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폐지규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보고의 건이,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당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행정도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은 우리 의회 역시 공공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신만큼 이번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곽우영 실장님, 세출예산에 시설비에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에 용역비 7천만원 책정하셨네요.

예.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사업비는 예상을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지에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도서관이다, 주차장이다, 이런 시설을 좀 넣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 이 7천만원은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지역이 일단 민간 개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낮고, 첫째 우리 송도의 관문으로서 상당히 좀 미관을 해치는 지역이고 해서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 놓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7천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7천만원을 책정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7천만원은.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가장 전제조건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7천만원 예산으로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차원이고 뭔가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업이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2조 7호에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서면심의가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도심에서는 부지 확보가 정말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것은 낭비요인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27동 건축물이 있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은 이미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상당한 부분의 공·폐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미관도 좀 안 좋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나중에 형편이 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부지는 형편이 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지 매입비 예상이 얼마죠?

약 한, 지금 가 감정을 했는데 한 190억 정도 됩니다.

매입을 하다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땅을 가진 분들이 이거 다 땅을 판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쪽 여론은 그렇게, 그 땅은 사실 3년간 매매 거래된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쪽은 좀 낙후된 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인근주민,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땅을 가진 주민들은 아마 팔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190억에 대한 부지 매입 예상금액이 어디서 산출을 한 겁니까?

가 감정을 했습니다. 일단 감정을 해 봤습니다.

현 시세로 감정을 한 겁니까?

보통 감정은 보통 그렇습니다. 현 시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것을 일거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직 아이디어 이런 수준인데 지금 현재 앞에 공공기여금 앞에 이진건설이라든지, 협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아직까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부용동사 이런 부분들이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도 좀 아껴 쓰도록, 되는 대로 좀 예산도 보태서 그렇게 하나씩 좀 매입을 해 가면 어떨까, 우리 서구의 먼 장래를 봐서 우리 서구에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큰 시설들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공공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땅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 현재 이렇게 서구문화원이나 부용동사를 아니,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지를 확보해 놓고 다음에 이거를 매각한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덜컥 우리 재산을 팔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구나,

실장님, 그리고 부용동사 매각 그 자리에 이진베이시티에서 공공기여금을 30억 낸다 했는데 이 30억은요, 부용동사를 짓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30억원어치 지어주겠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 현금 30억을 내놓겠습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이거 30억 예산을 하면 자기들은 15억이면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생색을 내 가지고 이 3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 확보 부분은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이 부분은 이 지역이 워낙 도심으로서 낙후가 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대금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당장 1, 2년만에 사실 매입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거쳐서라도 잉여금의 예산의 남는 부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 나가면 나중에 소중한 우리 구의 자산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190억을 부지 매입비로 예상을 했으면 그 배로 한 400억 듭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전략에 한 1년 소요되겠다,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지금 확정된 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회의석상에서 나온 우리의 안입니다.

그 곳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시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지 매입비를 우리 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차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국·시비 공모를 통해서 추후에 이 토지 개발만 해놓으면 어떠한 시설이든지 넣을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서구를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정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부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장님, 공공개발 내용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이 공공개발, 저희들 구상은 어쨌든 토지 개발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을 매입하고 하는 이 예산이, 약 4,500평정도 됩니다. 2단계 계단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 관문인데, 앞에 나중에 되면 협성이나 이진에서 건물이 서고, 또 남항대교에서 천마산 들어가는 지금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해서 그 지역이 계속 낙후되고, 낙후된 구도심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토지 개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추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지금 송도에 들어가는 관광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공모를 통해서 국·시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몇 년 후가 되겠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50%, 시비가 한 25%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은 복합적인 우리 정부에서 생활 SOC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 기회에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 선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송도 아랫길 1층 노면에서 위에 송도 윗길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드린 그림에 보시면 일단 주도로에서 뒤쪽으로 가는, 송도성당으로 가는 뒤쪽에 성원아파트가 있고 하는데, 지면에서 약 40내지 50m정도 됩니다. 그쪽 도로와 기존,

그 높이면 우리가 건물을 올리면 13층 이상은 되죠? 그 경사가 굉장한데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맨 밑에 부분은 별도로 올리고, 또 이 계단 부분은 왜냐면, 이 옹벽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옹벽이 이번에 천마산 터널 뚫을 때 보면 그 일대가 거의 암반입니다. 청석이 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도 아마 청석이 안 나오겠나, 그래서 그 옹벽을 그대로 좀 두고, 그 상태대로 개발하는 것이 예산도 좀 작게 들고 안 하겠나 그리 생각이 들고, 굳이 13층이나 10층 이상 올릴 이유는 없다,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사서 개발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공공개발을 하면 굳이 저희들이 10층까지,

실장님, 제 말은 송도 아랫길 차도에서 산복도로가, 산복도로가 아니고,

뒷도로까지,

높이가,

한 10층 쯤 되는,

10층 넘게 되니까 사업에도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말이고요, 질의가 좀 길어 졌는데, 이 사업의 부지 매입비 말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100억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사실은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사하하고 서구가 컨셉을 잡고 그리 가고 있지만 옳은 변변한 도서관도 없고 우리 서구에는,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해수욕장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이런 부분도 송도로 큰 버스는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 하는 버스 주차장 그런 그것도 최소 한 몇 십억은 안 들어가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우리 국·시비를 50% 이상 확보를 해 오고, 시비도 좀 받아오고 해서, 시설을 건축 하는데는 가급적 구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구비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아쉬운 게, 아까 그 용역비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서면 심의를 하셨다 했는데, 서면 심의야 그냥 구청에서 하면 그분들이 그냥 사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 사업이 부지 매입비라든지 앞으로, 이 전액 국·시비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50% 넘게 우리 예산이 넘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죠.

예, 그것은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 확보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한진 매립지라든지 송도에서 서편으로 쭉 들어가면 서린 엘마르가 들어섰던 그런 부지라든지, 이게 사실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참에 이 부지 확보는 급하게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여유가 될 때, 천천히 사놓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서구로 봐서는 소중한 자산이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부지도 매입하면 좋겠고, 기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하시기에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고, 부지 확보에 대해서 물론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지만, 아직 민간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계획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을 못했고, 이번에 남항대교와 천마산 개통이 되면서 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면서 현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어두워지고 이 지역이 거의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되어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향후 앞에 이전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성하고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더욱더 낙후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공개발이 안 필요하겠나, 하는,

사업의 내용을 먼저 묻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아마 인지를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설명도 없이 그리고 지금 이 개발 계획안도 아주 시급한 시기에 저희에게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히 고민할 생각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 서구 미래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 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 라는 데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지적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는 용역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생활 SOC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장님과 집행부께서 고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역시 공공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하는 순간 저희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 부분에 같이 발 맞춰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역시도, 저희 지방의회 권한 아시죠? 예산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 있다 것. 그런 데 대한 충분히 자료라든지, 그리고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만 믿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판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은 데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설을 넣고, 이렇게 공공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향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단지 저희들이 이 부지를 좀 추후에 우리 구에 중요한 그런 시설을 넣기 위한 이런 방안이다, 전제다, 하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예산안 심사를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그다음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분한 논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집행부께서 충분히 고민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한 부분이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적인 문제나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시급해서 추경예산안에 넣지 않으면 정말 우리 서구를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하고 다음 본예산에 올려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추경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부서장님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단 정우건입니다. 시설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시설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예,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8천원으로 기준 했을 때, 모노레일 운영비가요. BC 기준 1.12면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NPB 이 말이 순 현재 가치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이게 30년 후에 그러니까 2052년 기준해 가지고 이게 지금 38억 9천 9백만원 그 당시에 이렇게 가치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예, NPB는 미래의 어떤 물가 변동을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 될 것인가를 현지 가격으로 추산해 가지고 그게 수익, 지출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이 넘으면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미래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 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환산해 보니까 물가 가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5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60억을 내야 되는데, 50억 밖에 안 된다는 그것은 0에 미달하니까 그것은 수익성이 없는 것이고, 순 현재 가치가 볼적에 물가 수익률이라든지 기타 변수를 최대한 고려를 해도 수익이 많다, 1이 된다면 아 0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경제성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경제성이라는 것은 기본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저는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고, 없다고 해 가지고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가 2030 비전에 나와 있듯이, 서구가 나갈 방향이 결국은 해양관광, 산림관광, 또 해양, 수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지금현재 수임자 가치는 모노레일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뭐 410억이 될지, 또 1,400억이 될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IRR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이게 모노레일 이용 요금이 천원 차이 나는데도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현재 가치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이 변수를 적용하는 부분에 따라 틀리거든요. 가장 객관적인 변수를 적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5천원에서 만원 사이가 전국의 모노레일 평균 이용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이 짧은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는 것은 이용객이 많으면 대중교통 수요처럼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용료가 쌀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이용료가 비싼 것은 수익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비용을 올렸다, 사용료를 올렸다, 결국 이용객이 떨어질 것인데, 누가 봐도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료를 최대한 낮추자,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거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민간 투자를, 이 사업을 계획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BC가 이리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업 여건이 그때 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은 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2월 25일인가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5억 4천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재정중기계획 그것으로 해 가지고 10월인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상·하반기 분기별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거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하반기에 올릴 적에 들어갈 것이고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주로 보면 세부적인 사업비와 그리고 중기재정의 어떤 5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총 사업비를 추산을 못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초 추정한 예산보다 우리가 많이 좀 낮아졌잖아요. 지금 230억 예상하고 있죠? 낮아진 주된 요건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을 하면 기본적인 그 두 가지 시설 외에도 편의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데크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일부 영상관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망라한 것 중에 가장 핵심만 가지고 설계를 돌리자, 그게 총사업비 파이가 커질수록 저희들이 정부 엔지니어 설계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니까 230억 만으로 총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해도 가능하다, 그거를 지금 시에 설계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9억 9천이 나왔는데 거기서 감독자 재량으로 표준설계도가 있다고 보고, 모노레일은. 52% 해 가지고 5억을 반영했거든요. 시의 사전심사관이 이 정도 금액으로도 설계해도 무방하다 하면 저희들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본래는 9억 9천이 요율에 맞는 금액입니다.

5억 4천의 용역비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하셨습니까?

예.

거쳤어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날 안건이 세 가지였는데 저희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심의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을 담당 계장이 직접 가서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예, 지방재정법 33조 하고 37조에, 33조에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인데 보통 보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어느 쪽에도, 어제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외부 회계사하고, 교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비가, 우리가 보통 용역비가 몇 천만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5억 4천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의회에 사전에, 참 집행부에서 많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공한수 청장님께서도 의원을 재선을 하셨던 분인데 의회 의원님들을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많이 폄하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와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용역 올려놔놓고 뒤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용역을 하겠다, 이런 거는 참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하십시오.

너무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3월 15일 날 타당성 조사에 보면 관광지표 이용객 추정을 관광공급지표에 의한 방법하고, 유사시설 탑승률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택해서 평균치를 내셨더라고요. 유사시설 탑승률은 어느 지역 거를 지금 하신 겁니까?

이거는 전국의 유사시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 54개소에 대한 그 시설이용률, 시설이용객 평균치를 잡은 건데요, 관광공급지표로 했을 적에는 이용객이 결과는 7만 5천명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10% 해 가지고 최소 150만명의 10% 해서 15만명 그리고 전국 유사시설 탑승률은 평균 43만명 그래 가지고 그거 평균치가 35만명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케이블카 탑승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케이블카 탑승률도 종전에 평균치 냈던 율보다 배로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는 단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사시설 탑승률에 의해서 근사치를 내실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들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43만명, 감천문화마을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감천문화마을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250만명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10%, 250만명을 안 잡고 저희들은 150만명의 10% 15만명 정도,

15만명만 잡으셨다, 이거죠?

예.

여기 지금 한 가지만 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황정재 위원님이나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사업비가 총 400억에서 지금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예, 410억에서 230억으로,

230억으로 줄었는데 투자재원은, 200억이나 되는 투자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말씀하실 때 모노레일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지점하고, 상부지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를 따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국·시비에 대한 거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꼭 따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따올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어떤 지역발전 방안으로 지금 도시재생이나 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이런 쪽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8월 17일자로 해 가지고 관계부처합동 장관님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관광 활성화가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외로 지금 서울, 제주도는, 해외여행은 많이 다니시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국내여행은 해외여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없다, 그래서 국내여행은 보니까 서울 쪽에 여행이 78%, 국내인들이 국내여행 하는 율이 제주도가 10% 되고 나머지는 부산, 경기도인데 거의 없어요, 여타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관광을 주로 산림이라든지 군 단위가 아니고 이제는 대도시에서도 지역관광을 만들자, 입안하자, 지역건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보니까 관광개발 자원사업이 종전에는 조금 없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시에 투자심사를 거치면, 공모를 하면 75억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최대한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우리 구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게 끝나면 그거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시에 요청할 건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도 어떤 구체적인 관련은 말씀 안 드렸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기본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다닐 겁니다. 그런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내역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 했는데 보고하시기 전에 세부내역을 조금 적어서, 내역을 좀 적어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어느 부분에서 명확하게 도시재생 파트면 도시재생 파트의 어느 사업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가 상부지점에 우리 구 땅에 도시재생사업비 국비 얼마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겠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부채를 한다든지,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총괄내역에 저희들이 기초조사 부분과 영향성 검토, 설계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하시는 사업비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의 기간들이 제가 여쭈어봤을 때는 한 10개월, 그러니까 기초조사 한 두 달하고 인허가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 영향성 검토 이렇게 해서 한 10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한 내역에는 2020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 1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2019년도 1월이라는 말씀인지, 2020년 1월,

저희들이 기간산출을 조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관과의 협의가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2020년 1월이 맞습니다. 조금 당기려고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제가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사실은 공사비를 총 49억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아니, 이 부분에 4억 9천을 용역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20년 1월로 간다고 2차 추경 때로 나누어서 사업비를 배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 되면 2020년도에 본예산에 일부를 편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추산치지만 로드맵을 잡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다 끝내고 가급적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한다, 실시설계 과정에 많은 게 담겨있습니다. 기본설계 끝나는 그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강제수용도 가능한데 강제수용하고 협의수용이 만약에 되면 공사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단축을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바로 연내에라도 착공이 가능하다, 하반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했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나누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모노레일 단일화 할 적에 타당성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타당성용역을 같이 해 버리고, 보통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먼저 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천마산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만의 관광벨트화 하는 어떤 거점인데 조금 더 구상안을 심도 있게 하자, 2012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하면 말씀드린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요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기본 안에 저희들은 모노레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복합전망대라든지, 산림경관이라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문제가 되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단위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복합전망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산림경관 휴양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실설계를 빼고 딱 필요한 그 두 가지 부분의 핵심을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추경 때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설명이, 제가 1월 달에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번에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설계용역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협약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에 모노레일 목화빌라에서 천마산 전망대까지 사업을 실시했다가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 못했던 게 환경단체에 자원훼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발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노레일이 올라가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목화빌라에서 전망대까지 직선으로 올라갔을 때와 지금 현재 모노레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노레일이 움직이는 설치하는 그 구간을 보면 자연 훼손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부연 설명들은 좀 들었지만 단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경단체에서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만 했지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도출하실 건지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광이나 도시시설 결정이나 또 사회기반 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4가지 영향평가를 합니다. 환경, 재해, 교통 그리고 경관까지 4가지 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용역으로 하거든요. 그때 시민단체라든지, 환경 전문가 분들, 지역경관에 관한 전문가 분들, 심의를 받도록, 공공을 빙자해 가지고, 또 공익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워낙 많은 난개발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곧 기본설계가 마치는 시점에 도시 시설결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법적인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환경이 이것은 파괴고, 이것은 일종의 불가피한 어떤 개발이다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하실 때, 수목 분포도 조사도 같이 하시죠?

수목 분포도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질, 그리고 주변의 어떤 환경 소음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 결과 나오면 꼭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단장님, 먼저 여쭙고 싶은 건, 대답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 신격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그 사이에서 생각을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앞서 들었든, 급박하게 들었든 이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령 이해했더라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 예산안은 의회를 경시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의회의 경시 풍조가 극적으로 드러난 예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해서 그 부분은 대답을 하실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주민에게 더 좋은 서구, 더 좋은 미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통과 협치에 대한 부분에 너무 의문점이 듭니다. 게다가 기획감사실의 용역비 7천만원, 시설사업단의 용역비 5억 4천만원, 불쑥불쑥 틔어 나오는데 교육경비 몇 % 올려달라고 해도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올해 3천 8백만원 올려놓고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안도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의 모습에 용역비 7천, 용역비 5억 4천 얼마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예사롭지 않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명석하신 공무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잊으신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 변경 아닙니다. 왜 추가 경정안이라고 했을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그만큼 성의 있게,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제가 단장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타를 받기에 조금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시설사업단 모노레일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잘하고 싶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 집행부가 사업을, 본예산을 계획할 때, 일종의 소요 계획 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아주 일부만이라도 분명히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 이 사업들을 굉장히, 앞서서도 현장 방문도 하시고, 용역도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방문을 몇 군데나 하셨는지, 용역을 얼마를 들여서 하셨는지, 상당한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도 이런 소통이 전혀 없이, 갑자기 하루전날 아침에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들고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바가 없고, 아침에도 분명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이 용역도 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두드려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투자된 금액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 4백억으로 추정했다가 이제는 뭐 2백억대로 내려 왔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아구가 맞지 않는 이런 시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운영 주체면에 있어서도 케이블카 때문에 직영으로 간다, 아닌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계약서를 더 잘 쓰고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직영으로 하면 우리 앞서서 송도 다이빙대 사고 일어난 것,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교통수단입니다, 일종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당 하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내가 담당하겠습니다하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맡기면 그 분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간다? 저희가 용역을 왜 해야 됩니까? 이 돈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완전히 되었는지, 일단 해보자. 큽니다, 7천만원, 5억 4천만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밀고 나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간체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시간을 안 드려서, 왜냐면 답변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앞서 답변했지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여러 방향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신 답변은 제가 충분히 여러 방향에서 들은 것 같고, 저의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 돈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다문 몇 백만원이 들더라고 큰돈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들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할 때도, 본예산을 계획할 때도, 보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에 사업이 재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공무원들이고, 윗자리로 간다는 건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서 저희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들이 안 들게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예.

우리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승인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심사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사항이 그만큼 마련되지 않았다라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직자 의무에 설명의 의무를 꼭 한번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사업, 집행부 사업에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요구한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모바일 헬스케어 이거는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에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만성질환자가 아니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엡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정보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지금,

19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주민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건강측정을 해 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아직 대상은 아니지만 좀 위험요인이 있다 하는 분만 골라가지고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백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19세에서 60세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금방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요즘 30대나 50대 직장인들이 요즘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웹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늘 이렇게 불러서 그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한번, 그다음에 12주차에 한번 이렇게 오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24주에 오셔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스마트 밴드도 지급합니다. 지급해 가지고 이분들이 건강 활동하면 맥박수라든지, 걸음수라든지 이런 거를 늘 측정을 한 상태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아마 상당히 호평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이게 기간은 보통 1년 내도록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고위험자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통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30대, 50대지마는 이 기간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예를 들어 계속 관리대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고 그래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 예산에 이게 승인되면 저희들이 6개월,

6개월,

예,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확정되고 나면 바로 사업 대상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아마 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내년에는 기간을 또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올해 하는 상황을 보면서 또 내년도에도 국·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규모도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구민, 12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홈페이지만 기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서구 홈페이지 또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그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구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좋은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좀 모두 다 전달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집중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1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작년에도 3,170만 7천원 예산이 잡혔다가 올해는 458만원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시비 지원이,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구입할 때 사실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구비에서 나갑니다. 시비 지원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도 감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구비로는 지원하는 부분은 얼마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와 간식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목욕비, 자율방역단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소모품 그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들,

예, 약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수시비 지원 빼고는 저희들이 하여튼 다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연막하고,

예, 연막하고 분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분무, 그렇죠. 요즘에는 연막을 많이 사용합니까, 분무를 많이 사용합니까?

전에는 보면 연막을 좀 많이 선호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몇 년 전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분무 쪽으로 지금 사실 방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연막은 보면 반드시 아침이나 해가 일몰 된 후에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한번 방역을 하고 나면 휘발성 어떤 기름하고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인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쪽은 지금 지양하고 분무를 지금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8명이 우리 일정표에 따라가지고 각 동별로 배치되어 가지고 분무를 하는데 분무는 장점이 일단은 한번 소독을 하고 나면 보름 정도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가 뜨고 관계없이 낮에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측구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에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도 크게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도 해가 없지마는 지금 13개 동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새마을단체에서 이 방역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방역을 함에 있어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분무를 할 수 있지마는 연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비가 좀 무거운 부분도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무거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도 중요하고, 거의 연막이나 분무의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연막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셔서, 어차피 효과를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효과가 어느 게 나은 거냐에 대해서는 보건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막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시작됐습니다. 18일부터,

시작됐죠? 19년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3월 18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으로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작년 2018년보다는 올해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