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3∼23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53쪽과 457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347억 원 증액된 1,405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 증액된 50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3∼207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87억 1,400만 원 증가한 18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8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13억 원,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3,500만 원, 민속풍물시장·남부시장·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6억 3,000만 원,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8,0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08∼213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96억 5,200만 원 증가한 3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11억 300만 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장 조성 3억 4,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5억 3,8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 점프UP 지원사업 2억 2,4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과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4∼216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9억 3,800만 원 증가한 25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1억 원, 창의 문화산업 육성에 9,200만 원,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에 7억 원 등이 되겠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17∼219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억 6,300만 원 증가한 3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400만 원, 강원감영 전통복식 체험사업 2,000만 원,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사업 4,000만 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1억 8,400만 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2,500만 원,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한지문화제 지원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20∼221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03억 4,000만 원 증가한 31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50억 원, 간현관광지 주차장 조성 50억 원, 간현관광지 조경 관리용역 1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22∼224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5억 5,500만 원 증가한 159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9년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 2020 세계대학 치어리딩 챔피언십 세미나 참석 및 홍보에 4,000만 원,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 원, 봉화산 족구장 기능보강사업 8,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25∼227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치악체육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 2,9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냉온수유니트 및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6,500만 원, 드림체육관 샤워실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28∼233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8억 5,200만 원 증가한 8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송곡 이서우 역사적 조명 학술용역 1,500만 원, 역사박물관 청사운영관리 2억 700만 원, 강원감영 연못 및 조경관리 용역 4,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4,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IoT시스템 구축 3억 9,400만 원, 거돈사지 삼층석탑·원공국사탑비·흥법사지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비 각각 4,000만 원,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환수 기원행사 3,000만 원 등이며,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각 5,000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과 457쪽입니다. 45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본예산액 대비 32억 8,300만 원 증가한 50억 7,300만 원으로, 문막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2억 4,100만 원, 문막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전입금 9억 6,100만 원, 동화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정비공사 전입금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과 같이 32억 8,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동화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정비공사 1억 원,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29억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1∼29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75∼482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6억 원이 증액된 890억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76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 2,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 임차료 8,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LED 가로등 교체사업 국비 삭감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1억 4,000만 원, 민간중앙공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평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9,000만 원, 남원로·북원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6억 원, 띠녹지 유지관리사업과 도로변 유휴지 경관개선 4억 5,000만 원,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 문막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4,600만 원, 가축 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3억 5,000만 원, 산림유역관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흥호2리 농산물저장시설 부지매입비 7,300만 원, 친환경 유역 통합센터 건립 1억 4,000만 원,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억 1,0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99∼431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6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8,9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01∼408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9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3,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벼재배용 상토 지원 7,500만 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5억 9,7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9억 1,1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2억 2,500만 원, 매지저수지 농업용수 확보사업 10억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09∼414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1,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3억 7,000만 원, 유기질 인증업체 지원 5,000만 원,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업 4억 4,700만 원, 원주푸드 운영 2억 1,000만 원,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 지원 3억 원을 증액하고, 유기질비료 국비사업 7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15∼424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4억 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억 800만 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2억 700만 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1억 6,000만 원, 치악산한우 축사 신축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25∼428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0억 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3,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5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 원, 농업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 3억 5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29∼430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성 씨마늘 채종단지 조성 5,6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31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5억 4,800만 원이며,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3∼207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중앙시장 화재 상인들에 대한 대처와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경제전략과 직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204페이지에요.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에서 제안이 있었던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제안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안이 있어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보조금 심의는 다 받은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이 행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03쪽에요.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어제 출연동의안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저희 전통적 의료기기의 전환과 개방형 실증테스트배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해서 5년 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 65억 원, 도비가 26억 원, 시비가 39억 원 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당해연도로 해서 1차연도에는 저희가 26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13억 원은 국가에서 직접, 테크노밸리에 직접지원이 되고요. 도비 5억 2,000만 원하고 시비 7억 8,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그다음에 실증사업자문지원협의체 운영을 한다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사업에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하는 데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중간 보면, 원주 옻·한지산업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3,500만 원 올라왔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이 처음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전에도 계획을 세웠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에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옻·한지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금년에서 2020년 목표로 해서 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각종 여러 가지 시책들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추진한 성과를 분석을 하고, 원주의 전통산업인 옻·한지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시책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옻·한지산업이 일관성 있게 경제전략과에서 관장을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이원화 지금 돼 있어요. 같은 사업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산업 육성은 저희가 하고요. 한지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조금 이원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일원화돼서…… 이게 경제전략과에서 옻·한지에 관련돼서 예산 투입이 전체 1년에 얼마나 돼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한지요? 저희가 위탁금하고 해서, 지금 한지테마파크라든가 공예공방, 옻·한지하고 해서 8억 5,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했었고요. 보통 위탁사업비 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민간운영 위탁비 쪽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하는 데하고, 옻칠공예대전이라든가 한지대전, 그다음에 저희가 닥나무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옻칠공예자들한테 옻칠액하고 저희들 홍보하고 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한지 제조하는 공장이 있죠? 우산동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이 시 소유 건가요, 개인 소유 건가요?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한지공예관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려 해도 위탁할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전용 공장도 그렇고……
창휘
조창휘위원
공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위탁을 준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위탁을 주려니까 그 공장을 운영할 만한 위탁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전용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임대료를 시에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쪽에서 받는다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이 어떻든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 한지에 관련된 예산만 약 1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 그런데 10억 원이 넘은 만큼 어떠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없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동안 10년의 모든 것들 투자했던 것을 비용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기본계획에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원주 옻·한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동안 10여 년 동안 침체해서, 계획을 안 세워서 계속 침체하고 있다가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효과가 사실 없으니까 침체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항상 옻·한지산업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 투입된 것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용역을 수립할 때 제출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원주가 옻·한지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주시의 옻·한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목표를 두고 이런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5개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1차 산업인 닥나무 생산부터 제조과정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한지가 어떻든 대내외적으로 알려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려면 진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한지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원주한지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원주한지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리려면 어떻든 기존의 원료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시설관리비 4,000만 원은 원주시에 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것들을 보수해야 될 그런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중앙시장하고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갑자기 저희들도 현대화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전기라든가 시민전통시장 쪽에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쪽 저희가 파악해서 나머지 전통시장에도 이 사업비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추가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에서 당장 사용하실 금액은 아닌 거네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다른 전통시장에서 어떤 것이 망가져서, 공영 부분 쪽에 망가졌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이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5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유도사인 설치가 있는데요. 공유면만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공유면만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공유면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아케이드 설치하고 하수관로 신설이 있잖아요. 사실 노후된 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중앙시장이 가, 나, 다, 라 4개 동이 있습니다. 십자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석면입니다.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미 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현대화사업을 국도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받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석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상 나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겁니까? 아케이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공동부분만.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풍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다음에 205쪽에도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현재 있는 시설에서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안정민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요즘 여성들의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통 공중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입구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이숙은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는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자는 반대쪽에서 들어오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 예.
이숙은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것이 공간이 나와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 갖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설계할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8∼2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7쪽, 458쪽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08쪽이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이번에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부스를 500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550개 정도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3억 4,000만 원이 행사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게 추가로 50개 하는 비용하고 공연비용, 이것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GTI무역박람회가 그동안 영동지역에서, 항구가 있는 영동지역에서 개최하다가 저희가 7회째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유치하느라고 작년 8월부터 각고의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 행사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저희 원주시는 밖에 4일 동안 3야(夜)라 해서 야간공연, 야간판매, 야시장 이렇게 3개를 운영하는 부스나, 그다음에 무대가, 예술재단에서 설치할 무대 안에 있는 LED등이라든가 테이블, 그다음에 부스 한 100개 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이번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랑은 같이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비하고는 별도인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업비에 당초 GTI국제무역박람회 할 때 해마다 타 시·군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도록 밖에,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따로 원주만의,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갖고 박람회에 방문하는 기업 바이어나 관람객은 6시 이후에 가지만,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무역박람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고조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자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GTI박람회는 부스가 500개이고, 500개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550개.
곽희운위원
550개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550개. 저희 밖에는 100개 정도. 별도로.
곽희운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500개라고 신청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래요? 그게 아마, 지금 행사가 구체적으로 도에서 프레임을 짜고 계획을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 480개 했습니다. 동해에서. 그런데 원래 550개로 계획을 했으나, 지금 공연장 설치과정에서 주 출입구가, 게이트가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뒤로 물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50개 정도가 조금 축소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지역 업체 100개가 배정된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개를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들만 지금 참여하는 거죠? GTI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밖의 100개는 아까 말씀드린 야시장, 야간판매, 그다음에 음식 관련된, 그다음에 저희 시만의 농식품 협회라든가 물건을 팔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 쪽으로 100개가 따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100개를 어떤 업체한테 배정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준은 아직…… 그동안 타 시·군이 했던 사례를 보면, 각종 요식업협회, 왜냐하면, 판매하다가 생기는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요식업협회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프레임은 아직 안 짰는데, 일단 원주농식품협회가 있습니다. 농식품협회 공동관을 밖으로 주고, 치악산한우 쪽으로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륜복지관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외국 주부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배정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요식업협회와 타 시·군처럼 연결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야시장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야시장을 말씀하신 거고, 밖의 업체 선정을 어떻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100개가 야시장, 야간판매, 야간공연인데, 지금 야시장과 야간판매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는.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농업 관련된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쪽은 이제 먹거리, 판매 위주이고, 안의 100개는 저희 시에서 원주기업 100개를 상대로 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중에 저희가 그동안 타 시·군에 갈 때는 원주 같은 데는 대형, 명품 메이저급은 사실 동해 쪽이나 영동 쪽은 가서 판매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개 부스에는 원주에 있는 메이저급 기업이 KGC 인삼공사, 참존, 삼양식품, 네오플램, 한일전기 이렇게 5개 기업으로, 메이저급 기업으로 20개 부스를 활용해서 명품관을 만들고, 나머지 80개 기업은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신청했던 기업이나, 원주시 전체에 있는 기업들이 경제진흥원으로 신청을 해서 100개를 채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중소기업이랑 어떻게 보면, 외부에 100개 설치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도가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또 야시장문제도 볼거리 제공, 아니면 먹을거리 제공 차원은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이내믹 페스티발 할 때도 보면, 다른 데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음식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된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타지에서 들어오지 말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들어가서 음식이든 뭐든 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요. 노사문화 정착지원 행사,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행사내용이 바뀌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기존 행사에 추가로 근로자의 날, 그동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만을 위한 행사로 주축을 이루었으나, 작년에 의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의회 앞의 푸른 광장에서 한국노총이 시민과 어우러지는 노래자랑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근로자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은 순수 노총만의 예산으로 후원을 받아서 한 예산이, 그 비용이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더 들었으나,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 보조금 심의할 때 내역에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해 다시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총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한 500만 원, 한노총의 자부담 500만 원이 투입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푸른광장에서 시민과 노동자단체와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치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행사계획이 다시 온 거죠? 접수가 된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보조금 심의 때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다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국도비가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같은 경우도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이게 다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지역정착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이 작년에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1년 행안부 사업은 법인의 10%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공모할 때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에서는 법인의 자부담 10%를 반드시 부담하는 의무사항이 생겨서 법인 쪽에서는 사업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려면 미리 법인에서 사전에 저희 시처럼 똑같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기가 불가함을 통보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 원주만의 특성인 청년 지역정착 일자리 사업이 뭐냐 하면, 청년들이 기업체에 2년 동안 인건비 18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저희만 따…… 사업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업체에서는 어려운 시점에 2년 동안 인건비를 180만 원 주다 보니 저희가 사업체에……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많은 기업, 한 100개 기업이 이 사업에 신청하려고 공모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 없는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부담금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앞의 청년 지역정착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최근에 디딤돌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 받으셨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직 마감 안 됐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몇 개 대상으로 받죠? 15개 똑같이?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작년은 10명이고, 올해는 15명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됐나요? 지금 현재?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한 3, 4일뿐이 안 돼서 아직은 그런데, 작년 최초 할 때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사실 청년들이 심사에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후반기 때 저희가 추가로 할 때는 아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업에 심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응모를 해서 저희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청년들이 2년 동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8대 의회 시작하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보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창업 지원사업인데, 홍보방식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거나 아니면 기사에 보도자료로 유포되는 수준으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수혜를 받는 청년세대들은 신문 안 보거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방법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시정홍보실이나 관계할 수 있는 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SNS홍보라든지, 아니면 SNS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정홍보실 같은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협조 부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업의 성과 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수혜를 받는 청년들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 홍보, 되게 많이 합니다. 주변에.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 보도자료를 접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청년센터를 저희 과에서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센터는 전국에 16군데만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청년진로탐색도우미사업은 전국에 8곳만, 저희 원주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은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청년들이…… 저희가 사실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청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이 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부진해서 청년들이 이런 수혜가 덜 입지 않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네, 홍보방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4∼216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안에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25주기 생명협동문화축제? 문화제인가요? 이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제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최규하 대통령 100주년 기념행사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2회 추경에 올릴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1추에 없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도비가 확정되면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4,000만 원.
창휘
조창휘위원
4,000만 원 예상인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전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전부 삭감이 되어서 저희 원주시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바우처 사업인가요? 이게 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좀 아쉽네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창의 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도시 선정돼서, 예비도시로 선정돼서 앞으로 잘 진행되면 우리 원주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인력 구성하는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센터장은 여전히 공석인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지원자가 없어서 공석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함께 참여하셔서 머리 맞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센터장이 없이 사무국장 체제로 유지되고 있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최근에 팀원 1명 충원되었고요.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조애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217∼219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8쪽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참여비용이 지난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삭감된 내용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번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는 개최하는 기간 동안 유네스코총회도 개최가 돼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저희 창의도시나 문학도시 신청한 것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이탈리아 한지문화제는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10회 정도 해외에서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맥락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만 2,5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도비까지 삭감돼서 사실 사업비의 4분의 1정도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돼서 저희가 생각했던 축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반영시켜 준 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아마 시에서 한 건지 한지문화제 담당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에서 했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거기 한지문화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한지문화제 1억 5,000만 원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비용을 산출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얼마 쓰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료를 과장님이 주셨는데,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그 행사를 치르겠다고 자료가 나왔잖아요. 자료 주신 걸.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보고, 결과에 따라서 진짜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거친 이후에 내년에라도 다시 이런 유사한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반영시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1차에 이걸 또 올렸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다 무시하는 거고, 어떻든 전체 의원님들의 집행부에서 도전이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1차 추경에 다시 또 이렇게 반영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바로 올리게 된 것은요. 이탈리아 한지문화제에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확보를 못 했다고 할 게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야지,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또 별도의 예산을 또 청구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계획서가, 저한테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사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5,0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사실 1억 5,000만 원에 맞추려고 계획안을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계획안을 짜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 맞추면 여러 가지 사업이, 전통문화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한지 제작과정, 지통, 도구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못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축소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적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이 참여자가 몇 분이 참여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한지문화제 행사에 가시는 분들요?
창휘
조창휘위원
이탈리아 한지문화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참석하시냐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한지문화제위원회에서 가시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휘
조창휘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시는 분들이 모두 집행부 포함해서 몇 분이 가시냐 이거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한 열 분 정도가 가게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열 분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걸 모자란다고 하고,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나눠먹기식이 된 거예요. 한지장인 시연 사례비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뭐 이런 게 여기 이렇게 100만 원씩 책정이 되냐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볼 땐 축제비용으로 봐도 몇몇이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명에 대한 잔치여. 이게. 이것은 진짜 용납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강원감영 전통복식 체험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관광지를 가보면, 예전에는 관람형 관광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체험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 강원감영이 복원도 다 완료가 됐고 해서 그쪽에서 한복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복업체나 이런 데를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경복궁을 한번 벤치마킹을 가 봤어요. 경복궁이나 그런 데는 거의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관광지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좀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숙은위원
한복집은 원주에 있는 한복집을 한 군데를 지정하나요? 한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지정을 어떻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일단 공모로 한복업체로 선정할 텐데요. 지금 거의 한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한 군데?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이숙은위원
두 군데 정도 해도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운영할 거죠? 보통 추워서 겨울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4월부터……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4월부터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만……
이숙은위원
그러면 6개월, 7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럼 2,000만 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업체에 주고 대여하는 것으로?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대여료도 조금 받을 건데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받는 것만큼은 못 받고, 한 8,000원, 1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한복대여료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입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경복궁이나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고 다녀야 할 공간이 넓잖아요. 대여시간이 길 거란 말이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걸 입고 거기하고 어디 또…… 그 내에서만 입을 건 아니고, 연계해서 어떻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강원감영 옆에는 미로·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다녀오면, 어떤 이벤트를 걸어서 간단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앙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대여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로 하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대여시간은 거의 2시간 이내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2시간이 되면 비용이, 한복 대여를 하는데 금액이 다른 지역에는 이삼만 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쪽하고는 이용객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러면 그 이삼만 원은 비싸고, 8,000원이나 7,000원, 8,000원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 네. 그런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감영에 보면 연못이 있잖아요. 그 연못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연못은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가봤는데, 그 연못에 슬러지 같은 게 좀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못의 물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렇죠. 한복 대여도 해갖고 사진도 찍고 하려면 일단은 거기가 좀 아름답게 가꾸어져야지, 연못물이 더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신규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아무튼 협조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원주시에 오는 관광객들도 일종의 소비자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리 원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빅데이터라고 요즘 뜨고 있는 마케팅이 있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 원주에서는 아직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빅데이터 관련한 것을 부서별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에 접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소셜미디어 즉,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디지털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원주와 관련돼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정민
안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은 220∼221쪽까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222∼224쪽까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요. 유니버시아드 치어리딩 챔피언십 세미나 참석비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죠? 몇 분이나?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우리가 2020세계대학 치어리딩대회가 확정이 돼서 본 행사가 2020년 9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열리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치어리딩협회에서 2020치어리딩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 및 홍보활동 비용입니다. 이게.
곽희운위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어디서 참석하고, 누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5월에는 호주에서 참석하고요. 호주하고 스위스, 이탈리아 이 세 군데를 가게 되는데요. 협회에서 2명, 그다음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1명 이렇게 가게 되고, 7월에 가는 것은 도에서 가고, 원주시는 빠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세 분 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3건에 3명, 3명, 3명 이렇게 가는 비용입니다.
곽희운위원
3건을 가는데,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은 협회 두 분, 부서의 한 분이 3건을 다 가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이탈리아 가는 것은 도, 도에서 가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호주랑 스위스 가는 데 4,000만 원이 드는 비용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3건 다 가는 비용…… 이게 뭐냐 하면, 보조금 확정이, 원주 2억 원, 강원도청이 2억 원, 4억 원이 확정되었고, 올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게 플러스 알파로 사업비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게 여비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 2020대회 로고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홍보 브로셔 제작 해서 홍보물 제작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도에서 가는 것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매칭을 하지 못해서 일단 그 금액은 다 내려오는 거니까 섞어서 쓰는…… 도에 간다고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곽희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아까 말씀은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치어리딩 유치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 가면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게 도비 보조금이니까 정산할 때 도비 것을 어디에 썼다 이게 정산이 되는데, 시비라고 해서 도청 직원들이 여행을 꼭 도비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그럼 4억 원에다가 국비 확정되면 플러스 알파로 5억 원이 됐다고 할 경우에 전체 9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9억 원에 대해서……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억 원, 2억 원 뭐 국비가 1억 원이 오든 어떻게 오든 그것은 50 대 50을 매칭한 거잖아요. 세미나 참석비는 우리 전체 시비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전체 시비로 예산 올린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왜 도에서 가는 것까지 우리 시비를 부담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매칭 할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해 일단 4,0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로 확정을 짓고, 그러면 원주시는 다음에 부담할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고, 도비는 그만큼 비용이 남아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2억 원, 2억 원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2억 원, 2억 원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곽희운위원
계속 물어봐야 자꾸……. 그다음에 224페이지요. 원주종합사격장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사업 위치가 호저면 고산리 산71번지 일대이고요. 원주시가 연계체류형 관광도시하고 연계해서…… 사격장이 원주에 없거든요. 사격장도 관광명소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원주에도 사격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기술용역을 한번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종합사격장이면 어떤 종류의 사격을 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건 클레이 복합하고 아메리칸 사대가 해서 일단은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하는데, 예를 들면 아메리칸 사대 같은 경우는 직선화돼서 사대가 일자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러고요. 클레이 복합사격은 우리가 클레이 날리는 게 이쪽도 날아오고 저쪽도 날아오고, 방향이 양방향에서 같이 날아오는 복합이라서 두 가지 종류로……
곽희운위원
사격장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한 150억 원 정도로 해서 국가 균특으로 잡아서 한다 그러면, 전체는 150억 원 중에서 균특 45억 원, 도비가 21억 원, 시가 84억 원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면적을 지금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사격장 면적은 50,00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400,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50,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만 5,000평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저면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호저면 현지에 갔었는데, 축산과 쪽에서 초지임대 쪽으로 해서 축산농들이 몇 분 임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시유지를……
곽희운위원
아니, 아니. 호저면민들이 알고 있냐 이 얘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직까지 면민하고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곽희운위원
만약에 호저면민들이 결사반대한다. 이것 지금 원주시민을 위한 사격장은 아니죠? 원주시에 이런 사격하는 분들이 이 정도 규모를 쓸 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에 가까운 횡성도 사격장이……
곽희운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가 횡성에 비해서 도시 규모도 큰데 사격장 하나 없다는 이런 면이 있어서……
곽희운위원
아니, 그것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리고 그 위치가, 입지가 사격장에 또 적합하고, 만약에 이번 기회에 그 위치를 놓치면 사격장 입지가 또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번에 뭘 놓치고 잡고 그게 무슨……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이건 관계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한 거고,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입지도 타당성이 있고,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고 하면 그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하고, 지금……
곽희운위원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위치적으로는 보셨겠지요. 지형적으로 봤겠지만, 이것은 불 보듯 뻔해요.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그러다가 못 하면 이거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민가하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저희가 군사격장도 통합사격장 만들려다가 계속……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건 군사격장 개념이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격장 같은 경우도 민가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면 반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호저 주민들한테 알려서, 호저 주민회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받아들인다.”라면 이게 진행되겠지만, 용역 해 놓고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낭비 안 되려면 먼저 협의가 돼야 돼요. 호저면민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격장이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사격장 찾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 경기가 산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라면 몰라도, 그것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용역 해 놓고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저기, 원주투데이 기사 건으로 보면, ‘축사의 임차인들은 반대를 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주민 의견을 먼저 알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계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알고는 계십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봉화산 족구장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청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착한낙지라고 아실 거예요. 그쪽에 쭉 올라가면 왕눈이숯불갈비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풋살장 3개하고 족구장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차를 왕눈이숯불갈비에다가 많이 대나 봐요. 문제는 이용객들이 운동하시고 식사를 왕눈이숯불갈비에서 하면 문제가 덜할 텐데, 다른 데 가서 식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왕눈이숯불갈비 사장님이. 그래서 어차피 영업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기존에 5면이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10면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5면 하는 데 8,000만 원씩 들어요? 토목공사를 많이 하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거기 구거가 있어가지고요. 토목공사비 쪽하고 해서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면이 기존에 있고요. 10면 추가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5면을 늘리면 민원해결이 되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10면을 늘리고 총 15면이 되는 거죠.
곽희운위원
아, 10면을 늘리신다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10면을 늘리면 민원해결이 될까요? 지금 풋살장 4면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풋살장 3면, 족구장 2면.
곽희운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가 만약에 사용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족구도 뭐 4명, 4명만 해도 8명일 테고, 풋살만 해도 한 경기장 들어가는 것만 해도 10명일 텐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회전이 되니까요. 회전도 좀 되고……
곽희운위원
지금 배수지에다 설치하는 거죠? 봉화산 배수지에다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설치할 때부터 참 거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설치가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면을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는데, 아우 참…….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곽희운위원
예.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거기 봉화산 배수지에 있는 풋살장인데, 사실 그쪽이 시내 근교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그쪽 올라가는 데가 엄청 경사면이고,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쪽 구거 쪽을 활용해서 억지로 한 10면 정도 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면 있는데, 거기 족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그쪽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원성을 듣고 있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주차면수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어차피 시설 있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어 봐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할 때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차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우리 시청 부서잖아요. 거기서도 꼭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정책을 잘 선택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생활체육대회 참여자들 대회비 지원을 종목별로 많이 해 주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즐기는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도 단위로 하고, 원주도 태장하고 문막하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강원도 대회에 참여를 또 하시는가 봐요. 요새 열심히 연습하시고 계시는데, 어떻든 대회 참가비 지원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시 체육회 상세 종목별로 형평성 고려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는 거지, 임의로 해 주지 않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기존 우리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던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체육회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모앙인데, 그러면 생활체육 원주시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렇죠.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으니까 도 대회를 참여한다니까 거기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럼 더 생활체육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다 확정이 돼서 그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종목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24페이지 중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것 설계개요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마을마다 있는 체육시설이 보수나 이게 필요할 때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는……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임의로 금액을……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추정된 금액, 추산된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금액이 6억 2,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기정액 2억 원을 잡은 것은 왜 2억 원을 잡았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억 2,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한꺼번에 미리 6억 4,000만 원 확보하면 다른 사람이 안 되니까 추경에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3회 추경까지 더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해서 수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산의 성격이 어떤 계획이 없이 추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작년에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70∼80%면 70∼80%를 넣는다든가 100%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이게 나눠보시면 아시지만, 3억 나누기……
문근
곽문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을 그냥 주시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있잖아요. 1,000만 원 늘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운영비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가 무상이 아니고, 910만 원을 체육사업소로 내면요. 그게 세외수입으로 다시 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안 잡혔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일괄 깎여가지고 그래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깎였다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은 더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부족했거든요. 그 금액이. 그것만 딱 해준 거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게 왜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 이상은 안 해 주니까 못 넣은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어디에서 안 해 준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산 조정하면서 예산계 쪽에서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 운영을 하려면 돈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럼 이것도 작년 예산은 원래 한 4,000만 원 들어갔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잡아줘서 1,000만 원을 이번에 넣었다 이런 말씀이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럼 이것도 작년도 실적을 좀 주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받아갖고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225∼227쪽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주테니스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2,000만 원 감액하시고, 조명시설 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먼저 당초예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000만 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부기명 변경하는 겁니다. 4,000만 원을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곽희운위원
부기 변경하시는 거라고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조명이 망가진 게 몇 개 정도 되죠?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진 건가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시설 교체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전구를 교체하는 건지, 등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좀 여쭤본 거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32개소거든요. 거기가. 스포츠 조명인데요. 32개 다 교체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테니스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 주고 있고요.
곽희운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테니스협회에다가.
곽희운위원
원주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운영 안 합니까?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안 하는 거죠? 위탁을 안 받겠다는 거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여기 운영하고 계세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야간에는 우리 직원 둘이 나가 있는데요. 야간은 대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야간 대관까지?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양궁 연습장 있지요? 건물이 있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거기 2층이 숙소였었잖아요. 예전에. 2층.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어디 양궁장? 저기 문막 양궁장……
곽희운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 첫 건물.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첫 건물요. 아, 대성고등학교 양궁부 쪽에서 활용했었죠.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올린 게 리모델링인가 하는 예산 올렸던 것 같은데,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폐기물 처리비용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것 같은데……. 안 가보셨죠? 건물에.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건물에는 안 들어가봤습니다.
곽희운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모르시나요?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 하셨어요? 그 예산이 있는 같아서. 거기 굉장히 폐기물이 많았었어요. 사용하던 분들이 버리고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그럼 지금 2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숙소로 쓰던 2층.
방청석에서 「아, 그거 정리 다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숙소로 사용했던 것 다 내보내고요.」 하는 이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전에 대성고등학교 양궁부에서 활용하던 거기 때문에 한번 나가 보고서 계속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공간도……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폐기물만 처리했나요, 아니면 거기 리모델링공사를 하신 건가요? 그럼 계획은 없으시고요? 정리만 해놓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방청석에서 「예, 작년에 공사까지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
곽희운위원
차후에 소장님께서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아마 폐기물 처리하고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28∼233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29쪽이요. 거돈사지 정비사업 하는데, 거기 북카페를 넣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돈사지 전면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저희가 사적으로 추가 지정을 하고,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실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북카페도 하고, 전시관도 하고, 방문자센터는 뭔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것을 통합해서 방문자센터라고 부릅니다.
이숙은위원
아, 전체를. 전시관하고 북카페를.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 거돈사지 같은 경우에는 불교 성지처럼 인식이 되어서 외지에서 비교적 많은 관람객들이 버스로 오고 있는데요.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숙은위원
아, 화장실도 없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이숙은위원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주말이 대체적으로 많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가 거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파견돼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어서 사실 통계를 잡기에는 뭐하지만, 비교적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편입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북카페하고 전시관을 하게 되면 북카페는 어떻게, 시에서 그냥 운영하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마을 쪽에 위탁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은위원
화장실도 지금, 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화장실은 못 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간이화장실이 비석 앞 길가에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 편이고, 여자분들이 간이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늘 받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화장실도 이번에 증축을 할 거죠? 거기다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내부에 화장실이 교사 건물에 다 설치가 됩니다.
이숙은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을 새로 만들면서 전에는 보통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에서 들어가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좌우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요즘 여성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여성이 들어가고, 뒤로는 남성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 분리해서 만드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서 좌우로 바뀌는데,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전혀 반대로 들어가게 하면 조금 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화장실 만드는데, 문만 따로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법천사지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었는데요. 서로 반대편에 출입을 완전히 달리해서, 동선을 분리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숙은위원
예,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있는데요. 호동서락기 역주 학술용역비가 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에 앞서서 조사를,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과거에 강원대학교에 계신 분이 역주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오류 부분을 새로 수정을 해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번역 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곽희운위원
예산 세우셨을 때는 그 역주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나 보네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아래 원주 형평사연구 학술용역비 있는데요. 형평사가 원주에도 조직이 되어 있었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조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구 자체가 전혀 안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한번 규명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규모가 컸나요? 이게 다른 학술용역비에 비하면 금액이 커서, 자료가 광범위한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자료가 여러 군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신문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다 새로 발굴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작업량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관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강원감영 연못 및 조경관리 용역비가 4,1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관리하는 뭐……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횟수는 정하지 않고요. 작년에 연못을 시범운영을, 물을 담아봤는데, 바로 녹조현상이 생기고, 벌레 같은 것들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악취가 바로바로 납니다. 왜냐하면, 감영 연못 같은 경우에 물이 수시로 순환되는 게 아니라 담수로 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물이라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관리해야죠. 연중.
영덕
장영덕위원
과거에도 감영을 홍보할 때, 복원사업하기 전에, 감영 복원의 필요성으로 많이 제시하셨던 것, 시에서 제시한 것, 시민들한테 제시한 것이, 그 뒤에 예전에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 다리도 놓고…… 거기에 연못 있었던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강원감영의 성패는 - 복원한 다음에는 – 연못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영이 최근에 담장도 낮추고, 뒤에 후원 복원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또 역사박물관에서 특히나 감영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셔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계속, 눈엣가시처럼 계속 걸리더라고요. 정말 잘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감영 성공의 마지막 키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281∼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최근에 발생하고, 또 대책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급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어른용 2만 5,000매하고요. 어린이용 2만 5,000매를 구입해서 취약계층, 읍면동에다가 배부해서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부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수요조사가 미리 돼 있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아마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1월에 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모자랍니다.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번에 구입하고, 또 3회 추경에 추가로 구입해서 많이 배부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살수차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숫자보다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만 5,000매 시켜서 총 5만 매 구매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노인 대상으로 우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나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면 경로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로당하고 아이들이 있는 시설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부서 간에 이런 예산이나 뭐 다 다르지만, 잘 협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요.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도 보니까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는 행구동 수변공원에 있는 기후변화연구센터하고 홍보관 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센터하고 그쪽 안의 내부시설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적게 든 면이 있고, 이번에는 원일로로 장소를 옮겨가지고요. 원일로에서 크게 행사를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인분들하고 자유시장 상인분들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번에 큰 화재로 인한 피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상인분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고 이래가지고요.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면서 프로그램도 늘고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무대나 이런 것들도 만드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무대나 이런 것들도……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여러 가지 행사, 한 10개 정도 이상의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여쭤볼게요. 전년도까지는 3,000만 원에 행사를 했고, 또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로 2,000만 원을 행사비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 교통주간 이 행사는 안 하시나요? 올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간 게, 행사가 기후주간을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기획전시가 별도로 있고요. 또 어린이 환경뮤지컬 계획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건이 이번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는 지금 지구의 날 기후주간행사 이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성격이, 행사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성격은 틀립니다. 지금 아까 기후변화주간행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친환경 교통주간하고 미세먼지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들이 진행하는데요. 이게 9월 20일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대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별도라는 얘기시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기후의 날 기념행사만 2,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 위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를 세우셨거든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됐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해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돼 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올랐는데, 처음에 지원하던 금액으로 여태까지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와서 인건비 지출은 높아지고, 프로그램 쪽으로 낮아지고 이러는 바람에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재산정해가지고 그걸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진행시키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여기도 기후변화대응관에서 하는 사업들, 그 사업비가 지금 별도로 정산처리되고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연구센터하고 홍보관하고 지원되는 위탁비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위탁비를 받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잡는 게 있습니다. 대관수입이라든가 교육비 잡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관수입을 현재는 그쪽에서 그냥 수선유지비나 이쪽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나온 것에 맞춰서 적정한 사업비를 별도로 지불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도 별도로 정산처리해서 이월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환수조치를 아직 안 하셨어요? 세입처리 안 하셨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아직 환수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세입처리 하셔야죠. 그것은. 그래야지만 민간위탁 원가산정도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민간위탁 원가 산정할 때 기후변화대응관에서도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별도 정산되고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관하고 연구센터 운영에서 나오는 거고, 그 비용에 대한 잔액이 있는 거죠. 공모사업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별개입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주고, 이분들이 쓰고, 그다음에 대관료 나오는 수입하고 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연구센터나 그쪽에서 저희들이 준 돈 말고 별도로 용역사업해서 쓰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행료로 주는 것은 그대로 정산이 다 될 거예요. 계장님,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회계처리가 두 가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 줬던 것은 보조금 정산처리해서 우리 부서에 결산처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해서 수강료 받는다든지 이런 돈들, 대관 받던 돈들이 거기에서도 일부 그 돈 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당연히 우리 행정재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 세입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계장님, 거기도 국가공모사업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거기도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차후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릴 테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별도의 정산처리 되고 있는 그것도 당연히 우리 세수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청석에서 「징수과랑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이익이라기보다는 녹색실천운동 그런 쪽으로 해서 응모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거죠.」 하는 이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글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 별개의 건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땄다 그래가지고 그쪽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연관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죠. 제가 다시 한 번 계장님하고 확인하겠지만, 다른 데도 유사하게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관을 운영하면서 생긴 돈 중에, 돈을 가지고 자부담을 넣어요. 국가공모사업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민간위탁 사무를 대행하면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세입이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재산을 임대해서 쓴 사용료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산정을 왜 해요. 이 돈이면 연간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주고 다른 추가 돈을 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행료를 줬는데,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 가지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전체가 1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 원내에서 수리가 됐든 어쨌든 거기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원가용역을 왜 해요.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억 3,000만 원을 쓴 결과가 되잖아요. 그 내에서 또 썼다 그러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정산을 처리해야 돼요. 회계가 외부에서 계속 정산돼가지고 이월처리가 되잖아요. 연도별.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쪽 대행기관의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에서 이월금으로 계속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확인한 사항이고, 담당계장님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물어본 거고, 또 민간위탁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가 사업하면 그 이득분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부담을 우리 시 수익금,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은 당연히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2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예산이 국비가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155대 구매할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요. 복지정책과 쪽에서 저희들하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차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쪽에서 국비 지원 900만 원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이중 계상이 돼가지고 한쪽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데, 차종마다 가격이 다르게 지원을 해 주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차종마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예산은 155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매년 155대 이상 신청을 하나요? 신청자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예산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가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차량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540만 원까지 최고……
창휘
조창휘위원
최고가 1,540만 원. 최저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700만 원. 그래서 보면 차량가액의 한 30%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차종마다 차량가격의 30%?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가격 대비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려지면서 프로테이지로만 30%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210대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210대가 전기장치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이 되나요? 그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된 게 170개소 설치돼 있고요. 올해 또 충전소를 11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동차도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우리 오토바이, 스쿠터라고 하나? 그거 갖다가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를 지원해 주는 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이륜차라고……
창휘
조창휘위원
이륜차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50대 분량 저희들이 배정받아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당초에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억 2,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다른 데를 예를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나 매연이 많이 저감되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 하는 것을 아마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추후 추이를 봐서 내년부터 증액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85∼288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흥업쉼터 리모델링사업비가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 5,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우리 예산 2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홍천국도유지하고 협의가 계속 안 돼가지고 사업이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국도하고 협의, 거기에서 협의를 완료하면서 협의 조건에 거기 쉼터에, 애견쉼터에 만약에 사람들이, 차가 많이 몰리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4대가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해서 16대 정도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흥업쉼터 예산 2억 원이 두 번 이월된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한 번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한 번 됐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협의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세우고 협의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홍천국도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상급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료비를 다시 협의해 봐라.” 그렇게 되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홍천국도 관할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 전결사항인데, 언론에 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장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조성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조성을 다 하면 하반기부터 축산과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 2억 원 예산 세울 때는 그냥 휀스 쳐서 강아지들 놀 수 있는 시설 만들어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산과에 넘어가서 인력 2명 쓰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명인지 2명인지는……
곽희운위원
2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돈이 얼마가, 총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보고 이 사업성을, 이거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 이게 계속 달라져요.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전혀 고려 없이 2억 원이라는 것을 승인해 줬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되고, 또 인건비가 매년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뭐 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운영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되면 2명이 될까, 지금 처음부터 2명인지는 잘…….
곽희운위원
그리고 이것도,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강아지를 유기하고 갈까 봐 확인을 한데요. 들어가서 등록된 강아지만 들여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그거 확인하고요. 뒤에,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스스로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청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 이게 저희가 2억 원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예산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평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3억 9,800만 원. 이것은 설계를 다 한 건가요? 금액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쭉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세 군데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네 번째인데요. 어린이공원 이 정도 규모를 리모델링 하는 데에는 4억 원 정도가 약간 모자라거나 4억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이게 추경에 확정이 돼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12만 원 단위까지 나와서, 저는 이게 4억 원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도 아니고, 3억 9,712만 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12만 원, 만 원 단위까지 나왔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평원어린이공원이 평원초등학교 뒤편에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아마 그쪽, 평원동 쪽에 택지개발 하면서 당연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한 것 같은데, 어린이가 여기 과연 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평원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보다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곽희운위원
바로 앞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있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세차장 하나 건너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 골목 안쪽에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화나라유치원 있는 데를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원어린이공원은 그것보다 후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통장 이런 분들이 “왜 저기는 저렇게 잘해 주고, 우리 쪽은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작년에 항의도 많이 들어와서 사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곽희운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인근 거기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기를 이용하나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옆에는 다 어린이집이 같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게 목적이 되겠지만, 어떤 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동네사랑방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다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조합놀이대라고 하는데요. 독립적으로 된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평균 따졌을 때, 뭐 금액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음, 이게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그 옆의 아파트도 그쪽으로 문이 없어요. 다 저쪽 먼 데 쪽으로 정문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골목 안으로 여기를 놀러올까? 이게 지금 바닥 탄성포장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모래는 좀 줄이고요. 탄성포장도 하고, 포장재 교체도 많이 합니다.
곽희운위원
이 리모델링하는 데 제일 많이 드는 돈이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조합놀이대 교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바닥재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수목 정비, 아까 말씀드린 조합놀이대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 아이들이 가냐, 이거죠. 접근성이 되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지만……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가냐고 여쭈어 본 거고, 차라리 그냥, 거기가…… 요즘에는 거의 순수하게 맨 바닥을 넣는 것도 좋은데, 모래검사비, 이거 연간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서 탄성 포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다른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면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굳이 탄성 포장하고 놀이시설을 다시 다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오는 데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제가 자주 그쪽 가 봐도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바로 옆에 한 14년 살았습니다. 저희 애들도 물론 평원초등학교 다 나왔지만, 그런데 거기 학교 갈 때는 모르지만, 집에 갈 때는 학년별로 거기를 거쳐서 놀다가 가는 애들도 많고, 그 바로 인근에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쪽문이 나 있어요. 산림조합 있는 쪽으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그래서 삼익아파트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7쪽 보면, 혁신도시 띠녹지 유지관리사업 예산 올리셨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마 우리 시에 넘겼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고사된 나무나, 여기 것은 아니지만 인도블록도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잘 보수 받으셔서 인계를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쪽에서 보수를 안 해서 주면. 이것은 향후에 넘어왔을 때 관리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실제 우리가 3월, 이번 달에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나 지금 미진한 부분, 고장난 부분, 수목이 고사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LH에서 전면 보수하는 조건으로, 단 지금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4월부터는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곽희운위원
아, 관리는 하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하고, 미진한 부분, 하자 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는 게 6월 말까지……
곽희운위원
아, 보완이 6월 말까지라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85쪽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하는 게 있죠? 2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박건호공원하고 바우골공원, 이게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아니고요. 추경이 돼야지 설치를 하는데요. 새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고……
이숙은위원
아, 짓는 게 아니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맞춤제작을 해서 이동해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맞춤제작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같은 것, 공원 같은 데 세워놓는 것, 그것을 빌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혹시 음악분수 있는 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최근에 한 것. 단구동 도서관 있는 데.
이숙은위원
잘 못 봤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화장실을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화장실 출입 쪽 그것 때문에……. 보통 공원 화장실 보면, 같이 출입해갖고 좌우로 나눠서 남자, 여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여자는 앞쪽으로, 예를 들어, 남자는 뒤쪽에 정반대로 하면 조금 더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니까 신축으로 되어 있어갖고 저는 새로 짓는 건 줄 알고, 그렇다면 문을 할 때 들어가는 출입문을……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정됩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로 한번 설치를 부탁드릴까 하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7쪽 하단에, 문막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이 19억 9,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처음 해 보는 사업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었습니다. 국비 10억 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건데, 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는 확보가 된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기존의 시유지와 완충녹지에 하는 거니까요.
창휘
조창휘위원
아, 완충녹지에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하는 건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업단지 위주로 문막하고 우산공업단지 이런 데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여기만 됐는데요. 지금 바람길숲이라고 폐선되는 부분에, 여기 추경에도 예산이 있지만, 단일사업으로 200억 원짜리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부지가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한 20,000㎡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20,000㎡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나무 값이잖아요. 공사비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다른 지역에도 거기에 대한 사례가 뭐 있나요? 해서 결과가 좋았다든가 어떤 사례가 나온 게 있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지금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는 데는 지금 없고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과연 어떤 나무가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가장 높으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저감하는 것은 차단이 있고, 흡착이 있고…… 차단이나 흡착이나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단이 제일 큰데, 잎, 줄기 이런 데에서 차단을 시키는 건데,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잎을 가지고 잘 크는 수종이 어느 거냐, 결론은 그건데, 아직까지 권장 수종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택된 수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심어요? 여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흡착효과가 더 높고, 또 활엽수의 단점은 뭐냐 하면, 1년에 5개월, 6개월 이상 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단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잎이 지지 않는 침엽수가 중심이 되면서, 그다음에 경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혼효림으로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침엽수를 심는다고 보면 몇 년짜리를 심게 돼요? 거기를. 작은 걸 심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창휘
조창휘위원
침엽수를 심는다고 봤을 때 그게 1년 만에 효과 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지나서, 소나무를 심든지 전나무를 심든지 그 나무가 커가지고 효과가 나오려면 사오십 년 뒤에나 효과 나오겠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틀은 조금 큰 나무를 우선 심어서 차단효과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빨리 클 수 있는 나무, 속성수 위주로 보완적으로 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7쪽에 교통섬 경관개선 해서 예산액 1억 3,200만 원 잡혀 있어요.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있고, 중간에 콘크리트,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장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만 심겨져 있는 데가 있다든가 이런 데를 쭉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1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잔디만 심겨져 있는 데는 나무를 심고, 인도블록만 포장되어 있는 데는 인도블록을 좀 걷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이래서 경관도 개선하고, 또 도로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도 보고 그러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절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매연 차단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까 미세먼지 저감숲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가 한 100주 정도가 심겨져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그 100주가 원주시내 미세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미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 너무 좋죠. 교통섬에 높지도 않은 낮은, 교목도 아니고 관목 위주로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교통섬 개선하는 것은 경관에다가 더 치중을 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연도에도 회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운전자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운전을 할 때 눈높이가 낮은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시야를 가려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깔끔하게 해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서 여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는 것은 가능한 배제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실이 또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비근한 예가, 관설동 코아루아파트거든요. 심지어 코아루 쪽 주민들은 나오면서 차량도 많고, 또 시야도 가리고,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왜 돈을 그렇게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는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을 둔다든가, 안전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심겨져 있다든가, 뭐 블록을 잔디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절감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침엽수라든가, 더 효과적인 게 침엽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침엽수를 교통섬에다 심어놓는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목 위주로 심어야 되고요. 그러면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치악산 바람길숲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밑에 도시림 해서 5,000만 원 용역비인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이건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은요.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10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강원도가 10년 치 용역비를 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하신 문막의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계획이 먼저 선행된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문막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요. 일단 조성관리계획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형식적인,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보다는…… 원주시내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도시림이거든요. 미세먼지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획 돼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졌으면 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까 미세먼지 잠깐 말씀하시던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문막에 저감숲을 조성하시고, 또 이게 공모사업이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인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수목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림과 미세먼지 절감을, 2개를 접목시켜서 수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메타세콰이어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짧은 기간에 성장력은 좋지만, 과연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10년이고 20년 후에 원주에 사실 때 뿌듯한 마음으로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 세출예산은 289〜290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5쪽이고, 세출예산은 479〜482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9쪽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이렇게 있는데, 2,200만 원이요. 변경고시 용역을 주면, 가용역이 나와서 그걸 축산농가 대표자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4월 예산 동의를 받으면, 4월에서 9개월까지 약 6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형도면을 7월까지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입법예고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 8월경이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8월경에 그러면 축산농가 대표자들하고 가용역 나온 것 가지고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닌가요? 축산농가가 분포된 지역을 고려해서, 용역이 물론 나오겠지만, 축산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이, 어떤 규제에 의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축사의 반토막은 허용구역, 반토막의 규제가 되고 이런 식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다못해 증축을 하는데도 꼼짝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게 혹시라도 나중에 용역보고가 되면, 그때 축산농가들하고 나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수정보완을 해서 이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몇 가지 건의드렸던 내용들이 사무감사 결과지에 잘 반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지금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청소 횟수를 더 늘리고, 노후된 것은 없애버리고, 증축할 데는 증축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더(#) 깨끗한 원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아마 올 상반기에 제일 바쁜 부서가 생활자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추진하면서 직원분들 전체가 다 고생하시고, 특히나 환경녹지국이 전체 다 고생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청소도구하고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는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가로변 쓰레기통이 17개 읍면동에 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서 공문을 시행하고 받은 것은 9개 읍면동에 25개소 설치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대상지가 대로변에 설치되나요, 아니면……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일단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로변에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 청소구역 안에 설치해야지만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거하고 이런 체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일전에 우리 시에도 각 공원마다도 쓰레기통 다 있었고, 생활쓰레기 배출문제 때문에 없앤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문제가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 청소구역 안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그래도 깨끗해질 것 같아서 가로 청소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 설치하게 되면, 앞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로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었으니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 근절하고, 시민 문화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정홍보실에 업무 협조하셔서 SNS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시정홍보위원들도 계시잖아요. 위원분들한테도 협조를 부탁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무단투기하는 일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잘 구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하고 합동단속한 것은 여태까지 처음인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야간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서 가로에 쓰레기통 설치하고, 최근에 보니까 단계동 터미널 근처에 흡연장소 마련해 놓은 데 쓰레기통 설치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담배꽁초 수거하는 분도, 사실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같이…… 이게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깨진 유리창효과처럼 그냥 던지고 싶고 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주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깨끗한 원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있잖아요. 재활용쓰레기 유통이 어떻게 돼요? 재활용쓰레기는 각 시, 지자체하고 유통이 되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재활용쓰레기가 저희가 중간처리업체가 있잖아요.
창휘
조창휘위원
예.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중간처리업체가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를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갖고서 따갖고 들어와 갖고, 원주 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게 원주 들어와서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어떻든 버렸으니까 쓰레기란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땐 쓰레기인데, 재활용이라고 분류해가지고 유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타 시‧군에 가서 결국은 입찰 봐서 사오든지 어쨌든 돈 주고 사오겠지, 그냥 갖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오나?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니, 돈을 받고 오는 거죠.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기네가 와서 새로 가공을 해서 또 제3의 지역에다가 또 팔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보편적으로 중간처리업체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시멘트업체예요.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와 갖고 한 5cm 정도 파쇄해 갖고 나가면 보편적으로 시멘트업체로 가서, 아니면 제3의 필요한 데에 가는데, 저희 관내업체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시멘트업체에 나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일반적으로 중간처리업체에 가보면, 우리가 그냥 생활쓰레기 버린 거나 진배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저기가 잘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요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이나 대중매체에 보면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중간처리업체는 허용 보관양이 있어요. 저희가 허가 내줄 때요. 수시로 나가서 허용 보관양 이상 못 들어오게끔 단속을 하고 있고……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 보면, 중간처리업체 보면,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그것이 밤중에, 새벽에 1시, 2시, 12시 이렇게 그냥 남의 눈, 그야말따나 좀 피해가지고 그래갖고 유통이 돼서 버리고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최근 1월에 지정폐기물 1건하고 일반폐기물 2건이 있었어요. 지정폐기물은 원주환경청에서 기 부과를 시켰고요.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 했는데, 저희가 1건은 고발돼 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250톤, 하나는 1,203톤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1건은 전량 치웠고요. 1건은 지금 치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법상 어기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게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상적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 밝은 낮에 유통돼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밤 12시, 1시 이때 가서 유통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92∼298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유아숲 보완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신림면 황둔리에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 2016년도에 유아숲 체험장이 0.5ha 정도 조성이 됐는데요. 그때 사업비는 한 3,200만 원인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좀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오르기라는 그물놀이시설, 세로 거미줄, 나무 건너기 등 이렇게 해서, 늘려서…… 유아숲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97개 어린이집에서 3,200명이 와서 유아숲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유아숲이라고 해서 한 가지 우려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숲속에 걸어다닐 수 있는 데는 웬만하면 데크 깔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맨흙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요즘 원주권에 데크 깔리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멀쩡히 있는 숲에, 또 파헤쳐서 지주 박고 거기다 데크 깔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또 설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생활자원과 소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들어서 올해 초에 환경녹지국이 제일 원주시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잘 추진되기를 또 바라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몰제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 공원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또 리모델링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제일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공원 개발하면서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 피해, 분진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주민들께 민원 듣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있는 공원들이 요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공사 차량들 출입할 때나 아니면 작업할 때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분진 발생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주민들도 하도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또 우리가 대기 중으로 보기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가 언제부터 공기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함을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 시가 좋은 뜻에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많이 얻고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공원이든지 이런 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