 5000만 원이 ’18년 3월에 저희 도로 세입이 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세입 됐으면, 좋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올해 추경에…….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세입 됐다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듣기로는 세입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걸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국도가 아니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일주도로입니다, 구국도.

상필

임상필위원

일주도로에서 진입하는 것만 하지 말고, 갈등해소지원단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강정에서 월평으로 해서 관광단지까지 이어지게 하는 도로가 끊겨져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으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것…….

상필

임상필위원

예, 해안도로 쪽으로. 이 부분도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갈등해소지원단에다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유보가 됐다 말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도로가 돼야지 진짜 말 그대로 진입하는 데 또는 나가는 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통행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잠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봤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영농보상금 찔끔” 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에서 보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토지하고 건축물, 지장물에 대한 것도 소송이 되고 있고 또 영농보상비에 대한 부분도…….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에서도 사업하는 데 토지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얼마 났느냐 뭐 했느냐 이걸 따지고 보상합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감귤인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감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그 출하한 실적에 맞게끔 영농보상비 단가를 산정해 주고, 만약 그게 없으면 일률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별로 택배로 보낸다든가 개인별로 판매한 것들의 공식적인 실적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공식적인 보상 제시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자료가 있는 분들은 단가 차액이 굉장히 많아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없는 분에 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국장님네 입장에서는 중재하거나 끼어들거나 할 그런 계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도 저 사업을, 진입도로를 원활히 하려면 소송 부분들도 자제를 하고, 중간에 일차적인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도,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필

임상필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요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장님네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송, 항소하는 것 이런 부분을 못 하게 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중재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거죠? 강민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담당관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시비를 가릴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일부러 오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도록 했던 것이고요. 먼저 관광국장님, 양기철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민숙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지역특성 활용 지역 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2019년 2월 19일 날 용역 심의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출연금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출연금에 대해서 용역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오전에 미래전략국 소관 담당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오갔던 출연금 부분하고 아까 지적하신 지역 활성화 관련된 부분하고는 약간 성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앞전의 것은 용역 심의가 필요치 않지만 문광위에서 했던 내용은 용역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의 출연금이라 함은 그야말로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지원해 준 형태라 그런다면 실제 관광진흥기금을 갖고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보조금 형태로 해서 사업 내용 부분을 특정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출연금하고는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러면 이것 역시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화장품 육성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강민숙위원

그것까지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강민숙위원

혹시 내용을 아시고 오셨는지, 그냥 갑자기 오시느라고 내용을 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고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심의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든 금액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우선 출연금 성격은 사실 그 기관의 고유목적을 위해 가지고 주는 것이라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학술용역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강민숙위원

잠깐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에 주는 출연금이 사실 우리 도지사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출연금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원래 테크노파크의 고유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출연금으로 줘 가지고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도지사가 해야 될 사항을…….

강민숙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서 금액하고 상관이 없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강민숙위원

금액이 얼마든 간에…….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금액은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도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용역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18년도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들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할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학술용역 심의를 받고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 용역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은 출연금 내용이 아니고 연구 용역비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사업비가 3개로 나눠져서 1억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숙위원

예.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거기에 보면 화장품 진흥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 분석 이 부분은 용역비가 맞는 거 같고요. 기업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지원 활성화 부분은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나눌 부분은 나누고 확실히 용역 심의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이렇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차 계획을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차도 그렇게 당연히 할 걸로 봐 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의 계획 수립 자체가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심의라든지 편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정성과 효율성, 적합성이 맞아야 됩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부분 잘 아시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강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가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산담당관님께 특별하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한 3분 정도 시간 남은 거 이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계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강민숙위원

설명서 322페이지 보시면요.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비인데, 이 사업이 용역비 과다로 조건부 통과를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행기관이 공모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이라고만 돼 있지 아직 연구 수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바로 전에는 제주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5년 전에.

강민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제주연구원에서 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공모…….

강민숙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미정입니까, 그러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미정인 상태이고, 그래서 산출내역이 없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산출내역을…….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그런가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산출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는 네 가지 유형의 발전계획이 같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다음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서 도내 38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전체 2억 중에서 6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3명, 그다음 연구보조원 1명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2억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확인,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회의 비, 설문조사비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한 17% 정도 들어갑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문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설문조사입니다.

강민숙위원

설문조사로 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설문조사를 100% 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360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강민숙위원

설문조사로만 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방문조사는 없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자체가 방문조사입니다.

강민숙위원

방문조사 해서, 전수 방문을 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360개 기업.

강민숙위원

360개 기업 전체를 방문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민숙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용역기간이 보통 1년인데요. 예산이 되면 8월부터 과업지시 준비 등 해서 8월부터 해 가지고 2020년 8월까지 해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강민숙위원

2020년도 돼야 용역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강민숙위원

어쨌든 이것 역시도 지사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강민숙위원

기간적으로 봤을 때나, 비용 대비해서 지금 내용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길고 기간이 길다 보니 그만큼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역이 다 발주되고 시행되면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에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도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고은실위원

국장님,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에 보면 추진방침에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장애인 등도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좀…… 얼굴 보멍 하게마씀.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자료가 왔는데 오전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방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있으면 전부 차고가 있어야 되는 원칙하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감안해서 우선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외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특히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교통약자 차량, 저상버스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저상버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동함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면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긴 힘들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차고지를 임대했을 때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소득층에게 한 달 임대료 1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 임대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 의회와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고은실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가 있는 사람은 차를 사도 되지만 없는 사람은 차 사지마, 빈익빈 부익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더 강구되면서 차고지증명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고은실위원

전반적인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장애인 등에 관한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고,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주시에서는 3단 분할 덮개형 수거함 설치, 서귀포시에서는 수거함 뚜껑을 부착하지 않고 설치 추진 중, 그다음에 점자스티커 제작 이 정도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중증장애인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감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보면 가장 힘든 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들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거나 냉장고 한 칸을 아예 비워놓고 삽니다. 누가 치워주기 전까지는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한 칸에 쓰레기 전용 칸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저도 가면 쓰레기 버리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중증인 분들은 아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건조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욕구조사를 좀 하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얘기 들어보고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가만히 쭉 생각을 해 보니까 통이 작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맞춰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높다 보니까 장애 가지신 분들이 넣는다든가, 다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계 같은 것들도 작은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고은실위원

그 비용이면 각 가정에 건조기 하나씩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것까지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고은실위원

고민해 볼 만합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왜냐하면 그 기계를, 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걸로 맞추고 보급하고 카드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중증인 분들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고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화장품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내일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고은실위원

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향기산업 기반조성 계획수립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주 그라스마을과 같은…….

고은실위원

프랑스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프랑스의 향기마을과 같은 형식으로 향기에 대한 작물들이 있고, 그 작물에서 나온 원료들을 이용해서 화장품과 연계할 수 있는, 향수나 향장산업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고은실위원

예상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급하게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향기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아쉽게도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한 아니면 마을에 대한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기획을 잡는 사업입니다.

고은실위원

그 예산이 1억이나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향수가 있죠? 유채꽃 향수라든지 자생난 향수라든지 한라봉 향수라든지 있는데 제조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부는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은실위원

OEM 방식이 아니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아닙니다. 마을에서 작물을 가져다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항스트레스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저는 제주도 향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향수 제조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일자리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냐라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좀 빨리 준비를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308억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22억,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원하고 4개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한 번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1개 과 단위 예산입니다. 그렇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또 올해 전체예산을 보더라도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10.1% 정도밖에 안 돼서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10%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원장님, 제주도에서 감귤 시작한 지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70년 정도로…….

연호

강연호위원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지가, 지난 1968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감귤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는 그게 제주도에서의 감귤에 대한 산업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반세기가 지났죠, 작년 기준으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 기준으로 반세기가 지나서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50년 동안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50년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여건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감귤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사님이 행사에 참석하실 때마다 “앞으로 50년을 이끌어 나갈 감귤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 1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감귤 품종육종 연구 인부임이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1100만 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요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용 묘목 육성사업에 따른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감귤 신품종 개발과 관련한 업무도 농업기술원의 소관 업무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귤재배역사 50년사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신품종이 몇 개 종이나 됩니까? 감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2011년도에 감귤육종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연호

강연호위원

이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2011년.

연호

강연호위원

2011년도?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8년째가 되는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교배 육성된 ‘가을향’ 품종을 선보였습니다. 1997년도부터 교배 육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인 여건이 안 돼서 돌연변이 육종 위주로 해 왔습니다. 한 25년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주로 교배 육종, 그다음에 돌연변이. 방법론이 그 두 가지가 중심이 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돌연변이인 경우에 주로 농가들의 신고에 의해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년이면 대략 몇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근래 들어서 최근 5년 이내에, 그쪽에서는 1년에 한 건 정도 들어오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1년에 한 건 정도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 전에는 1년에 세 건, 네 건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돌연변이가 신고·접수가 되면 그 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신고·접수가 되면 그 나무에, 돌연변이 가지에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라벨을 달아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해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그 가지에서 접수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원 묘목 생산포장에 접을 붙여서, 교접을 해서 거기서 단기간에 감귤이 달리게 하고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특성조사는 돌연변이 신고한 현장에 가서 그 감귤로 해도 성분조사는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물론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해에만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저희들…….

연호

강연호위원

그 순간의 현상인지?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몇 년 동안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농가 포장의 것도 특성조사를 같이 하고 우리가 가져 온 접수에서 생산된 감귤에서도 특성조사를 병행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써니트인 경우에, 그게 뭡니까? 교배…….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돌연변이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돌연변이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써니트 요즘 잘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일반 한라봉보다 가격도 높게 받더라고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색깔이 홍색을 많이 띠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짙은 홍색을 띠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생산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귀한 측면에서 가격을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돌연변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가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신고한 사람이 ‘이것은 돌연변이다. 이것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성의껏 신고를 한 건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발생되는 경우에 즉시즉시 그 농가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과정을 설명도 좀 드리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써니트나 아까 말씀하신 상도조생, 인자조생 이런 게 새로운 품종 아닙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이 된 거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만약에 농가에 돌연변이가 계속적으로 매해마다 많이 달려가고 있다고 했을 때 농가 스스로 신품종 등록이 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조역할을?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가가 주 품종 육성자가 되고 저희들은 품종 육성을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써니트,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탄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농가들을 제가 지켜보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연호

강연호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써니트가 한라봉과 비교했을 때 당도나 산도가 어떻게 됩니까? 별 차이 없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차이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도 신품종 등록이 됐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유사한 경우들이 있는데 관심을 덜 쓰고 있다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든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배보다는 돌연변이라고 봅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도의 일자리 관련 컨트롤타워 부서가 일자리경제통상국 맞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부서의 국장님인데 응원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이 일자리 그리고 생활 SOC가 주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또 언론에 발표된 거 보면 일자리 중에서 특히 청년일자리를 강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관련 200억 예산 중에서 청년일자리 관련된 직접 예산은 50억이죠?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물론 65세 이상의 공공근로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빨리 은퇴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청년일자리를 표방했는데 200억 중에 50억은……. 최소한 균형을 좀 이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경사업들도 좀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고현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내부 문서를 통해서, 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올리라는 내부 문서, 실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대부분 어느 정도 녹아 왔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안이 정말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는 또 각 상임위에서는 다른 시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과연 질 높은 일자리냐, 제주청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당초 연초에 발표돼 있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60개 실천과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공공일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일자리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데 장황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중점적으로 청년일자리 관련 주요내용만 보더라도 당초예산에 이미 17개 과제들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한 181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한 46억 추경이 올라와 있지만.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되기 위해서 기반이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내일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이 본예산서부터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시적인 청년일자리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더 큰 내일센터’는 언제 개소가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7월 개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그때 몇 명 정도?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일자리과에서는 5개 사업에 309명, 타 부서는 16개 사업에 111명이에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시급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이 보통 몇 년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2년 동안 임금의 약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국비, 도비.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자부담률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에 불과한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규직 전환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일몰 후에는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그 기업에 취직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1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채용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1년을 더 90% 임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타 지자체에서 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작용이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발생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부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마을재생 관련 복지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채용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 행사장에서 커피, 양초, 타일을 파는 행사도우미 역할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10%인가가 바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정규직을 뽑는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는 인턴 계약서를 강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파악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년 뒤에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종태

문종태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한 30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유형별로 1·2·3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 1번, 정규직으로 가는 유형에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발생한 부분은 유형 3번입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전제 조건이 비정규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전제 조건이 비정규직이라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유형 3번이. 이것은 민간취업 연계형이기 때문에 일 경험을 배우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KBS 방송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도형 사업이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로 진행된 사업의 사업기간이 일몰됐을 경우에 자칫 단기성 일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계획서를 통해서 행정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들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창출하는 거라면,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채용 박람회도 하고, 사실 공고가 나갔는데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연결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형화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지역 정착형 사업인 경우는 자기의 자격증이나 자기의 전공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정규직이 아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일몰되고 나서라도 필요한 경우 도비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저는 계속 일정 기간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게, 그래서 본인들이 서로 맞는 직장을 찾아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 민생경제포럼에 나왔던 젊은 청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청년들은 사실 자기의 가치 실현이 직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데 가보면 그와는 별개인 사업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업으로 갖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토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런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더 큰 내일센터’가 출범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가장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고맙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오늘 100㎜가 온대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비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산지천갤러리 누수되는 부분 시급히 보수공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서는 저가관광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 정말 노 투어 피 문제, 인두세 문제, 무자격 불법 가이드 문제, 무자격 불법 유상 운송 문제,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전자결제시스템의 탈세 문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결제를 아예 현금으로만 하게끔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한 탈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신용카드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바로 위챗페이라든지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부분 이것으로 다 결제하게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잘못 결제하면 바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최근에 자유여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도민 여러분들에게, 언론방송에 간곡히 호소한 부분, 이것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행정, 관광공사, 관광협회, 자치경찰단, 관련 유관부서, 여행사 업체, 그리고 가이드협회, 언론 방송이 전부 나서야 합니다. 뿌리 깊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어요. 막말로 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4월 중순에 또 임시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후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문종태 위원님, 특히 송객수수료, 저가관광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가관광 문제는 송객수수료와 연계해서 몇 년 전부터 도에서도 질적 관광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관련 업계 쪽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이뤄져야 명실공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이 제주도민들에게 그만큼 혜택도 돌아가고, 많은 도민들이 제주관광에 대해서 오버투어리즘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게 저희는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서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월에 간담회라든지 중앙부처 절충이나 국회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저도 양해를 얻어서 질의할까요?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다 보니 가급적 질의를 좀 자제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제오늘 질의를 하는 70∼80%가, 몇 꼭지도 안 되지만 현대성 국장님께만 질의해지는 느낌이에요. 정이 깊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의할게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차고지 증명,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차고지증명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셨고. 행정의 디테일을 기대합니다.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침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불가피하게 개정돼야 한다면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어떤 개선점을 꺼내면 정책을 악용하는 그룹들이 꼭 있는데 고은실 위원님이나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지점에서는, 이를테면 1∼2억짜리 벤츠차량을 타는 장애인, 이분들에게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도민들이나 장애인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불편 민원, 페널티를 명확히 하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더니 문제의 정도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기준을 보면 극동여객을 포함한 8개 회사죠? 여기에 불친절, 무정차 등을 포함한 접수현황이 140건이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587건이네요. 2017년 것을 두 배 이상 확장을, 8월부터 12월이니까 두 배 이상 확장을 해도 2018년은 배 이상이라고 봐요. 맞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준공영제 이후에 이용승객들의 기대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또 불편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불편민원이 접수되면 과거에는 대화 형식의 설명, 또 양해바랍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확실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CCTV를 확보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런 게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행정이 준공영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이것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런 면도 있고…….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런 면도 있지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차적으로는 운행 횟수도 늘고 자동차도 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편민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국장님이 보시기에 친절도 있잖아요. 10점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 너무 뭐합니까? 5점 만점으로 할까요? 3점 줄 수 있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능동적으로 친절화되지는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수

고현수위원장

버스기사 종사원분들이 육지분들이 많죠? 원래 제주도분들은 툴해서 말을 짧게 하지 않습니까? 뭘 물어봐도 짧게 하는데 육지분들은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물어 보는 것에 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행선지를 얘기하면 아주 짧은 대답,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타면 아주 무시당하는 느낌, 이게 대체적인 평인 것 같은데 5점 만점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3점 주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동의하시는 편 같은데요, 느낌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도 버스를 가끔 탑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말 붙이기가 무안할 정도로 퉁명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친절화가 안 됐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쫙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페널티, 인센티브를 통해서…….

현수

고현수위원장

페널티가 정확하게 뭡니까? 여기에 시정, 경고, 과징금, 불문은 이유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시정, 경고도 페널티에 들어갑니까? 과징금은 돈으로 받는 거니까 이건 페널티 같은데 시정, 경고는 그냥 한번 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게 누적이 되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과태료가 들어간다든지…….

현수

고현수위원장

과징금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또 시정, 경고도 저희들이 누적시켜서 업체에…….

현수

고현수위원장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단 불친절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상 과태료로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건 과태료고. 과징금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과징금은 업체에 대해서 청결하지 못하거나 경로 이탈이라든가 시간 미준수 이런 것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작년에 383건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어느 만큼 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보통 경감했을 때 5만 원…….

현수

고현수위원장

383건의 총액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러면 200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별 의미가 없네요, 사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하면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적정 이익금의 30%는 저희들이 성과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장

보조금이 차등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감차도 할 수 있나요, 혹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감차인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난다거나 운수사업법 규정을 크게 위반했을 때 그런 감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상위 법령에 이런 불친절, 불편 민원에 대해서 감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불친절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주 도립미술관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주도의 물 괜찮습니까?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좋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삼다수만 계속 드시죠?

웃음

현수

고현수위원장

‘프렌치 모던전’,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니 모네에서 마티스까지에 대한 인상파 작품을 제주도에 전시하는 거 같아요. 실제로 모네, 마티스, 이분들의 작품입니까?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네, 그럼요. 실제 작품들이 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모네에서 마티스까지’라고 상징적인 작가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했지만 지금 우리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모더니즘이라고 명칭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엽까지인데, 거기에서 파리가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그 모더니즘이 발화된 파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쭉 봐왔던 세잔, 샤갈, 드가, 아까 말씀하신 모네, 마네, 피카소나 르노아르, 그러니까 사실주의, 인상주의, 입체파, 야수파,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많이 봐 왔잖아요? 그 작가들의 중요작들이 오는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세계 명화, 세계 미술작가의 그림을 제주도에서 보게 된다는 얘기죠?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주도에 이런 기회가 있었나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저도 이 전시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희 미술관이 올해 10주년이거든요, 개관한 지. 그런데 지난 2013년에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라는 제목으로 1 회의 국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수

고현수위원장

피카소의 그림이 제주도에 왔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네. 한 번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말로는 국제도시다, 또 문화예술 섬이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 이상의 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주년을 맞는 부분에서도 이런 기념전을 통해서, 특별전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블록버스터형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세계적인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비행기를 타고 육지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올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현수

고현수위원장

줄줄이 답변을 잘하시네요.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나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충분히 있다고…….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번에 경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추경 목적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시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위상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관광자원하고 저희 전시하고 묶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저희가 ‘한밤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야간 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 동안에 일하시느라고 전시를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분들은 야간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나 팀이…….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제주도민들에게 이런 문화적 거리, 문화적 음식이라고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급 음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 경제적 효과라는 게 관광객들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혹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이에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1박 2일 코스로 해서, ‘한밤의 미술관’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밤에 모셔서 특별하게 이 작품을 보면서, 또 호텔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1박을, 숙식도 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식업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야 좋은지에 대한 걸 찾고 오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쨌든 제주도는 휴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을 오시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관광객들 그리고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 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이나 요식업, 이런 쪽하고도 얼마든지……. 이것은 한 예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밤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의 문제이고요. 조금 더…….

현수

고현수위원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좀 협업합니까?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하고도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피카소 이후에 세계적 작가, 세계적 예술품이 처음 들어오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제주도민들의 문화적 향유는 기본이고 제주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잘해 주세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잘 협업을 하셔서 기회에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술관장님, 참 말씀을……. 준비하셨던 건가요?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저희 사업이니까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제주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