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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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국장님도 새롭게 바뀌셨고 그래서, 지난 8대부터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한번씩 다루어 보셨지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편성이 돼서 우리가 2019년 기정예산이 4,700억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437억이지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2019년도에는 예산이 5천억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라든지 현안사업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은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 437억이 우리 구에 좀 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잘 편성이 되었는지 좀 더 면밀하고 섬세하게 편성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기획예산실하고, 홍보미디어실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국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145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교체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타지자체하고 같은 사정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타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 사항은 다른 지자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윈도우7이, 기존에 윈도우7이었는데, 내년 1월부로는 윈도우7 보안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014년 이전에 있는 컴퓨터는 다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순남위원

대당 110만원이라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전에 쓰던 윈도우는 어떻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불용 처분하는 겁니다. 불용처분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컴퓨터를 일괄 수거해서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경우는 보완을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6층 대강당 안내비디오 제작 설치 있지요? 갑자기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본 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상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광판이 우리 대강당에 있는 전광판인데, 2001년도에 설립했던 것인데 고장이 나서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전체 교체인가요? 아니면 부품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부품은 단종이 돼서 없고요.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비싼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듈로 해서 전광판이 그런 형식인데, 앞으로는 비디오식으로 해서 영상도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설치 업체는 구에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직 업체는 없고, 조달구입으로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컴퓨터 하는데, 물량확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할텐데, 물량 확보에는 이상 없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컴퓨터 제조업체가 많다보니까 지장은 없고요.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도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200여대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구입을 해서,

신정숙위원

전국적으로 교체를 하는 시기라,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나온 얘기니까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컴퓨터 바꾸는 거는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윈도우7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바뀌는 것이 너무 한번에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기적절하게 계속해서 교환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살짝 의심스러운 것이, 이번에 한번에 거의 다 바꾸는 식으로, 작년과 올해 통으로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컴퓨터를 구입할 때 한번에 구입 했을 거 같지는 않고, 내구연한대로 순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20%씩 바꿔간다거나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이번에 한번에 바꾸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했고요. 지금도 2014년도는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을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2015년 이후 부터는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014년은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충호위원

지금은 13년도, 14년도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통으로 바꾸면서 소프트웨어도 한번에 바꾸겠다는 계획이 거고, 15년도 이후 아직 내구연한이 완성되지 않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업그레이드 부분은, 별도로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15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10인가요? 그것으로 다 됐다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가능하다는 거지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15년 이후에 구입한 컴퓨터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이충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헛갈리는데, 14년도 이전에 것은 컴퓨터 사양 때문에 업그레이드 안 된다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양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14년도 이전에 컴퓨터 사양 때문에 안 된다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에 호환 문제 때문이 아니라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15년 이후로는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14년 이전 거는 호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이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비비가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비를 특별하게 얼마를 편성해 놓은 거 같지는 않고, 연말에 정산하고 추경가면서 각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1차, 2차 이렇게 변경돼 오면서 예비비가 변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예비비는 다시 정정돼야 겠네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조금 증액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건데, 어찌됐든 예비비는 계속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매 추경 때 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요. 각과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충호 위원님이 윈도우 PC 단계별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 2억 4,500만원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억 4,300, 본 예산에.

민윤홍위원장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490 몇 대인가, 그러면 그 때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추경 때 많이 올린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는 2억 4천만원정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때는 단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대로 추가 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체 다 바꾸기에는 모자라는 예산인데,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을 더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업무보고가 뭡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와는 예산이 많이 틀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때 980대로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드렸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2억 4천만원이다 보니까 그 돈으로 277대를 구입을 했어요. 하고 나머지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440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렸고,

민윤홍위원장

2차 추경 때는 400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가 구입 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9백 몇 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컴퓨터가 우리 구에 총 몇 대나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193대입니다.

이충호위원

1,193대인데, 교체대상이 900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여대가 남는 건데, 200여대는 결과적으로, 200여대만 15년도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식이 498대이고, 2013년 이전 것이 414대가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교체를 하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 구입한 것이 23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안 맞는 것이, 이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한해에 왕창, 13년도, 14년도, 13년도 이전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빼더라도, 14년도만 해도 440여대 이렇게 되면 14년도에 너무 많은 컴퓨터가 교체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5년이나 뒤에, 이번에 바꾸고 나면 그때 왕창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윈도우가 MS사에서 할 때 5년 주기로 보완시스템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5년 주기로 있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보완시스템 말고라도 컴퓨터 사양이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노후 되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5년입니다.

이충호위원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일정 비율로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쓰는 컴퓨터들이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윈도우 업그레이드 문제 때문에 한번에 바꾼다고, 13년도 이전거라고 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것이 한번에 올해 바뀌는 개념이 되는데, 지금 13년도, 14년도 컴퓨터만 해도 900대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한번에 다 바꾼다고 그러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같은 비율로 교체를 한다면 한꺼번에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MS사에서 5년에 한번씩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올해가 그 시점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컴퓨터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도 5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충호위원

2013년도 이전에 컴퓨터도 있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13년도 이전에 컴퓨터는 이미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났지요.

이충호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나 내구연한이 왔을 때 왜 반영돼서 그 때 바꾸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 때 바꿨으면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만 해도 되는 형태의 컴퓨터가 돼 있었을 텐데, 그 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에 몰린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컴퓨터 할 때 5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부분은 사실 5년 내구연한으로 쓰지만 기타 기간제나 직원 외에 쓰는 부분은 사실 5년이 안되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다보니까.

이충호위원

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아껴 썼다. 이 말씀이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5년 딱 돼서 모든 것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충호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몰아칠 것을 예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서 진행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 있는 사무기구, 제 방에 있는 옷장을 보니까 2002년도 인가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인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2019년인데도 아직 있는데요. 사실 멀쩡하니까 크게 문제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지요. 업무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보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크게 부담이 없고 좋은데, 이번 같이 900여대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지요. 직원들도 많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요. 컴퓨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꼭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안 바꾸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 바꾸면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요.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이 보장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황순남위원

업무에 지장이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