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기간인 3월 2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2. 회계별 예산 규모, 3.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22% 증가한 474억 2,7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보조금 2억 20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 소관 - 미추홀구 진로교육센터 운영(성립전) 보조금 1억원 증액, 건설과 소관 -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교부금 1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 도시바람길숲 조성 보조금 1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3억 8,2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2억 4,6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 난임 시술비 지원 보조금 2억 4,90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2억 5,600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6% 증가한 931억 6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억 6,4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 1억 8,400만원 증액, 도시관리과 소관 -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1억 9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4억 2,5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2,9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억 3,20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00쪽 - 인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신규 편성, 용비도서관 BF본인증 관련 추가 공사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01쪽 - 취업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9,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02쪽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억 6,4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 1억 8,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안은 주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 205쪽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000만원 증액,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교체 2,000만원 증액, 전화연결음(컬러링)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예산안 209쪽 -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비 1,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15쪽 - 미추홀구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성립전) 5,000만원 증액, 진로버스 운영(성립전) 2,2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비공식회담 운영(성립전)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6쪽 -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성립전) 2,000만원 증액, 예산안 219쪽 - 진로교육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성립전) 2,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23쪽 - 공공조형물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1억 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228쪽 -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신규 편성, 도로보수원(공무직) 인건비 6,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232쪽 -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 1,100만원 증액, 인천건축문화제 수상작 전시대 제작 1,000만원 신규 편성, 공동주택 생생방송 장비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33쪽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238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3,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242쪽 -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안 246쪽 - 숭의8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지원 3,300만원 신규 편성,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298쪽 -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폐지 용역 4,200만원 신규 편성, 숭의4동 8-1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6,000만원 신규 편성, 도화2ㆍ3동 5-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7동 1438-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99쪽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5,4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51쪽 - 버스정류소 노면표기 설치 및 보수 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57쪽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2,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63쪽 - 흡연부스 설치 700만원 증액,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300만원 신규 편성,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억 3,200만원 증액, 예산안 264쪽 -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감액, 예산안 265쪽 -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건체육과 예산안은 예산안 270쪽 - 학익체육관 편의시설 조성공사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세입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본예산 때 수입은 안 잡으셨어요.

네, 이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발생됐는데 세입에 대해서 6,000만원을 본예산 때는 왜 예측을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문화콘텐츠지원 이제 그... 센터관리사업을 이제 이관을 받다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총괄 구청 세외수입으로 총괄로 입금이 되는 줄 알았더니 부서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부서 이관이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좀 미숙했습니다.

부서 이관 업무가 언제 된 거죠, 그게?

작년 9월달이요.

우리 예산 편성 한 10월달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 그것을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줄 모르고 그것을 구청 총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6,000만원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수입에 잡혀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한 가지만 할까요, 그러면? 우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비 사항들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매칭으로 구비도 가는 걸로 아는데 전에 할 때 인원수가 좀 많이 증가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국비 사항들을 지금 이제 1억 8,000을 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제 사업에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좀 확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이 이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물의 입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배정된 인원이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5명, 그러니까 15명을 추가해서 35명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 예산 저기를 연말까지도 확정을 중앙정부에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확정통보 온 게 이번 1회 추경에 이제 반영되는 그 사항이고요.

그런데 본예산 잡을 때 이제 20명 사항들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일부러 늘릴 사항들은 아니고.

네, 확정된 게 없으니까 예산 반영을 본예산에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명 사항들은 어떤 방식으로 더 충당을 하셔서 이 청년 근로자 35명의 인건비를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내시는 떨어졌었는데 예산 확정이 안 돼서 15명은 추가 확보는 해 놓았었어요. 그래서 미리 작년에 12월달에 뽑았어요, 그 15명을. 그래서 작년에 남은 예산도 일부 쓰고 올해 배정되는 예산까지 해서 지금 충원을 했는데 지금 최종 충원이 6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체와 상의해서 공개모집해서 지금 서류전형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채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시가 될 정도면 예상치에 대해서 35명 정도는 그냥 거의 확정됐다고 봐서 본예산 때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말에 이제 거의 늦어져... 이게 중앙정부에서.

아, 예산서는 10월달에 됐는데?

네, 그래서 연말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게 빨리 빨리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때 옴으로 인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35명을...

사업은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35명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네, 사업은 그냥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충원을 거의 다 했는데 일부 충원 못 한 것들만 지금 이제 서류전형 면접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곧 바로 다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이제 국비로 100만원 주고 구비로 80만원 주고 그러면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20만원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기업에서 부담하면.

20만원뿐만 아니라 좀 인건비를 더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어차피 그쪽에서 저기하고.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을 거의 인턴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인턴은 아니고 정규 직원으로 봐야 하는데 기업이 어렵다 보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2년은 정부보조금을 이제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면 1년을 더 연장해 줘서 최장 3년까지 임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이제 나중에는 본인들이 100% 인건비 지급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턴 과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나요?

비정규직은 아니죠. 지금 인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네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3개월 지원해 주고 나서 지원을 안 하니까 함부로 자를 수도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가면 아마 그 회사의 필요 인력이라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고 도저히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데리고 있을 실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졸입니까? 학력 면에서는 어때요?

요즘에는 거의 다 대졸입니다.

대졸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180만원 지원해 주는 것과 200만원 정도의 사항들인데도 좀 접수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많지 않습니다.

보수가 좀 적다고 판단이 서죠?

보수가 청년들 희망치에는 도달을 못 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좀 능력이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기업체에서 40, 50만원 더 부담해서 240, 250만원까지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판단을 하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하면 남동공단 중소기업이나 그런 수준인가요? 어떤 수준인가요?

그런 수준은 못 되고요. 지금 여기 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잘 된다는 기업들이 연간 매출 한 30억도 채 안 되는 기초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문화콘텐츠산업은 기초적인 조그마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 매출액이 오르기 시작하면 몇 백억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의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청년들, 근로자들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연결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졸을 졸업을 해서 다른 데는 한 300만원, 대기업은 그렇게 받는다고 치면 그래도 이게 우리가 구비 사항들이 더 확충해서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몰리기는 몰릴 텐데 그게 이제 기업체와의 연계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여기 취업한 청년들을 교육역량강화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부와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그 회사에서 일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아, 이건 차라리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창업까지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금 역량강화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제 청년 일자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시적으로 끝나서 그냥 그때 당시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보수로 인해서 그만두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많아요. 이왕 손대신 거 우리 구에서는 80만원을 지원해 준다지만 조금 전에 역량사업도 사업이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좀 터전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용비도서관 BF본인증 관련 추가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감리가 상주감리로 바뀌었죠? 공사할 때.

네.

그러면 그때 바뀌었으면 그때도 법이 바뀌어서 상주감리로 바뀌었는데 이 BF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된 내용인데 이게 잘못됐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왔습니까?

이건 BF인증은 건축허가와는 상관이 없고요. 준공하고는. 이것은 이제 그 BF인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5년도에 발효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무장애시설을 만드는 게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감리가 새로 추가비용을 들이면서도 감리가 바뀌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감리가 하는 부분보다도 이제 이 BF인증 업체까지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감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비장애시설을 공공기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 보완명령이 떨어졌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파고라 설치된 데가 경사도가... 거기가 이제 비탈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이제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다 보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완 지시 요구가 떨어진 건데 예산은 작년까지 다 끝나서 이제 불용처리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올해 1,200만원을 예산을 더 반영 요구한 겁니다.

이런 것은 공사를 하실 때 완벽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BF인증 합격선 A등급, 우수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BF인증 업체에게도 요구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이제 공사가...

했는데도 왜 공사가 안 됐어요?

아니, 반영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제가 보기에 평지나 이런 데 지었을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게 지리적인 여건 요인이 많이 있어요. 비탈길이다 보니까 외부에 주차장 입구 횡경사 부분에 보도블럭 관계가 비탈길이라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화단 박스를 설치해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주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도 약간은 있지만 내부는 별게 아니고 외부. 거기가 조금 급경사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휠체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추가 공사한다든가 파고라를 해체해서 재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건물 내부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설계 감리에서 공사할 때 진행이 됐어야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감리들은 건축물에 신경을 많이 쓰지 바깥에는 잘 신경을 안 써요, 감리들이. 그래서 BF인증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인증 업체 관리하게끔 그것까지 두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라, 이것은 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 위험하다 그런 보완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감리하셔서. 사실 개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추가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따지고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서 추가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신축 건물에 계속 손을 대서 자꾸 보강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50만원씩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네.

장애인협회에서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 보호 관련해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위치상 최우수등급 무슨 이렇게 받기는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도블럭에 점자 보도블럭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점자 보도블럭 같은 것은 별로 지적사항에 없어요. 지금 그...

지적을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일부... 아, 바깥 도로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에게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하수도 그쪽에서 좀 도와줘서 거기를 한번 정비를 했거든요. 하수도 특별회계 그쪽에서 수도 파열되면서 공사한 것을 마무리를 좀 해 주셨는데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그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좀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쪽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협조를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자꾸 끝내려고, 건축과 빨리 가야 한다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에 장소 확충 지원하는 것도 이제 통계목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200만원에 9개소를 도서 구입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할 때는 사립 작은도서관에게 뭐 필요하느냐고 뭘 받습니까?

그게 이제 공공 작은도서관.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사립.

사립 작은도서관과 해서,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제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신속집행이나 지원체계를.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니라 저기인데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도 있죠. 협력사업으로 지금...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에 아홉 군데에다가 200만원씩 해 준 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책을 여기에서 사가지고 그냥 당신들 이거 보쇼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책을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책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이걸 해서 해 줬는데 회계 질서상 그게 맞지 않는다고 회계과에서 이건 기타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좀 변경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어디로 해서 줍니까?

네?

어디로 해서?

아니, 그 작은도서관이요.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직접 사서 안 주면 그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해 주느냐고요.

이제 우리 그... 아니, 우리 도서관 쪽으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관이 선정되면 그것을 이제 돈을 지원해 주면 걔네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체계를 우리가 직접 사서 주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사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이것을 어차피 책을 그쪽에 보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보급해 주는 건데 공무원이 옛날에는 직접 사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주느냐고요.

아니,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는 거죠.

돈을 줘서?

네.

아, 저희들이 이제 민간경상으로 돈을 줘서...

네, 그래서 이게 통계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서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구에는 보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 정산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반딧불이랑 하늘나라 도서관에 실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 실버라고 하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이게?

북아트라든가 요리, 마술놀이, 연극, 구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도?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는 책만 읽는 것 아니에요?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취미 프로그램 비슷한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 미술을 통한 치매 예방 이런 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무슨 구연 이런 것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잘 돼 있고 사항들인데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런 여가 프로그램을 해요?

도서관이 위치적으로 이제 노인 분들이 접근성이 좋을 경우에 노인 분들이 먼 데까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도서관 딱 개념과 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에게 연극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

맞는 취지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책만 보는...

아니,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도서관에서 이런 실버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가 부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라는 그 개념을 도서관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이 노인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알아요, 시비 들어가는 건 아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책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작은도서관을 비우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겸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이제 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개인들, 조그맣게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서도 이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국비나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교체가 있는데요. 어떤 기자재가 되는지 설명 좀.

네,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좀 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지금 한 12년째 이어져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7년도 개관 시에 각종 장비 구입을 한 부분이 지금 내구연수가 지금 다 초과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2종 56개에 대해서 장비를 좀 교체하려고 기자재를 좀 교체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하면 더 써가지고 나왔어야지, 2,000만원만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연결음 컬러링 전화기 있잖아요.

네.

그때 안 하기로 했는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좀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되나 보죠?

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2019년도 본예산 그때 사항에도 한번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018년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그 민원인이 구청 전화 시에 폭행과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월달에 우리 구에서 인권증진사업 보고 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어떤 감정 기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시를 예로 들자면 각 구ㆍ군이 모두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를 했고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2013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만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

그러면 2,178만원이면 구 전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비교시찰을 이제 전주와 군산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실 우리와 생각도 많이 다르고 사실 좀 배울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구 내항에 8부두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갈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비교시찰하면서 이런 시찰이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갔을 때는 그 해당되는 도시정비과라든가 뭐 이렇게 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창생과라든가 여하튼 그쪽에 해당되는 과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그런 비교시찰을 같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도 우리 갔다 온 데에서 그게 아니고 새롭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실무적으로 눈으로 이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좋은 비교시찰 갈 때는 같은 해당되는 과에서 같이 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니까, 물론 이것도 기왕 추진하는 거니까 가서 우리가 또 구도심이니까 많이 배우기도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많은, 빨리 다른 구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벤치마킹도 저희도 공무원도 가야 하고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야 하고 또 재생센터가 4월 1일자로 임시 개소가 되면 그분들도 같이 견학도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최진용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관장님, 마을교육활동가 워크숍과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다시 지금... 관련 예산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한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214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의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구와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혁신지구사업 안에 부속 합의를 체결할 때 그 세부 내용에 보면 공교육 혁신사업이 있고 민관교육협력모델 사업이 있고 미추홀온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에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워크숍 또 네트워크 교사 아카데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이게 이제 그 사업의 교육청 부담금입니다. 교육지원청 부담금.

교육청 부담금이요?

네. 그래서 이미 성립전 경비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협약을 저희가 1월 15일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저희 구와 협약을 하신 거예요?

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매년 1월에 사업 내용을 선정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예산 분담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활동가가 몇 명이나 되죠?

마을교육활동가는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온마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활동가들은 제외하고 또 모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계속 원하면 계속할 수 있고요.

아니면.

네, 아니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215쪽에 진로버스 운영이나 미추홀구 비공식회담 운영이나 이런 것이 신규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 교육혁신지구 사업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 중에 교육청 부담금을 저희가 보조받아서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진로버스는 진로교육에 직업체험센터에 가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몇 대가 가는 거예요?

45인승 버스, 한 학교당 1대씩.

그러면 몇 대예요, 총?

총 우리가 중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5대씩 배정한답니다.

한 학교에요?

네.

그러면 학교가 몇 개예요?

12개 학교입니다.

60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왜 학교로 바로 지원 안 하고 우리에게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전 구에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와 우리 구 두 개 구만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교부를 하고 구에서 그 진로지원센터를 우리가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 진로지원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 비공식회담이 있는데요. 공식회담이 있고 비공식회담이 있어요?

이게 진로체험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에 TV에 보면 공식회담이라는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친구들이 와서 우리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TV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이름을 비공식회담이라는 이름으로.

회담이라는 용어를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회담이라는 것은 정상들만 해서 회담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 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각 국의 외국인들 대표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TV에 보면 공식 아이들 회담에서 외국인 외국계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나라 문화도 소개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TV프로이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외국계 학교와 우리 이제 미추홀구의 고등학교와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 이걸 대행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유학생들이 주입니다. 각 나라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 나라 소개도 하고 문화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내용이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느냐고요, 어디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TV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네.

그러면 우리 학교는... 학교는 아니라면서요. 외국 애들만 한다면서요.

아니요, 외국 아이들이... 외국의 유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각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직원 직무 연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우리 미추홀구 조직입니다. 지금 주안에 진로센터라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은 두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명 있고 저희가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총 4명인데 어디 벤치마킹을 보내는데.

그 4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혁신지구, 교육혁신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포함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분들 연수시키는 연수원이 있어요?

주로 꼭 연수원에 간다는 것보다 각 기관단체 방문도 하고 또 교육혁신사업을 잘하는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4명인데 400만원씩 들여서 이 연수를 시킨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가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예요?

네.

시비 보조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3쪽에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인데요. 이거 시민게시판이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업체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게시판에 광고를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그 안에 들어간 홍보물은요.

이거 대행하는 업체가 태성기업이라고.

아니요, 그것은 없어지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게시하고 거기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

네, 저희가 15일 단위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개념이에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행업체가 없어졌어요?

네, 저희가 지금은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예전에 이제 태성이라는 데가 이제 관리하면서 자기네 돈으로 설치하고 기부체납한 거죠.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그거 아주 예전 일이고요. 그 사용기간은 끝났고요.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보수원(공무직) 인건비에서 추가 채용 인건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는 저희 건설과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를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민원 폭주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보수원 공무직을 추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세히 몰라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 도로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 특별조정금으로, 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는 이것을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와 구와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로관리를 하는 구는 20m 이하 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m 도로로 하지 말고 서로 동과 동 사이, 구와 구 사이, 이런 도로에 대한 관리를 그게 20m든 30m든 상관하지 말고 그 부분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해라.

구에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목표라든지 분석하고 추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숭의8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정에 안 왔다가 연말에 오게 된 건가요, 이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된 건 사항들로 주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내시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여기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데 그게 이제 기반시설 좀 확충을 해 주고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화역 북측구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건데 어떤 사업하시려고 하는 건지.

공동체 이용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쉼터 그런 게 이제 주된 사업 내용이고요. 안전한 길, 걷고 싶은 길 그런 데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CCTV, 방음벽 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그런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화역 북측구역이면 신태양 아파트 있는 그쪽인가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할 사항들이 어디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신태양 아파트... 대화초등학교 옆 부근입니다.

대화초등학교?

네.

거기가 그러면 이제 삼용아파트 그쪽이네요, 대화초등학교.

네.

대화초등학교 뒤편?

네, 양옆으로.

거기에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기반시설 학교 앞 정문으로 가서 쭉 가다 보면 그냥 도로정비인데 거기에 아까 쉼터 만드신다고 했나요?

네, 쉼터하고요.

쉼터는 어디쯤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아직 그게 이제 부지 확정이 안 됐고요. 이거 한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 그분들 얘기도 듣고 해서 최적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주민들, 이 지역이 주민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도화구역 쪽에, 대화초등학교 있는 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했다가 협의체가 다시 구성된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아니고요. 누(리고) 나(누는) 동네가 좀 그렇게 있고요. 여기는 예그리나라고 해서 상당히 공동체 협의체가 잘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네, 거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숲을 구성하면 보상할 때도 지정하면 보상도 돼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내실 수 있겠어요?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억이고 그러면 다음 번에는?

4억이고 이제 그다음에 4억을 하는 건데요. 올해 안에 정비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이제 시비, 구비해서 사업비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정비계획수립만 합니까, 지금?

네, 정비계획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들어가는 데 4억을 다 들이냐고.

이게 이제...

4억을 어디에 쓰실 거냐는 얘기지, 저희들은.

용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요?

아직 저희는 한 3억 초반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데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3만㎡

13만㎡에 용역비가 주로 드는 거네요.

네, 이번 예산에.

3억... 들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신규로 해서 숭의4동 8-1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위치한 지번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총 몇 면에.

여기가 한 100㎡로 해서 한 3면 정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3면 하는데 이거 공영주차장 이렇게 조성을 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주차장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했던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거기 정비사업하다가 집이 이렇게 약간... 지하가 지하수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좀 손해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집을 매입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매입해서 할 게 없으니까 주차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또 주민의... 여하튼 피해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뭐 조그마한 소규모 쌈지... 녹지를 조성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집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 계약은 다 끝났고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 12월에 계약금을 한 1억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사를 안 갔어요, 아직 집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잔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잔금 주고 나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총 우리가 그분들과 계약했을 때 지금 거의 한 2억 2,300 정도가 이 건물과 부지값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주차장 공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3면 하는 데 6,000만원이나 들어요, 이거? 많이 드네.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시려고 이거 6,000만원 사항들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건물 철거하고 그런 데만...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깔고 그리고 이제 도색하고 그러는 데도 그렇게 듭니다.

제가 이제 시를...

요새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물가 상승돼서요.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 사항들이 됐을 때 그냥 이건 뭐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운영체제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그냥 개방하는 것으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2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생물테러 출동용 장비구입비해서 신규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생물테러 대응 세부사업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 보호구 장비를 기존의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에서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물테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물테러는 이제 매년 저희가 격년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요. 생물테러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뭐 그런 독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어떤 테러에 대비하는 저기가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안전관리과 쪽에서 하는 게.

이건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2017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저희 구가 해당이 돼서 2019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와 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