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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0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건설과 오늘은 건설과, 환경자원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381억 3,327만 3천원 보다 164억 5,060만 3천원이 증가한 545억 8,387만 6천원입니다. 주요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오지마을 교통편익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7개 노선에 대해 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산 중앙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300m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과 노면표지 미끄럼방지 등 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 주민의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한 포장면 파손과 배수불량, 차선도색, 선형개량 등 9개 사업에 대한 군비 1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구역에 인도 설치 및 노견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통한 자체 측량 설계를 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직원 격려차 합동설계반에 대한 국내 연수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85건에 대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교량가설과 도로확포장, 세천정비 등 사업으로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수리계 등록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관정개발 민간자본적 사업으로 강수량 저하로 인한 가뭄 발생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며, 용·배수로 유지관리 장비임차 사업은 10개 읍면에 읍면 용·배수로 내에 퇴적물 준설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8,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방축소류지 정비와 매곡 배수로 정비, 파초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업용수 확보, 배수정비 영농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2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금성면 두곡 1리 등 4개 지군에 대해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 1,000만원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농로 용·배수로 관정설치 등을 경작자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도미 매칭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인 제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 기능 및 증진공간 확충 사업으로 주민들이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3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영농기반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안권역 기능보강 공사 1억원과 적벽강권역에 마을창고 신축 1억원, 서대산권역에 기능보강공사 태양광 설치 4개소 등 2억 총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역지원 사업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낙후지역 균형사업으로 총 사업비 군비 부담금 4억원과 매립폐기물 처리장 8,000톤이 증가함에 따라서 1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32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장에 도로정비 사업을 보면 신촌 어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들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도비보조 사업을 요청 안해 보았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나머지 이 분야 말고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읍면 순회 때에 건의된 사항이라 그렇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 중간에 군도 9호선 같은 경우는 방치턱 사업인데 방치턱 설치를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보면 방치턱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런 방치턱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자동차를 갖고 있잖아요. 무리하게 기술을 개입을 덜 했든지 덜컹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 그런 방치턱이 있어요. 갑자기 속도를 낮추기는 낮추는데 낮추었어도 무리하게 방치턱이 소리가 덜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거에 몇 군데 제가 얘기해서 고쳤는데 높이는 높이대로 하더라도 조금 완만하게 해 주면 자동차한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리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세부사업 조서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다섯 번째 남이면 대양1리 교량 가설공사 6억을 가지고 24m를 할 계획인데 이게 Y자 도로가 되네요. 맞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Y자 도로 설계하시는 우리 담당자께서는 거기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잘못 설계를 하면 거기가 위험지역이 되거든요. 과거에도 눈사태가 꼭 있을 때 마다 거기가 사고가 갑자기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을 하면서 논바닥이나 하천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설계를 심도 있게 잘 하세요. 방지막을 하든지 아니면 Y라로 하면 다리를 거기에 맞춰서 폭을 조절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현장 여건을 잘 살펴서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약간 경사가 졌는데 이번 설계를 하게 되면 경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완만하게 될 것 같아 그것은 걱정을 안 하겠는데 조금 높이 올려 질 것이라고 봐요. 경사는 없어지는데 거기가 곡선이다 보니까 조금 폭을 넓히면서 방지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몇 번 위험 때가 있었거든요. 겪어 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는 담당자가 거기 있어요. 거기 매곡리 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승강장을 위치를 잘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위치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있다 보면 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또 버스 승강장들이 노후 된 곳이 사방에 있어요. 남일면 황풍리 같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사 중이라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노후 돼서 비도 새고 걸ㅇ가다 옷에 걸려서 찢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아셨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인도 설치 요구건수가 여기 보면 사업 설명서 92쪽을 보면 두지하고 지방1리가 보도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지요. 이것을 요구한 곳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지금 안전을 위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민주

신민주위원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추가로 도로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해 주고 그런 곳은 관리청과 협의해서 장래에 계속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마을들이 보면 인도가 없어서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보면 큰 도로를 건너가야 할 상황이 있는 마을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게 국지도가 끼면 조금 더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관청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라든지 그쪽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몇 군데 있는 것은 아시지요. 거기 신청 들어온 곳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준설을 보면 전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사업비 때문에 전 구간을 하지 못하고 일정구간만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마무리를 끝까지 하셔서 가능하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구간이 정해져서 하다보면 사실은 용·배수로 설치도 그렇고 준설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예산은 다시 추가 확보해서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하다보면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95쪽 주민숙원 세부사업을 보면 여기에 부리면하고 군북면 2개면은 아예 없는데 2개면은 숙원사업이 없었습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이 관계는 읍면 초도순시 하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넘기고 우선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숙원사업들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순위를 정해서 조금 늦더라도 어느 한 구역을 정하시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쪼개서 하다보면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에 양해를 구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구간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 329쪽을 보시면 도로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도부터 쭉 있지요. 또 331쪽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쭉 있는데 읍면별로 건수, 금액 얼마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기전

안기전위원장

지역별 우리 10개 읍면인데 균형적으로 잘 배분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오늘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학교 앞 사업을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앞에 사업이 하나 있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인데 보호구역 개선은 도로도 되지만 인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그 싱크대 파는 상가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목재 들어간 그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거기에 인도 그것을 깔았는데 조금만 추워도 그 부분만 얼어요. 한 10여m 되나 그래서 아이들도 넘어지고 노약자들이 계속 넘어져요. 그 부분 개선이 꼭 필요한데 아마 위에 부분을 재질이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시멘 바닥이 깔려 있는 곳에 위에 깔아 놓으니까 그 부분만 얼어서 싱크대 상가에 가면 정확히 알려 주실 것입니다. 계상할 때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 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2,1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11억 8,024만 1천원 보다 12%인 1억 4,14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9,250만원, 시·도비 보조금 4,892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81억 5,332만 6천원으로 기정액 228억 8,157만 3천원 보다 23%인 52억 7,17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 홍보물로 1,000만원,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 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2,500만원이 목 변경하였고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보급 사업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4,59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2,500만원을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미세먼지 관리에서 감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가시박 퇴치사업에 3,000만원 배스 및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 270만원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를 1,6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3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입찰차액 감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3억은 사업부지가 파쇄암으로 기초공법을 변경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읍 음지리 화장실 설치사업비에 8,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7,151만 1천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퇴직자 퇴직금 과수계상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마을 상수도 상부보호공 1,000만원과 지하수 보조 관층망 설치사업에 3,2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과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역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68억 1,058만 9천원으로 기정액 155억 9,436만 5천원 보다 7.8%인 12억 1,62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이 8억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 1,62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168악 1,058만 9천원으로 기정액 155억 9,436만 5천원 보다 7.8인 12억 1,62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 4억 670만 4천원은 운영단가 증가에 따라 편성하였고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비 도비 8억원을 우리 군 요구에 따라서 확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44억 5,470만 6천원으로 기정액 185억 4,008만 2천원 보다 31.9%인 59억 1,86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수입 43억 6,828만 2천원이 증액하였고 국고 보조금이 740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4억, 순세계 잉여금 3억,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5,350만 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8,94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244억 5,470만 6천원으로 기정액 185억 4,008만 2천원 보다 31.9%인 59억 1,86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9쪽 중간에서 381쪽 상단 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381쪽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에 798만 2천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은 하수도법에 의한 조사물량 추가와 최저인금 조정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하옥지구 8억원을 우리 군 요구에 따라서 도비 4억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4,000만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 47억 1,380만 9천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도 관리 정비사업 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서 위·수탁 사업을 추진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회수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279쪽부터 284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6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음지리 화장실 설치 건수 있지요. 이게 데크길 건너편 마을 앞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거기 총 길이가 몇m입니까? 데크길 길이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걸으면 그 정도면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리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30분 조금 더 걸립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왜냐면 거기에 화장실이 기존에 이쪽 산업고등학교 앞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국 설치를 하면 또 관리도 필요하고 한데 이것을 굳이 양쪽에 할 필요할 있겠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그쪽 주민들께서 항상 그 구간을 오게 되면 실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저분하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그 개선방안으로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금액적인 부분도 크기도 하지만 이것을 설치하면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럼 거기에 그런 노상방뇨를 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화장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오염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CCTV를 설치하든지 하면 그런 것이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도 그 코스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올라가는 쪽은 양지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저쪽 음지리 다리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장운동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쯤 되면 다들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대게 운동을 가기 전에 일단 집에서 볼일 보고 나가는 것은 기본 상식이거든요. 나갈 때, 그러면 아무리 장운동이 잘 돼도 1시간 동안 2번을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떠한 장애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거기 화장실은 하나면 족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환경이 그쪽이 오염되고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노상방뇨를 방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쪽 주민들한테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어쨌든 그 마을에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쪽에 와서 실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화장실을 설치 해 줘라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 것입니까? 무슨 저감시설이라고 나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녹스라고 하는 것은 유류를 태우다보면 황산물질도 나오고 질소 산화물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덜 나오는 그런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연료가 무엇입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등유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연료는 똑 같은데 저감시설을 하는 그런 기구라는 것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니지요. 보일러가 효력이 더 좋다는 얘기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내내 보일러인데 등유를 때고 사용하는 보일러인데 보일러 자체가 바뀌는 것이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씩 하나요. 16만씩 대당 보조를 하는 것인데 실제 대당 판매가격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셨네요. 하나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안 물어보실 텐데,
민주

신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액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희망자가 많을 것 같은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밑에서 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위에서 미세먼지 관리 사업 부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밑에 가시박 퇴치사업은 가시박을 어떤 방법으로 퇴치를 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가시박 제거 하는 방법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봄에 새싹부터 뽑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늦게 될 때에는 가시박을 자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씨가 나기 전에,
정수

심정수위원

특히 천내강변에 가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강 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베어내는 것 보다 일찍 뽑아내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 뽑아내면 씨가 열렸으면 씨를 태우든지 반드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장동길 화장실 여기는 땅 매입은 없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하천 쪽에 하니까 땅 값은 안 들어가고 시설하는데 8,000만원이면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넉넉하게 잡고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 부분을 민원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그쪽에 자주 가 보는데요. 마을 사람들 얘기도 들었어요. 되돌아오는 길 말하자면 유턴코스 거기만 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고 또 참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꼭 거기에서 안 보고 여기에 와서 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대변까지 그 근방 어디 찾아다니면서 사람 음침한 곳에 가서 누고 가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코스를 밟아 보았어요. 밟아 보니까 중간에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생각을 깜박하고 밭 안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 찾아서 용변을 보는 경우를 저도 늦게 보았는데 화장실 설치만큼은 주민들 의견이 많이 원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364쪽에 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위탁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부분과 말하자면 상수도 사용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됩니까? 대충,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정수된 물이 보통 한 달에 2억 4,000만원 정도 제가 결재하다보면 그 정도 선에서 정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억 정도 물 값 정도만 적자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용담댐 수자원공사가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지면 그분들의 물장사가 사업수익이 많이 나요. 수익이 많이 나는데 수위가 낮으면 또 힘들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수위가 조금 높아 졌을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수위가 제대로 용수량이 넉넉해지면 고소득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수자원공사에 우리 세입부분 수도요금을 받다 보면 인상을 하기 어려우니 인삼을 해야 될 폭만큼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10%라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안 될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도 그 사업본부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았어요. 그래서 각 무주나 진안이나 금산에서 아마 그것을 똑 같이 염려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으니 이렇게 30억 정도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별도로 하다 보면 어렵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참고로 정수장 정화 능력이 2만 7천톤입니다. 1일 2만 7천톤 중에 2만톤을 저희들이 먹고 6천 6백톤을 진안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자원 공사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정수장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자기네 자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종합적으로 수질개선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현재 그동안 우리가 금산 상수도가 1급수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변함이 없겠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상위에 있는 상수도를 먹고 있고 또 정화시설도 옛날에는 TV에서 보게 되면 침강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가서 다 보셨겠지만 여과식입니다. 여과식이 우리 가정에 있는 정수기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 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몰라서 물을 사 먹는다든지 정수기를 별도로 놓고 식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전 대청댐만 하더라도 용담댐을 못 따라올 것입니다. 대전 일부 공직자나 주민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금산 수돗물을 받아가는 경우도 봤어요. PT 병에 받아서 그냥 그것을 시음하는 경우는 그 사람은 뭔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저는 분명히 상수도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3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해서 25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나요. 보류시킨 부분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소각로 폐열을 그냥 버리면 아깝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지금 25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앞으로 개인 개인 말고 중요 사업이 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라든지, 또 하고 나서 이러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주민하고는 어떻게 접촉을 했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무엇이고 거기는 앞으로 민원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집단민원이, 저희가 매립장 기간이 마감되고 또 소각장이 다시 가동하게 되면 이런 좋은 시설을 잘 주민하고 협의해서 했다면 더 좋은데 이런 내용은 모르고 쑥 갖다 놓으니까 일단 이 사업이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보류가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업이 꼭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시급한 시간을 요한다고 하면 충분한 재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라든지 부동의라든지 보류라든지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데 신민주 위원님이나 심정수 위원님이 계시니까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하면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예산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조정 전에 신민주, 심정수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면 다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일정 공모사업을 따 올 때, 시기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되었고 환경부에서 갑자기 해 주니까 전국에서 저희들만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제치고 해야 될 사항이라 급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이런 사업이 온다고 하면 꼭 미리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지 내년부터 예산이 점진적으로 오거든요. 그것이 급해서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조성사업지 부지매입 25억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2억은 세워 놓았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게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데 부지매입비 만큼은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군수님께 자치단체장한테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똑 같은 내용 한번만 더 거치면 됩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 분들이 3명이라고 따로따로 어렵게 하지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같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이 되었든 아니면 간담회장이 되었든 같이 모이셔서 팀장 주무관님 다 오셔서 간단히 한번에 10분도 안돼서 설명이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해 주십사 그래야 이렇게 보류라든지 이런 어려운 과장을 안 거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은 과장님 설명 다시한번 잘 들으셔서 오늘 조금 어려우셔도 심사 한번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사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 저희 의원 4명하고 전문가 2명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많이 미루어져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도 이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면 같이 소통이 쉬웠을 것인데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성이 안 돼서 힘들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저희 의장님하고 해서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바로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371쪽에서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영범 안전총괄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손영범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금번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4억 8,627만 8천원이 증가한 241억 6,909만 2천원을 약 36.7%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 보험가입 예산을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폭발, 화재 등 8종에 대하여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익사사고 미아 찾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군청 근무지 에어컨 등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여름철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본부 내에 에어컨 냉장고를 설치해서 폭염에 대비한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가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사무비 2,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 방식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 분야에 대하여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1,602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가구 노후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금산읍 등 4개 읍면 안전취약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생활안정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풍수해보험 지원금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온실에 개인 부담률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우리 군의 지원 기준을 작년도 4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서 온실 가입자가 증대되어 군비 부담금 4억 333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범단 운영예산을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에 재난능력 강화 및 실질적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방재단 장비 및 활동비 구입비 2,9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 안전예찰 및 복구지원 활성비 2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014년 8월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재 수립시기가 도래하였고 하천, 내수 토사지 등 6개의 수립항목에서 가뭄 재해, 대설 재해 항목이 추가되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전광판 설치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경우 피해발생 이전 사전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미리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LED 재난문자 전광판을 2개소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9쪽 추부 119안전센터 손해배상금 5,2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 임대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서 임대료 4,065만 8,880원과 2018년 3월 24일부터 조멸 상실 일까지 매월 53만 5,80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종중에 청구 시 지급할 수 있도록 2018년 지급분 4,56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3억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천전씨 종중과의 토지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우리 군이 패소함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재 매입하고자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의용소방대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이 성곡지대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 금성 의용소방대 2억 5,000만원, 진산 의용소방대 2억원, 제원 의용소방대 2억 5,000만원, 남이 의용소방대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북면 통점천, 아랫자전리천 진산면 텃골천 3개 하천이 미정비 되어 주거 밀집지역 내에 안전사고와 집중호수 시 반복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번 하천 정비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가안전유지관리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친수공간과 자전거 도로 및 오토캠핑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캠핑장 수입금이 감소되어 군비 사업을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1억 8,500만원 지원 받아 국비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과 35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황천 현내천 등 6개 지방하천 미 정비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하상 정비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하도 및 퇴적토 정비 장비 임차료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하천에 퇴적토, 수목, 갈대 등을 우기 전에 정비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도정비 장비 임차료 2억 5,000만원, 퇴적토 정비 장비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산책로 조성공사를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탐방로 100선에 선정되 금산천은 음지리 장동교에서 중도리 금천대교 구간 약 3.6㎞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 주민들이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산책로가 한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하다는 여론들이 있고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천 봄꽃 축제 구간인 금산 도서관에서 용머리 구간 약 220m 구간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 금산군 스마트시티 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금산군 스마트시티 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사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취약지구 등 고충 민원 발생지역 10개소에 대한 방범 CCTV 설치를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첫 번째 운영 총칙 중 기금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 조성의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10억 2,990만 7천원 보다 2억 9,026만 5천원 증가한 13억 2,017만 2천원으로 도비 보조금 2억 9,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증액분 2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500만원과 예치금 7억 2,408만 3천원 기타 지출 1,10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서 세부 내역입니다. 재해예방장재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중도 우수저류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8,000만원, 예치금으로 기금 정립액 1억 9,917만 6천원, 2018년 재해재난사전 예방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47쪽부터 352쪽, 재난관리기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348쪽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보면 추진계획이 10개 읍면별 자율장재단 재구성 및 조직 확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재난예방 대응 복구활동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가 제법 있지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대표적인 것이 화재나 재난에 가장 앞서서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이고 재난 시 또 출동하는 가서 복구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적십자도 있고 그런데 비슷한 조직을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금산에 어떤 인적자원도 부족한데 이게 역할이 제대로 중복된 역할이 될텐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실제 각 지역별로 각종 사회단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율방재단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그 동안 구성이 되었다든지 활동부분이 미약하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군은 약 6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요. 또 충남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충남도가 각 시도별로 보면 자율방재단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원칙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군도 이에 맞춰서 최소한 읍면별 30명을 확보해서 최소한 300명은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대부분이 사람들이 각종 단체 중복 가입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적구성을 최대한 해서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을 일단 구성하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유사한 조직은 결국은 법적으로 조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하고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중복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지금 자연재해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방재단 운영하도록,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방재단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럼 지금 읍면 30명 내외라고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되었든 적십자, 자율방범대 보면 사실 읍면 30명을 채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아무리 국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언정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서 100% 국비도 아니고 군비가 훨씬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 이 명칭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1개의 어떠한 단체가 이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없어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조직을 어느 기구로 통폐합 한다고 딱 단언하기 전에 어쨌든 그 인원들을 흡수해서 역할을 조정해 보려고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법에 구성되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인력을 읍면별 30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력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협의라든지 협상에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새로운 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자체가 결국은 여기 인원들이 다른 봉사단체에 다 가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체 중에서 현재 활동이 원활이 잘 되는 재난이라든지 복구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그 단체에 이 역하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칭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구성이 되면 지금 당장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앞으로 연말에 전부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의 활성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쨌든 현재 이러한 재난이라든지 복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화재나 재난 쪽에는 의용소방대이고 그 다음에 주민안전이나 예방활동은 자율방범대이고 복구 쪽에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적십자이니까 이 3개 단체와 논의를 하셔서 해야지 이것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적 구성하는데도 결국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단체 임원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 단체에 이 명칭을 또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1개 단체가 2개의 명칭을 가지고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 추부 119안전센터 이것은 이미 다 얘기 되었던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을 고수하셔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원칙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49쪽에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것이 건물 철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것이 건물철거, 뭐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잉 철거를 해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어떤 손해배상이 청구 들어온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9안전센터 손해배상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요. 배상금,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주는 것으로 임대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손해배상이라고 표현이 되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부기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배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면,
기전

안기전위원장

판결 받은 내용이지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밑에 남이면 성곡지대가 원래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할 때 해 줘야만 다음에 또 안 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영범

손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월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89억 4,193만 4천원에서 6억 7,937만 7천원이 증액된 96억 2,131만 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주차장 부지조성은 농업기술센터 내 운동장 676평을 농지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농업농촌경쟁력 강화 3억원은 품목별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친환경 농업 생산성 향상 등에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경영비 절감 안전 농산물 생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입니다. 글로벌 4H 가족한마음 대회에 1,400만원은 2019년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지는 2019년 글로벌 4H 가족한마음 대회에 40명이 참가하기 위한 실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슬로푸드대학 운영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명품요리 전문가 양성 인삼축제 등에 전시 및 체험코너 운영 지역농산물의 소비 창출과 함께 먹을거리 개발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임대료 납부 편리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부분 복사기 구입 35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깻잎 연작지 PLS 대응 토양 유해물질관리 사업은 시설 깻잎의 연작장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 소독으로 PLS 대응 및 연작장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꽃 단지 조성 5,100만원은 금산천변 데크 및 교량 난간 등 1,398m에 꽃 화분을 설치하여 금산을 찾은 관광객 및 시장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묘, 육묘 꽃길 조성 및 식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 창조농업시범육성 가축생산성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2018년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로 사료 자동급여기와 축사 차광, 살수시설 설치로 고온기 열 스트레스를 경감 사육환경을 개선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국비 5,301만 9천원 및 도비 반환금 8,2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 사업 모두가 연내에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35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시간도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시지요.
기전

안기전위원장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19년 3월 18일 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 심의의 건을 재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 2019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금산군수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19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 설명을 사전에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소 간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과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신중을 잘 기해서 원만하게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부지매입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신민주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신민주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9년 3월 8일자로 제안하여, 3월 8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9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과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1,500만원과 인삼약초과 해외금산인삼 거점센터 구축 1억 8,000만원, 해외금산인삼 거점센터 리모델링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