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미영 위원님께서 박상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상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자섭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일혁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드립니다.

임일혁 위원님께서 이미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미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3월 19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교육 중으로 기획팀장이 대신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된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로 시민 삶과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광주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제정된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조례정비 철저입니다.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정비대상 과제 55건 중 40건을 완료하여 현재 완료율 73%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55건 정비를 100% 완료하고 수시로 정비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시간선택임기제 변호사 채용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시 법률관련 전문인력은 일반임기제 1명, 고문변호사 7명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행정심판, 소송의 대응력 강화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향상을 위해 인사부서와 임기제공무원 채용 협의 등 소송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행감 지적사항의 지속적인 관리와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광주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발굴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자치법규 입안 원칙 위반 등 법제처로부터 자율정비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보면 폐지되는 조례가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그다음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또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여기에 각각의 사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여기에 대한 폐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여 지금 폐지를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각각 사안은 틀리게 되겠고요. 어떤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정비 미완료된 15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나오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2에 따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몇 시간, 주당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1일 근무시간대는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채용하는 변호사는 일반임기제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시간제한은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저희 시간선택임기제 변호사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분들은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임기제공무원 외에 전문적으로 조금 더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 그럴 때 일곱 분의 고문변호사분들한테도 별도로 자문을 의뢰해서 좀 더 다각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소송지원 인력은 앞으로 얼마나 갖출 예정이십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올해 두 분을 더 저희가 충원을 하였고요. 신규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와 지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법무규제팀장께 좀 여쭐게요. 페이지 9쪽인데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확대라고 있죠?

예.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부담을 하는 자치법규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생활 및 권리의 밀접한 관계, 연관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민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그게 규제대상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만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히 보면 팀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아. ‘법무규제팀’ 이러니까 진짜 규제를 하는 팀 같아,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팀에서 그런 어떤 추진방안이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서 규제개혁이 뭔지 그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어떤 시민들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규제다” 이랬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쪽 인구정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나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 기반마련을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완료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5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인구 세부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보고서에 보면 2019년 1월에 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누락된 사유가 뭔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하나씩 할까요, 일단?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 부분을 좀 사전에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립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평가와 업무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좀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팀의 업무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업무 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업무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도 전년도하고 어떤 업무개편이라든지 각 부서와의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담당부서와 그리고 인사부서와 얘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구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SOC 사업하고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SOC 사업과 연계해서 인구정책뿐만 아니고 인구분포도 좀 따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분포를 좀 검토해서 SOC 사업이 어느 읍‧면‧동에 어떤 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잡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앞의 것을 계속 서두에 붙인 건데, 혹시 생활형 SOC 사업 관련해서 광주시 인구정책이나 인구분포가 데이터화 되어서 참고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구분포도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찌됐든 저희 인구분포도 부분 조사결과에 따라서 SOC 사업이 필요한 그 지역에 어떤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일까요?

지금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4쪽이에요. 지금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과 수립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에 맞게 지금 고령화 사회이고 저출산이잖아요? 이것 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못하고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진짜로 하실 것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진짜. 이것 조례까지 개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말 진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젊은층들하고 계속 밀착관계를 가지셔야 될 거예요. 가지시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교육비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을 광주시에서 더 고민을 하시고 또한 꼭 국가, 다른 시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광주시에서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하여튼 젊은층들이 와서 정착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인구도 늘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 한번 내셔가지고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 단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되 단체의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는 연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는 8개 단체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명예감사관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등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로 인해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담아 전파함으로써 봉사단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고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서 사업관리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자체적인 예산 없이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하고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고 따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도 않고, 진행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따로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업관리제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광주시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도 사실은 이게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고 살펴볼 수 있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과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단 뭐 우리 광주시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진짜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사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 쪽하고 이쪽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봐도. 힘들고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체인지 됐잖아요,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그런 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가 세부적으로 심하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압박감이 오죠, 그렇죠? 또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쓰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압박감이 오면 사기가 떨어져요.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새마을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올해는 그것을 잘 봉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봉사단체들이 있어야 광주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가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제대로 해 주시고 또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힘드셨습니다.

예,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1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3-2번 SNS 활용 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개의 공식 SNS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여 모바일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SNS 홍보역량을 확대하고자 더 많은 시민과의 모바일 소통을 위해 광주의 핫플레이스, 옛사진, 벚꽃명소 등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SNS 특성과 최신 트렌드에 맞춘 동영상, 카드뉴스, 일러스트,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정을 공유하는 시민홍보채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참여 향상 방안입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SNS 홍보자료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등 홍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SNS 활용과 시정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SNS 서포터즈 활동관리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 중인 서포터즈 40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하는 팸투어 등 연 2회 이상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서포터즈별 활동분야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포터즈 활동사항을 월별‧분기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SNS 활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SNS가 우리 시를 알리고 주요 홍보매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NS에서 홍보를 하면서 왜 행정공무원들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형평성이라...

형평성을 제가 따지는, 형평성을 왜 따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SNS 인센티브는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우리 홍보주체로서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행감에서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그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도가 높은 직원을 폭넓게 했습니다. 1,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똑같이 차별 없이 참여가 많은 부분을 폭넓게 잡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건데요?

지금 인센티브는 우수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요.

담당관님, 인센티브 같은 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그런 것 하시면 강제성을 띄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조금, 아까 형평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꼭 공무원들이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공보담당관실이 있잖아요, 다? 여러 언론인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센티브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강제성이 있어요, 그것.

예, 먼저...

인센티브를 줘서 SNS를 하라? 안 되죠, 그건. 광주 홍보도 좋지만.

지금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는 경우는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안 하고 만약에 팔로워수를 높이거나 내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게재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 정책에 대해서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게재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숫자에 따라서 1,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에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특정인을, 뭐 1등해서 제일 많은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요. 지금 업무도 바빠요. 예? 그것은 자율에 그냥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이에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요. 그것은 뭐 결재는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10명의 의원들도요. 여기에서 제일 잘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 주실 거예요, 예산에서요?

이것은 공직자에 한해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직자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일종의 방편이니까, 정책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은채 위원님하고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우리 조례에 당초에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데 상금이라 그러나? 지급하는 조례규정이 있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걸 지적하면서 “이게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있습니다.

SNS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요’나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공직자는 사생활 부분하고 광주시의 어떤 홍보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실제 보지만 ‘좋아요’를 누르기도 힘들고 댓글을 남기기도 어렵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같이 협조를 해 주면, 광주시에 같이 협조를 해 주면 홍보에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은채 위원님과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들은 아니시니까 잘 감안하셔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우리 지난번 굳이 따져보자면 행감 전후로 우리 SNS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실시간적으로 게시물도 엄청 많아졌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면 SNS, 페이스북 열면 바로 거의 뜨거든요. 그리고 부서별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카드뉴스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동영상도 많이 오고, 공보담당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느껴질 정도예요. 물론 광주비전도 조금 개편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그렇게 기존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못했었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행사 위주의 언론노출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거의. 광주시를 치면 ‘행사장에 어디 갔다.’, ‘어떤 행사가 열렸다.’, ‘열릴 예정이다.’ 이런 보도는 굉장히 많은데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게 먼저 오픈이 됐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민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계획이라도 있으면 그걸 기사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남시는 있고 용인시는 이런 것이 있는데 광주시는 왜 없느냐”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주시는 계획조차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런 어떤 변명의 수단으로 보도자료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광주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시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취합해서 기사화하는 게 어렵죠?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서별 파티션을 좀 제거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비전하고 SNS는 말씀하셨듯이 글자보다는 동영상 및 기타 다른 방식의 홍보가, 콘텐츠가 지금 요구하는 세대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의 기획보도나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책‧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여야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책‧시책이 일상적인 것은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그러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행사는 반드시 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책과 시책을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 의료라든지 교육, 복지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텐츠 브랜드라는 항목을 예산을 이번에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고 그다음에 공중파, 지상파 쪽으로 한 15개 정도는 모으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SNS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기로 하고 먼저 지금 우려되는 행사 부분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방안을 저희 위원님들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정리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서별‧정책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어떤 건지 알고 있지만 부서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가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궁금해서요. 16쪽에 보면은요. 우리 광주비전이 한 월 3000부씩 축소가 됐네요, 굉장히 많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보다 부수가 줄었습니다. 지적사항 해갖고 반송 부분이 한 300 내지 40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타깃을 제일 주 고객층, 애독층인 40‧50‧60대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리고 버려지는 부분을 계산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할 때 월 1만 5000부 정도가 적정선이고요. 그렇다보니까 반송이 되는 게 월 30% 줄었습니다.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50부 했다 20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30부가 줄게 됐고요. 맨 처음에 1회 반송 시에는 확인을 하고 2회 다시 또 보내드립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그쪽은 않고요. 남는 부분은 해가지고 다시 유관기관에다 보충을 좀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요구하시는 기관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선의 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5000부가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했냐면요. 이 광주비전이 진짜 이렇게 각 가구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보면 버려지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축소시키기를 좀 잘하셨다. 이게 저희 같아도 조금 볼 수 있고 그러면 갖고 들어가서 보거든요, 앉아서라도. 그런데 포장된 상태로 그냥 비 맞아있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니다보니까.

작년도 9월달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 중에서 책자로 만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획‧편집위원회에서 그걸 안건화해서 토의한 결과 지금 타블로이드판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게 대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고객층, 애독층이 경로당, 기타 중‧장년층이 대개 많이 보기 때문에 책자는 좀 적고 그리고 또 광주비전이 솔직히 1회성에 치우치는 홍보, 책의 홍보매체입니다. 그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블로이드판이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이것도 지적사항에서 나왔듯이 줄였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올 9월이나 10월이나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는 홍보는 계속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하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광주시는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시는 데는 항상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는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5건은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와 회원제 골프장 관련 행정소송 대응 철저 그리고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철저와 업무효율성 중심의 청사공간 리모델링 추진과 1층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 직원 배치입니다. 조치완료된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마을회관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겸용 건축물은 180개소로서 해당 건축물 대상 중 10년 이상 노후된 152개소에 대하여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축, 개보수 등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인근 시‧군의 마을회관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시에 걸맞은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내실 있는 국내 및 국제교류입니다. 광주시는 국제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26일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동주도시협의회 등 광주시와 협력관계가 있는 도시 중에 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추가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는 2018년 7월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즈보시를 제외한 국제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2019년 2월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교류가 없는 도시와는 교류를 단절하고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외교류대상 도시를 새로이 발굴하여 교류하는 등 국내외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 등기소 부지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구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리부서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8년 11월 8일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불가 입장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으며, 구 등기소 매입절차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 안내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 부서에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통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는 추진이 불가하며, 향후 제반여건이 변동될 경우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조성사업 4개 사업장에서의 고사목 발생과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누수발생에 대한 하자관리의 건으로 고사목은 2019년 4월 식재 예정이며,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누수발생 문제는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하자보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3쪽,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배치입니다. 광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4개소 3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내구연한 초과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시청 민원실과 오포읍 등에 교체 및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무인민원발급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죠?

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30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민원인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 확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층으로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게 어떠세요?

이번에 다 협의를 했는데 국별로 하다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복지교육국에 속해 있어서 2층으로 돼 있는 것이라 우리 직원들과 노조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공간 배치를 하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일단 사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사무공간을 배치하지만 제 생각에는 노인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 그렇잖아요. 꼭 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데 희망콜 같은 거 타고 오시면 여기 1층 같은 데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사무공간을 그쪽으로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2층도 지금 들어올 수는 있게 시설이 돼 있거든요.

2층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1층에 주차해서요?

예.

2층에서도 주차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과가 복지교육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국에 같은 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다 이번에 재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업무 자체가. 노인분들하고, 업무도 조금 분리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업무에 대한 것은...

또 하나 1층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대수가 100대, 30대 정도 계속 공간이 비어 있는데 왜 다 도로 위에 주차를 하게 하죠? 계속 보셨을 텐데, 왔다갔다 식사하시면서? 그 안에 주차장이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로 위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로. 그것 보셨죠?

봤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것 빨리빨리 조치하셔야죠. 들어오는 데 보면 차선이 양쪽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길가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좁고 위험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100대가 비어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물론 식사를 하러 가신 것도 있겠지만 대수가 항상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도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 오늘도. 마을회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답변도 없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마을회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명의는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마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을회관 지은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거의 다가. 그럼 지금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그걸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이것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아, 자치행정과구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셔가지고 타 시‧군의 조례 제정 여부 판단하고 또 지원대상하고 지원범위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끝냈고요. 입법계획안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가 4월 중에 입법계획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내에 그 조례가 제정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씩 조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하면서 우리 광주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해 가지고 가야지, 아니 그냥 과장님 혼자 그것을 넣었다 뺐다 하시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 방에.

인근 시‧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2개 시‧군 중에 한 10개가 조례로 돼 있고 2개가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신축이랄까 개축이랄까 또 증축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 시‧군마다 범위도 틀리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적합한 범위하고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조례로 담으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지역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들으시고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빨리 보수해줘야 돼요. 새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연말에 굉장히 질타한 것 있죠? 기억나세요? 뭘까요?

민주평통...

지금 반납액을 받았다고 조치를 내놨네요, 200만 원?

예.

어떤 방법으로 반납액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40명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일인당 약 52만 원 정도 선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실제 간 인원은 민주평통 위원은 36명 가고 사무국장 포함해서 37명이 갔는데 사무국장은 평통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명분에 대해서 다 환급받아서 다 세입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 회계과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야지만 서로가 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통이 너무 안 돼요. 아예 의원사무실은 담쌓고 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담쌓고 사실 거예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반납액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고 한번씩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어떠한 입장도 없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갖다가 하나 툭 들이밀고 말고...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납액 받는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주 소통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조치결과 보고 받기 전에 속기록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국내‧국제교류 추진이 별말씀 안 드렸다 생각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국내 및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지금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본계획 안에 위에 있는 문제점하고 대책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국내 또는 국제교류 도시하고 사실상 교류중단이라고 했는데 이 교류 중단할 때도 서로 해야 되는 매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단요청서를 보내고 그쪽에서도 승인을 해야지 중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보서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국 즈보시하고 자매도시 2002년부터 해왔던 도시인데요. 먼저 사드배치 국면 때문에 교류 진행이 중단됐던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 다시 재개가 되어서 4월달에 있는 도자기축제 때 답방하는 것으로 다시 교류 재활성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즈보시는 그렇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같이 상의해봐야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본계획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적사항 중에 실질적인, 특히 광주시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 이런 활동면에서라든지 실질적인 교류도시의 어떤 목적에 맞는 도시랑 교류를 하자 이런 내용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4월에 지금 강남구랑 하시는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교류는 먼저 강남구청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월달에 의향서를 보내서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하고 4월 초에 실무협의하고 그리고 도자기축제 때 우리 시에 방문해서 그때 MOU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먼저 강남구청 한 다음에 강남 일대 다른 구청하고의 국내교류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쪽으로는 일단 아시아 쪽으로 중국하고 저희하고 도시명을 같이 하는, ‘광주(廣州)시’ 같이 쓰고 있는 ‘광저우(廣州)’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원래 매머드급이라 레벨이 솔직히 있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이 하자라는 쪽에 의향서를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광저우하고는 안 되더라도 광저우시의 어떤 구나 이런 데하고 되면 같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등등 여타 지역은 민간교류 차원에서 먼저 선행한 후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 도시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득이 되는 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잘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월3리가 지역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다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넣어져 있어요?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만 광주시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이고요. 지금 통‧리에 대한 분리 내지는 합병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체 우리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담아보겠다고 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초월읍에서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다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는 진짜 심해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초월읍에 읍장님과 같이,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힘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통이 분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세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골이 너무 깊어가고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 계속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자리요? 그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공에서 그것을 경매를 받는다고 하나? 그것을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목적을 세워서?

예.

그런데 그때 회계과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없고 그냥 매입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것인데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주차장으로...

일단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도, 시 땅이 되면 주차장으로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저희 땅이 됐으니까. 그런데 시 땅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을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받으면 주차장으로 해야죠. 그걸 또 용도를 바꾼다?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약간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이 받는 것하고 공공에서 받는 것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받아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받으면 내가 집을 짓든가 주차장을 하든 쓸 수 있는데 공공에서는 어떤 목적, 용도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들어가 있으면 바꾸기 힘들어요, 목 바꾸기가.

일단 취득을 하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목적을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활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자료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꼭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이 ‘완료’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마음축제 올해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올해 안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게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축제 취지에 맞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양보다는 질을 자활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좀 세부 추진계획을 올해는 세워서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한마음축제에서 작년에는 예산을 1200만 원 세워가지고 500만 원은 축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교육비로 사용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리축제가 4월 13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부스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전시하고 판매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요. 왕실도자기축제가 4월 26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부스를 받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품별 전시하고 홍보 판매도 같이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해서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축제는 없는 거네요?

예. 별도로 축제를 하지 않고요. 이런 행사 때 가서 부스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홍보하고 판매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참여당사자들이 자활의지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된 부분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중에서 6개 국공립어린이집의 놀이터 면적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궁평하고 매산어린이집은 ‘부적합’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유예처리가 된 거잖아요, 워낙 예전에 개원을 한 곳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제약이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궁평과 매산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놀이터가 실제로 규정에 비해서 적은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어린이들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놀이터 면적이 아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시설규모나 봐서 어린이 놀이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육실 면적을 조정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놀이시설이 아닌 놀이기구나 교구나 그런 걸로 어떻게 시에서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해 주시거나,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놀이터 면적이 딱 맞다고 그만큼 노는 것은 아니겠지만, 활동반경이나 규모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특히나 놀이기구나 이런 게 혹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초등돌봄교실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과죠? 신설돼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더 많이 체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의원들이 어떤 의중으로 어떤 질의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집행부로 가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겠지만 진짜 “아” 하면 “어” 하고 손이 박수가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 초등돌봄교실은 사실 2018년도의 정부정책상 지자체에서 돌봄교실을 시행하게끔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그동안 공모에서도 공모하지 않아서 빠져있는데 광남이 이번에 시범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광남만 하나요, 광남초등학교만?

초등돌봄교실을 교육부 자체에서 늘리지 않고 지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전체 권역에서 축소 조정을 하는 편이고, 이제 수요가 많은 우리 광주시 같은 데다가 추가 조정해서 배정하는 그런 추세로다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돌봄교실도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광주시는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교육부 소관 사항은 초등돌봄교실이고요. 별도로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보육과에서?

예. 그 시책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엄마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광주시에 있는 어머니들이. 저도 물론 그중에 한 사람이고, 이 돌봄이라는 게 보육과 교육의 적당한 선에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념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물론 담당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해야겠지만 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아닌 보육에 가깝다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보육과 과장님이 이 돌봄교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획 있나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하고 있는 곳 같은 데, 경안동 지역 같은 데 공간이 나오면 다함께돌봄 같은 시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함께돌봄사업 저도 배워가면서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9쪽 좀 봐주세요. 광주시가 ‘중앙푸드’하고 ‘참사랑푸드’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신고이고, 여기는 또 ‘늘만나푸드뱅크’가 임의신고네요?

예.

임의신고하고 당연신고하고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당연신고와 임의신고는 당연신고는 배부액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상 기부물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배부를 하는 게 되고요. 임의신고는 그 이하.

3억 이하?

예.

그러면 임의신고는 개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지역안배를,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이 여건만 갖춘다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푸드뱅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신청인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인에 한해서?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명시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억 정도를, 당연신고는 3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의신고는 3억 이하라고 하는데 임의신고는 3억 이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당연신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방침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배영씨 이분은 그럼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2018년 11월 30일날 하셨네?

예.

그러면 이분들이 푸드뱅크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당연신고 하신 분들하고 임의신고 하신 분들하고 이게 경력, 경륜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분들은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은 그냥 임의신고 할 때 그냥 신고해서 자기가 몇 개 그것을 배분하는 데인가, 우리가 받잖아요, 후원을?

기부 받는 데요.

기부를 받아서 갖다 주는, 자기네들이 선정대상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부할 수 있는 곳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하신 긴급지원 간 사람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푸드뱅크로 직접 가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준을, 푸드뱅크에서는 그분들이 기준인지 아닌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분들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의신고 하신 분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다보면은 3억 이상하고 3억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신고를 하게끔 되려면 시에서는 어떤 저기를 해줘야 돼요, 행정으로? 어떤 기준표를 갖고 이 사람들이 “나도 당연신고를 하고 싶어” 할 때 우리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는 물론 당연히 하지만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다보면 기부물품이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다보면 이제 3억 이상이 될 확률이 또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갖춰야 되고, 냉동고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탑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 맞게끔 이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설치기준에 맞으면 당연신고자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보조금 이게 솔직히 대표자한테 가는 보조금치고는 이게 적지 않은 보조금이에요. 실상 찍어보니까 유류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7대 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도 희망복지과네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솔직히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잖아요, 실상은. 계속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개척교회 그런 데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그렇죠?

교회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데가 더 많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열 군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총 26개에서 열 한 두세 군데, 많으면.

그러면 거의 50% 정도 육박하는 건데, 하여튼 이 지역아동센터는 진짜 관리를 진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급식 제대로 받나,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찬 같은 것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있는 것 또 다시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동들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까 완료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을 하세요.

예.

여름철 되고 그러니까 또 식중독 이런 것도 좀 우려되니까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셔야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잖아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님 역할이시니까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보면 중복지원 방지대책만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설 같은 때는 보면은 한 오십 분, 칠십 분 정도가 점심을 잡수시면은 거기에 가사도우미라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가사도우미 식으로 밥해주시는 경로당이 한 몇 분 정도가 계세요? 같은 경로당 내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 파견하는 것은 60여 곳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파견을 하기 때문에 주5일이나 식사하실 때 나머지 파견이 안 되는 시간에 안 오시니까 식사를 못 해드신다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원을 더 늘려서 또 수요에 맞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다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경로당 자체에서 한 분씩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으신 회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죠.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200?

287개입니다.

287개죠?

예.

그러면 지금 60곳밖에 못 받고 있네요? 몰라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식사를 안 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안 하시는 곳도 있으시고 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하시던 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식사도우미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좀 마찰이 있으신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받은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저희가 또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로다가 중지되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차를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경로당이, 회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읍‧면‧동별로 방문하셔가지고 이것 가사도우미도 한번 홍보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실상 일할 수 있는 마을에는 거의 활동이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도시 쪽은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는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가사도우미를 최대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토록 해서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60곳이니까 배로 더 늘리셔가지고, 예산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로도 시작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마을에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를 해드리면 잘 잡수시잖아요.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아까 엄청 칭찬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친환경으로 학교급식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업체 선정‧관리‧계약 이런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출하하고 하실 때 보면은 꼭 100% 친환경만 하지 말고 다른 약간의 저기 뭐야 인증 있는 것 있잖아요? GAP도 있고 요즘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류인데요. G마크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GAP 관리되는 세 가지 종류인데 세 가지 다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광주시에서 출하하는 농산물 좀 최대한 우리 광주시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제‧문화 분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완료가 3건, 불가 2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14-1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광주시 일자리 공시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내실 있는 일자리 공시제 수립과 중‧장년층 고용창출 방안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취업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함께 다각도로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14-2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특례보증을 보증부실 전‧후의 2단계로 분리하여 건전성등급에 따른 사후관리와 다양한 방법의 채권회수 등 채권관리로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14-3번입니다. 노동복지센터 건립 방안입니다. 먼저, 단기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경기도 노동자복지쉼터 설치사업에 공모하여 임대용역센터를 우선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방안으로는 부지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센터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14-4번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6억 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4월 중에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4월부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내수경기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68쪽 15-2번입니다. 가구거리 지정 및 세계박람회 준비 철저입니다. 광주시 지역 특화업종의 하나인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구 제조업과 전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구거리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가구거리 조성 시에는 문화거리의 콘셉트와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장기방안으로는 광주시 가구종합전시판매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구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박람회는 가구시장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나가면서 신중하게 판단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69쪽 16-1번입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 해공 신익희 선생 현양사업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에 시책개발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16-2번입니다.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농악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력충원 검토 후 상반기 중으로 총감독과 신규단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시립 광지원농악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악단과 평소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16-3번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사례조사와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의 기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16-4번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활용확대 및 부정사용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금년 1월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사용 방지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16-5번입니다. 남한산성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금년 1월 1일 광주시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남한산성에서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맞이하여 9월 27일부터 3일간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특화된 주제와 차별화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양삼십리누리길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러 운영과 경기도와의 MOU를 추진하여 남한산성에 대한 광주시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가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16-7번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개선입니다. 2019년 광주시 시티투어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에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내외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티투어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입니다. 77쪽 17-1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체육시설 건립에 1223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추진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향후 어린이와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등을 포함해 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17-2번 종합운동장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 확충 건립사업과 더불어 주경기장 건립 시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운동장의 규모와 향후 운영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17-4번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영‧유아 주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말프로그램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계획수립과 홍보 등 절차이행 후 상반기 중으로 토요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17-5번입니다. 시민체육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는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근로자를 나누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그다음에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희망구구단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상용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자체 청년실업률이나 비정규직 비율, 연령별 고용률, 직업별 취업자 수 등과 같은 그런 통계데이터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위생지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 자료에는 이렇게 있어요. ‘완료’ 이러고 나왔는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18년도에 36개소 점검을 했는데 이게 50인 이상인 거죠?

식품위생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식품위생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점검완료라고 되어 있는 곳은 50인 미만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0인 미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다 들어갔던 건가요?

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35군데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시설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점검에도 좀, 위생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노동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상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쉼터를 임대로 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이 노동복지회관 나오기 전에 이동노동자쉼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기석씨라고 해가지고 시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하고 서울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온 그런 사항인데, 추후에 작년도까지는 이동노동자쉼터를 원했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는 다시 이동노동자쉼터만 쉬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노동복지회관 성격으로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노동자복지쉼터를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5월 중에 노동복지쉼터에 관계되는 사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비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5월달에 가봐야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임대로 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건지, 저희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로 하다가 향후에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관련된 분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관내에서도 간담회가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 크기의 임대면 임대에 대한 사무실로 쓴다든가 쉼터로 쓸 자리를 그런 것을 좀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간담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는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두 번 있었고요.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도 서로 오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를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일용노동자쉼터 성격에서는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했던 게 한 10평 정도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쉼터와 같이 하게 되면 최소한 3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도 매칭사업으로다가 도에서...

예, 공모사업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주시에서는 관리비, 연 관리비든 월 관리비든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전기비 정도와 임대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실시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공모를 하니까 좀 빠뜨리지 마시고 공모에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도 다른 데보다 앞질러가는 것은 좀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다른 곳이 하면 따라는 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은 꼭 좀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번이요. 작년 여름에 도자기엑스포장에 물놀이장을 우리가 했었죠? 그때 제가 한 세 번 정도 갔었거든요. 어린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광주시가 진짜 물놀이할 곳이 없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제가 행감 때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방학 때 “초등학교가 다 방학을 하니 하여튼 학교에다 한 번 연락을 취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주시 관내 27개 학교에서 한 군데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의 의중인가요?

이게 저희가 학교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 27개교가 다 답변이 없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한테 다시 보냈어요, 2차로. 그랬더니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표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오기는...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방학 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혹시 교장선생님들께서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개별적으로 문의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원정책과에서 올해부터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시설을 공원에다가. 삼리어린이공원하고 양벌소공원, 태전1지구 어린이공원, 중대물빛공원, 경안근린공원에다가 어린이 야외수영장 물놀이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포장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분산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기에는 편리하실 겁니다.

작년에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들 의견이 하여튼 ‘학교에 해 주십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7개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난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해볼 거예요. 해봐서 그게 지역안배를 좀 둬야 되잖아요? 지역안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엑스포장에서만 하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어머니들이 또 애들은 물에서 노는데 부모들은 쉴 공간이 없더라고, 더워가지고.

다행히 카페가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좀 여름에 아이들이, 요즘엔 또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게끔, 계속 다 나가잖아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 나가기 때문에 광주에서 좀 그냥 즐길 수 있게 문화관광과에서 힘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다 운영위원이나 또 어머니회장도 있잖아요? 회장님들한테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정 뭐 학부모 어머니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응이 좋으면 한번 고민을 하고 아이들이 여름에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사실 예전처럼 40일 이렇게 안 되고 보통 17일에서 20일 정도 하더라고요, 방학 자체가.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안전사고 그리고 공과금 문제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것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단 운동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내부시설도 이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1층 화장실은 열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혹시 별도로 공문서 갈 때 갔나요,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

일단 수요조사만 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학교에서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잊어버렸어.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부분이라든지 하수도부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1, 2차 수요조사에서 그런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제안하는 사람이 어떤 제안서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줘야 검토하는 사람이 검토를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입장에서.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작년에 교육경비 조례 개정할 때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학교를 교육경비를 더 많이, 정확한 조문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더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지금 광주시로 교육환경 사업 같은 걸로 많이 예산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공원이 부족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이게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학교가 사실은 광주시만큼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서 혹시 올해 안 되더라도, 올해에는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정책과에서 몇 군데 설치...

다섯 군데 올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갑자기 또,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 집행부가 안전이나 이런 것에 혹시 소홀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올해 추진이 안 된다면, 지금 시기상으로 계약도 했고 학운위도 얼추 다 끝나가고 하니까 지금 당장 학교도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올해 사업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공원정책과와 협의하셔가지고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일자리 공시제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제도여서 정부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다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작년 행감 이후로 굉장히 고민하시는 걸로 전 느껴져요. 과장님 자주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주시고 같이 고민도 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여기 4월 향후 계획에 보면 상반기 채용박람회가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업계층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서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취업계층이라 하는 게 연령별인가요, 업종별인가요, 아니면 다 합쳐져서인가요?

연령별을 주로 했습니다.

연령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년, 중‧장년층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도 좀 세분화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때 관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취직자리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홍보차원에서라도, 광주시와 협력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와서 어떤 행사지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의견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올해 대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꼭 통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대기업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진 않더라도 올해 박람회 왔던 사람이 보고 다음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설명해 주신 금연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라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흡연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아파트 내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내겠죠. 흡연박스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방법이 있는 건가요?

금연을 하게 유도는 계속 하는데 흡연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은 관에서는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은 해주겠지만 박스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모바일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하는, 워크온이라고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다 가입해서 열심히 걷고 있거든요.

예.

그 어플을 깔고 난 이후로 순위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도 서로 경쟁심이 생겨서 더 많이 걷고 저녁에 집에 가서도 심지어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도 가입자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스폰서, 가맹점, 8개였거든요, 광주에서. 그것을 더 늘려야 동기부여를 더 하지 않을까...

오늘도 담당팀장은 신현리랑 능평리 쪽으로 나갔습니다. 가입...

지금 몇 개예요? 그때 당시에 8개였고...

지금 현재 8개, 지금 화담숲도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고요.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협조적으로 일단은 50매 하고 또 성수기는 조금 피해서 비수기 이런 때는 더 후원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화담숲 같은 데는. 표로 일단은 50장을 주셨고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 기간까지 얼마 이상 걸었을 때 그 순위로 끊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광주시에 스폰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하나요?

거기서는 자기네 홍보를 하는 것이, 어디 가면 무슨 빵이 맛이, 가서 호기심에라도 먹어보고 입소문으로 그런 홍보효과를 기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현재는 커피나 제과점이나 이런 데가 많고요. 거기는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가맹점수가 아직은 많지 않고, 그렇죠?

예. 계속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가입했을 때에 비해서 뭔가 챌린지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챌린지가 누적은 돼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도 있고 기부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어차피 그분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광주시에서 어떤 자그마한 그런, 우리 사랑의 열매 같은 것 가입하면 사랑의 열매 참여업체라고 주잖아요. 문패라고 그러나, 간판 조그만 것 하나 주거든요. 그것을 밖에다가 붙여놓으면 일부러 그 옆집 가려다가도 그 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거라도 뭐 포스터라도 하나 붙일 수 있게...

참고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게 있어야, 그렇죠? 기부 앤 테이크가 있어야죠.

예.

그것 좀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때도 그래서 가맹점 늘리는 방안하고 홍보방안하고 좀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방안이 내부적으로는 마련되어서 하고 계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말씀주신 것은 없어서 그 부분도 혹시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설명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광주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고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경강선 계단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해서 녹색창이나 다른 창에 해봐도 보도자료가 별로 없어서 홍보가 찾아보려고 해도, 저도 주변사람들한테 ‘워크온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려줘도 잘 못 찾고 잘 가입 못해요. 하는 방법도 따라가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공보담당관하고 연계하셔서...

홍보는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어린이 건강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건강체험관 운영이요?

건강놀이터, 정식명칭이 건강놀이터던데요? 그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과입니다.

보면 평일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예약 운영해서 오전‧오후 한 타임씩 60분 진행돼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방학 중에만 사전 예약받아서 진행하더라고요. 사실 어린이건강놀이터가 되게 아이템, 콘텐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광주시에서 이런 것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 드렸더니 담당팀장님이신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일반인한테도 더 열어서 하고 확대 운영하겠다고 계획서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하나만 더 제안하면, 60분 체험이더라고요. 그런데 60분 동안 금연‧절주‧영양‧운동‧위생‧성교육‧바른자세‧어린이안전 이렇게 8개를 해요. 60분 안에 이것 8개를 어떻게 다 할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벽면에 자세하게 잘...

애들이 60분 동안 그걸 쭉 따라가면서 이 8개 분야를 다 하는 것도 물론 맛보기...

성교육이면 성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벽면에 다 돼 있거든요.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아이들 관심 있는 영역만 이렇게 캐치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야죠. 세부 깊이는 안 들어가는 거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놀면서 간단히 배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184쪽, 폐도서 처분방식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형물 다른 데서 활용되는 것 사진자료 몇 개 보면서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경에 500만 원 올리셨어요, 올해 1회 추경에. 어떤 조형물 혹시 하실...

당초에는 500만 원 올렸다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특성화지원사업 4000만 원이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입구에 남한산성 성곽 모양하고 또 하나는 책을 쌓아서 탑 모양으로 한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구 로비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놓을 자리가 있을까요?

남한산성 성곽 모양은 지금 출입구 밖에 생각하고 있고요. 탑 모양은 1층 공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해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도서관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벌초하고 e편한세상 옆에 공원부지에 도서관 설립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출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겠죠?

계획 수립은 돼 있고요. 용역을 추진해서 그게 어린이 전용공원인데 문화공원으로 전용이 변경되어야 문화공원시설 내 도서관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7300 추가로 공원변경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저희가 금년 내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에 설계나 이런 것을 다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의원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