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정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고령자 및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을 비롯하여 고령친화도시 관련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회활동 참여보장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65세 인구가 20%를 넘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자치구 69개 중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최초의 구이기도 합니다. 또 향후에는 초고령 사회에서 다시 젊은 사회로 돌아갈 거라고는 보기 힘들고, 향후에는 더욱 더 고령화, 고령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현실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한 거 같구요. 또 지금 우리 구에서도 노인, 고령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또한 우리 남구 구의원으로서 우리가 노인들 공경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발언에서 정말로 행동하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토대를 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단순히 청년층, 또 영유아, 신생아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고령층들, 노인층들, 어르신들에게 더욱 복지를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이것은 기본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필요사항이 필요하다면 또 조례라든가 혹은 다른 법령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 증진에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현 의원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남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구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저소득 노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비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절비용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에서 3항 명절비용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사업 등 이런 것들은 구청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후원회라든가, 복지가에게 후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명절 때마다 지원을 받은 적이 있구요. 그리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한 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지금 우리 남구에 노인인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늘고 있고, 또 21.3%로 지금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고, 또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지역에 노인복지 증진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방금 제안설명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 노인인구가 2월 말 현재 3만2,156명으로 21.4%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 시점에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 좀 더 열심히 업무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위원장이 발의하신 조례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은정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이른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이 떠나는 사례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비롯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많이 추진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구 지역도 작년 선정된 이천동 시간과 풍경이 있는 대나무샘골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권은정 위원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은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도심지라든가 또는 전통시장 진흥정책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존 영세임대사업자들이 막대한 외부자금력에 밀려서 밀려나는 ‘둥지내몰림’ 현상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서울에 보면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자유경제체제 특성상 외부투기자금을 강제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하시는 조례안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둥지내몰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체결이라든가 상생협력상가 조성, 그리고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입점상인들을 보호해서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상가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가로등 현수기 및 전자게시대 등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신설,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 삭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등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남구가 더 질서 있고 깨끗한 지역이 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최영희 의원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최영희 의원께서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구 관내에 가로등 현수기랑 전자게시대가 몇 개나 있나요?

네, 가로등 현수기는 240개 정도로 알고 있고, 전자게시대는 설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설되어있는 부분인데,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엑스코나 또 대덕문화전당이나 이렇게 우리 관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구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너무 길어서 약칭으로 광고물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광고물법의 시행령이나 광고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안에 반영된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 항목 중 신설항목인 벽면이용간판을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로 구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가로등 현수기와 전자게시대에 대한 수수료 항목도 추가해서 수수료를 현실화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형평도 잘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삭제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 항목도 금번 조례안에서 삭제되어서 상위법 개정취지가 적절히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