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폐지규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이,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당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행정도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은 우리 의회 역시 공공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신만큼 이번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곽우영 실장님, 세출예산에 시설비에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에 용역비 7천만원 책정하셨네요.

예.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사업비는 예상을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지에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도서관이다, 주차장이다, 이런 시설을 좀 넣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 이 7천만원은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지역이 일단 민간 개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낮고, 첫째 우리 송도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좀 미관을 해치는 지역이고 해서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 놓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7천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7천만원을 책정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7천만원은.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가장 전제조건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7천만원 예산으로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차원이고 뭔가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업이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2조 7호에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서면심의가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도심에서는 부지 확보가 정말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것은 낭비요인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27동 건축물이 있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은 이미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상당한 부분의 공·폐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미관도 좀 안 좋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나중에 형편이 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부지는 형편이 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지 매입비 예상이 얼마죠?

약 한, 지금 가 감정을 했는데 한 190억 정도 됩니다.

매입을 하다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땅을 가진 분들이 이거 다 땅을 판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쪽 여론은 그렇게, 그 땅은 사실 3년간 매매 거래된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쪽은 좀 낙후된 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인근주민,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땅을 가진 주민들은 아마 팔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190억에 대한 부지 매입 예상금액이 어디서 산출을 한 겁니까?

가 감정을 했습니다. 일단 감정을 해 봤습니다.

현 시세로 감정을 한 겁니까?

보통 감정은 보통 그렇습니다. 현 시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것을 일거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직 아이디어 이런 수준인데 지금 현재 앞에 공공기여금 앞에 이진건설이라든지, 협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아직까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부용동사 이런 부분들이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도 좀 아껴 쓰도록, 되는 대로 좀 예산도 보태서 그렇게 하나씩 좀 매입을 해 가면 어떨까, 우리 서구의 먼 장래를 봐서 우리 서구에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큰 시설들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공공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땅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 현재 이렇게 서구문화원이나 부용동사를 아니,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지를 확보해 놓고 다음에 이거를 매각한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덜컥 우리 재산을 팔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구나,

실장님, 그리고 부용동사 매각 그 자리에 이진베이시티에서 공공기여금을 30억 낸다 했는데 이 30억은요, 부용동사를 짓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30억원어치 지어주겠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 현금 30억을 내놓겠습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이거 30억 예산을 하면 자기들은 15억이면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생색을 내 가지고 이 3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 확보 부분은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이 부분은 이 지역이 워낙 도심으로서 낙후가 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대금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당장 1, 2년만에 사실 매입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거쳐서라도 잉여금의 예산의 남는 부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 나가면 나중에 소중한 우리 구의 자산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190억을 부지 매입비로 예상을 했으면 그 배로 한 400억 듭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전략에 한 1년 소요되겠다,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지금 확정된 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회의석상에서 나온 우리의 안입니다.

그 곳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시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지 매입비를 우리 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차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국·시비 공모를 통해서 추후에 이 토지 개발만 해놓으면 어떠한 시설이든지 넣을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서구를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정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부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장님, 공공개발 내용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이 공공개발, 저희들 구상은 어쨌든 토지 개발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하는 이 예산이, 약 4,500평정도 됩니다. 2단계 계단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 관문인데, 앞에 나중에 되면 협성이나 이진에서 건물이 서고, 또 남항대교에서 천마산 들어가는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해서 그 지역이 계속 낙후되고, 낙후된 구도심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토지 개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추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지금 송도에 들어가는 관광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공모를 통해서 국·시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몇 년 후가 되겠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50%, 시비가 한 25%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은 복합적인 우리 정부에서 생활 SOC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 기회에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 선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송도 아랫길 1층 노면에서 위에 송도 윗길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드린 그림에 보시면 일단 주도로에서 뒤쪽으로 가는, 송도성당으로 가는 뒤쪽에 성원아파트가 있고 하는데, 지면에서 약 40내지 50m정도 됩니다. 그쪽 도로와 기존,

그 높이면 우리가 건물을 올리면 13층 이상은 되죠? 그 경사가 굉장한데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맨 밑에 부분은 별도로 올리고, 또 이 계단 부분은 왜냐면, 이 옹벽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옹벽이 이번에 천마산 터널 뚫을 때 보면 그 일대가 거의 암반입니다. 청석이 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도 아마 청석이 안 나오겠나, 그래서 그 옹벽을 그대로 좀 두고, 그 상태대로 개발하는 것이 예산도 좀 작게 들고 안 하겠나 그리 생각이 들고, 굳이 13층이나 10층 이상 올릴 이유는 없다,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사서 개발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공공개발을 하면 굳이 저희들이 10층까지,

실장님, 제 말은 송도 아랫길 차도에서 산복도로가, 산복도로가 아니고,

뒷도로까지,

높이가,

한 10층 쯤 되는,

10층 넘게 되니까 사업에도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말이고요, 질의가 좀 길어 졌는데, 이 사업의 부지 매입비 말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100억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사실은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사하하고 서구가 컨셉을 잡고 그리 가고 있지만 옳은 변변한 도서관도 없고 우리 서구에는,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해수욕장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이런 부분도 송도로 큰 버스는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 하는 버스 주차장 그런 그것도 최소 한 몇 십억은 안 들어가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우리 국·시비를 50% 이상 확보를 해 오고, 시비도 좀 받아오고 해서, 시설을 건축 하는데는 가급적 구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구비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아쉬운 게, 아까 그 용역비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서면 심의를 하셨다 했는데, 서면 심의야 그냥 구청에서 하면 그분들이 그냥 사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 사업이 부지 매입비라든지 앞으로, 이 전액 국·시비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50% 넘게 우리 예산이 넘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죠.

예, 그것은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 확보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한진 매립지라든지 송도에서 서편으로 쭉 들어가면 서린 엘마르가 들어섰던 그런 부지라든지, 이게 사실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참에 이 부지 확보는 급하게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여유가 될 때, 천천히 사놓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서구로 봐서는 소중한 자산이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부지도 매입하면 좋겠고, 기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하시기에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고, 부지 확보에 대해서 물론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지만, 아직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계획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을 못했고, 이번에 남항대교와 천마산 개통이 되면서 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면서 현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어두워지고 이 지역이 거의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되어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향후 앞에 이전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성하고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더욱더 낙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공개발이 안 필요하겠나, 하는,

사업의 내용을 먼저 묻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아마 인지를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설명도 없이 그리고 지금 이 개발 계획안도 아주 시급한 시기에 저희에게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히 고민할 생각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 서구 미래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 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 라는 데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지적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는 용역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생활 SOC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장님과 집행부께서 고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역시 공공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하는 순간 저희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 부분에 같이 발 맞춰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역시도, 저희 지방의회 권한 아시죠? 예산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 있다 것. 그런 데 대한 충분히 자료라든지, 그리고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만 믿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판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은 데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설을 넣고, 이렇게 공공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향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단지 저희들이 이 부지를 좀 추후에 우리 구에 중요한 그런 시설을 넣기 위한 이런 방안이다, 전제다, 하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예산안 심사를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그다음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분한 논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집행부께서 충분히 고민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한 부분이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적인 문제나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시급해서 추경예산안에 넣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하고 다음 본예산에 올려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추경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부서장님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단 정우건입니다. 시설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시설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73페이지에 천마산 모노레일 복합전망대 사업 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잘 모르는데 의회에 설명하셨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기획감사실 시설단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공약사업 보고회라든지 기획감사실 하반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조금 있었고 저희들은, 시설사업단에서는 올해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한번 같이 세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냐, 이 질문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하셨죠?

그 당시에,

의회에는 하지 않으셨죠?

저희들도 그때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한 말씀만 더 올리고 양해를 구하자면 작년 10월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용역이 아직 조금 내용이, 성과물이 미미해서 제가 용역을 1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 성과물이 조금 늦게 나왔고 그게 저희들, 의회의 1회 추경이 또 날짜가 빨라지는 바람에 세부적인 설명을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보름 전이나 일주일 전 충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올라오면 어떤 사업이든지 세세하게 토지대장을 보면 사유지가 몇 %인지, 국유지나 공유지가 몇 %인지, 아니면 모노레일 키로 수가 몇 키로인지, 왕복으로 몇 키로인지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해 줘야 이거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문제가 좀 있죠?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하면서 물론 청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고 작년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중에는 우리 8대 의원님들한테도 공유가 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공유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이 끝나면 즉시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공표를 하고 직접 청장님께서도 용역이 지난주에 지났는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전후관계가 조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죠?

예산안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제출하고 이런 설명이 되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였고, 어떤 구체적인 기본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복합전망대 천마산 모노레일을 한다는 말만 했지, 성과물이 없는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랬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미리 전에 말을 하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추경이라는 조금 어떤 미동상황이 생긴다든지 본예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못했을 적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이 말이네요?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때부터 예산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사전설명이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든지 그런 과정이 하나의 예산 제출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의원님께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하면 저는 제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뭘 가지고 질문하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말씀을 드렸고 일정을 이런 이런 추진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 했는데 그 시점이 조금 늦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개개인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용역 내용을 가지고 나름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말씀드린다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의회를 저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B/C분석은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1.3에서 1.35 정도로, 비용효과분석은 1 이상이면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순현재가 지금 6.8% 해 가지고 6% 넘는 걸로 어느 정도 나왔고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단일화로 모노레일 천마산 조각공원과 연계되어 가지고 어떤 관광활성화 지역하고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되고 하면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해서 복합전망대 부분도 있거든요. 큰 단위사업은 두 개인데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B/C분석은 높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를 산림경관이라든지, 수익형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좋을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몇 번 했죠? 모노레일 사업,

2012년도에도 한번 한 것 같고요,

2018년도에,

18년 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2012년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천마산 조각공원 그 당시에 50,000㎡를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 천마산이 경관이 좋으니까 거기를 조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민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한국 모노레일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 잘못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왜,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총 공사가 230억입니까?

당초 업무보고는 410억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 산정을 위한 총 사업비는 230억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 달에 BDI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게 6월이고 그때 저희들이 관광개발 자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 공모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75억을 확보를 하고 시 특별교부금하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50억을 확보하고 그래 가지고 120억을 확보하고, 그 정도 하면 1, 2단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민자라든지, 공기업하고 어떤 협치라든지, 제3섹터라든지 그게 불가하면 저희들 자체재원 근저당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편의시설도 시설도 아닌데 그렇게 특교세를 다 확보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관건인데 저희들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고요, 주민들의 가장 먼저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이 사업 때문에 누락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5억 4천은 날아가는 겁니까?

반면교사로 송도케이블카가 민자로 하는 바람에 어떤 수익의 지역 환원이 부분이 좀 약하다, 하는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국·시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고 유리한 조건에서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SOC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는 단일로도 충분히 공모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모노레일 부분만 어떻게 보면 아직 지역관광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작년 2018년 8월 17일자로 정부 관계 부처 합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가 시간이 변경하는,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해외여행은 많이 늘었는데, 국내 여행은 안 늘더라 해 가지고 관계 부처 장관님들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하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역 관광을 지금 각 지자체마다 조금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확보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자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우리죠. 우리 구가 운영 주체죠.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고요, 내부적으로, 그게 가장 협상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적인 2가지 방향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수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한다는 대원칙이 있고, 그리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천마산 일원에 아미·초장은 물론이고 남부민, 암남동까지 어떤 관광 벨트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또 남으로는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북으로는 꽃마을하고 피난수도 역사관도 있고, 또 동쪽으로는 남항이 있고, 또 우리 남항부터 해 가지고 산복도로에 산재해 있는 마을 재생 거점 시설이 있습니다. 톤즈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일관성이 있는 우리 서구만의 관광 벨트를 묶어 보자 하는 그 부분을 사실상 2030에 있는 그 비전을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BTO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BTO든 BTL이든 안 그러면 금융리스크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LH나 HUG쪽에는 지금 관광 사업부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쪽에는 있고, 그 나머지 문체부라든지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민자 유치 방식으로는 가장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굳이 민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좋으면 BTO로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것 하지만, 가급적이면 민간 사업자분들을 만나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하다 보면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 모시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단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수익성이 좋으면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듯한데,

실무적인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공기업 쪽에서는 오신 분들이 없고, 일반 민간사업자는 모노레일 업체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익성을 높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1인 탑승하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 추상치로는 아직 용역 책자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용역에 참가한 실무 과장으로서 용역 추상치로는 8천원하면 가장 적정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용객의 접근성에 따라 가지고 저는 변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현재 주어진 조건이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된 대로 천마산 입구에, 그리스도정신요양원 입구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 입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조각공원까지 간다, 직선으로 한 1.2㎞, 왕복 한 2.5㎞정도인데, 그 노선을 저희들 용역 과정에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감전초등학교 입구 쪽이 더 안 낮겠느냐,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의 이용객들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 질 것이다, 저희들 지금 감천문화마을 이용객의 한 10%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8천원 책정하는데, 그게 20%, 30% 만일 올라간다 하면 가격이 더 절반으로 낮아져도, 수익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별 필요가 없거든요. 천마산까지 올라가는데, 4명가서 3만 2천원 주고 타고 올라갈 분이 그리 많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각 시·도별로 전국의 모노레일 업체가 한 50개 있고, 한국주택 협회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모노레일 운영하는데가 또 한 54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노레일 깔려 있는데가, 경전철 빼고, 거기 대충 이용료가 보통 5천원에서 만원 사이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사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천마산은 지역 주민도 다 걸어서, 저도 걸어서 많이 가봤고요, 다 걸어 다니거든요. 대부분, 거기가 억수로 경치가 좋고, 고바위도 아니고, 꼭 그것을 탈 이유가 없거든요. 걸어서 건강삼아 올라가는 그런 뒷동산 같은 작은 산인데, 3만 2천원씩 주고 그렇게 1인당 8천원씩 주고 타고 갈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수익성을 높이 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 수익성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어떤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뿐이고, 저희들은 어떤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전문가가 좋겠다고 하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리스크가 엄청크요. 국비 확보도 그렇고, 다 완공했다 치더라도 4명가면 3만 2천원인데, 이게 일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총 공사비로 410억을 추산했거든요. 연간 수익이, 매출이 50억원 나올 것이다, 거기에 보통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전부 들어가는 것이 한 20억 선에서는 비용 지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사에서 돌린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본 설계를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의사 결정을 거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모노레일 정거장 하부 스테이션 자리 있죠. 거기에 한 100평 정도를 나무를 베어내고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름다리 나무가 몇 그루나 베어 나갑니까?

당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고를 그리스도정신요양원 앞에 주차장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부 정류장에는 나무가 없었는데, 감전초등학교 건물 뒤편으로 올리면 거기가 지목은 묘지입니다. 산지지만, 그래서 그 묘지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말하는 잡목은 생육림이나 어떤 재목이 되는 그런 일부 나무를 제외한 것을 잡목이라고 하거든요. 잡목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계림이라든지, 경계목들은 많이 없고,

많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말합니까?

잡목 부분이죠, 주로 넝쿨같은 부분이 있어서, 또 묘지도 일부 산재해 있고, 일부 많지도 않고, 그 부분은 약간 능선 부분인데, 현장에 다음에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목이라 하는 부분은 어떤 경관을 위해서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놔 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설계비가 조금 요율상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리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해 가지고 5억 4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한숨 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우리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일거에요. 그래서 한 템프만 낮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깊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 9월달부터 이런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민선 7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고심을 했고, 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더 완벽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예,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8천원으로 기준 했을 때, 모노레일 운영비가요. BC 기준 1.12면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NPB 이 말이 순 현재 가치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이게 30년 후에 그러니까 2052년 기준해 가지고 이게 지금 38억 9천 9백만원 그 당시에 이렇게 가치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예, NPB는 미래의 어떤 물가 변동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 될 것인가를 현지 가격으로 추산해 가지고 그게 수익, 지출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이 넘으면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미래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 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환산해 보니까 물가 가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5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60억을 내야 되는데, 50억 밖에 안 된다는 그것은 0에 미달하니까 그것은 수익성이 없는 것이고, 순 현재 가치가 볼적에 물가 수익률이라든지 기타 변수를 최대한 고려를 해도 수익이 많다, 1이 된다면 아 0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경제성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경제성이라는 것은 기본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저는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고, 없다고 해 가지고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가 2030 비전에 나와 있듯이, 서구가 나갈 방향이 결국은 해양관광, 산림관광, 또 해양, 수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지금현재 수임자 가치는 모노레일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뭐 410억이 될지, 또 1,400억이 될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IRR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이게 모노레일 이용 요금이 천원 차이 나는데도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현재 가치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이 변수를 적용하는 부분에 따라 틀리거든요. 가장 객관적인 변수를 적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5천원에서 만원 사이가 전국의 모노레일 평균 이용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이 짧은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는 것은 이용객이 많으면 대중교통 수요처럼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용료가 쌀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이용료가 비싼 것은 수익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비용을 올렸다, 사용료를 올렸다, 결국 이용객이 떨어질 것인데, 누가 봐도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료를 최대한 낮추자,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거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민간 투자를, 이 사업을 계획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BC가 이리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업 여건이 그때 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은 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2월 25일인가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5억 4천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재정중기계획 그것으로 해 가지고 10월인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상·하반기 분기별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거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하반기에 올릴 적에 들어갈 것이고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주로 보면 세부적인 사업비와 그리고 중기재정의 어떤 5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총 사업비를 추산을 못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초 추정한 예산보다 우리가 많이 좀 낮아졌잖아요. 지금 230억 예상하고 있죠? 낮아진 주된 요건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을 하면 기본적인 그 두 가지 시설 외에도 편의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데크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일부 영상관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망라한 것 중에 가장 핵심만 가지고 설계를 돌리자, 그게 총사업비 파이가 커질수록 저희들이 정부 엔지니어 설계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니까 230억 만으로 총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해도 가능하다, 그거를 지금 시에 설계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9억 9천이 나왔는데 거기서 감독자 재량으로 표준설계도가 있다고 보고, 모노레일은. 52% 해 가지고 5억을 반영했거든요. 시의 사전심사관이 이 정도 금액으로도 설계해도 무방하다 하면 저희들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본래는 9억 9천이 요율에 맞는 금액입니다.

5억 4천의 용역비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하셨습니까?

예.

거쳤어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날 안건이 세 가지였는데 저희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심의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을 담당 계장이 직접 가서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예, 지방재정법 33조 하고 37조에, 33조에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인데 보통 보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어느 쪽에도, 어제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외부 회계사하고, 교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비가, 우리가 보통 용역비가 몇 천만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5억 4천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의회에 사전에, 참 집행부에서 많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공한수 청장님께서도 의원을 재선을 하셨던 분인데 의회 의원님들을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많이 폄하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와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용역 올려놔놓고 뒤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용역을 하겠다, 이런 거는 참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하십시오.

너무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단장님, 먼저 여쭙고 싶은 건, 대답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 신격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그 사이에서 생각을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앞서 들었든, 급박하게 들었든 이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령 이해했더라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 예산안은 의회를 경시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의회의 경시 풍조가 극적으로 드러난 예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해서 그 부분은 대답을 하실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주민에게 더 좋은 서구, 더 좋은 미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통과 협치에 대한 부분에 너무 의문점이 듭니다. 게다가 기획감사실의 용역비 7천만원, 시설사업단의 용역비 5억 4천만원, 불쑥불쑥 틔어 나오는데 교육경비 몇 % 올려달라고 해도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올해 3천 8백만원 올려놓고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안도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모습에 용역비 7천, 용역비 5억 4천 얼마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예사롭지 않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명석하신 공무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잊으신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 변경 아닙니다. 왜 추가 경정안이라고 했을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그만큼 성의 있게,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제가 단장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타를 받기에 조금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시설사업단 모노레일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잘하고 싶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 집행부가 사업을, 본예산을 계획할 때, 일종의 소요 계획 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아주 일부만이라도 분명히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 이 사업들을 굉장히, 앞서서도 현장 방문도 하시고, 용역도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방문을 몇 군데나 하셨는지, 용역을 얼마를 들여서 하셨는지, 상당한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도 이런 소통이 전혀 없이, 갑자기 하루전날 아침에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들고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바가 없고, 아침에도 분명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이 용역도 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두드려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투자된 금액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 4백억으로 추정했다가 이제는 뭐 2백억대로 내려 왔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아구가 맞지 않는 이런 시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운영 주체면에 있어서도 케이블카 때문에 직영으로 간다, 아닌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계약서를 더 잘 쓰고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직영으로 하면 우리 앞서서 송도 다이빙대 사고 일어난 것,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교통수단입니다, 일종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당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내가 담당하겠습니다하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맡기면 그 분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간다? 저희가 용역을 왜 해야 됩니까? 이 돈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완전히 되었는지, 일단 해보자. 큽니다, 7천만원, 5억 4천만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밀고 나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간체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시간을 안 드려서, 왜냐면 답변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앞서 답변했지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여러 방향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신 답변은 제가 충분히 여러 방향에서 들은 것 같고, 저의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 돈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다문 몇 백만원이 들더라고 큰돈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들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할 때도, 본예산을 계획할 때도, 보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에 사업이 재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공무원들이고, 윗자리로 간다는 건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서 저희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들이 안 들게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예.

우리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승인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심사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사항이 그만큼 마련되지 않았다라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직자 의무에 설명의 의무를 꼭 한번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사업, 집행부 사업에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요구한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모바일 헬스케어 이거는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에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만성질환자가 아니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엡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정보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지금,

19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주민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건강측정을 해 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아직 대상은 아니지만 좀 위험요인이 있다 하는 분만 골라가지고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백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19세에서 60세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금방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요즘 30대나 50대 직장인들이 요즘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웹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늘 이렇게 불러서 그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한번, 그다음에 12주차에 한번 이렇게 오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24주에 오셔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스마트 밴드도 지급합니다. 지급해 가지고 이분들이 건강 활동하면 맥박수라든지, 걸음수라든지 이런 거를 늘 측정을 한 상태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아마 상당히 호평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이게 기간은 보통 1년 내도록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고위험자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통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30대, 50대지마는 이 기간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예를 들어 계속 관리대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고 그래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 예산에 이게 승인되면 저희들이 6개월,

6개월,

예,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확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 대상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아마 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내년에는 기간을 또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올해 하는 상황을 보면서 또 내년도에도 국·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규모도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구민, 12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홈페이지만 기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서구 홈페이지 또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그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구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좋은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좀 모두 다 전달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집중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1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작년에도 3,170만 7천원 예산이 잡혔다가 올해는 458만원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시비 지원이,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구입할 때 사실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구비에서 나갑니다. 시비 지원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도 감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구비로는 지원하는 부분은 얼마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와 간식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목욕비, 자율방역단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소모품 그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들,

예, 약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수시비 지원 빼고는 저희들이 하여튼 다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연막하고,

예, 연막하고 분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분무, 그렇죠. 요즘에는 연막을 많이 사용합니까, 분무를 많이 사용합니까?

전에는 보면 연막을 좀 많이 선호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몇 년 전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분무 쪽으로 지금 사실 방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연막은 보면 반드시 아침이나 해가 일몰 된 후에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한번 방역을 하고 나면 휘발성 어떤 기름하고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인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쪽은 지금 지양하고 분무를 지금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8명이 우리 일정표에 따라가지고 각 동별로 배치되어 가지고 분무를 하는데 분무는 장점이 일단은 한번 소독을 하고 나면 보름 정도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가 뜨고 관계없이 낮에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측구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에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도 크게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도 해가 없지마는 지금 13개 동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새마을단체에서 이 방역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방역을 함에 있어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분무를 할 수 있지마는 연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비가 좀 무거운 부분도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무거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도 중요하고, 거의 연막이나 분무의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연막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셔서, 어차피 효과를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효과가 어느 게 나은 거냐에 대해서는 보건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막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시작됐습니다. 18일부터,

시작됐죠? 19년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3월 18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으로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작년 2018년보다는 올해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성태봉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주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월 7일자로 보건소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행정 체계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구민들의 가장 가까이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좀 이렇게 필요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하는 것을 세심히 따져서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구민들이 필요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챙겨서 구민들의 맞춤형 건강증진을 편성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에 온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우 과장님, 세입에 보면 일괄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9,600만원이 세입이 늘었네요. 하고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1억 1,100여 만원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력이 늘었는지, 아니면 시간당 예산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 세 가지 묶어서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과정 내용을.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지금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사업과 또 성인 예방접종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시행비가 올해 200원이 인상되었고 또 성인들 경우에는 노인 인플루엔자입니다, 핵심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1인당 2,490원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라고 올해 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위에 국·시비 지원할 때에 이거를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에 의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밑에 결핵환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가 저희들이 3개 병원에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 3명, 동아대학교병원에 2명, 고신대학교병원에 1명 이렇게 하고 있었고 삼육부산병원에는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부로 다시 모든 3개 대학병원과 삼육부산병원에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해 가지고 여기에 원래 시비로 지원하던 삼육부산병원에 대해서는 3,1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세입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인력이 작년 말 하반기에 퇴사를 2명 하였고, 다음에 올해 1월부터 휴직 1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 1명 채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몇 번이나 총무계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 가지고 4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매우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건비보다 이렇게, 기존에 퇴사하셨는데, 새로 기간제 분들을 모셔 왔는데, 이렇게 세입이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설명이 그런 설명입니까?

지금 기간제 쪽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세입이 늘어난 이유, 누가 퇴사했다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 부산시 방침에 의하면 치매안심센터 권고안이 20명입니다. 지금현재 근무 인력이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세입이 늘었죠?

앞으로 6명, 6명이 아니고, 부족한 인력을 그러니까 7명 정도를 저희들이 총무계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력이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력이 확충되어서 세입이 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있던 분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예.

퇴사하시더라도 다시 또 보충할 것이고, 그 외의 기간제 분들을 전년도보다 더 확충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이.

예, 치매 관리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도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저희들 계속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인력을 이만큼 확보해라, 그 범위 내에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매칭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간제 분들을 더 모시고 와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더 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몇 분정도 더,

지금 아직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분정도 확보해 가지고,

6분,

세입이, 6분, 확보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2건 6억 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사업 시설비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 7천만원, 시설사업단 소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시설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5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의회사무과장 제안)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