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524억 1,6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2,4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607만 8,000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88억 5,522만 7,000원을, 보전수입등으로 9억 4,29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4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739억 4,40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8,9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9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4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3억 3,936만 3,000원을, 긴급복지 등 돌발 복지수요 대처에 3억 2,885만 9,000원을,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억 3,50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창조에 1,500만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5억 5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6,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노인일자리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19억 2,259만 8,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700만원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2억 30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1억 2,811만 9,000원을,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에 1억 1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3억 2,2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8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4억 9,860만 2,000원을, 다문화가족 교류ㆍ소통 공간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2,56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8억 561만 2,000원을, 청소년 학업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286만 2,000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 증진에 9억 4,51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3,5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9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5억 3,393만 9,000원을,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억 3,650만원을,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46만 2,000원을,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7,0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취약지 청소 및 생활쓰레기처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4억 5,930만 8,000원을,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2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과 2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7억 5,7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비 지원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1억 7,9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쪽에서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8억 287만 6,000원보다 75억 8,526만 9,000원을 증액한 133억 8,8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4억 9,633만 1,000원을 증액한 89억 3,6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억 8,893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4억 8,089만원보다 187억 9,045만 7,000원을 증액한 242억 7,1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59억 2,4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조금 등 28억 6,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7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4억 6,893만원보다 86억 192만원을 증액한 160억 7,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200만원을 증액한 24억 6,8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에 도시계획운영 사업비로 2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27만원을 증액한 6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로 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2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342만 6,000원을 증액한 82억 2,5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에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로 2,170만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 사업으로 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16억 5,640만원, 자전거도로관리 사업비로 4억 9,07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21억 1,066만 8,000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에 3,300만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에 4억 4,72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33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4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5,9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체계적 건축질서 확립 사업비로 100만원,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1억 64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984만원을 증액한 12억 4,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10억 74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789만 3,000원을 증액한 31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에 분산에서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선교동 소하천 정비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75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비로 2,7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6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4억 8,089만원보다 187억 9,045만 7,000원을 증액한 242억 7,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9억 2,479만 7,000원을 증액한 159억 4,6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5억 3,262만 3,000원,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153억 9,21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4억 5,897만 8,000원보다 28억 6,566만원을 증액한 83억 2,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2,268만 4,000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8억 4,22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은 아닌데, 대인어린이집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최근에 디자인 심사까지 마쳐서 4월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4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은 저희들이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예정이요?

예.

꼭 아이들이 9월에... 준공되면 10월부터...

예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공사는 일정상 하다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잡아놨습니다. 기간은. 최대로 잡아놨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단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꼭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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