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략사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세권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오세권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여 아름마을 지금 군비로만 계속 우리가 투입했잖아요. 그 예산 대략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대략적으로 4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400억을 은행에서 공채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발행했을 거 아니야.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지금 빚을 얻어서 저희가 지금 갚아야 될 예산이 금년만도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럴 거야. 이자는 몇 프로인지는 모르고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대략 2.5%가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5%면 높은 예산이네. 이것 좀 빨리 정리 좀 해서 이쪽 과로 넘어왔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좀 해보세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올해 들어서 지금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마치게 되면 모든 채무는 변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권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시켜 주십시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문화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손기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에 보면 테니스장 보강 공사에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5,9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여군이 잔디구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잔디구장이 저희가 일반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있는데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반잔디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바닥 상태가 확 변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코트도 그렇게 흙으로 하는 게 원래 정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진화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조잔디를 통해서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운동하는데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은 지금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를 계속 다 깔았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돼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까는 걸로 돼 있는데요. 노인 게이트볼장도 사실 잔디구장이 인조잔디가 안 맞다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게이트볼보다 활동량도 많고 한번 설치를 해서 얼마정도를 가는지도 사실은 내가, 다른 코트들 보면 전국적으로도 테니스코트는 인조잔디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여군만 유독 설치를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먼저 게이트볼 말씀을 드리면요. 게이트볼은 지금 기존에 부여중학교에 축구 인조잔디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중단 내지 이렇게 교체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 재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도내에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쪽에서도 좋은 재료가 보완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체육계장님 한번 설명 좀 하시죠.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체육계장 구자건입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인조잔디로 다 돼 있고요. 제가 그 수명이 정확하게 몇 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가 지금 다 마모가 돼 가지고 지금 운동하시는데 부상의 염려가 있고 해서 교체시기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 질문은요, 바로 밑에 테니스장 실내경기장 조성사업 이게 돔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기본설계인데 돔구장을 하려면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테니스만 특별하게 한다는 것도 이게 군민들이 이해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지금 이번에 테니스장 돔구장 세 개 면 정도를 돔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총 사업비는 2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순수 군비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일단 설계를 일단 한번 해봐서 정확하게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 나오는 걸 가지고 국비라든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취지로 해서 이번에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설계를 1억을 들여서 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비 1억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은 분명히 설계 예산은 계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라든가 문체부 기금사업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들어가야지 이것부터 한다고 해놨다가 안 되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내 체육팀에 질문 드려야 되는데요. 482페이지 종합운동장 관리에서 풋살장 충진재 그 부분하고요. 484페이지 볼링장 발권 시스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충진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예산의 규모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조잔디 안에 있는 거뭇거뭇한 고무 그 가루같은 그런 게 충진재 아닌가요?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2,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의 규모가 너무 높게 계상된 거 아닌가.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한번 업체로부터 사실상 견적은 일단 받아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한 거고요. 충진재가 요즘은 그 전에는 아마 폐타이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야자수나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적인 재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단가는 그 전보다는 상승을 해서 가격이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친환경재료로 갈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폐타이어 재질 그거는 싹 다 걷어내고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걷어내고 그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재질이 변했다 이 내용이시죠?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고 볼링장 발권시스템인데요.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발권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현재는 올해 새로 신규로 오픈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발권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만 저희가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그 옆에는 야구장도 있는데요. 실내야구장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볼링장 자체에 이렇게 볼링을 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입장할 때 통합발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요금 받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볼링장 규모나 스크린야구장의 규모가 좀 작아서 굳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성이 있나 그게 조금 의문이 났었습니다.
자건
구자건체육진흥팀장
그런데 야구장 쪽하고 볼링장 쪽이 분리가 돼 있어서 발권시스템이 입구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워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 올라왔네요. 아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삭감되고 본예산에서 예산 세우고 지금 예산 세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인 거 같아 검토도 안하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만큼 사실은 필요한 예산인데 정리추경에 예산집행률 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부서에서 금년도 작년도에 사실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본예산에 담는 부분도 있고 추경에 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금액이……
대현
이대현위원
좀 노력 좀 하셔야지 가격도 똑같이 올라오고 전부 다 똑같아 이게 삭감된 부분이. 물가에 의해서 상승해서 좀 올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삭감 부분에서 우리가 더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몇 개년 총액 예산사업으로서 그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물품도 그렇고 또 예산 세운 게 그렇다 얘기야. 그리고 471쪽 있잖아요.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요. 구드래 조각공원 분수대 설치는 부여 읍민들이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좀 옆에다 보강했으면 좋겠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어린이시설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어린이시설. 그런 주민들 얘기가 있고요. 그 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8경 조각 만들어놓은 데 있어요. 알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구드래 조각공원 안에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문화재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과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 8경 조각을 세웠는데 부여군에서 관리를 전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도로도 가보면 울퉁불퉁하고 글씨 쓴 게 8경 쓴 게 좀 지저분하다 할까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것 좀 관광객들이 보면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고요. 부여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공식중이야, 누구를 임명한거요, 어떻게 된 거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공석중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대화를 진행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별도 설명할 게 아니라 신년도 와 가지고 체육대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사무국장이 튼튼한 사람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중간은 가야 할 거 아냐? 빨리 이것도 마무리 지어서 끌게 아니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규암에 있는 국악단이라고 하나요? 국악단도 이**,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나? 단장이라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관리소장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도 지금 공석이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 공석으로 돼 있다가 올해 예술감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응모대상자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 중에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고요. 그 부분도
대현
이대현위원
현재는 공석이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공석이고 조만간 그 부분도 예술감독으로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 보세요. 왜냐면 지금 2019년도도 3월 달 마무리 끝자락에 와 있는데 4월 달인데 언제 그거 해서 할는지 몰라도, 그런 데 공석에 두면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한 가지 또 건의할 것은 충화에 팔충제 지내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제의 물품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 하신 거고 제 개인생각인데 신동엽 씨에 대한 것은 부여에서 활발하게 잘 뭐 길도 내고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거기 안에 직원도 두고 하는데 계백장국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해 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얘기 두어 번 얘기했는데 여기 지붕 나와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계백장군에 대해서 군청에서 좋은 아이템 개발해가지고 상가라든가 관광객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토지보상 어 땅도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참 진행하더니 또 주춤하더라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충화에 계백장군 성역화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도 해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내부로 들어가면 지역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의견이 충돌이 자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의견이 조율이……
대현
이대현위원
토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토지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그렇고 위치 선정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정리가 지역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이면 한번 빨리빨리 충분한 검토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 참석했다가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부여군이 축제가 5월 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5월 4, 5, 6입니다.
유기주위원장
4, 5, 6이죠? 어린이날 껴 가지고. 봄나들이축제 새롭게 시작해서 연꽃축제까지 또 연꽃축제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획기적으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내내 하는 것처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실시가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모든 축제 계획이라든가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또 주무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 좀 잘 하셔가지고 축제예산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맡으신 거니까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나오셨네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해서 중시하였다가 1시 30분에……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2시에 해요 2시 그냥. 금방 1시 반 돼.
의석을 정돈해주시고요. 한분이 좀 늦으신다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은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인정 부분이 이 분이 진짜 농업인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향후에는 농민 한 분 한 분 별로 지원을 해달라는 현재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농민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직불제라든가 우리가 대상이 농민수당 대상도 농민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사업 지급대상에서 제외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대상자가 5헥타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제외 대상이 되고 또 연령기준으로 해서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5,9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6,030명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부여군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고 금년 사업배정도 충남에서 제일 많은 인원수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충남에서 제일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부여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 지침에 의해서 5헥타 농지 소유면적이 이상인 자는 안 되는 걸로 제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 합산한 면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앞으로도 농민수당을 비롯해가지고 개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때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서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이나 논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고요. 삼강벼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이 돈을 다 사용을 했던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 삼강벼 재배를 부여군 벼 식벼면적이 100,297헥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30%를 맡습니다. 약 3,000헥타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도 50% 약간 넘게 실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3,000헥타 30% 이상은 삼강벼를 해야만이 전국적으로 고품질 쌀을 더 부여군 쌀이 안 좋다고 하니까 고품질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미질 부분이나 충남도에서 삼강벼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여군도 식벼면적이 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기준이 언젠가도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관외, 관내 이렇게 있는 농업인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전에 이원복 의원님께서 부여군 관내 외지에 있는 땅 서천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관외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군수님 방침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군비 지원사업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부여군에 소재한 토지에 한해서 지원하고 도비 이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사업하는 것은 인근 시군까지를 주는 걸로 하자. 주소가 부여군에 가있고 토지소재지가 사업장이 익산시라든가 서천군 한산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국도비 만큼은 주자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가져가실 분들이 저희가 전년도에 다 신청을 하셨다고 보면 장려금으로 유도할 수 밖에 할 수 없는데 장려금의 규모가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 당 2,000원 정도를 생각하신 거 같은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포 당 2,000원씩 40키로 환산해서 2,000원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민들 해주는 것은 공공비축 수매농가 1등급 이상만 받은 분들만 드리거든요, 장려금을. 그래서 이 쌀은 사실 충남도 대표 전국 계속 1위하고 있는데요. 청풍명월골드라고 삼강벼만 충청남도에서 특화해서 만드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RPC를 통해서 우리가 장려금은 이렇게 나가지만 상당한 양도 청풍명월골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말고도.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삼강벼가 부여군에 보급이 안 되는 원인으로 아까 도복경감제야 그 지원사업의 일환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평안벼하고 삼강벼가 같이 병행돼서 심어지기 때문에 경작을 하시기에 편한 평안벼 쪽에 쏠리시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맞습니다. 농협에서 RPC에서 굿뜨래쌀로 나가는 것이 평안벼에요. 그게 500헥타 되거든요, 부여군에. 그리고 농협 측에서 또 평안벼를 재배하면 생산장려금을 주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평안벼는 정부 장려품종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전라도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인데 RPC에서 그걸 농가들은 삼강벼보다는 편리한 평안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RPC측에서 농협 측에서 변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강벼 재배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이나 도복경감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삼강벼 장려하시기 위해서 조금 유도책을 확실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평안벼를 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삼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벼는 보급종도 저희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가 체종을 하셔가지고 혼합된 종자를 가지고 계속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농협하고 어느 정도의 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현재 접수가 이장님들이나 농가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부분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아직도 길가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한 켠에 아직도 쌓여가지고 다 쓰지를 못해서 겉에 포장지가 햇빛에 바래가지고 터진 걸 저는 어제도 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살포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과 오남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규암 내리 쪽이라든가 장암 쪽 가다보면 임천 점리 쪽 가다 보면 지금도 4-5년 전에 방치한 것이 다 녹아가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작년서부터는 우리가 토양개량제 살포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포대 당 군비 500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포대 당 900원 씩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협 살포단을 농협에서 조직해가지고 그것을 전량 포대 당 9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량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4-5년 전에 방치된 그런 규산질 비료는 이번에 공동 살포단을 해서 치우게끔 하겠습니다. 그것은 몇 년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묵은 것이.
승호
노승호위원
해년마다 계속 대두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토양개량제 개량제라고 해가지고 규산하고 석회를 하고 있는데 규산은 ……넣어야 되는 거고 석회는 하우스나 밭농사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읍면 공무원이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때 부여군에 하우스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석회는 지금 모자란 상태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농가들이 시중에서 구해서 사서 쓰거든요. 그런데 신청접수 받을 때 이장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하우스 하는 놈들은 석회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별로 쭉 읍면서 뽑아가지고 ……이면 다 규산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규산이 남아돌아가지고 방치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나가서도 이게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신청을 받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해라. 무조건 답이라 해가지고 지목, 지적이 답이라 해가지고 규산을 다 집어넣지 말고 하우스하는 데는 석회를 넣어줘라. 그래야 농가들이 자기 실 돈 들여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폐단은 없애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요. 하여튼 지금 많이 변하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장님들도 계속해서 한분이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서 매년 바뀌고 계신데 농정과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 좀 해주시고 하면 많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반영돼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게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마다 이 사업이 본인에 해당이 되는지 이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지 못하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혼선들이 많고 업체들은 이게 사업이 또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통합관리를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은 우리가 4억 5,000만원이잖아요 총.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4억 5,000만원이 됐는데 3억이라는 기존에 있던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1억 5,000만원을 별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군비총량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가 묻힌 겁니다. 묻힌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연작장해 경감처리지원사업을 군비지원하고 도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지원은 토양소독제하고 유기물 토양개량제 두 가지를 사업을 하고 도비지원은 토양소독제는 않고 유기 미생물 제제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추경에 메론, 애호박을 연작장해를 사업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기존에 도비 지원과 같이 농가들하고 공통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3억 있던 사업도 읍면에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선정만 다 받았지. 그래가지고 1억 5,000까지 증액된 부분까지 합쳐서 농가들한테 혼선이 안 가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보조결정할 때 같이 하려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다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읍면 산업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두어 차례 보냈고 편지로 해서 ‘이 사업은 여기까지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라’ 읍면한테 계속, 엊그저께 산업계장 회의 때도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꾸준히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하는 저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란이 초래돼가지고 이게 효과가 미미해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우리 행정이 손실보는 게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러 가지 질문드려서 죄송하기는한데, 아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시일을 둔다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전해서 추진을 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최소한 금년 6월말까지는 부지확보라든가 선정이 돼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6월말까지는 부지 확정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능력이든가 주민동의서, 부지가 정상적인 땅 가축분뇨 처리시설할 수 있는 부지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확정이 돼야 부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조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치쟁점화처럼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하기 보다는 정말 절차를 잘 이행하고 그에 맞는 행정에서 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간을 엄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상반기 중에 결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퇴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퇴비를 퇴비화시설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니에요. 이게 대상지가 그린필드 구룡에 있는 건데 지금 거기가 액비를 부여군에서 수거한 돼지 돈분을 수거해서 액비가 하루 처리능력이 99톤인데 그것을 살포차량을 이용해서 논밭에 기술센터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적정한 양을 논에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살포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 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았죠. 2016년도, 2017년도 이 분이. 그래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주는 사람만 다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퇴비화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고액분리된 퇴비를 운반해가지고 논에다가 살포하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차량구매하고 퇴비살포기 구매를 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퇴비를 살포하는 광경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고 액비 살포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액비살포 차량이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액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탱크로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럼 퇴비살포기가 왜 필요하죠? 아 액비예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액비 맞습니다.」 하는 팀장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퇴비살포기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액비는 또 액비대로 뿌리고 퇴비는 또 따로 논에다가 뿌려주는 줄 알고 그러면 기존에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데 차량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하루 처리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지원하겠다는 걸로 이해겠습니다.
「지금 액비만 살포하고 있습니다.」하는 팀장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많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노승호 위원님이 몇 가지 많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건 않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500쪽 중간 보면 무허가 축사 설계비 지원 있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우리 무허가 축사를 적법적으로 양성화한다고 해가지고 기한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둔거 아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금년 9월 24일까지
대현
이대현위원
9월 24일까지? 전에 한번 연기했죠? 연기해서 9월 24일까지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 9월 24일까지 했고
대현
이대현위원
작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 또 3월 24일까지 했다가 계속 연기되는 상태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언제까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9월 24일까지.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이거 홍보는 잘하고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저번주에도 산업계장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하고 한 상황이거든요. 3월 14일 날 축산 담당자 회의까지 이것 때문에 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홍보를 잘해서 빨리 적법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적법화된 해서 설계비를 지금 지원한다는 거야?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우리가 지금 현재 310농가 정도 64%정도가 적법화가 됐거든요, 축산농가 중에서.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1억 세웠었어요. 그래서 주다 보니까 최소한 400만 분이 필요한 거죠, 5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인분에, 한 사람당 설계비용으로. 그래서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400농가 정도를 설계비용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처음에 애초도 줬었나? 설계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건 예산에 반영은 몇 번 했는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삭감되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계속 삭감되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타시·군은 하는데 왜 부여만 안 해주냐 해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상황이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억 가지고는 200명 밖에 못 주니까 이번에 1억 추경에 세워서 우리가 312명이 돼 있으니까 다 줘야 된다 해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 전에는 안 줬다가 예산 섰다가 삭감 됐다가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주는 과정에서 모자라가지고 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본예산 1억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분뇨 처리 9월까지인가 한다고 했나요? 올 상반기 참. 사업자 선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닙니다. 부지확보를 상반기까지 못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유기주위원장
김** 씨가 포기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옥산은 포기하고요. 지금 충화 쪽 이쪽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개인업자로 선정할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뇨 김** 씨. 지금 현재.
유기주위원장
아까 근데 군수님 축사 시간에 그 말씀이 뭐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축 공공……가축분뇨 퇴비화 공공시설을 한다는 거 아녜요?
유기주위원장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축협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 하자는 것이 내내 그런 건입니다. 김** 씨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공공기관이 그 사업을 하면 민원인들 반대급부가 많지 않고
유기주위원장
개인은 절대 안 준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개인으로 하기가 반대가 많고 주민들하고
유기주위원장
어려울 것 같죠? 개인은 앞으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행정에서 하면
유기주위원장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처음부터 계획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되지 않겠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용역비 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유기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안전총괄과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병현입니다. 안전한 부여, 행복한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안전총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515쪽 하단 부분 봐보세요. 재향군인회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도 한번 세운 거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현
이대현위원
추가로 하는 거죠?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예. 타시군도 비교해 보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할 때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재향군인회를 다뤄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인 부분 하는 데가 많은데?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인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는 또
대현
이대현위원
재향군인회하고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부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대현
이대현위원
업무가 뭐 있는데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민방위가, 군인부분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적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과로 옮긴다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또 예산 세우고 또 예산 세워서 이게 한번이고 검토해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검토한다고 먼저 또 과장님 얘기했는데 또 여기다 해서 여기 올려왔네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아, 저번에도 여기다 했을……
대현
이대현위원
했는데 이건 한번 검토사항인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특히 재향군인회하고 특별히 안전관리과가 특별히 연결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민방위 쪽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여기다 계속 하신다고?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는 해야 하 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업무는 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은 금년에 해줘도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업해서 논의해보세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520쪽 CCTV 관제센터 있잖아요? 직원들 몇 명 정도 되죠?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6명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6명 그 직원들 군청에 기간제나 뭐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나중에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은 하고 계속 있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직원 문제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면 분명히 공무직으로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준에.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저걸로 하나? 입찰해가지고?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또 별도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도 어차피 협의를 해야겠고요. 우선 계약이 올해 말까지는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계약서에도 명시는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한 것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민사항이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과 직영과 예산은 얼마나 차이예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직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위탁비용도 다 인건비거든요? 직영하는 것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기주위원장
인원을 좀 줄이고 공무직으로 바뀌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인원을 줄인다고 보면 그 부분이 상쇄 효과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이 아니고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면 설치 돼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해나가야 될 텐데 꼭 2,500만원만 갖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좀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예산은 좀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 또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향후 확대될 사업이라서 예산에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세트로 나오는 것은 없어가지고요. 조금씩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 견적을 조금 더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 가로등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데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위원장님이나 이대현 위원님께서 CCTV 관제요원분들 민간 위탁해서 열여섯 분이 지금 업무하고 계시는데요. 520페이지 CCTV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니까 범죄차량 실종자검색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제 요원이 조금 줄어도 저희가 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다보니까 반대로 보면 인원이 적어도 되는 부분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카메라 대수가 늘 상황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감축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승호
노승호위원
일자리 차원 부분에서 보면 유지를 해야 맞겠지만 장비를 자꾸 추가해서 좋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인력에 어떤 수요는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정도로 질문 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관제 CCTV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비춰서 하는 범위?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내가 언뜻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해 가지고 지금 부여도 하나 또 있잖아요.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백제대교가 특히……
대현
이대현위원
화재로 인해서……그런 거 거기 나타나나?
병현
이병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또 취약지가 있어가지고 또 가시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CCTV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의원들이 한번 거기 방문도 했어요. 아무 때고 못하잖아, 과장님 승낙 받아야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 거기 구경도 가봤거든? 대충 자세한 건 모르고 기계가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범위는 위원들이 대략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자살을 한 지역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싶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중지했다가 20분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환경과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오명근입니다. 깨끗한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오명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 매립장 복토 토사 구입비 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우리가 흙 갖다가 사서 메꾸는 거 아니에요? 구입비가?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523쪽
대현
이대현위원
중간 부분 보면 매립장 복토용 토사 구입비, 그렇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제대로 안 봤는데 이게 군청에서 환경과에서 늘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산 산거 있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때 비싸게 사가지고 팔려니까 제 값을 못 받는다고 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는 복토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 산에서는. 그 복토용으로 산 산.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기존 세도 매립장 말씀하시는?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근데 그거 시세에 따라서 팔고 딴 데로 딴 데 복토 흙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사야 될 거 아녀? 이거 항상 지적사항인데.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업무 자세한 건 관련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요. 답변은 내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예산 끝난 다음에 팀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현실에 그때 비싸게 사서 지금 현실에 그 값을 못 받으니까 군에서는 사지 않고 매립장 구입해서 흙을 계속 이렇게 복토 이렇게 하면 매년 예산만 늘어 가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팀장하고 상의해서. 과정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534쪽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거기서 다 관여해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곳도 있고요. 분야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굿뜨래 나루터 앞에 간이화장실은 어디서 해? 환경과에서 하나?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그건 소관 실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 해도 화장실 문제니까 한번 딴 데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오면 작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 시설해 놓은 것 보다는. 그러니까 좀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협업해 봐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모두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용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호입니다. 위민의정으로 군민 편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이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그런 예산 질의가 아니라요 산불진화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불진화대가 근무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5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2개월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승호
노승호위원
산불진화대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비가 오면 소량 왔을 때도 다음날 쉬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겨울에 도로공사나 이런 데에 눈 치우고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눈이 안 오더라도 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불 한번 나면 피해가 제설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큰 피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비가 와서 소량 왔는데도 쉬라고 하면 봄바람이나 가을바람 이런 때는 금방 마르기도 하는데 불이 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진화대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테마공원 광장 조성하는데 이걸 어떤 걸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2억을 해놓은 거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아마 내포신도시가 생기고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15개 시·군을 지역의 지역별로 시·군별로 상징물을 15개소를 정해가지고 시·군별로 상징물을 일부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아마 절반 가까이는 설치를 하고 저희 군은 향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일부 했는데 향로를 하려고 했는데 향로 위치를 가보니까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류를 하다가 금액을 당초에 향로로 하려면 예산이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안 하고 참, 거기에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옮겨가지고 도청 남문 주차장이나 충남도서관 그 자리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가 진행과정인데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이미 돼 가지고 15개 시군이 위치가 선정된 곳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상징물을 향로를 할지 다른 걸로 할지는 아마 더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이게 도비도 매칭이 돼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도비는 전혀 안 되고요. 향로를 당초에 했던 저희들 옮기는 장소 뭐 도청 남문주차장이라든가 했으면 아니면 충남도서관 자리로 했으면 아마 군비도 6억 정도 하고 도비도 6억에서 12억 정도 하려고 동문로터리에 있는 그 정도 크기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장소가 선정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거기가 사업이 아직 완료가 상태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안 돼가지고 당초 도에서 지정해 준 위치로 가서 도에서 전액 군비로 해서 타 시·군 정도 맞춰서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2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이 범위 내에서 타 시군 경비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더 하시고 싶으신……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550쪽 보면 중간에 구드래 봄 꽃단지 조성하네요? 유채꽃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강 둔치에 축구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또 궁도, 거기 야구장 쭉 있죠? 그런 데를 활용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면 어떤가. 왜냐면 지금은 부여가 모든 시설이 잘됐다고 야구 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파크골프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라운드골프, 축구장에 많이 오더라고요. 주변에 거기에 그게 더 있으면 더 아름다울 텐데 없어서 삭막하거든요?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나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거기까지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거기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떤가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소산 봄꽃축제를 위해서 3헥타르 가까이 구드래에다가 유채꽃 단지를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데 겨울에 동해 피해 때문에 봄에 지금 45일로 해가지고 파종을 9일 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봐가지고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저희들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가을에는 백제문화제 맞춰서 전체 코스모스로 심고 있습니다. 거기가 토질이 모래라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심고 있고 올해 심어 봐가지고 유채가 거기가 잘 되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문화제 행사할 때도 보면 코스모스나 유채꽃 심는 데가 꼭 지정돼 가지고 거기만 심더라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 외부 동호인들이 많이 오니까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어떤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아래도 백제대교 아래로 파크골프 있는 데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사를 해서 몇 가지 있잖아요 축구장에서부터 그라운드, 파크, 야구장 그 주변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좋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가 주위 환경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으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부여를 새롭게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마지막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추후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 보고하시는 과가 건설과인데 과장님 참 새롭게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찬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찬진입니다. 군민을 위해 계속하시는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시고 존경하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는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실 분…… (진광식 위원 거수) 예. 진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592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2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꼭 한국농어촌 공사 위탁을 줘야 되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592쪽이요?
진광식위원
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는 것은 이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사업이 내용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추후에 준공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공동체 팀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합니다. 중간조직만들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분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전문조직 어차피 농어촌 공사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뭐 우리 석성같은 경우도 아직도 문제 해결 안됐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제가 의정협의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석성 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 예를 들어서 한우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이요. 그 다음에 양송이버섯재배사에 대한 불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것은 의정협의회 때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더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두 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제가 진작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노승호 부위원장님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별도로 이것은 결정이 나면 일을 얼마큼 더하고 덜했는지 그 다음에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별도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진광식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 못 할 정도가 되면 사무관리비라던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사실 농어촌공사가 기본설계부터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던 걸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 입장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진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나오셨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4시 15분이 다 되어 가는데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1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