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숙 의원이 발의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위임사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업무 추진의 주민주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이정숙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이희주 의원,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 정연주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여 민간 주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지방재정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안 하는 구가 달성군, 서구 그리고 남구 3개 곳이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의회 회기에 안 하는 구도 다 참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나”번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것 역시 일부는 하고 있고 대다수가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의회 19년도 회기에 거의 모든 구가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17년도 우리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작년에 일부 6개동 했었거든요. 올해는 전 동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전 동이 다 하는 이 시점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원 취지에 맞게 주민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에도 맞고 원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지요. 다양하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더 수준 높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한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발의를 이희주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재능기부 추진 사업과 재능기부 활성화에 또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조례안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성화에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3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이희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의안번호 제28호는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2018년 말 기준, 우리구에서는 10개 분야 51개의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이 구성되어 재능기부에 참여하여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중으로 재능기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남구 공동체를 위해서 건설적인 발언을 해 주신 이희주 의원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의 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물질적인 기부라든지 또 육체적인 활동, 단순 육체적인 활동 이런 쪽으로 물량적인 것이 나와야지 기부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희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재능기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체계적으로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능기부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상을 함으로써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역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근무라든지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발의하신 내용과 방금 손정학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자원봉사의 유형으로써 재능기부를 정립을 하겠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례가 발의 됐을 때 혹은 조례를 발의하심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을까요? 기존에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자주 보시겠지만 새마을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기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능기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생각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우리 새마을, 이천동 새마을 위원 중의 한 분은 전기 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기 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마다 일거리가 없을 때는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서 옛날에 110볼트 전선이 다 있는 데를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물품을 기증받아서 공사만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의미 있게 생각했었고, 이런 부분은 조례로 해 놓으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말은 그렇기는 하지만 봉사활동과 다른 것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네요. 집 고쳐주기에 있어서 몇 가지 기술적인 재능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제가 주로 접하는 것이 단체에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분들도 실제 직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쪽에도 보면 특별한 행사보다는 어르신을 위한 잔치라든지 그런 데 가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큰 행사에서 재능기부라는 개념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료에서 뺀다고 뺐는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소견으로는 전체 범위를 크게 하다 보니까 다 들어 왔는 부분이지. 직업적인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정연주 의원이 잘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 재능기부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용어가 오염됐거든요. 그 오염의 주체는 외람된 이야기지만 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이것을 오해를 하니까 상업기관에서까지 오해를 하는 것인데, 재능기부에는, 여기 정의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잘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 발언을 통해서 남구에서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재능기부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발적이라는 것이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관과 상업기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이게 전혀 자발성과 관련이 없고, 유도해 왔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이라고 절대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이 조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남구에 환기시키고 싶어서 이 발언을 남기고 싶네요.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의견으로 남기면,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취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재능기부라고 보이지 않는 행사에서 혹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구청과 함께 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좋은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향후에 개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제반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니, 이것도 기부이니 기부증명서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구청 과와 협의해서 재능기부자에게 기부증명서를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과와 협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하나 남기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고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남북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향후에 남북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로 계속 간다면 이 조례안은 선도적으로 또한 향후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또한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옛날 뉴스라 안 나와서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대구에 교류한 게 동구가 임대윤 동구청장 시절에 평양과 북한 시 중의 하나와 자매결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아마 향후에는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동구가 자매결연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자매결연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례안이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갈수록 이 조례는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왔었는데 지역분권의 차원에서 지역 평화와 남북 교류를 이끌어간다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에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많고, 역설적이게도 남구는 대구에 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많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기 껄끄러웠던 어떤 이유 때문에 남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 조례가 더욱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평소 구정 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42명에서 650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우리 남구 총 정원수가 656명에서 664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보시면 일반직 6급 이하에서 8명이 증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내고 더 세부적인 직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정원 규칙에 나타나게 되는데 관련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5칸짜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세부하게 알기 쉽도록 다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별지 1장짜리 보시면 됩니다. 정원 조정 총괄 내역해서 총 8명이 증원이 되는데 직급별로는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4명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56명에서 664명으로 8명이 느는데 그 사유는 국가시책사업 증원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지방행정 혁신 추진 행정8급 1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및 지방 혁신과제 발굴, 혁신 주민포럼 운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행정7급이 1명 증원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 인원 내려오기는 33명이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33명이 내려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33명을 다 정원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나중에 추진할 때 실제 동에다가 인력을 줘야 될 시점이라서 다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증원을 해 놓아도 실제 인사발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행정7급 2명만 있으면 이 업무를 초기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 1명만 증원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추진이 각 동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인원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해서 세무7급 1명이 증원됐고요.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담당해서 세무9급 1명이 증원되고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시설직9급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간호8급 1명, 보건9급 1명 이렇게 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정원을 8명을 증원을 시켜 주시더라도 이중에서도 도로명주소 2명 이 부분은 현재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정원은 2명을 해 놓더라도 실제 인사 발령은 인사부서와 이야기해서 일단 1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구가 도로명 시스템이 초기에 할 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에는 2명까지는 필요하겠나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정원은 2명을 하더라도 실제 인사발령은 1명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고, 정 부득이 하다고 하면 1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인건비는 바로 구비입니다. 행안부에서 심지어는 두 번째에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하라고 행자부에서 배정 인원은 33명을 내려줍니다만, 이것은 인원만 내려주고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총 인건비 금액만 업 시켜 준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돈은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은 우리 남구 구비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올려놓더라도 실제 인력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있는 아래쪽에 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시면 8명인데 기획조정실에 1명, 행정지원과에 1명, 세무과에 2명, 토지정보과에 2명, 보건소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8명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정보과의 2명은 실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소 인원이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단 시도를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추가로 인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 구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는 올해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하였고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전액 구비로써 6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추계의 전제를 보시면 인력 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2019년 9급(4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보통 4호봉이 됩니다. 그래서 5차년도, 2023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인상률 3%로 산정해서 보면 총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 추계는 8쪽에 나와 있습니다. 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 다 됐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현재 구 사정 때문에 그리고 국가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1명만 배치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비용 추계에도 이게 반영이 된 것이지요? 올해는 7명 기준이고, 내년에는 8명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겁니까?

일단 정원에 들어가 있는 8명의 기준입니다.

8명 다 기준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한 7명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반드시 저희 의원들한테 정리해서 주십시오.

정리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예결 같은 것을 할 때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당부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오래 설명 안 하셔도 쉽게 다 이해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알아야 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뭐냐 하면 왜 이 행안부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려 보냈는가를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해야지 원활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글만 봐도 굉장히 멋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혁신주민포럼이라는 것이 그러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아마 남구에서 이게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이 혁신주민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행정8급 추가되신 이 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아까 말씀 잘하신 향후에 참, 배정 인력 33인은 아까 말씀하신 이 비용 추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한 명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8명 기준으로 5년간 산정하신 거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추계는 완전 달라지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33명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 것인지, 행안부가 어떤 식으로 이 지침이 각 구에 내려온 것인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만 봐도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지방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어야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지 나중에 그 담당자분들과도 이야기가 쉬울 것 같고, 그 담당 과장님들과 이야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지금 구체화되어서 이것이 시행 전입니다. 아직까지 세부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만 내려왔는데, 지방행정 혁신은 그냥 문구 이렇게 해서 1명 배정한다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33명이 내려왔는데, 그 33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주민자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각 동별로 강화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3명인데, 쉽게 말하면 각 동에다가 현재 사회복지직이 나가 있으니까 어려운 세대, 현장에서 편찮으시다든가 몸이 불편한 세대가 많으니까 보건직까지 동에다가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동에서 방문하면서 체킹(checking)을 해 드리고, 심한 것은 관련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다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해서 33명이 내려왔고요. 이 역시 세부적으로 나중에 시행할 때 시행공문이 내려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납세보호관 제도 이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와서 각 시‧군별로 하라고 해서 내려왔고, 가장 먼저 남구가 조처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센티브 최우수 받아서 8,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지방소득세하고, 도로명하고, 치매센터 이 3가지는 어떻게 해서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것만 내려왔지, 세부 지침은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쭈면 지방납세자보호관 제도 이것은, 그때는 다른 분이 담당을 하셨다가 정확한 담당자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일 하시는 분이 추가가 되시는 건가요?

추가가 됐습니다. 없던 업무입니다. 완전히 없던 업무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일이 이 일을 겸업 같이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니요. 이런 쪽으로 아예 업무를 검토 안 했지요.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벌써 이게 작년에 시행을 먼저 하라고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이 업무를……?

다른 분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은 어쨌거나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쭈면 33명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동마다 13×2해서 26명에 7명은 다른 일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서 구별로 33명이 떨어진 건가요?

현재 내려온 게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이 가든지 보건직이 추가가 되든지 해서 동별로 기준 인력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부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 수 기준인지?

동 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2하면 26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7명이 남는데 어떤 식으로 또 동마다 다른 배정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동 수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를 따져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숫자입니다.

동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배정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쭉 내려왔기에, 저희는 일단 1명만 해서 업무 추진해 보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정원 조례 올리겠습니다.

이 한 분은 이 전체를 기획하고 정리한 내용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청사건립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의하는데,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본청과 의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재 면적은 대지가 6,500.9제곱미터입니다. 전체 건물면적은 2666.28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게 궁금한 게 기준이 그러니까 1만6,000이라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2만6,000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건물면적이, 건폐율이 2666.28제곱미터고 층수별로 다 합하면 1만376.53제곱미터이고요.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해서 140.44%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건축 기준 면적이 1만6,000 정도 되는데 그게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러니까 좁은 거네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소요 사업비를 한 530억 정도 생각하셨는데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사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층수는 어느 정도인지,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아파트라든지 일반 청사 건립하는데 소요 비용을 저희 나름대로, 동사무소도 지난해까지 지었고, 그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건축비가 480억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채용 감리비라든지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530억…….

그런 것을 주신 자료에 있으니까 설명 다시 해 주실 필요 없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건축비 480억이 어느 정도가 기준인 것인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3층짜리인지, 30층짜리인 건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계산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면적은 4층 정도 규모를 하고, 평당 전체 면적을 1만6,000제곱미터하면 500평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당 한 4,000제곱미터 정도를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되어 있습니까?

주차장도 현재 바닥 면적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하 몇 층 정도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알겠지만 건물 지으려고 하면 주차 면수가, 기준 면수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짓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지을 때도 기준 면적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전체 건물 면적하고 주차 면수하고는 부족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감당하려면 최소 지하 2층 정도, 넉넉하다면 3, 4층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요. 계속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530억이라는 기금 마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530억을 다 기금으로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 자구 노력을 기금 조성해서 신청사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자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체 예산 전략을 해서 기금을 조성 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교부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틀로라도 5년에서 15년 사이든지 생각하시는 그 기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30년을 생각해서 이것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시급성을 따졌을 때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까지 한 10년 이내면 기금 조성을 예를 들면 한 8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10년을 보면 최소한 따져봤을 때 30년은 건물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0년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의 반백년지계니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더 여쭤보면 그러면 민자 유치는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는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을, 관의 것을 짓는 것에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민관이 협력돼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몇 층은 관이 쓰고, 몇 층은 민간이 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도 외국에 사례를 보면 1층에는 쇼핑몰을 하고, 위층에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 예산을 조금 덜 들더라도 LH라든지 일반 민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기로 계획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대중화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바뀌어야 되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하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본부를 그렇게 한번 계획을 했었거든요. 현재 제도적이라든지 자금 조달 문제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면 관계 규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난관에 봉착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청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규정상 지금 바꿔야 될 게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성구도 그렇게 하려다가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어떤 매력을 부각시켜주고, 그런 규정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정도는요?

그렇습니다. 1층에 대해서 다른 민자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층 건축비는 민자에서 대고, 사용은 못하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니까 사실 40년을 본다고 하면 이게 남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 문제라든가 극장 하나 없는 현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청년들이 오고 거주하고,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인데, 제 감량에서 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지면 작은 것이 아니니까 10층 정도 지어서 2, 3층이나 3, 4층은 구청이나 의회가 쓰고, 나머지는 극장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청년들이 여기에서 사업들을 하는 레지던스(residence)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리고 지하 3, 4층 정도의 주차장이 해결되면 이 일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길게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부지는 일단 여기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부지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정에서는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체 리모델링할 때는 다른 데 이전 안 하고 자체 마당에서 사무실을 컨테이너하고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헐고 새로 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KT 건물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KT 건물이라든지 우리 남구에는 빌딩을 전체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 그러면 지난번에 구민운동장에 임시 청사를 지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했는데 그때 리모델링할 때, 직원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예산 전략하면서 마당에서 최대한 부분적으로 그때는 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특정 공간에 임시 청사를 짓는다든지 또 임대 한다든지 그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문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새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 마련한다고 보이는 것이 향후에 국‧시비를 받든가 보조금을 받든가 하는 것에 어필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이 신청사를 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5억 안에서 매년 적립을 해서 잉여자금이 많다고 하면 5억 더 되겠지요. 그래서 하면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데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성이나 진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조금 늘려주는 시스템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일단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구조문대비표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18조에 재직기간 당 연가일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1년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년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10일로 7일 정도 늘어난 것인데, 제가 아는 것은 연가를 안 쓰면 연가보상금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7일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

비용이, 원칙이 연가를 써야 합니다. 써야 되는데 토, 일 휴무고 해서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면 다 된다고 봤을 때 안 가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적어도 10일 이상 가야 된다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7일 만큼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비용적으로는 지급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급을 안 하실 예정인가요?

예.

궁금한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최대한 많이 쉬게 해서…….

기존에 그러면 연가를 쓰지 않았을 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10일 연가 있으면 5일 연가까지는 비용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5일은 안 쓰더라도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무급연가 같은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전체 최고 많은 연가가 23일 갈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3일 다 안 갔더라도 다 보상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 18일 보상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를 안 가더라도, 지금 이 조례가 운용되면 10일 이상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도 똑같이 질문 사항인데 10일 이상을 가고 남는 것에 대한 보상만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0일 만큼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는 헷갈리거든요.

전체 연가 일수 중에 연가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데, 연말 되면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전체 연가일수를 현재 23일 중에서 다 해 줄 것이냐, 옛날에는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일 간만 주겠다. 10일 남은 사람은 다 받고, 10일 다 간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5일 간 사람은 5일 받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연가 보상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적어도 10일 이상은 보상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이 조례 내용에는 담겨 있습니다. 10일 되는 사람은 다 받으려고 하면 하나도 안 가야 되고요. 23일 가는 사람은 13일 가고, 10일 안 가고 하면 10일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권장연가일수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사용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우려가 있거든요. 상반되는 우려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안 가서 연가를 받을 목적으로 안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가를 많이 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물론 1년이신 분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가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을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못 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가를 보상해 주지 않는 근거도 될 수 있거든요. 바빠서 못 간 사람에 대한 연가를 주지 않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상반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려가 있어서요.

연가 보상 문제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연가를 하나도 안 줄 수 있습니다.

연가를 하나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연가 대신에 최대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장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연가 보상제보다는 휴가를, 반드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조례입니다.

향후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올해 통과가 됐으니까 올 연말 정도 수준에서 가볍게라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나, 특히나 신규 직원들이나 바쁜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실제로 연가를 쓰고 싶을 만큼 쓸 수 있었는가, 업무 때문에 못 쓰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연가 보상비를 제대로 못 받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조례 내용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분석하셔서 나중에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