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관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150페이지 국제부담금 글로벌 도시재생 모델발굴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저희들한테 생소 한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아는 사항인데 군수님께서 말씀은 하셨고요. 유엔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게 국토 교통부하고 같이 해서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정보 파악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부여군에서 참여하고자 저희들이 일단은 분담금으로 2억을 확보했고 이게 만약 되면 잘 되면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한 천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반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써 저희들이 2억 정도 부담하고 선정이 잘되면 아마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걸로 파악돼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게 용역비 세우는 거죠?

예,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지원이 있는데 저희 부여군이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데 지금 보면 금액은 여기 투입되는 예산은 많이 적은 거 같더라고요.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사업이 미래전략에서 하다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로 이관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자꾸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젊은 층들의 방을 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값싸게 청년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장도 잡고 직업을 다니면서 값싸게 다닐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다보면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응모하는 사람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관 실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 가족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종관 실장님은 진짜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인 만큼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확인해봐야 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총칙에는 지방재정법상 어떤 내용들이 편제되도록 되어 있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상이요?

예, 예산총칙에는.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예산총칙에요?

네, 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여군에 없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새롭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부여군의 재정여건,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우리 부여군의 재정여건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방침을 받은 이후에 우리 부여군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여기 세입‧세출 예산하고 계속비 채무부담 그리고 명시이월비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원래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에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서에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그것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이월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은 되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명시이월비가 관련된 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편성되는 내용들에 보면 올 한해 지금 추경예산은 5월에나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그럼 삼팔에 이십사 240일 안에 사안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도 명시이월비가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산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이 올해에 다 끝나는지 한 번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한 20건 이상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보면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미리 예측을 해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거 같으면 명시이월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계속비이월도 3년 이상 연속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아니하고요. 근데 이번 1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저희에서 받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기분이 언짢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올해 끝나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처리가 돼. 사고이월이 처리되면 저희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예산총칙에도 사실 명시이월비에 대해 관련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추경이 지금 하는 것이 1회 추경인데 다음에 2회 추경도 있고 마무리 추경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같이 넣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에도 명시이월비에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재정법상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명시이월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한해 끝나는 사업들만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면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에 명시이월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에 이게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마무리 추경 때 거의 대부분 그동안에 해왔던……

마무리 추경 때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올해 끝나지 못할 것은 미리 명시이월을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예산총칙에 기입되어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을 때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와서 이번 1회 추경 때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받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많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29조하고 아니 지방자치법이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일반회계 여기서 보면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또 유보금이 있죠, 내부 유보금. 그것까지 플러스시키면 보통 1% 이상을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예비비를 0.6%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하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하는데요. 부여군에 예비비를 확보해야 긴급한 사안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1%로 최소 1%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7억이면 30억이 어디로 가버린 0.6%로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 약간 주셨듯이 위급한 상황 태풍이라든가 가뭄, 홍수, 재난 시에 사용하려고 만들어놓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보통 보면 1% 전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0.6%로 삭감을 해가지고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 증액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15억인데 이번에 11억을 해서 27억이 예비비……

예비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을 삭감한 내용……

예비비를 한 번 보세요. 사실 예비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일반회계에 1%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6800입니다. 이거에 1%이면 얼마죠? 68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잡힌 게 얼마입니까?

지금 예비비는 37억.

37억이죠? 그니까 0.6%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비비 편성함에 있어서 법정 예비비는 사실 삭감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적절치 못하게 이게 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1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510억원이죠?

예.

예, 본예산에?

245억.

245억원이 했고요. 추경에 26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세외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출예산에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세출을 잡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계를 넘어가면 이 예산이 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추경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추계로는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결산 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파악을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245억을 잡았는데 증액해서 더 잡아서 510억으로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결산에서 정확히 나오면 그다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더 증액해서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기간에 짧지 않습니까, 회계연도에 봤을 때. 그러면 미리 본예산 같은 때 여기 보면 245억원을 잡았죠, 본예산에? 그 510억원 중에서. 그럴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에 많이 잡아놔야 나중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추경에 잡아놓으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예산에 모든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잡아놓고 편성하다보면 또 1회 추경 때 특별한 사업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사실 다른 실과도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포괄적인 사업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예산 편성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집안에서 가정의 가계도 마찬가지이듯이. 그러나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해야 예산이 올라오면 이건 예산 심사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철저히 해주고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인 거 우리 실과에 대한 것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사안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574쪽 좀 펴보시겠습니까? 좀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18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예, 일자리.

184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있죠? 거기 한 번 국비, 도비 관련해서 잡아있는 것을 한 번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서 문제점 좀 찾아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군비로만 4억 5천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지원이 됐고 군비를 더 증액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왜 이렇게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국비가 적고 군비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비보조금은 교부 조건이 군비 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률 이건 얼마인지 참 궁금한 사안이에요. 왜냐 하면 처음에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을 추가했죠?

예.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국비 보조금 결정내역이라든가 사업 확정내역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적절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비와 군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내역을 제출받아야 알듯 싶은데 보통 군비랑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5대5, 3대7, 7대3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이 계산을 밤새 하다가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하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춰서 국비보조금을 교부 조건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결정내역을 봐야 될 부분인 같아요. 실장님 생각도 이런 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마을에서 신청 들어온 거 가지고 군비만 4억 5천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중앙에 도를 통해서 중앙에 “엘피지 보급사업을 하겠다, 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지원 요청한다고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해서 국비를 주고 국비를 주는 대신 “군비도 너희들이 지방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3억 6천을 추가로 편성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비율이 안 맞고 이번에 추경에 선 금액이 3억 6천인데 국비 1억 5천, 군비 2억 1천 이렇게 해서 부담을 가지고 편성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국비를 따 놓은 후에 국비에 따라서 군비를 플러스시켜 서 사업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페이지가 57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게 추경에 574페이지요. 스마트 원예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예, 시설비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추경에 그것도 순수 군비로 편성을 해야지 타당한지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가 조성하는 데 금액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반시설 중에 도로개설이 필요해서 아마 8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해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적절하다고는 저는 보지 못하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근데 보조금을 주는 게 주로 부지매입비나 기반시설하는 데는 보조금을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거의 지방비에서 투자를 하라고 나중에 시설할 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예산편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맞게 편성을 해 놔야 감사를 받을 때도 걸릴 일이 없고 또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신속집행을 위해서 통계를 내고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본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돼야 신속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그동안에는 5월, 6월에 했는데 신속집행도 있고 조기집행으로 해서 3월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다 담으면 좋은데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이 새롭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늦게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매년 1회 추경은 3월에 올해처럼 3월에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순기가 늦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추경은 가능한 한 3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기집행은 창과 방패 같은 거예요. 예산이 많이 먼저 나가게 되면 이자수입이 적게 들 테고 예산이 늦게 나가게 되면 이자수입이 또 많아질 테고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사업의 타당성,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심도 있게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실과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협의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했는데 크게 문제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드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받았는데 보니까 저만 자료를 받은 거 같아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임대순입니다. 지금 드론전용교육장 및 체험장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걱정했던 사항이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18년 11월 20일날 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6일날 다시 가서 박상우 위원님께만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3월 6일자로 통과는 했는데요. 그것은 교육 운영이 6개 라인에서 들어오는 교육비하고 체험비는 관광객을 위주로 계산을 했는데 관광객이 카운터 되는 게 부여국립박물관에서는 21만 6천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청소년을 상대로요. 그다음에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수련원생이 만 육천 명 정도가 돼서 거기를 전체를 한 것 아니고 50%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는 체험비로 5천원씩 받는데 우리는 계산을 3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하는 분석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1이 넘으면 타당성에 좋은 데이터가 되는데……

어떤 기관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매년 발표하는 건 아니고 14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품목별 유발 개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드론교육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용유발 개수, 취업유발 개수, 수입유발 개수 이런 게 있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1이 넘으면 괜찮다, 경제성 및 타당성이 좋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산한 걸로는.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 활성효과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생산유발 효과는 79억 정도가 나왔고요. 지역 고용유발 효과로는 6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총 투자비가 3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걸 전문기관이 충남에는 없어가지고 서산에 한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공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 전문교수님하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경제성 타당성 교육비하고 이런 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원래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석한 자료를……

일단은 자료를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들도 한부씩 나중에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해서 복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구입비가 1억 5천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1억 5천에는 드론이 2대이고요.

그럼 일식이라는 건 뭔예요?

거기에 컴퓨터하고 정사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지적도하고 영상을 중첩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가의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위원님들 중에 한분이 드론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서서 문의를 드려봤더니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드론에 대해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한 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여기에서 보면 드론 체험장은 박물관하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익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공 영유권이라고 하죠?

공역이요?

그 지역이 지금 허가가 많이 안 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교육장하고 체험장은 가시권 내에서도 50m이내로 하기 때문에……

회전익……

회전익도 그렇고 고정익도……

고정익 종류는 어떻게……

고정익도 내내 가시권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공역이……

저쪽 항공학교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 대해서 했던 건데요. 그것은 화성시가 됐습니다.

부여는 그럼 탈락된 건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활주로는 추후에는 거기에 대한 투자는 없는 건가요, 부여군에서는?

당장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공모는 현재는 탈락됐기 때문에 차기에 혹시 공모가 한 군데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 저희가 운영계획을 보면 자격증 관련만 있는데 직업교육과 병행해야 타산이 맞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거기 교육장 및 체험장 내에 건물 내에다가 창업지원센터라는 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시킬 방안을 지금 같이 하자고 한서대학교하고 전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타 부서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원봉사과로 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다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도로는 군수리 쪽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증액분 중에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 응답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학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여지역에는 부여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온누리상품권은 금융의 대표기관인 농협에서는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온누리상품권을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받지 않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역화폐가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역화폐가 무질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온누리상품권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책으로 그동안 최근에도 정부에서 추가 재정을 풀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카드깡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건 부여사랑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류식 오프라인 상품권인데요. 그 상품권을 저희가 운영을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해봤는데 연간 한 6-7억원 정도씩 상품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6억에서 7억 정도 상품권 판매를 하는데 그걸 누가 사냐, 공무원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강제로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사는 사람도 조금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일단은 있는 걸로 저희는 봤고요. 두 번째는 이걸 과연 자율에 맡겼을 때 이게 과연 현금과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큐알코드 형태의 전자식으로 전환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재정 지출항목 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영내에서 소비‧지출한 가능한 항목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포인트 형식으로 주게 된다면 일정부분강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막으면서 지역 내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잘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제가 우려했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온누리상품권 이든 부여사랑상품권이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서도 통용이 잘 되지도 않는데 혹시나 이런 지역화폐가 또 나옴으로 인해서 화폐시장이 더 문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요. 18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여기 보면 부여시장 태양광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삼불정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부여시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삼불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민간은 못하게 하면서 공공시설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그동안 공공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독주택 등에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하는 거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까지 나왔는데 본인들이 희망하고 원해서 민원 소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건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태양광이라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거를 수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상황하고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가지고 장려하고 원하는 그런 사업과는 조금 구별해서 봐주시면.

맞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물론 경관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봐서 삼불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공공시설에 한다는 것이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제가 우려에서 질의 좀 한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진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런 단독주택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민원의 소지도 없고 좋겠지만 저는 혹시나 해서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하고 역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확정 내시 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은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질의할 게 여러 가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에서 내려온 게 있죠?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184쪽에 보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 실적보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여기 내용들을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관련에 대한 행사경비는 많이 지출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거 같아서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187쪽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사업.

도제.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항목이 바뀌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어디에 있이요?

188쪽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된 거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제하는 데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서, 정책 단위 뭐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항목에 이거를 그쪽으로 이걸 편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런 요청이 있냐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광역단위에서도 그렇고 예산들의 같은 항목들 쪽으로 같이 분류하다 보면 통계를 뽑는다든지 자료를 추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 항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89페이지 관련해서 은산 제2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언제 준공된 거죠?

은산 2산업단지요?

네, 은산 2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현재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지금 거기에 현재 기업들이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입주기업협의회라고 하는 자율조직을 구성을 우선 됩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일들이 같이 동시에 오픈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은산 2산업단지가 현재 지금 미분양 필지들이 있고 아직 미착공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입주기업인협의회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출범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되면 관리사무소는 바로 활용이 될 겁니다,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아서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가 적자가 연간 얼마다 그래서 재정운용 상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꾸준히 보고해주셨는데 적자라면 거기 버스회사 자체에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감사를 받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외부감사 받은 거라든지 자체에서 감사 받은 거 자료를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도 찾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을 글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그 자료 요청은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재정집행 내역에 대해서 그것만 자료요청을 해서 해드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나름 찾아봤더니 없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감사를 자체감사도 있지만 외부감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회계감사법인에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체감사 거랑 외부감사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182페이지 보니까 기업유치 지원금이라는 편성목이 나와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비츠로씨앤씨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부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유치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악화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된 기업들이 이런 사태에 직면하기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물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츠로씨앤씨에 몸담고 일해오신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그 임금체불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군에서 임금체불, 임금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불임금이.

체불임금은 여기서 관할을 따지는 게 위원님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체불임금 관계는 일단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 부분들은 그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오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 비츠로씨앤씨가 부도가 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법원에서 3개월 내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기업을 부도처리할 건지 기업을 회생시킬 건지 아마 판단할 겁니다. 하게 되면 부도처리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되겠지만 만약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또 판단 그리고 제3자가 운영을 하겠죠. 운영하시는 운영진이 구성이 별도로 될 텐데 그쪽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밀하게 추진을 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랬더니 보통 5-6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돼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도 기업유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힘을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업이 유치됐던 그런 부분들이 도산되고 떠나고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저번에 제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거 같은데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치밀하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활성화방안을 잘 모색을 하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부여지역의 근로자들이 5-6개월씩이나 임금이 체불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오픈을 했든 안 했든 우리도 거기서 알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저도 사실 묻고 싶습니다.

접촉은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방문도 했었고요. 접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확한 임금체불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180페이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역화폐가 출범을 할 텐데요. 출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부여사랑상품권을 시장에 유통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가맹점을 가장 중요한 게 가맹점 모집입니다. 이걸 쓸 수 있는 가맹점 모집들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 자료에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물론 2012년도부터 출범한 부분이라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절검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가맹점이 675개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품권 갖고 가야 별로 좋아, 왜냐 하면 이게 받아서 가서 또 환전을 해야 되고 또 하니까 불편한 점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큐알코드에 탑재해줄 군의 지출항목을 어떤 걸로 설정하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과연 우리가 이걸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회적합의가 될 건지 그게 한 꼭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받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쓸 수 있게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걸 내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커피를 사먹든 밥을 사먹든 술집을 가든. 근데 이 가맹점들이 영내에서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 같습니다. 어쨌든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역화폐 활성화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까도 부여사랑상품권 얘기가 나왔는데 상품권의 수수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그게 귀찮아서 새마을금고에 가서 환전하는 게 귀찮아서 사용을 안 할 정도로 사용을 꺼려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많이 홍보해주시고 온누리상품권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민병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그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상품권이기 때문에 마트나 농협 이런 데서 안 받는 게 당연한 거 같습니다. 다음은 부여시장 태양광 설치가 있는데 이게 저희 부여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삼불정책이나 조례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나요?

이거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부여시장상인회에서 사업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을 하더라도 몇 킬로라든지 용량이 제한이 있는 걸로 이번에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거는……

예, 그거는 뭐……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것도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우수 중소농업분야 기업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부여에는 어떠한 기업이 있는 건가요?

이건 두 분야인데요. 저희가 묶기를 기업하고 농업법인하고 이렇게 두 쪽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 쪽으로 한 50%, 농업법인 쪽으로 50%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업은 저희 군 관내에 기업체 수가 한 계획입지 내 개별입지까지 포함해서 170여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농업분야는 농업회사법인 그쪽에 가서 일할 청년들 그래서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접수를……

다음 191페이지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손실 지원이 있는데 부여군에서 적자노선 손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버스 재정지원사업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재정지원해주는 항목자체가. 사실은 속을 이렇게 한 번 벗겨 보면 그 사실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버스를 경제논리에만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돈이 안 된다고 거기를 예를 들어 사람 한두 명 탄다고 안 들어가면 이분은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해주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교통복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요금제라든지 무료환승제라든지 이번과 같이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라든지 이거는 버스여객하고 관계없이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통복지 모델을 발굴을 위해서 재정 지출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엮여져 있고요. 현재 이번에 적자노선 부분 2억 2500만원을 이번에 담아주시게 되면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재정지원 규모가 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와있고요. 그거는 이번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된 부분은 정부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사업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 관련된 예산 6억 이거는 광역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간선 순환버스제를 도입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같이 대도시권에 가면 지선만 도는 버스가 있고 거기서 자기 집까지 가는 거는 갈아타고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들어가는 간선버스가 있고 그거를 농촌지역에다 도입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6억을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들 때문에 교통복지 부분 때문에 예산이 40억 초반 대였는데 이것이 54억까지 점프를 갑자기 하게 된 부분이 있고 저희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이상 증액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비수익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 52시간 하고 맞물려서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192쪽이요, 근로자 전입정착금이라고 했잖아요.

192쪽이요?

예, 상단 부분에. 이게 지금……

182쪽……

아, 182쪽. 아까 비츠로 회생절차 얘기도 나왔고 거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수의계약 들어가신 분들도 못 받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게 근로자 세대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적으로 사실은 근로자라고 하면 공단 이런 부분을 되겠나요?

예?

근로자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일반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근무하는 부분들 얘기해도 말을 해도 되겠어요?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렇죠, 예를 들어 비츠로라든가……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기업유치하고 연계해서.

인구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인구증가 시책은 별도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상품권 5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 조례에 지금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의 세대가 부여군에 전입신고한 후에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연간 100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을 3년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근로를 목적으로 관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수도권 이주직원 보조금이라든지 근로자 주거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법이나 아니면 충청남도 조례나 저희 조례상에 규정은 그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할 경우 근로자가 넘어올 경우 그런 제도들은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산에 담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담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럼 요약해서 그러면 상품권사업이라고……

사업은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사업인데 상품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표기가 안 되어 있길래.

기업 이전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183쪽에 아까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공동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태양광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든가 크게 산지를 훼손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삼불정책 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옥에다 그런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크게 뭐, 그렇죠? 삼불정책하고는 별다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본인 가구가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전기료가 한 30% 이상씩 절감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실은 하는 분들……

예, 이게 아주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뒤에 요즘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마을단위 엘피지 있잖아요. 사실 보급을 저희가 예산을 군비라도 더 출연해서 이 사업은 사실은 더 확대를 하면 괜찮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여, 규암 이쪽 빼고 면단위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줄 큰 면단위는 없어요. 이런 엘피지라도 특히 은산이라든가 홍산, 외산 이런 지역에 어떤 면단위 치고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얘기이고 그래서 한 개소를 더 하신다길래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189쪽에 부여 일반산업단지 입주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홍산산업단지 부분을 이제 금년도 8월 달에 허가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 때문에 늦었고요. 이제 금년도 마지막 한 번 남은 8월 달에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투심이 마지막이고요, 금년도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8월에는 꼭 넣을 겁니다. 넣는데 두 가지 지금 여러 차례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공통투자자인 충남개발공사 협약서를 체결해 오라는 부분. 그분은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부분이 사전 입주기업 50% 이상을 모집해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분양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그래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50% 기업모집을 하려고 그동안 추진했는데 1차, 2차 입찰을 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1차, 2차에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저희가 이번에 3차 입찰을 했는데 3차 입찰에서 드디어 낙찰자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한 부분은 여기 지금 저와 같이 계시지만 기업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정말 발로 뛴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입찰로 확보한 부분은 저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5천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낙찰자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담게 된 부분은 도저히 5천만원 가지고 전국 시장을 상대로 다녀 보니 도저히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곳이 아무곳도 없어가지고 그럼 최저선이 얼마냐. 그래서 1억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3차 입찰도 유찰될 걸 대비해서 1억 2천만원을 쉽게 얘기하면 예비용으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은 깎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깎아주시는데 저희가 5천만원 소액으로 낙찰자를 확보해서 50% 기업을 모집해올 겁니다, 거기서 계약을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끔히 충개공 문제 그리고 입주기업 50% 문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바이오 전략사업과에서 입주기업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붙여서 올리면 8월 달에 홍산산단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깎아는 주시는데 이번 말고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 입주기업하고 5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계약서를 쓰긴 썼지만. 이게 또 혹시 가다가 이게 뜻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뭔가 예비되어 있는 부분을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깎아놓고 만약에 손을 놔버리게 되면 8월 투심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이 산단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놔두셨다가 다음 추경에 정리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않고 충남개발공사로 우리가 농식품 바이오로 이렇게…… 그럼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이 산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나머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92쪽에 부여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부여의 얼굴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올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너무 노후화 됐고 이쪽 건물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정협의 때인가 벽을 한 번 씌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랩핑사업을……

여기는 랩핑사업은 아니죠?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만 에어컨하고.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화장실을 완전히 개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악취도 나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손을 대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남자화장실에 가보면 일반 관공서에 있는 게 아니고 일체식으로 오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왜 공동 화장실 가보면 남자 소변 보는 데 보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칸칸이 안 되어 있고.

칸막이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저는 거기에 가보면 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체형으로 해서 이렇게 칸막이 없이 일반 개인소변기가 없이.

아니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하도 오래 돼가지고 그게 전처럼 되어 있는지 알고 경관사업 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가진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택시업계하고 금남여객에서 건의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거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 13, 14일날 목포연수를 갔을 때 알았던 내용입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지역화폐 활성화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여기 가까운 인근 군산에는 군산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관계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어떤 것을 구상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여하고 인구도 틀리죠. 또 상점도 많죠. 그러나 1년에 돌아가는 상품권 지역화폐가 2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화폐를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상환해 갈 때 10%를 또 보너스 형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는 세세한 내용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지엠코리아 부품 생산하고 하는 공장 같은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새로 되신 시장님이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우리 부여 같은 데도 예산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런 잘되어 있는 데를 한 번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잘되고 있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택시 지원사업에 1억 7200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호텔 같은 데 있었던 투숙객들이 8천원짜리 택시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자기네 차를 놔두고 와서 할 것이냐. 부여에 와서 일을 보고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거 같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군산 경우는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전자식화폐가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조선하고 자동차가 무너지면서 지역경제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군산에서 그걸 십시일반으로 할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 규모로 거기에는 엄청난 각자 부담에 희생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지난번에 명절 때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대적으로 풀었는데 결국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됐습니다. 전부다 카드깡 식으로 해서 10%를 더 주니까 현금화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택시사업은 위원님 말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롯데로 오는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어쨌든 이쪽으로 유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번 해보고 추이경과를 보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문화재과 소관 1회 추경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221페이지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예산 부담이 큰데 여기에 따른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교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2014년도에 부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이것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에서 이것이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주차장하고 도로면적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변경도 하고 하다가 사업비가 사고이월사업비도 3억 정도 있고 지특회계를 17년도에 교부된 것으로 해서 전체가 정리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산면 반교리 도로주차장, 교량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올해 본격적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살려서 추진하려고 올해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이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2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정률은 어느 정도.

하여튼 올해 지금 이것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과에다가 신청했습니다. 승인되면 바로 착수해서 최소한 빠르면 올해도 마무리할 계획도 있는데 사업기간은 20년까지 잡았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공모에 돼서 국비가 많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 인원 이용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시설 투자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심화당하고 사비 북카페하고 고려인삼창하고 세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전체는 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9800만원 확보했고요. 거기다 군비는 4200만원 해서 총 1억 4천인데 여기에 주민들하고 관광객이 더 활용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장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거기 관리 인력도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은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저번에 보니까 누수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꾸미고 하는 건 좋은데 또한 이에 따른 이용방법도 많이 고민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부여가 걷는 도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부여 고도육성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이 고도육성 포럼은 전통대 교수님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뭐. 우리 부여군 고도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부여학 2009년도 발간하고 하여튼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 활동이라든지 하여튼 고도육성을 지원 목적으로……

매월 활동하는 단체예요?

이분들은 상시 활동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면 활동비를 드리는.

포럼회 가면 행사운영비도 되고 부여학이라는 전문 도서발간사업도 같이……

교수님들이나 초대를 하면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홍산 보부상 관계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는 뭐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1억 가지고 행사를 했네요?

예.

금년도 처음에는 그런데 왜 8천만원 했다가 추경에 2천을 했죠? 처음부터 1억을 해 버리지. 도비가 적게 와서 그러나요?

예, 도비가 4천만원 하다보니까 우리가 4천만원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가 이제 건의도 받고 방침을 받았는데 대첩문화제하고 분리를 하다보니까 공동해서 모자라다 보니까 같이 하다가 부족분이 나오는 거 같으니까 자부담을 2천을 하고도 부족 부분이 홍보비가 300만원, 무대설치 ……100만원, 방송장비 기타 예능인 초청 이런 비용이 일부가 2천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군비로 2천을 더……

2천 중에서 천만원이 도비로 온 것이 아니고 도비는 작년보다 천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고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군 예산 2천만원으로 추가됐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경정이라는 하는 내용 중에서 추가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심의하기 이전에 반영시키는 것이 추가예산이고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심의가 끝난 후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인데 왜 당초에 작년에 했던 그 금액으로 안 했나 싶어서. 작년에 했던 1억이면 도비가 4천 왔다고 하더라도 꼭 4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6천을 세워서 했으면 두 번 안 돌아와도 되지 않나.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부여군의 자주재정 확보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항상 재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