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 기조에 맞추어서 일자리창출 분야 그리고 생활 SOC분야 발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확장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 5,513억 7,1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 5,282억 5,400만원의 1.9%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 1,300만원 및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조금 2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청사 별관 건립기금 10억 8,000만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매칭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서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1,10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서 단절된 홍제천 구간 디자인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을 위해 2억 6,300만원,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시설 보완공사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가재울5구역 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 등 28억 2,6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노인일자리 확대 7억 1,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6억 8,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5억 4,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3,3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4억 4,7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공공근로 사업 2억 5,5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 영천시장 쿨링포그 설치로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로서 창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정비 구비 부담분 6,000만원,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6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으로 교남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 현장중심의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1억 5,0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서 2019년 1월 8일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6급은 1만원, 7급은 1만 5,000원, 8·9급은 2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이에 따른 인상분 반영 등으로 2억 4,6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도영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5억 6,9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의회사무국 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8억 7,900만원이고 구 전체 추경 예산 100억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항목에서 6억 31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 감정평가비 사업 등 5개 항목에서 9,12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억 9,430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1억 1,64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100억원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7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정원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억 9,650만원을 감액하고 이전 차고지 정비공사 등 5개 항목에서 3억 1,0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4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하신 거 아시죠?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넉넉해서 오셔서 주셨다.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됐을 텐데 일단 표현을 하셨고 듣는 저로서는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과에 다니시면서 예산을 줄 테니 매입을 미리 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왜 의원들한테는 단 한 번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묻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급한 거였다면 왜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었는지. 국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2억 9,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2억원과 별관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원이 되겠으며 전산정보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매칭사업비 6억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면 될 거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기정액 1,011억 5,362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2억 9,943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1,024억 5,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2억 1,94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보수로 시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금액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적립금으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2019년 편성 예산은 국비 195만원과 구비 40억 2,728만 4,000원 등 총 40억 2,923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구비 6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한 46억 2,9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경찰서, 소방서, 재난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범죄 예방과 재난구호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사업 참여조건에 총사업비 12억원 중 지방비 부담분 6억원의 매칭 확약이 있어야 했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부득이 공모사업 대상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감액 요청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산정보과는 외부 예산 지원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앞서가는 행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구정 발전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매칭사업에 이번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작년에 마포하고 서초가 했고요 이번에 은평하고 성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25개 구를 봤을 때 서북권 쪽에 쏠림이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역 안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U-관제센터 지난 번에 이동화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자체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는 포화상태는 아니었었는데 계속 CCTV가 증설되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그 옆에 직원들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헬스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의회 청사 지어지고 별관 지어지고나면 그것을 조금 이전해서, 의회 청사가 지어지면 지금 평통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앞쪽으로 있는데 거기가 의회 쪽으로 들어가기로 협의가 됐고요, 구두상으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평통하고 협의가 됐고 그쪽 공간으로 체력단련장을 옮기고 통합관제센터를 그쪽 부분까지 늘린다면 충분히 확장돼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무실 또 하나 있죠? 회의실.

네,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내용을...

거기는 지금 전산정보과의 CCTV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단련장을 전체적으로 다 확장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사무실하고 사무실 한 개 정도까지는 그쪽으로 붙여서 만들고 나머지 부분만 통합관제센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바로 옆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려면 이전할 그렇게 큰 공간이 없고요 또 비용도 많이 수반되니까 확장해서 공사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금 민주평통이 구의회로 이전하기로 구두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구의회랑은 어떻게 합의가 되신 거예요?

의회하고는 지금 합의는 안됐는데 거기도 지금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된 겁니다.

의회 누구한테까지

아직 합의는 안됐죠.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서

아니 의회 쪽 청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용청사 쪽으로 그쪽 부분으로 내려올 겁니다.

공용청사가 어디 있는데요?

1층 쪽에요.

그러면 그건 공용청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공간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행정부 안에서 이번에도, 저희 행복위 소관 일이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월부터 추진이 돼서 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말이 없었고 그 다음 2월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위탁을 받겠다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행정부가 구의회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말씀 중에 민주평통과는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의회에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논의 정도는 해주시지 않아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동화 의원님이 구정질문으로 하셨을 때 이동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구청 건너편에 만약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 관련해서 이동화 의원님한테 어떤 이유로 이전이 아닌 확장에 대해서라도 설명을 드리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일단 저희 평통이 별관으로 옮길 수 있고 일단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논의 과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 과정 중에 저는 구의회와 구의원도 들어갔어야 됐다고 보고 결론을 낸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건 논의 대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라고밖에 느껴질 수 없거든요. 이전을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같이 사전 교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신 사항인데.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작년에 제안 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소방서 연계해서 요즘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요청한 건이 없습니다.

이용률이 생각보다 적습니까?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MOU 계약은 했습니까?

협약 체결했습니다.

했으면 소방서에서 구청에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정보공유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해준 건 없고 저희가 핫라인 형태로 해서 관제센터하고 소방서 상황실하고 다이렉트로 전화 연결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놨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제안을 드린 사항인데 그것도 사후보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부탁드리고 MOU 체결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6억을 삭감하는데 우리 2개 구가 서북권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2개 구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 판단은 국토부 판단인데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해서 출연한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건데 아무래도

구청장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전화하시고 계속 그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긴 한데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찾아가 봤어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면 국토부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어야지 우리 서대문이 밀린다, 그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내년에도 계속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강남권을 간다고 해서 강남권만 다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면 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기업으로 말하면 제품이 만약에 삼성과 현대가 있으면 현대로 가는 걸 삼성이 가로채 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얼마만큼의 열의와 성의가 있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161억 5,353만원으로 기정액 158억 2,606만원보다 3억 2,7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예산안 142쪽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 1억 5,0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억 7,747만원 총 3억 2,747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 편성이 가능한 일반예비비와 별도 계상이 가능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열정이 넘치시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공공근로 인건비 7,600,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3억 500,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4,800으로 해서 총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 요구액으로는 길고양이 치료비 지원 사업 시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143쪽에서 144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8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하고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억 7,870만원과 구비 7,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9쪽에 신규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트레일 기반 희망선사업, 시민기록 서포터즈사업이 있고 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미지막 번에 정원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중에 트레일 기반 희망선 사업은 독거 신중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레킹과 심리 상담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 매칭으로 5,9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시민기록 서포터즈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 홍은·홍제권역의 기록과 글, 그림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6,700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 6,700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사업에 공모한 시민정원사 양성 사업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마을정원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500에 대한 매칭비로 구비 1,500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한 거고요 총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 3,200, 시비 3,900, 구비 4,800만원이고요 이 사업은 영천시장의 아케이드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추경 사업이 있는데요 72쪽에 가축방역 사업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응모를 했는데 1,000만원이 응모되지 않아서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심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트레일 기반 희망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안산하고 홍제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혼자 사시는 신중년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랑 트레일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관리,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1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2명이 독거 신중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리서비스 플러스 다른 프로그램도, 저희가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12명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고요 상담이라든지 강의 이런 부분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보고서는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은퇴하셨을 때 그분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 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의 재능을 지역에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경력은 있는데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심리상담이라는 자체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자격증은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경력이라는 게 어떤 경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분야라든지 다른 유사 관련에 대해서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인 거거든요.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6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이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독거 신중년이라는 분, 사실 신중년 이게 한 50대 60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거의 우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실 텐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트레킹도 하고 심리 상담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나왔는데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실망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BTI라든가 U&I라든가 지금 지역심리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대학원은 이수하지 않으셨지만 심리 쪽의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협회에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 자체도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 관련된 협회들이 많아요. MBT도 있고 PET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 12명이 조금 전문성은 갖고 계신 분들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심리상담 이러면 몇 시간 이수하면 가격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심리상담사 1급, 2급 하시는 분들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이수하시고 자기분석 받느라고 대단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못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과연 임금이

그러니까 전문가는 올 수 없지만 사실 이건 신중년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요새 심리 관련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석사 자체를 심리상담을 전공해서 이 분야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일 기반 희망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 보고 중간중간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만들어놓으신 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기록 서포터즈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50플러스센터에 이미 강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한 거고요. 신촌 쪽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은·홍제권은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자. 일자리를 연결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으셨으니까요.

지난 번에 50플러스 방문할 때 보니까 연필로 그림 그리고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 쪽은 아미 그분들하고 많이 연계가 될 것이고요 영상도 필요하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서 배운 것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서대문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서대문문화원에서도 지금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이진아도서관에서도 지금 거기는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지역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는 주체는 달라요. 그런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하시면서 즐거움은 얻겠지만 과연 이게 어디에 계속 기록이 남을까라는 거 그리고 과연 새 주체잖아요. 지금 여기 시민기록서포터즈와 서대문문화원과 이진아도서관에는 아카이빙을 전문으로 할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의 차별성이 무엇일까?

글쎄요, 이진아도서관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주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에 전문적으로 어떤 서적을 발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인 건 요청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전문성과 다른,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건 사실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기록을 남기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업상 만들어서 가는 과정하고는 다르게 이걸 보고 있거든요.

차별성을 조금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됐을 때 중복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사이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정주성이라든가 그런 게 더 발전할 거라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저는 알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세 군데 돈이 다 들어가는데 차별성이 뭔가라는 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계획서 주시고 이것도 진행 과정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지금 시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겁니까?

현재 TNR사업을 하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개하고 고양이 같이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 유기동물단체에서 구조해 가면 폐사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치료사업은 어린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그 고양이를 치료해서 입양을 많이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한 거고 시에도 공모했는데 시 방침에 따라서 삭감됐고 구비만 가지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이 만큼 필요하고 의미가 있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우리 구에 만 마리 안 되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이걸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고양이 포획해서 없애면 개체수가 늘어나서 다시 채워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성화해서 자연소멸하게 자꾸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포획은 아니고 다친 고양이들

저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구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동물 관련 부분은 찬반이 팽배하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그런데 시비가 안 돼서 감액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제가 질의할게요. 길고양이 유기동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안 됐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으로 하는 거지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가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확한 의견이 뭐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으로 올해는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은 시에서 구비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7개 부서 총 46개 사업에 대한 추경에산안을 편성했으며 본예산 대비 45억 4,997만 2,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 청소년 수요조사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 등 총 2개 사업에서 31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서대문구 거주 다문화 실태조사 및 사회욕구 조사 등 총 5개 사업에서 9,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분담액을 반영한 사업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는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과 사업설명서 9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차 구입 추가 부담분에 대한 것으로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785만원입니다. 2018년 10월 복지정책과 내에 설치된 위기가정 통합례관리지원센터에서 운행할 전기차를 2018년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과 금년도 지원될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차 구입 국비보조금이 2,700만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2,400만원 지원되고 차량가격은 작년 3,777만원에서 4,335만원으로 상승되어 부족분 78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폭력, 학대, 방임 등 위기가구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진행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억 7,962만원, 시비 4억 8,061만원, 구비 1억 3,472만원으로 총 8억 9,49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입니다.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양곡대금과 배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림식품부로 정부 지원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양곡대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농림식품부 할인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양곡대금은 2019년부터 지자체 예산 편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곡비 보조금 국시비는 전액 감추경이 필요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양곡관리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과 연동되는 사항으로서 양곡비 보조금 편성은 사라졌으나 양곡배송에 필요한 택배비용은 이전과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세부사업을 양곡관리로 신설하고 추가소요액 6,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18년 대비 상승된 임금의 인상률이 반영되어 증액분 4억 2,3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7만 7,000원 증액분과 희망키움통장사업비 250만원 감액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 증액분 29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내 사업지원실 창호 보수 및 상담 공간 조성을 위한 기능 보강비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촉진시키고자 2019년 신규 신설된 사업으로서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1억 4,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변동 매칭 형식의 저축을 지원하여 자산형성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에 따른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77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17% 상승 그리고 운영비 18%가 상승하여 시비 확정 내시액이 1,280만원이 증액된 바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인건비가 20% 상승하여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2,22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시간당 인건비가 20.4% 상승하여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1억 4,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관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중 2018년 11월에서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제공기관이 있어 예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국고보조사업은 매분기마다 사업비가 자치구로 교부되고 사용방식은 바우처카드이며 예산지출은 각 자치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매분기마다 예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분기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기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목을 별도 편성하고 국·시·구비 비율에 맞춰 2018년 12월 24일 확정 내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예산 6억 8,2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내 기능보강 공사비용 7,300만원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중증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75만원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8월 서울시의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공모안에 연간 운영비의 1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총 운영비 4억 7,940만원의 10%인 2,94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어 확정 내시액 증액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사업의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61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6,42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새로이 추가된 장애인 일자리의 한 종류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14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장애인 연금 급여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1,289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2억 5,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9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는 시비 재배정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금년부터 예산 교부방식이 바뀌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증액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0쪽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3명이 하잖아요. 거기서 기술요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기술요원은 건축협의를 하시는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건물을 주민들이 새로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기술자문을 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 관련 자격증이다 있으시고요.

어떤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주로 건축과 업무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 저희가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준공할 때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로 건축과와 협의하고 편의시설 소영업점포 같은 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도 자문을 해주시고 기술파트 직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활동하시는 겁니까?

상근입니다.

기술사신데 상근하신다고요?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분들 월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1인당 월급 말씀하세요?

예.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 걸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월 이삼백 정도

기술사 분들은 400만원이고 행정요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급여가 그것보다 낮습니다. 센터장 한 명, 기술요원 한 명, 행정요원 한 명 세 분이 상근하시고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바쁘세요. 현장에도 직접 나가셔야 되고.

거의 다 국ㆍ시비 확정내시액에 대한 증액분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예산 확정을 의회에서 12월 15일쯤 하게 해서 완료하는데 복지부에서 나중에 그 이후에 공문이 와서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많이 오거든요.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을 상반기든 하반기든 항상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 장애인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계속 증액하다 보면 일자리도 증액분이 있고 활동보조라든가 장애연금급여 등등 해서 다 연말에 올려서 내시가 다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전부 12월 18일, 24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그때 결정돼서 오는 거예요?

예. 저희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비교증감 예산 총액에서 과장께서 1억 4,6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표기는 1억 400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책자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도 그 얘기가 또 있었어요. 숫자가. 숫자하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면 저희가 헷갈려서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숫자가 이 밑에 것이 맞지요?

책자가 맞고 앞으로 주의해서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건지 풀어져서 그런 건지 그건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인건비가 11월, 12월에 지급이 안 돼서 지금 지급한다고 올라왔어요. 작년도 11월, 12월 미지급 된 것에 대해서 온 거죠? 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증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예산에 올린 6억 8,000이 전액 작년 11월, 12월 서비스 대금으로 지출됩니다.

그럼 6억 8,200이 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활동비 지원이?

활동비 지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면 거기서 기관으로 돈이 나가는데 기관에 돈이 나갈 때 75%가 인건비고 25%가 운영비로 나가는데 기관에서 바우처 활동하시는 활동보조사한테 일단 돈을 먼저 지급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추가로 못줬으니까 기관에다가...

그럼 기관은 6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진행을 해요?

25% 쌓여있는, 4대보험이나 이런 거 운영하기 위해서 쌓여있는 운영비로 일단 지급했고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전부 98개예요. 합쳐서 6억 8,000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는 갑질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돈을 안 주고 협력사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구청에서 먼저 이걸 선지급하고 내려가야지 원청사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밑에 하청사들한테 너희가 알아서 지급해, 이거 똑같은 방법 아니에요. 지금 이 방법이?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고민해 보세요. 이게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갑질이에요. 원청사가 돈을 안주고 협력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원청사에서 돈을 주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위에서 돈을 못받았으니 우리 못주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저도 이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6억 8,000이나 되는 돈을 지급을 못할 수가 있느냐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하시면 어떡해

이건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에 크게 오류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교부 방식으로 하는데 4분기 자체를 모자라게 교부를 한 거죠.

4분기 자체를 모자라게 교부된 걸 담당과장께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고민과 이런 걸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을 해서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이 직접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얼마얼마를 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탁을 다 하면 정보원에서 제공기관에 바우처카드 긁은 것을 다 확인해서 입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 12월이면 집행이 된 다음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바로 결과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1월에

1월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런데 1월 예산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작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은 지금 진행된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못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저희가 그것을 미리 진행해서 구비로 먼저 지급한다는 건 매칭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예산 자체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게 늦게 나간다는 거,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애초에 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고요. 모자라게 된 부분을 올해 메꾸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구멍난 부분을 담당과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월에 와서 6억 8,000이라는 돈이, 1. 2월에 6억 8,000이 집행 안된 것에 대한 원망을 누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받아야죠.

그런데 왜 복지부에서 6억 8,000을 우리가 받아요? 지금.

원망은 복지부에서 받고 돈은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12% 부담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해서 7,300이 감액됐어요. 이건 정확하게 왜 감해진 겁니까? 방수공사를 안한 겁니까, 뭡니까?

이건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애초에 기능보강으로 보일러 교체, 인조잔디, 방수공사 이렇게 하기로 9,522만원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최종 시에서 다시 다 빼고 그러면 방수공사만 해주겠다 해서 나머지 공사비는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잖아요. 그러면 방수공사만 해주고 나머지 안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순차적으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

급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면밀히 검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검사할 때 같이 안 갔어요?

네,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아니 왜 같이 안 갔어요? 우리 직원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시비 구비가 50, 50인데 그러면 시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시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안 나갔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셨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담당팀장 의견은 뭡니까? 네,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비 구비 5대 5인데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도 서울시에서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여기가 북아현뉴타운 2-1구역인데 계획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북아현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조합에서 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나 해주거든요, 복합으로. 그래서 도서관하고 육아지원센터 복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근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리모델링과 신축을 해주는데 저희가 미리 이것을 다 해가지고 급한 것만 우선, 방수공사만 하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지어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북아현동 주민센터가 쓰고 있는데 그 동주민센터가 옆으로 새로 신축해서 이사 가고 복지관이 그것을 다 쓰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한 3년 정도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급하게 몇 년 정도는 보일러라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방수는 물이 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방수 먼저 하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를 제가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일러는 쓸 만하다 이거죠?

아직은 쓸 만합니다.

지금 급한 게 이 사업을 보면 방수공사와 보일러 교체는 시급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방수공사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됐으니까 교체를 하지 그러면 몇 년 돼가지고 수명이 돼서 끝난 건가요?

아니 가서 봤는데 아직은 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불편하지 않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6,400만원이 감액됐어요, 시간제일자리 사업에서. 그러면 이건 시간제 일자리를 그분들이 안해서 감액한 겁니까, 예산이 다른 데서 나와서 감액한 겁니까?

이건 복지부에서 인원을 배분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서로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는 많이 확보하려고 많이 올리면 복지부에서 균형 잡아서 펴주는데 이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이건 10명이 새로 신설되고 이건 좀 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결론은 국비와 보조비가 줄면 우리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죠?

네, 매칭비율에 맞춰야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장애인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부모가 장애가 있을 때 자녀분들한테 적절한 한국말 언어교육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보면 거기도 언어, 청력, 미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장애 당사자. 그리고 33페이지는 부모가 장애인이어서 적절하게 언어 지도를 못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되고 그 다음에 언어발달재활은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서 자녀분들한테 학습을 못시켜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렵네. 하여튼 모두가 다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96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총예산이 200만원밖에 안되나요?

네, 지금 200만원.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됐다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지금 지원받는 대상이 1명입니다. 수급자이시고 바우처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다른데요. 이 수급자 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없이 22만원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그러면 저희 구에는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바우처사업은 뭐든지 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과장님 어제부터 저를 너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과장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자꾸 예산을 서로 주겠다고 하는 운이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점심 먹으면서도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그런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갈등을 너무 부추기세요.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는 진짜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과장 입장에서 어때요?

사실 설계공모 들어가서 기본설계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준비하는 기간에 예산이 빨리 마련되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설계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이번에 마련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요, 진행하는데.

차승연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청소년 수요조사는 지침에 청소년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용역도 있고 설문 받았을 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있게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그런 용역이기보다는 저희가 설문지를 의뢰하고 만든 걸 학교 쪽에 뿌려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녹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문 항목이 몇 개인데요?

아직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시설 안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찾아 만드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내가 예산이 1,000만원 있어 1,000만원짜리 집을 짓겠다는 거하고 내가 이 집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까를 고민하는 건 집을 짓고 나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수요가 최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620만원 만들어서 하겠다는 과장님 생각이 저는 아이러니 했어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질문을 했을 건데 여기 앉아 있어서 질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또 설계비용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해당 담당 위원님이 설명까지 해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 거예요? 무슨 사정만 있어서 과장님한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사정하면 나는 우리 구에 관계없이, 지금 과장님은 이걸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맞지요?

예.

구민을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걸 제쳐놓고 구청 내부에서 예산이 얼마밖에 안 되니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이 얼마 하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과장으로서의 주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관이 있는 건지. 물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거 좋아요. 오래 갑니다, 직장생활 할 때 보면. 그걸 밑에서 일하는 밑에 팀장은 쌔 빠져요 그것 때문에. 과장이 주관이 딱 서서 주관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그 밑에 팀장 팀원들을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관이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설계공모비까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28억 2,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산팀에서도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2억 8,000을 얹기에. 사실은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땅값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요청을 했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추경에는 8억만 하기로 원래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어요. 예산이 남으니까 이번에 국비 받기 위해서는 전액 땅을 사야 되니까 이번에 땅값을 다 포함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게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공모비도 필요해서 그러면, 추경에 사실 쪽지예산 돌리는 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설계공모비도 얹어 주세요라고 얘기는 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얘기가 충분히 안 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주관이 없기보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으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하나라도 신속하게 하고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맞는데요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번에 설계공모 꼭 필요해요. 지금 거꾸로 차승연 위원한테 우리 이거 필요한데 깎였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걸 거기서 과장님이 어필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난 번 예산 할 때 작년에 신촌거리에 무슨 거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두 개를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나도 안 된다는데 그 팀장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살려줬어요. 그게 예결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그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그건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의원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과장님,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 과장님은 “저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는 애한테 밥 한 술 더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고민하셔서 이건 저희들이 차 위원하고 내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직급보조비 부족분 3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866억 6,451만원이며 금년도 기정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보조금 6억 670만원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872억 7,121만원입니다. 예산서 131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국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2억 1,531만원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9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시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으로 3억 9,2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용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확정내시액에 따라 7억 1,771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로는 신규 일자리 사업 창출로 사회서비스형 인원이 91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확정내시액이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됨에 따라 1,1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인원 증가, 영양사 인건비 상승 및 경로식당 운영비 신설에 따라 1억 2,5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노인장기요양 결정액에 따라 3,2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0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증원에 따라 인건비, 4대 보험 등 2,6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1쪽입니다.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은 노일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활동비, 사례관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1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입니다. 사랑의 안심폰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과 긴급한 상황대처를 위한 안심폰 유지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휴대폰 보급 확산에 따른 안심폰 사용자 감소로 19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3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독거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활성화를 고립감 및 우울감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8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4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8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1억 2,500만원 증가됐는데 주요 내용은 뭡니까?

대상인원이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상승했고 경로대상 인원이 909명에서 995명으로 증가했고 지급기준도 인상되었고 영양사 인건비도 5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지원은 시비 60%고 구비 40%잖아요. 이걸 전체를 합쳐서 1억 2,000이 올라간 건가요?

인건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일반운영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됐거든요. 그것도 포함되고.

과거에는 일반운영비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60인 이상 되는 기관을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인 이상의 경로식당을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40페이지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뭡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고요.

주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노인들 욕구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에서 건강운동도 하고 정보화 교육도 하고 취미오락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전에는 한 분이 하셨어요. 경로당이 100개 이상 되면 인원을 2명으로 늘리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인원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0개 이상 되면 두 명 늘리라는 규정은 어디서 적용됐어요?

서울시에서

이것도 신규예요?

신규는 아닌데 이번에 처음으로 100개 이상 된 데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인원을 늘려준 거죠.

서울시에서 100개 이상 넘은 데는 추가하라는 게 최근에 실시된 건가요?

최근에 실시됐어요.

그 동안 안 하던 걸 갑자기 두 명을 늘려서 하는지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니까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 의지는 경로당을 안 늘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서 그러나? 연희동이라든지 경로당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구청장 생각은 우리는 안 짓는 거다, 복지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존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경로당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개인폰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개인폰은 해당이 안 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집에 설치해 주고 전화와 연결이 안 되면

줄어든다는 건 독거노인이 줄어든다는 말 아니에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어들어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더 업그레이드 된 IoT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없애고 IoT로 하든지 하셔야지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없애고 IoT사업을 할 거예요. 훨씬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꼭 물어봐야지 답변을 하시네. 그 다음에 44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 상승이라는 건 뭣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서 상승하는 겁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서울시 지급기준이 인상됐고 이분들이 노조가 있어서 임금 단체협상을 해서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임금 인상분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