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만원 증액된 4억 4,2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3억 2,6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의 원활한 홍보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법무감사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2018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878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억 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재정인센티브 우수부서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7억 7,005만 8,000원보다 77억 5,173만 7,000원을 증액한 115억 2,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2,434만 8,000원을 증액한 47억 6,424만 8,000원으로 보조금은 문화재안내판정비 사업 등에 16억 7,434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동구예술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2,738만 9,000원을 증액한 67억 5,754만 7,000원으로 보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 54억 8,730만 1,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경양마을 사료전시관 시설 개선 사업 등에 4억 4,008만 8,000원을 증액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3억 1,862만 5,000원보다 96억 3,051만 9,000원을 증액한 149억 4,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998만 1,000원을 증액한 62억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외 5개 사업에 6억 15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9,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3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6,570만원을 증액한 3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는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외 1개 사업에 5억 1,280만원을 증액한 21억 9,644만원을 편성하였고, 75쪽,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9억 5,000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및 컨텐츠 확충 분야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77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한 1,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 7,053만 8,000원을 증액한 87억 3,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외 5개 사업에 62억 2,768만원을 증액한 65억 6,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8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골목상권활성화 분야는 골목상권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4억 1,720만원을 증액한 4억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추진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에 6,10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7,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86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회적기업지원 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 외 2개 사업에 4억 6,124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9,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본경비에 33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75억 8,165만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7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 1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50억 1,2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억 6,7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666만 6,000원보다 1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2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61억 1,3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억 6,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2,7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9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2억 1,811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3,720만원,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에 480만원, 행정운영경비 3,90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9억 1,76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7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16억 7,475만원,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에 5,42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5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1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7,4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8,8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년희망도시 건설에 3억 7,245만 2,000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205만 5,000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46억 7,800만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억 1,429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7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369만원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5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1,128만 5,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2,927만 9,000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비심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ㆍ단ㆍ관ㆍ국ㆍ소장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2%인 215억 6,909만 8,000원이 증액된 1,285억 8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2%인 179억 8,760만 5,000원 증액된 1,035억 6,538만 4,000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다양하게 재원을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미편성분 반영과 일자리사업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된 당면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선심성 및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이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부서별로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시나리오대로 하는 게 좋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해당부서에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어떨까요? 한 분, 한 분씩 다 나와서 하는 것보다...

저번에도 보면 순서대로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늘 우리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그냥 지나가고 그냥 가시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과 같이... 저번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저번처럼 포괄적으로 질문을 위원님들 중에 부서별로 만약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질문만 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 권한대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