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관광문화과, 경제체육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업무보고 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관광문화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 업무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관광특구와 연계한 지정 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기지정을 실현하고 체계적․효율적 관광 개발을 위한 관광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관광지 특화개발을 통한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차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해변 환경을 활용한 사계절 지역 테마형 관광시설 조성에 주력하고 효과 해수욕과 해양 레포츠 활동을 연계한 체험․체류형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코스 홍보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며 즐기는 관광지로 발전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광고를 확대하여 현 트랜드에 맞춘 홍보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예술 역량과 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역문화 부흥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코자 문화예술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레포츠 산업의 기획 및 유치 계획 수립입니다.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 등 레저인프라 조성을 통한 연중 지속적인 레포츠 체험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갖춘 우리군만의 레포츠 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신관광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하는 공원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송지호 관광지, 삼포․문암 관광지에 대해서 개인 하수 처리변경, 휴양문화시설변경, 송지호 관망타워 옆 지역특산물 판매장 조성, 상가시설 지구변경 등을 통해서 변경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토캠핑장 연중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행정직영, 봉수대 오토캠핑장은 민간위탁, 백도 오토캠핑장은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고, 노후시설 및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특히 봉수대 오토캠핑장은 4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통일안보 관광지 체류형 시설확충 및 개선입니다. 대상은 통일전망타워, 북한관, 6.25 전쟁체험 기념관입니다. 2018년 관광객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1,109명이 증가하였고, 지난 3월 연휴시에는 전년도보다 3배 이상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일전망타워 신축과 또한 최근 일어난 남북평화시대에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지 지정 후에는 북한음식점 공사 착공과 준공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4번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관리 휴양지는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3개소로서 도원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수 및 운영물품을 구입토록 하겠고, 또한 안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지도인력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매력 있는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정감과 안전함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관내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번영회 및 마을회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추진사업으로 5개분야 21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수욕장 일반관리와 기반시설 정비사업, 해수욕장 안내시설 확충, 모기 없는 해수욕장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관광지 개발로서 화진포 관광지개발 사업은 편의시설 거진 해수욕장 주변에 행정봉사실 5동에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또한 오수처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나번 송지호 관광지개발 사업은 송지호 국민여가 캠핑장을 15억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 사업은 관리사무실 1동 신축과 야외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사업 추진은 1단계는 2017년도에 완료되었고, 2단계는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올해 추진 됩니다. 총 9.9㎞가 철거되고 지금 현재 1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존 야영장 정비공사 그 다음에 해변주차장 정비를 통해서 6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계절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1300만 원으로서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관광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여 관광통역, 문화관광해설사, 시설 매표 등 25명을 운영토록 하고,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관광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고성 이미지 개선입니다.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생태박물관, 송지호 관망타워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업체와 합동홍보, 관광객유치 추진에 연중하도록 하고, 매표, 청소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시설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성문화의집, 문화복지센터, 진부령 미술관, 도서관, 청간정 자료전시관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온 군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공연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또 고성문화원 운영사업을 문화학교 등 문화 사업 및 문화 사랑방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유산발굴 및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건봉사지 사적승격 재신청을 6월까지 자료 보완하여 신청토록 하고, 고성 육송정, 홍교 정밀실측 및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 문암진리 선사유적 종합정비계획 및 발굴조사 용역도 5월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왕곡마을 보수정비입니다. 총 633억의 사업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퇴락가옥 정비, 초가이엉잇기, 왕곡마을 초가 정자 설치 등을 하고 설계를 떴고, 2019년도에는 2017년 사고이월과 2018년 명시이월 사업을 주로 해서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춘․추기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운영 사업에 추진토록 하고 경쟁력 갖춘 무형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각자장과 고성어로요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자, 전수 조교수당과 공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37회 군민의 날 및 수성 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정 날짜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이고, 운동장은 지금 고성종합운동장 계획을 했는데 이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이고, 가장행렬과 민속경기, 체험행사, 체육 경기 등이 개최되며 수성문화제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에서 문화재청에 직접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공적 개최지원과 공모사업 지속 선정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왕곡마을 전통문화보존 및 활용입니다. 왕곡마을 전통한옥 숙박 체험은 군 소유 전통가옥 8동을 대상으로 해서 왕곡마을 보존회에 위탁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은 예약횟수 392회로서 수입금은 2천만 원 상당이 수입되었습니다. 왕곡마을 운영 및 지원은 왕곡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문화재 활용 요원 인건비 등이 계상 돼 있고,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 상설체험 운영은 금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성공적 전통민속상설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운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레저 스포츠 활성화로 체험․체류형 관광 중심지 구현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로 미드나이트 피크닉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금년도 7월 중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해서 군비 5천, 자부담 2억 해서 미드나잇 피크닉과 ㈜헤브컴퍼니 주체로 해서 1만명을 대상으로 서핑 프로그램과 해변 콘서트, 부대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문화․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해양레저 스포츠 캠프입니다. 이것은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을 통한 다문화․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사회통합교육 실현 및 고성군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7, 8월에 2박 3일간 4회에 거쳐 개최 됩니다. 장소는 삼포해변이고 2천만 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36쪽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해양레포츠 문화 선도 및 여름철 관광 콘텐츠 일반인 대상으로 8월 중에 2일간 봉수대 해변에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개최토록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고성 스킨스쿠버 다이빙 페스티벌입니다. 전국에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인을 유치하여 우수한 우리군 해저환경 홍보하고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코자 합니다. 시기는 9월 중이고 이것은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면서 관내 바다에 수중촬영을 해서 그것을 전시도 하고 동호인의 밤 행사를 같이 개최하는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고성 산소길 걷기 행사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강원일보 주최로 해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송지호 산소길 둘레길을 걷는 행사입니다. 39쪽입니다. 제11회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 대전입니다. 송강 정철 선생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계승할 참신한 문학인재 발굴 육성하고 지역에서 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고성 브랜드 및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고자 매년간 해 온 사업입니다. 9월 중이고 장소는 고성생활체육관이고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3천만 원이였는데 올해 도민일보사가 같이 매년 하면서 포에라머 평화 페스티벌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2천만 원이 더 보강 되었는데 이것은 공혜경 시인의 포에라머로서 시와 드라마가 있는 페스티벌 개최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고성 관내에는 총 11개 구간에 407.9㎞입니다. 사업 실적은 자전거 대여소가 2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09시부터 18시까지 각 3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길은 전년도에 한 55,166명 정도가 저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걷기길, 자전거길 정비 홍보와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보험가입 및 공공요금, 강원 고성갈래구경길 본부 운영 지원을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Tour de(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입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행사인데 DMZ와 접경지역을 횡단하는 자전거 대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발전 및 자전거 이용을 확대 도모코자 하는데 8월 30일에서 9월 3일 5일간 개최했는데 저희 지역이 고성부터 경기도 인천 강화군까지 한 500여 킬로의 자전거 대회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폐막식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저쪽에서 개막식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현안사항 중 현안사업을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총 1억의 사업을 들여서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지난 번 저희가 2018년도 10월 30일 날 강원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신청하였고, 지금 현재 재해환경은 승인되었고, 교통영향 평가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심의라든가 생태지역 산지 지정지구 조성을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 5월이나 6월 중에 관광지 지정이 고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화진포에 있는 리솜에서 하던 사업을 지난 번 9월 6일 날 호반 호텔＆리조트가 인수를 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쪽 사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 상반기에 향후에 있을 로드맵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계절 4D 해양 모험 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봉수대 해수욕장에 있는데 총 건축면적은 300㎡로서 총 사업비 35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계절 해양모험과 가상체험장, VR, 전시 교육실, 관리 사무실 등이 계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분야는 작년도 9월에 용역 착수했고, 올해 3월에 전시시설 설치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건축물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통일관 시설개선 및 북한음식전문점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통일관에 개설해서 북한음식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해서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신청하고 일단 관광지 지정이 신청이 고지가 돼야지 거기서 음식전문점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통일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운영관리 방안 결정 및 제도 마련을 금년도 10월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솔솔바람 해풍그늘 들 살이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암진리, 삼포2리 해수욕장 바로 밑에 있는 지구로서 저희가 2016년도에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 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으로서 사계절 들살이 마당 캠핑장과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해서 4월하고 12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 드렸던 봉수대 4D하는 바로 옆에다 같이 연접을 해서 레저체험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는 오션타워 1식 해서 터널, 스카이 브릿지, 로프 등반 등 체험시설 10여 종이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작년도 6월에 사업 축소해서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힐링가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고성군에 들어오는 관문이 미시령도로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 울산바위전망타워를 만들어서 스카이워크에서 도로를 건너서 반대쪽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산책로 길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현재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시설계획 용역을 거쳐서 2000년 3월에 해서 2021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및 작은 영화관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간성읍 신안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문화복합센터로서 2016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으로서 작은영화관 2개관, 유아놀이방, 휴게쉼터, 작은 도서관, 다목적 회의장 등이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고요. 지금 이것은 문화복합센터 공사는 저희가 작년도 9월에 착공을 했고, 작은 영화관도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이 건축이 됐고 지상으로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송지호에 있는 야구장 뒤편 해안가 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밀리터리 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실내에서 오픈을 시켜서 밀리터리 체험을 하고 또 전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장과 전망휴게소 1동이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7월에 하고 저희가 체험장 운영 준비 조례개정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거진항 어촌 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섬, 거진항에 있는 백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고요. 지금 어촌체험존 연계 산책로와 포토존 및 소공원, 경관형 해상데크, 지역특화 어촌체험장 조성 운영 또 거진항 명소화 및 가로경관 등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섬 경관 해상데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전년도 11월에 마쳤고요. 올해 용역 계약 의뢰를 2월에 해서 3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중에 백섬 연계 산책로와 포토존, 소공원 조성하는 빛 조명 등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고성군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410억원의 경관지구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2019년부터 2020년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주 사업은 해당특화시설로 인도교와 해상계류장 또 해중특화시설로 해중공원, 해중전망대, 육상특화시설은 오션에비뉴, 관리지역이지만 카페 같은 사업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중경관 시범사업은 국비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해놨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에 있고 지난번 2월 달에 저희가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한번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업체, 관련 기관 또 다른 타시군, 타시도의 사례들이 계속 접수를 해서 의견을 듣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신규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고성군 관광종합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고성군에 관광 사업을 1번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 1억의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고성군 전 지역을 권역별, 사업별로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기본계획수립을 3월 중에 해서 용역준공하고 사후조치 이행해서 10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신선대 로프웨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토성면에서 건의를 지난번에 울산바위 산책로 관련해서 건의한 사업인데, 저희가 하여튼 1억의 군비를 확보해서 미시령옛길 올라가다 한 6부 지점쪽에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에서 신선대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카페와 편의시설, 전망대 등을 하고 지난번에 아까 얘기 했던 울산바위 랜드마크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계획을 4월 중에 수립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셔우드홀 성지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화진포의 성이 셔우드홀의 성지로 돼 있어서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지금 랜드마크 기념비나 소공원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 또 중도쪽에서 관련된 몰이겠지만 산책로조성, 순례길 조성 이런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 주요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4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화진포 씨월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제목은 씨월드인데 공모사업으로서 해양박물관, 건축물 패류관과 수족관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37억을.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구조는 못 건드리고 외부나 내부를 좀 건드려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개사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거의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한 40억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같이 들어와서 이걸 같이 믹서를 해서 제가 한번 이 사업을 해양박물관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8억이 소요 되는데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한번 제가 그때 녹색성장계장할 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그런데 그 때 당시 하다가 추진이 안됐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 사업이 같이 연계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걷기 길에 오다 보면 이게 도로로 나와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그 중간쯤에 교량을 넘어와서 곧바로 청간정을 가서 그 옆으로 넘어가는 데크가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를 새로 교량을 지어서 걷기길을 다 완전히 정리하고 또한 청간정을 체험관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져 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 및 문화재 형상변경을 3, 4월 중에 마쳐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탑동리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탑동 1리, 2리 분들의 향후 주민숙원사업인 특수상황지역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전 사업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식 개혁이라던가 컨설팅 또 선진지 견학 등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탑동1리 2리 주민들이 주민역량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탑동2리 주민들이 내일 제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향후에는 4월 6월 중에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컨설팅을 맞춰가지고 나중에는 용역을 거쳐서 신규사업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성 문화재단설립 추진입니다. 설립예정일은 금년도 10월을 따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출연금은 2억부터 시작해서 5개년 10억 범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유형은 고성군 출연재단법인이고, 이 재단법인 안에는 타 시군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생활문화, 문화예술 등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또 문화예술창작 보고활동사업 또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성군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강원도가 1차 사전 협의는 거쳤고 저희가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강원도와 2차 협의를 거쳐서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설립등기 및 지정 고시를 신청을 해서 10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고성 DMZ 통일페스티벌입니다. 행사도 매년 하던 행사인데 금년도 9월에 해서 걷기, 마라톤 대회를 제진 검문소 부터 통일전망대 주차장까지 개최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 강원일보로 해서 5천만 원 사업예산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서핑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양양이 서핑 1번지라고 했는데 지금 양양이 잘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토지 임대료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거의 고성으로 지금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 분들이 와서 서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데크나 샤워부스, 보드거치대,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저희가 서핑 페스티벌 하면서 삼포 쪽에 고성서핑메카 비치타운을 일단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민자개발로 해서 비치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바(GBA) 고성 DMZ페스티벌입니다. 지바는 고성바이크 어드벤처 약어로서 1회하고 3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 1억을 해서 국비, 군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3년 되고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는 저희가 군비 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경동대산학협력단하고 주식회사 하나투어 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은 화진포와 통일전망대, 건봉사 구간으로 하고 한 2천명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매니아들은 매년 그 시기에 개최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성을 해서 올해 한번 군비 1억을 해서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읽으시는데 몇 초 안 걸리는 것 같아서, 빨리 하라는 것 같아서 빨리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진에 로프웨이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로프웨이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사업은 다른분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건 제가 보니까 이게 민자투자입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나 그게 마무리 중에 있는데 민자가 투자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리트는 제가 몇 군데 관련된 용역업체하고도 미팅을 해봤는데 관심들이 있어하더라구요. 또 지금 당장 설계를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도 일부 투자를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다지 다 나중에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민간투자를 들여서 사업비도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는 운영도 하고 저희는 지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6.13선거 때 전 군수님께서는 예산이 다 확보 돼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때에 준비했던 예산이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면서 소멸된 겁니까?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때도 아마 설계용역 정도 사업비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방 시작될 것처럼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조용하다, 잠잠하다.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군수님도 관심이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데 제가와서 보니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던가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고 또 군부대 하고 작전성 검토 같은거 사업이 길다 보니까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기간이 걸렸고 이래서 되는 거고, 지금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투자 유치해서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이게 군수님이 어디 다니면서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해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들은 궁금하죠. 그래서 건의 드리는건데 시작을 하긴 하는 겁니까?

예, 아마 그게 되면 고성군에서 제일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하다 못해 용역이라도 주고 어떻게 민자라던가 어떻게 해야.

일단 설계용역 들어가 있으니까요, 설계용역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업체에서 투자할 의향도 있고 또 그 업체가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진포 씨월드, 아쿠아리움이 사실 꽤 오래 됐죠, 한지.

예.

그래서 이제는 볼품이 없게 됐고 그 안에 어종도 똑같은게 계속 있었고 그래서 한번 왔다가본 사람은 ‘뭐 볼거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거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한다면 본인 생각인데 ‘걸레 맨날 빨아도 걸레 아닙니까?’ 좀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형 전체를 구조를 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때는 일단 제가 그 담당계장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외형을 일단은 디자인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안에 내부도 좀 새로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있는 어종들이 매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열대어 같은게 들어오면 온도도 오르고 이래야 되니까 나중에 저희가 해수열 같은 것을 신재생 에너지를 넣어서 해수열로 가서 그것을 온도를 올리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새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망대 관광지 얘긴데 제가 먼저 관광 과장님께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안에 북한관 하나 식당만 놓고 식당과 먹거리와 숙박업소는 그 안에 넣지 말아달라, 계속 제가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소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4시 이후에는 다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 북한관 식당하고 지금 바깥에서 일단 지금 현재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그런 먹거리는 됩니다.

그래서 약간 푸드코드 같은 것을 그 밑에 헬기장쪽에 이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리로 들어가게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같은거, 그런 것을 유치하면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재단 이거 다른 시군은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고성군은 늦었지만 이거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진포 호반건설 여기 잠깐 나왔는데요. 호반건설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인수가 되면서 호반건설로 넘어갔는데 기존에 리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일단 마무리하고 우리쪽으로 넘어 온다고그렇게 그쪽에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가기전에, 거기 주요핵심이 사장님입니다. 사장을 만나서 향후 로드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내면쪽에서 사회단체에 가보면 호반건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회사일까, 또 리솜과 똑같은 회사가 아닌가 또 땅 장사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이런거 한번 정확히 짚어서 리솜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과 업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실 걱정입니다. 이걸 다 해낼 것인가, 연차별로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앞섭니다. 어쨌든간에 거진 로프웨이하고 전망대에 이것만 우리 고성군에 롤모델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송지호 주변에 관계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는 해중경관지구가 410억이 작년에 예산이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왕곡마을은 전통마을로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지호 호수를 끼고 있는 관망타워는 그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망타워에는 옆에 지역특산물판매장 조성이라는 계획도 또 하나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다음에 밀리터리 체험장, 밀리터리 체험장은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크게 진척되고 있는 것 같지 않구요. 그 다음에 봉수대해수욕장 쪽에 있는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같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테마형으로 이렇게, 사람이 한번 왔으면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거기를 쭉 관광을 하게 되면, 그런 묶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합적으로 쭉 행사진척도 하고 앞으로 묶을 수 있으면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틀 속에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전부 하나하나 분리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 지역을 어떤 클러스터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쪽 측면하고 밀리터리 체험조성 현재 상태,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데가 다 송지호 관광지 주변인데, 먼저 특산품은 저희가 전에는 관광지 지정이 안 돼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행위를 못해서 지금 못 들어갔었는데 그게 돼 있고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특산품을 변경 신청을 해서 거기에 특산품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나 누가와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고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에.

이것은 제가 수협에서도 한번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수협이 자신들도 이 지역에 특산품판매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박상철 수협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실 관망타워 옆에 가면 실제적으로 조망권이 형성이 안 된다, 잡목들이 많아가지고.

예, 소나무가 많으니까요.

소나무는 밑둥을 약간 쳐야 될 것 같고 그 외 잔가지들이 많아서 가서 이렇게 차 세워놓고 커피 마시면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수도 있다, 물론 여기 계획서에는 데크도 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가기 위해서 그 밑에 바닥이 돌로 돼 있으니까 데크를 까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 조망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시원하게, 그 다음에 갔을 때 특산품은 수협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되는 밀리터리 체험장, 이런쪽 하고는 어떻게 연결하실 계획이.

특산품 수협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지금 군수님이 특산품은 좀 그런게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도 머물러 갈수 있지 않냐 해서 검토를 한거고, 밀리처리 체험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왕면 야구장 그 뒤편에 있는데 그게 오픈 돼 있는 실내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물은 다 됐고 지금 전망대 테라스가 아직 안 됐고 그 내부에 칸막이하고 인테리어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것은 하여간 올해 해수욕철 전에 할 계획이고, 4D는 조금 기간이 지납니다. 4D하고 아까 다목적 체험시설하고는 같이 묶어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가는 방법을 가고, 전체적으로는 다 송지호 관광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7번 국도가 딱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통과하는게 저희가 몇 십년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게 안 풀리는데 그것만 된다면 서로 가기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연결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곡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굴다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왕곡마을 보면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식당동을 또 연결을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배고프면 왕곡마을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좀 고려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고 계속 고민했는데 조명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왕곡마을에 밤에 조명 켜면 그분들이 불편할 것 같고, 방법은 꽃이나 이런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 마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꽃이나 데크를 조성해서 이어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건 뭐냐면요. 왕곡마을을 전통숙박체험 시설로 지금 계속 예약을 받고 하는 집이 교회 밑에 몇 집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조리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그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왔다가가서 보면서 가면 즐기면서 이렇게 가니까 무심코 갔다가 식사를 하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체험숙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녁 때 체험숙박지역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낮에는 밀리터리 체험장,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놀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저녁에 식당동에서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왕곡마을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묶을 수 있는 계획안을 도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거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도로가 문제더라고요. 도로가 문제고 지금 현재 타워에서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문제, 그 다음에 밑에 굴다리로 오봉으로 가는 문제, 그게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제가 여기 있어서 아니라, 다른데 있었어도 그렇지만 위로 가는 방법, 지하수로 뚫는 방법까지 다 해봤는데, 또 관망타워 앞에다 신호등 설치해서 신호를 받고 들어가는 방법까지 했는데 그것도 직선도로다 보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러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왕곡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고민을 해서 현장을 다시 보고 전망 데크를 좀 만들던지 하여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봉수대, 삼포, 오호리, 전망타워, 밀리터리, 왕곡마을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 물론 공현진 낚시사업도 잘 되니까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어서 상품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마형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관망타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중경관지구요. 지난번에 오호리 마을 어촌계 주민들하고 간담회에 대해서 몇 개 사업들을 오호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요구, 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해양수산부 하고의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마을에 요구와 고성군의 요구,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지금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강원도 해양항만과 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양수산부하고 크게 이렇게 선을 긋고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향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때는 그것도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강원도하고 저희 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3월 22일, 내일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하고 지금 경관지구 이런 사업들을 한 시군, 시도 관계자들 소집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가 보면 해양수산부 입장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저희 입장하고 해수부 입장하고 잘 완충이 돼서 절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공원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해중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조정이 돼 가나요.

해중공원이라면 전망대를 얘기하니나요?

아니, 밑에!

저희도 걱정은 되긴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부식이라던가 그게 장기가 있으면 좀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방법은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잠수함모양, 제주도 우도 같은데도 잠수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생각은 해상전망대만 갖고 이것은 안 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거고, 하여튼 그런 여러 방법을 용역사나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도 같이 절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 초기에는 해저가 주였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중……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조금 낮고 파도도 치고 그 다음에 안에가 혼탁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밝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G1하고 통해서 수중촬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일대를 다 해서 과연 조타기나 이런게 돼 있는지 보고 그것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됩니다.

그 때 어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는 혼탁해 지는 것은 잠재시설을 앞에 깔아서,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면은 어느 정도 혼탁한 것은 처리가 되고 맑다, 그 자체가 맑은 지역이다, 다만, 백화현상이 와서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잘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의 마을어촌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됐고, 지난번에 요구 사항도 그런쪽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서로 양자협의가 잘 돼야 이루어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 확인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은 해중경관 지구가 조성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대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피해가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을 위해서 어민들 자체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촌계 입장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어촌계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고, 또 이게 향후 고성군에 어떤 중부지역에 제일 볼거리가 되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송지호 관광지에 전체 테마로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이니까 군수님도 엄청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연례반복 사업하고 각 분야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에 관광인프라 확충조성계획을 변경계획을 하고 계신데, 송지호 관광지에 관망타워 옆에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따로 조성하실려고 그러시는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솔찮게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 대형주차장도 있고 버스들이 많이 가서 이게 좀 아쉬웠는데 잘 된 것 같고요. 아울러 주변에 보면 그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관망타워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홍보지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인해 보셔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타워 옆에 지역특산물판매장은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지호 오토캠핑장만 행정에서 직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위탁을 하긴 해야겠는데 아직까지는 직영으로.

캠핑장 3개 중에 하나만 직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연중운영이 정착이 되어 있나요, 송지호가.

전년도도 조금 늘려서 했지만 연중까지는 못갔구요. 겨울철에는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말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원리 마을휴양지는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재개됩니까, 확실히.

그래서 도원리가 건설부서 파트에서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입구에서 올라가는 도로 500m는 아마 6월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도로공사는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수처리 시설 때문인데, 그런데 저희는 하여간에 마을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운영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던 휴양지였잖아요. 꼬박 3년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휴양지가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을도 점점 더 분위기가 조금 그런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좀 북적거리고 그럴 때는 그래도 서로간에 이해해 주는 부분들이 릴렉스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여지는 느낌, 이런 이야기들을 마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개통이 됐으면,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하고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다시 찾고 싶은 관광서비스제공 사업에 우리가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비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단체 관광객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는 지금 각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행업체다 제공하는데 국내 성인 20명 이상 오면 1박에는 1인당 1만 원을 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오면 1박에 저희가 1 인당 12,000원씩.

그러면 우리가 20명 이상에 1박이면 여행사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전국에 여행사들이 우리 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되어 있나요.

전국 다 돼 있지 않고 하나투어나 한반도여행사 같은 경우는 다 돼있는데, 특히 한반도 여행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일전망대 관망타워를 오픈할 때 어느 여행사 사장님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관광과에 찾아오신 적은 없으시나요.

그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반도여행사 일겁니다.

여자분이시던데요. 이 분은 그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성군에 본인이 공격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 고성군에 많이 할애를 하시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자원은 우리 고성군이 풍부한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거의 똑같이 10년을 한결 같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2019년도에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외부인구 유입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좀 안 되겠으니까 이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박물관 얘기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으로 말씀 안드릴거고요. 50쪽에 행복고성문화복지 종합센터 작은영화관건립 사업인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보니까 문화복합센터와 작은영화관 건립하는 용역하는데가 틀리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공사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사 착공시기도 서로 틀리고요. 시너지 효과가 같이 가지만 내역은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린게 기억이 납니다. 같은 건물임에도 따로따로 가다 보면 서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겉돌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업체가 서로 우리 행정과 긴밀하게 이것을 잘 해서 건물 따로, 우리 영화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영화관을 설계하는 이 용역과 틀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서로 의견이 잘맞아야지만 제대로 이렇게 합체가 된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전에도 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올라오지만 아마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같이 할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게 아마 겉돌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도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57쪽에 셔우드홀 성지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용역이 어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고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그런 셔우드홀하고도 관련된 분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해서 전에도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셔우드홀 고성군에 화진포의 성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분들이 셔우드홀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특정한 관심분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성지화 시키면 굉장히 어떤 그곳에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을건데 왜 안하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너무 다행이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 대한 매리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잘 전개하셔서 용역도 제대로 된 곳에 이렇게 주셔서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 방향에 어떤 추진 방향과 아쉬운 점을 같이 이렇게 피력을 해주신 점에 눈길이 갑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문제점이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추진하시면서 이 문제점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 사업에 어떤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우리 관광문화과의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성과를 잘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저는 간단한거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있잖아요.

예.

이게 보조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오잖아요.

예.

한 2천만 원 정도 해수부에서 직접 받아 오시는데 군에서는 여기 관심을 갖고 있으신거예요.

관심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른 서핑 축제에 올해 처음 저희가 같이 보조를 했는데 일단은 동참을 하면서도, 이게 2017년 부터 했는데 보면서 더 되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가 한정 돼버려요. 그런 보조사업자도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가서 좀 들어 보시고 군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찾아뵙고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계획하시니까 미리 가서 만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해변 운영하는데 상가나 이런 부분에도 행정에서 관여를 하시죠.

해수욕장 운영은 거의 마을회나 이렇게만 저희가 하고.

그런데 관광과에서 소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상가운영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을 점유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상가 운영을 하게 되고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원하시는게 뭐냐면 지금은 예전처럼 7, 8월달에만 집중해서 관광객이 오지는 않아요. 그 후에도 9, 10월달 까지 연장해서 계속 오시는데 그 마을에서 마을관리해수욕장에서도 해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지역, 청장년들,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그 분들도 그 기간을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도 하고 싶고 주말에라도 안 되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공유수면 문제 그 다음에 영업허가에 대한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수욕장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관광과에서 좀 들여다 보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보지 마시고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부탁 드리는 거의 대다수가 그건데요. 우선은 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예.

우리가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계상해 났나요.

예, 맞습니다.

매년 3000만 원 정도죠.

예.

그게 다 소진이 되나요.

다 나가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일단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간소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하다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출부서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고성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그 사업들 속에서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소비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선정이 된 문화관광형시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서류는 그쪽에서 충분히 갖출 수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하고도 일이 수월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분들도 현재 계획보다도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결국 유치한다는 것은 시장이 성공을 한다는 얘긴데,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매년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에 그러한 잠재적인 고객들을 더 유치를 안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게 확대가 되면 지역에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송강문화대전 백일장 이게 가장 큰 매리트가 뭐죠.

일단은 제가 전에도 담당계장을 했었는데 그 때 가보면 열기는 엄청납니다. 학생들이 「시」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대회가 있는데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깔판 깔아 주는게 죄송한 생각인데 되게 열기는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관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강원일보에서 하는 거죠?

도민일보.

그러면 이것을 전국에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상, 상을 받았을 때에 그 상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라든지, 지금 이게 국무총리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장관입니까?

전에 국무총리까지는 안가고 문광부장관까지 갔었는데.

만해대전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상이죠,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매리트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상을 찾아가는 것인지 대상이 찾아오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그 대상들이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찾아오게 하는 행사가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리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누구의 상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이 승패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진포 씨월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한 3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공간이겠죠 공간선택이고, 그것을 화진포를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시간적인 계획을 잡고 또 시간적인 계획을 잡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세울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적인 계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게 짬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너무 지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은 총체적인 체험을 원한단 말이죠. 한 공간에서 논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진포도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체를 건들 수 없지만 안에 내용물 컨텐츠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맞는 온오프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제주 아쿠아플라넷을 갔을 때도 우리 동료 의원님도 갔지만 결국은 위에 4D 체험도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와서 무미건조 하단 말이죠, 자체가. 왜 다르냐면 다른데서 봤을 때 마지 못해 가가지고 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재미를 넣을수 있는게 설화, 역사 이것을 4D를 통해서 화진포의 설화, 이아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흘러서 이런 설화가 있었고 이런 속에서, 즉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교육으로 돌아가 가지고 관광객의 유형 중에서 유이보다는 엔터테이먼트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어차피 기본계획도 하고 설계용역을 뜰때 이 콘텐츠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게 뭐냐면 지금 관광객들의 욕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세련된 조성의 공간, 공간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우리 고성의 화진포 씨월드 일것이고, 그 공간에는 고품미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관광콘텐츠를 보유하는 것, 그 관광 콘텐츠는 우리 화진포만의 설화, 역사 그것을 4D로 지금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직접 화진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4D를 넣게 되면 온과 오프가 같이 돼서 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은 총체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총체적 체험 속에서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거기에다 소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셔가지고요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학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건 작업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그런 위에가 날아간거 이런거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광지 내에 보면 설명판들이 있죠. 조그마하게 한 요만큼씩(손으로 표시를 하며)한게 있죠.

예.

설명판이 운봉산도 가보면 그렇고 그 외에 산들도 보면 그렇고 일반 관광지도 그렇고 햇볕 때문에 다 이렇게 바래가지고 글씨도 못읽게 돼 있고 이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이 한번 한바퀴 돌으시면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안내설명판도 일괄적으로 다 정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장 정모수입니다. 경제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담당에 현원은 18명입니다. 정원대비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사무분장과 6쪽에서 1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살맛나는 지역경제 고성평생살기 실현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홍보지원은 지난 1월 설연휴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주말장터 운영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지역경기활성화 사업은 일단 구내식당 쉬는날 각자 내기 오찬은 월 2회를 실시하고 기관 단체 등 전통시장가는 날은 명절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부사관 및 가족 평화요리 한마음 대회를 금년 6월에 거진 천년고성시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삼삼오오 신규고객 유인 마케팅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공무원 1부서 1식당 자매결연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어린이 영화관은 어시장 2층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행전문기자를 초청해서 전통시장 및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년고성시장 아치식 LED조명을 수성식육점 구간하고 낙원떡집, 농협하고 시장 사이 골목에 설치를 해서 시장을 명소화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베스트 점포 상인을 선정해서 점포개선, 상인 역량강화 사업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 전통시장 어시장 시설보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시장 2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게 금년 4월 중에 거진 행복지원센터로 옮기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고 1층 활어회센터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을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전통시장 아케이트 사업은 현재 3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시장 3길 구간을 추진해서 아케이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사업은 매년 간성, 거진 각각 3명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사업은 현재 31개 점포가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속 홍보해서 전체 점포가 다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시설 및 노후 전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거진시장은 작년도에 아케이트 구간에 화재감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성․거진시장 점포에 돼 있는 노후전선을 정비토록 해서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28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소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말까지 모집 결과 258개 업소에 한 35억 정도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군장병이 선호하는 업소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선정이 안 된데는 내년도에 계속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가격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명절이라던지 피서철에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서 우리 고성군 전반적인 물가안정에도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를 목표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해서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진시장에 14개 점포가 입점 돼 있고 하여간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토록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 사업비 29억을 투자해서 상하반기 362명을 고용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규직 채용시 1인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집인원이 완료됐습니다. 4 개 업체에 6명이 지금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9명으로 현재 6개 업체 9명이 채용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4월부터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 인원은 한 165명인데 작년에 84명이 올해까지 지원을 받고, 올해 계획은 81명입니다만 현재 33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5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이후에는 일시 또는 분할적으로 받는 공제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월 보수에 21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현재 225개 업체에 500명이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업체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이 2개 업체고 예비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될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노리소리 강원두레는 올 3월이면 일자리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명파에 있는 재활승마 교육센터, 그 다음에 간성에 있는 달홀주조 쪽이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는 자체고용하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사업 개발비는 달홀주조 쪽에 5800만 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심사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현재 출장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사람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 1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20명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창업교육이라던지 또한 푸드트럭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경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3개월 정도 운영해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의 미래 청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고성평생살기 청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 연 15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계획이 10팀인데 10팀은 3월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월 200만 원의 90%를 지원은 사업으로 2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20명 계획에 1차 모집에 11 명이 취업이 알선이 됐고, 2차 모집에 2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곱 명에 대해서는 추가공고를 해서 계획인원이 전체 모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당초에 켄싱턴리조트 앞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광장도 조성하고 청년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검토한 결과 조금은 활성화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송지호 관광지 쪽에 해중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입주창고 사업은 이것도 같은 청년광장과 같이 연계해서 민자유치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돼서 올해 다시 내년도 특수상황 사업비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청년포차 푸드트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2억 3 천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청년광장 사업과 연계해서 푸드트럭 7대 14명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모집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청년관련 조례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규정은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및 에너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사업, 두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세 번째, 저소득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 사업은 해당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4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저소득 난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각 광해관리 공단이나 에너지 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효율적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서 에너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통일고성 태양광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군비 4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유휴공간하고 토성면 배수지 지하물탱크 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태양광 70개소 하고 지열 10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1억 1천을 확보해서 청소년 수련관 옥상에 45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 장치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내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를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성 신안리 군인아파트를 사업 대상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전기료가 15에서 40% 정도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활용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대회유치는 13개 대회를 현재 유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 연계되도록 준비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토록 하겠고 또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올해 홍천군에서 6월달에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고 춘천에서 9월달에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또 군수기 체육대회, 협회장기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팀은 여자 공기소총 실업팀이 있습니다. 선수 5명하고 코치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상위 입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30여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이 등록을 해서 태권도라든지 검도, 승마 교육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8쪽이 됐습니다. 대중이용 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골프 연습장 운영은 현재 1, 2층 29타석이 있습니다. 월 평균 12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1,4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수영장은 1일 120,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사람은 관내 초중고에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육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왕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균특자금 1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위치를 변경해서 야구장 규격에 맞게 하고 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진공설운동장 축구장 2면에 대해서도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6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진 테니스장 부대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라카룸 신축, 케미컬 구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6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평가는 지난 3월 19일자에 왔다 갔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좋은 상태였고요. 금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퇴한 상권을 좀 살려서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상권을 활력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거진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첫걸음 시장을 추진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지난 3월 11일까지 중기부에서 문광형 시장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8억 6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시장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핵심점포, 역점점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쪽에 활력이 안되는데 몇 개의 핵심점포를 육성을 해서, 그 점포로 인해서 시장을 활력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개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도 3월달에 2개소를 모집 공고 했는데 아직 참여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광장 시장에 박가네 빈대떡 사장님을 좀 오시게 해서 한번 시장쪽에 유입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도 열정적인 청년들이 있으면 몇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본인이 한 10일 정도 노하우를 전수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거와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점포들 업해주는, 컨설팅해 주고 업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시장이 살아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리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얘깁니다만 하여간 고성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 저희들 경제체육과 내에 청년일자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고성군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4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이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성구역에 군인아파트 단지, 동해아파트단지 하고 천년고성시장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토성지역은 천진․봉포에 아파트가 현재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올해 공급관을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성지역은 현재 우체국에서 100m 선에 옹골진추어탕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마 연립주택이 150세대가 들어오고 또 고등학교에 학교급식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올해 공급관을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간성읍 3차 공급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옥단지 하고 그 밑에 현재 아파트 지금 승인이 나가 있는 그 쪽을 공급관을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협의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성면 봉포리 쪽은 금년도에 원인자 부담으로 공급관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봉포리 쪽에 단독주택 쪽을 한 150세대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여간 아파트쪽에 공급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가는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성까지만 들어와 있는 공급관리소를 저희들이 1단계는 거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일단 강원도에 추가 수요조사를 제출 한 상태이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국 가스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진지역까지 일단 공급관리소를 개설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 이게 아마 3, 4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고, 거진쪽에 공급관리소가 추진이 되면 저희들은 현내면 쪽은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가 들어오면 그쪽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급관을 거기까지 끌고가서 거기서 다시 현내면쪽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내후년도에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설개보수라든지 유치 홍보라든지 부서별 임무라던지를 단계별로 정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천천히 설명한거 보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거 같은데 아까 김창래 과장은 부지런히 해치워서 부지런히 같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쪽에 거진전통시장 어시장 시설보강사업, 과장님 이거 거진어시장, 시장 안에 어시장 한번 가서 돌아 봤습니까?

예.

수족관 안에 뭐가 들어가있습니까?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힘든일 같습니다. 수족관에 가보면 전부 고기는 없고 무, 쓰레기 이런 것만 담아놨더라고요. 참 딱한 사정이고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돈만 갖다 집어넣고 성과는 없고 이루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거진 수협 앞에다가 어시장을 잘 지어났어어요. 언제 개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과연 전통시장 어시장에 사람들이 올 것이냐 이게 문제이고, 저는 전통시장 얘기만 해도, 저녁에 6시 이때 한번 가보십시오. 6시, 7시. 손님 하나도 없어 깜깜하고, 장날도 그래요. 장날 지난번에 일부러 퇴근하다가 들러보니 한심스럽더라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전통시장, 몇억, 몇십억 계속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다, 문제는 인구가 문제인데, 어제 민원실장님 얘기가 그 뒤에 아파트를 4월달부터 한다니까 거기 얼마나 사람이 들어올는지 거기만 들어오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됩니다, 거기는.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시장 안에 점포를 지금 문닫고 있는게 많구요. 점포를 받아 가지고는 장사를 안하고 위에서 사람만 삽니다. 몇집 있죠?

예.

빨리 정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자꾸해요. 시장이나 무슨 주거 지역이냐, 그런 집들은 빨리 장사를 해라, 아니면 나가라, 장사할 사람 끌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점포를 빨리 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보면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인데, 고성군 전체 사업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배제됐던 상인들이 있다는거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메리야스점, 낚시점, 철물점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제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챙겨서 이 부분들도 같은 상인이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군장병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들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쪽은 같은 소상공인이니까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낚시점, 낚시점이 거진에 한 4개 정도 있고 대진에 2개가 있는데 이 분들도 우리도 같은 상인인데 저런걸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준고령자 여기 50세 그랬는데 준고령자는 50세부터 몇세까지가 준고령자입니까?

준고령자는 만 50에서 54세요.

그럼 고령자는 몇 세부터죠.

그 이상.

70살?

그러니까 그 이상은 다 고령자에 들어가죠.

올해도 공공근로라던가 이런데 사업장에서 연령제한을 했었는데 65세 미만이어야만 된다, 65세 미만. 그럼 60세는 고령자가 아닙니까?

(……)

고령자를 지금 65에서 70세로 올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올렸는데, 준 고령자 50에서 54세.

저희들이 50세 이상은 다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애매합니다. 그분들이 일하러 왔을 때 이런 것을 받을려고 했을 때 한 두살 차이가 참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5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저기 자격을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승마 교육센터 고성군에 둘이 있죠.

예.

이거 사회적기업 입니까?

명파만 사회적 기업이고 봉포 것은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하는거죠.

승마도 사회적기업이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아시죠, 얼마가 나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했는데, 간성도 상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진 똑같습니다. 내가 거진도 몇 번 가봤는데요. 본인인 청년은 없고 부모가 장사합니다. 두 집 다, 간성하고 거진하고 다 부모가 장사하고, 주변사람들이 ‘뭐 청년이 한다더니 아버지가 와서 하네, 어머니가 와서 하네’ 이러는데 이거 가서 설명을 잘 해서 청년이 거기서 장사는 안하더라도 와 있어라, 그래야 되는거 아니냐?

맞습니다.

37쪽에 보면 생활체육 이 부분에 그라운드골프말입니다. 고성군 그라운드 골프장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자꾸 그라운드 골프장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골치아파 죽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민 체전할 때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읍면 쪽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현내쪽은 어차피 공설운동장 쪽에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을 활용해서 다목적용 그라운드 골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죽왕쪽은 어차피 운동장 주변으로 가야 되거든요.

운동장 주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에 설계해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면 그 규격에 맞는 걸 한번 찾아봐서 어차피 읍면까지 확산 되는 것은 기정사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네들 치는 게이트볼 하던 사람들이 그라운드골프로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운동장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현내도 내가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가서 현장보고 규격이 나올 수 있는건가 그러고 봤는데,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거 골 아파죽겠어요. 과장님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 어떻게 5개읍면 해결합시다. 38쪽에 보면은 국민체육 수영장에 수타시설이 운영을 못한다고 주민들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고쳤어요?

그날 고쳤습니다.

41쪽에 보면 김창래 과장님이 이 자리 계실 때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여기다 테마거리를 만들고 여러가지 있는데, 평화명태거리 이런게 있는데, 이게 사업이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80억인데.

그 날 평가단도 오고 중기부에서도 왔는데 저희들이 그 상권 자체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화진포에서 거진시장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프웨이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남북 교류관계 여러 가지로 봐서는 잘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걸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골아픈 얘깁니다. 가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거진까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겁니까? 거진까지 안 들어오는 지금 거진, 대진에서 이거 지금 데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안에 보고 드렸는데요. 현재 가스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3월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어요.

거진도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읍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진을 배제한다, 지금 여기 보면 동해고속도로도 간성까지입니다. 전망대까지 왜 연결 안하고 간성까지만 자꾸 설계하죠. 어차피 저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쪽 얘기만 자꾸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스라던가 중요 사업들은 전부 다 간성에서 마무리지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스를 거진, 대진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힘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30억이잖아요.

도비가 30억이 떨어졌고 거기에 군비 한 15억 정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도민체전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시설개선 사업비가 좀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고, 저희들이 급한 것은 빨리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보수해야 되는지 그게 적립이 되면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간성․거진시장 상인 31개 점포 이렇게 하고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갔어요. 18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이런 시설지원을 받으면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간성하고 거진전통시장은 활성화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올해 처음 받았답니다. 처음 받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소상공인들인데 또는 업소를 하고도 있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자신들도 조금 더 지원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도 고성군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시나요.

이거는 중기부에서 보험사하고 시장 구역만해서 별도의 시장상품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걸 만약에 이쪽 지역이 18페이지 보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도 특수조건 때문에 가능해지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조건 때문에 가능해진 것은 이쪽 고성지역의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삶이 열악하다, 그 다음에 인구도 적지만 열악한 것 때문에 일정한 보전의 측면을 끌고 간다면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폭을 넓혀서 고성군 지역에 소상공인쪽으로도 과장님이 한 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어떤 일정구역이, 그래서 상권활성화 구역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상권활성화 구역도 전통시장과 준해서 모든게 중기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진쪽에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관광객을 유입하는 목적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이런 화재,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재공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18페이지 평화지역 소상공인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물론 아주 좋은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원 받은 업소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 얼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잘 대처를 하셔서 소요되는 분들을 달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못받아서 소외된 분들 또는 어떤 정책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또 다른 분리 됐었던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짚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조금 선정이 안 되는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소외가 안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제로페이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홍보계획이 있으시나요.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공단에서 시장쪽에는 다 홍보를 했어요. 거기는 공단은 시장업무를 보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와서 교육식으로 슬쩍 얘기를 해줬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쪽에다 홍보물을 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각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업소들에게.

그것도 하지만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구요.

계산대 위에다 QR코드를 받아가지고 핸드폰에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연세가 계신 분들은 두렵고 하니까 좀 그거하고, 저희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맹점들에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경제적으로 분명히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응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청년광장 사업이 봉포에 들어갈려고 했던게 지금 죽왕지역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소를 옮겨도 괜찮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옮겨가는 지역이 푸드트럭도 7대에 14명이 들어가는데 그쪽이 지금 외져 있거든요. 그런데 해중경관지구는 앞으로 5년 정도 있어야 그게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이럴텐데 여름철만 보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게 청년광장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된거죠.

저희가 사실은 켄싱턴 앞도 가보고 그 다음에 송지호 쪽도 가보는데, 송지호 쪽에 북쪽 주차장 해변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호텔 2동을 현재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민자가 들어올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바로 호텔 인접한 부지니까 군유지가,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고 청년사업을 조성하면 저쪽 켄싱턴쪽 보다는 더 활성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향후 해중경관 사업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너무 빠른거 아니나요?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가족호텔로……

올 12월에 준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물론 호텔 내에도 먹을거리가 다 될것 같은데 그거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청년광장이라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자하고 협의해서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청년몰샵으로 가는데 1, 2층은 군에서 청년들이 들어가고, 2층들은 민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은 어떻게 하실거나요?

푸드트럭은 일단은 저희들이 고성군 일원으로 지정을 해서 푸드트럭은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찾아다니는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푸드트럭은 실제적으로 지금 해중 전망대 있는데요. 그쪽에 주말 쪽에는 토요일, 금요일부터 금, 토, 일에는 차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정도에 푸드트럭 1대 정도는 아마 거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찾아다니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청년광장 쪽에 활성화가 되면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았으니까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37페이지에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게이트볼, 좌식 배구, 장애인 생활체전출전 이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장애인 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론볼협회에서 불러서 한번 갔더니 작년도에 론볼협회에서 강원도대회 우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고성군내에 론볼종합구장 하나 정도가 있어야 도민체전할 때 자기들도,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강원도대회도 유치하게 되면 어쨌든 론볼구장 정도 하나는 조성이 필요하다, 자기들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민체전이 끝나면 장애인체전을 준비할 거면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론볼도 장애인 체육종목 중에 하나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론볼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 체육회 내에 전문체육, 생활체육만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팀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어쨌든 과장님 고성군의 경제수장이십니다. 가능한 잘 살 수 있는 고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할 얘기는 많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은 없긴한데, 앞전에 말씀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전통시장에 사업추진을 보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주말장터 또 평화요리 한마음대회, 어린이 영화관 또 여행기자 전통시장 팸투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진전통시장도 안전관리 강화하시고, 거진전통시장에 케치플레이가 첫 걸음 이잖아요. 거기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상인들의 의식고취입니다. 지금 이것이 나아질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상공인들의 의식고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단지 조금 달라졌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다, 좀 잘 된다고 하니까요. 여기 전통시장을 사업 추진 중에 어린이 영화관 운영하시잖아요.

예.

1회 추경 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어시장 제가 그때 같이 갔었던데 2 층에 거기 잘해놓으셨던데, 거기를 활용하시자고 그렇게 담당하실 때 말씀하시는거 지금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어린이들을 1시반에서 3시 사이, 이렇게 하실 거죠.

학교측 하고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머니회 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이 오면 그냥 영화만 보고 갈거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을 전통시장에 자꾸 불러들이는 이유는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어머니회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가지가 어린이들과 관련 되어 있는 곳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들이 오면, 이게 수업을 하려고 하면요 수업에 국한을 하면 그냥 어린이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또 선생님이 와서 그냥 영화한번 보고 갈거잖아요. 우리 영화관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향을 우리 경제에서 담당하시는 사업이니까 달리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분리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행전문기자 이분들은 제 나름대로 제가 각 외국이나 이런데 여행하시는 전문기자들이 쓴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책을 보고 나면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팸투어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죠, 우리군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여행 전문 기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분들이 쓴 책을 컬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워낙 맛깔스럽게 잘 쓰시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천년고성시장 아치식 LED조명 설치에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회를 할때 지금 전통시장 입구에 있는, 군청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상인회 사무실 있는 그쪽 그 길을 사실은 차 없는 길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로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실 실패했어요. 사실 실패한 원인은 주민들 보다도 사실은 집행부 행정이, 지금 보니까 행정의 의지가 좀 약했다, 지금 보면 본래순대집 있는 상권 있죠. 그 골목과 그곳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이 이렇게 세 파트로 연결 되어서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민자치회에 할 때 가지고 했었는데 정말 관철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 아쉬웠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장할 때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개 평화지역,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이 있었나요.

명시이월이 한 2억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거 다 합쳐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27억 9천만 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견적서 내는데 많이 무리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올라오신 거죠.

예.

제가 한 두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견적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다, 그런데 그곳에 이건 다행이라기보다는 공교롭게도 그런 시설 업체가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가 되었냐면요. 소상공인이 원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 사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80%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2천만 원이 전체 다 올곧게 2천만 원 어치를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소상공인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거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2천만 원이다라면 상공인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1천만 원이나 이렇게 밖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이게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3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사실하려고 했어요. 또 의원님들도 일부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듣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견적을 검증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부분별로 이것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그것을 훌훌 털어 놨는데도 또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인들은 과연 우리가 2천만 원을 다 수혜 받을 수 없는 것을 확인, 아주 확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로페이에 관계 되어 있는 부분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작년에 우리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제로페이 홍보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준비를 안하셨는데 결론은 이렇게 제로페이가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준비 전혀 안된 상태잖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와서 모바일상품 질의 했을 때 제로페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농협에서 농협앱을 깔아야지만 캐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QR코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김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간편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입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홍보가 돼서.

이번에 이거 하실 때 모바일상품권 미리 우리 고성군에 할 수 있게 한번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래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그리고 항상 제가 관광문화과에서 체육에 관련 돼 있는 것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안 돼서 우리가 유치는 많이 하는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연계시키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부분에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반드시 우리 경제적인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렵겠습니다만 충분히 알지만 열심히 저희도 협조해서 같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착한 업소 관련해서.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형진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연계 지역경기 활성화 캠페인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바램도 있구요. 향후에는 정확한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근거내용에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조례가 없어가지고 도비에 의존해서 한 80에서 100만 원 선에 기본적인 것을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의원님께서도 지원조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굵직한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거나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몸 관리도 잘하시고, 또 우리 고성군에서 건강검진에 고가의 서비스 하는 것도 다들 일찍 받으셔가지고요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2층 공간을 활용을 과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동센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의 노력들이 현실로 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건물 용도가 1종인가요 2종인가요.

아동센터를 오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했어요.

다시 변경을 빨리 해야겠네요. 용도변경을 빨리 추진하시고, 일단 그 분들 소외되지 않게 일단 이동함으로서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기존에 시내 중심에 있다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 가지고 평화지역 커뮤니센터하고 연계해서 다시 시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공간활용을 할 때 구매력을 가진 전통시장에서 잠재적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 시장에서는 일부러 키즈카페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쉽게말해서 주부들이 그 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상품들이 대상이 주부라고 본다면 쌀도 10키로 쌀을 주부가 드는 것은 좀 쉽지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한 5킬로 쌀, 4키로 쌀,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 고객들이 아니란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즉, PB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 1996년도에 이마트에서 이플러스 우유가 기존에 MB상품에 못지 않게 질적으로 좋게 돼다보니까 지금 CBS라든지 모든데서 경쟁력을 갖출려고 PB상품 개발을 많이 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내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있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논스톱쇼핑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상품들 한번에 구매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PB, 자체브랜드, 그 자체브랜드를 만드는 시장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특산품, 지역에서 가공하는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그 상품들이 활성화 된다고 모든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대체품목을 PB로가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중소기업제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구색을 맞춰줬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그런 노력 좀 부탁하고, 한 가지는 푸드트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푸드트럭 청년, 일단 제가 전년도에 화진포에 푸드트럭을 불러서 한번 영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부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 푸드 트럭들이 사실 입점비를 내가 내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푸드 트럭이 과연 올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꾸로 입점비를 내고 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푸드트럭 이게 활성화가 될려면 일단 공간, 공간이 중요하고 그 공간에 따른 품목, 품목도 중요하지만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장사하는 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공간에서 그 분들이 와서 그 문화를 통해서인데 이것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푸드트럭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기프트카 사업, 시즌 NINE(9)까지가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현재까지 316대를 보급하면서 기프트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1.2%의 탈수급을 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한 1600만 원 정도의 더 소득이 발생됐던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갈려면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고 어떠한 목적, 탈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 그러면 그 때 화진포에서 했을 때 주위 상권과의 문제, 또 기타등등의 문제, 그러면 대구에 보면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그 것 중에 교통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지상철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존을 만들었을 때 내 차를 끌고 가가지고 소주라도 한잔 먹게 되면 활성화가 안 돼요.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안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렵다, 단지 그냥 그 청년한테 푸드트럭을 제공한 것 외에는 남아 있는게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점포에 청년없다는 말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을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아니라 푸드트럭을 내 소유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활성화 되려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동에 일반 소비자들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광장 내에 이런 것을 말씀하신 청년숍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또 푸드트럭 코너도 만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2년쯤 되면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해중경관이 들어오면 해중경관도 보면 스킨스쿠버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샵들이 들어오고 하면 어느 정도 청년들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옮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 자가용으로 이동 안하고 손쉽게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 지상철을 타고 가면 그리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즐기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져요. 그러면 저부터가 그 공간을 갈려면 날을 잡거나 일부러 간단 말이죠, 일부러. 그런데 그렇지않고 주위의 상권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상권하고 침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활용, 공간 그 부분을, 제가 일예를 한번 말씀 드릴게요. 간성전통시장에 보면 우리 공연장이 있죠.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서 만약에 시끄럽게 공연을 하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소음, 버스킷 공간으로 적지거든요, 또 가깝고. 그런데 어떠 어떠한 계획에 그런 곳들도 고민했어야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런 공간이 방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는 올수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악재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동떨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게 되고 일부러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갔을데 대리비, 기타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금년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8명 현원은 26명 지금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서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17명 공무직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구역 2개소, 낚시금지구역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57개소,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50톤 처리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뒤편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석호보전 및 개발 추진입니다. 생태계 복원사업 화진포는 작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관리 인원을 10명을 둬서 잡초제거라던가 쓰레기 수거, 청소, 식재 등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5년간 수질정화 정도라던가 생물분포 정도 그리고 철새 등등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송지호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2020년 도에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제입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 관리 입니다. 8개 하천하고 5개 석호, 3개 계곡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생태계를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생태 평화생물권 보전지역 주민의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DMZ 남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전에 주민의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연구원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시령 생태축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미시령정상에 휴게소를 철거를 하고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상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반장 4명이 상시 운영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반원 4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목책기를 44개소 그 다음에 포획틀을 10대를 구입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 금액을 확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석호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입니다. 석호 5개소, 하천 8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 인력을 20명을 채용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품 제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월부터 7월까지 제거반 15명을 구성을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강화입니다. 주민 참여 탄소포인트제를 연중 실시를 하고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4월 20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고성 3기 현무암 지대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도 현재는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양성해서 7명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및 오염 물질 관리입니다. 1번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등급별로 차등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장 단속강화입니다. 악취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를 복합으로 포집을 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입니다. 전기 자동차 11대, 전기 이륜차 5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총 150대의 지원을 하고 2005년 이전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15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사업 2대하고,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6대 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보조금 지원을 2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기배출 사업장 굴뚝을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요. 현재는 대기 오염 측정망이 도시대기 측정소가 상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외대기 측정소가 흘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대기 측정소에 책정된 것을 옥외전광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번입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6개 업체에 위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고장시 바로 바로 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M 발효액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총 무상급식소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항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도 주1회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변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경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총 150개소를 대상으로 1, 2, 3단계로 적법화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및 부속건물 90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추진입니다. 1번입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주 금요일 14톤 가량을 태백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개선입니다. 8개 분야에 대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제작 설치입니다. 이번 건도 5월 달에 준공토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입니다. 공병 등 20종을 재활용 판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장비 유지 청결 관리입니다 민원 발생시 신속히 대처를 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요. 여름철 6, 7, 8, 9월에는 청소관리 인부를 채용을 해서 항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홍보도 연중 실시를 하고 지도단속도 연중 실시해서 분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재생 화장지 교환 폐자원 품목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우유팩만을 가지고 재생 화장지 교환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을 함께 품목을 넣어서 확대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2개 단체에 12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을 했었는데 금번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모범수렵인 20명을 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해서 마리당 포획 보상금하고 출동비를 지원을 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1일 25톤 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번에는 5톤을 증설한 30톤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시설공사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있고 일부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건설공사라던가 토목, 건축,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공모한 부분하고 소방, 전기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매립을 시작을 해서 1,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매립도 금년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말에 준공을 해서 향후 업체선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준공을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건도 종전에는 1일 10톤 처리 퇴비화 시설로 운영을 했었는데 관광객이 급증하고 군부대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요청이 있어서 1일 20톤으로 증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지금 착수 중에 있고요. 이것도 용역 기간을 단축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파쇄 압축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월달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돈 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여기에 라돈측정기를 30대 구입을 해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부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비위생 사용종료매립지 현황이 있는데 매번 내가 얘기하는데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송죽리 마을 앞에 가면 불법 매립지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올해는 실지 심사를 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송죽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달래고 달래고 우리 변 계장이 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달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번 잘 지켜보고 내년에 꼭 여기다 옹벽을 쳐주던가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아닌데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과장님 좀 꼭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죽 이장님하고 수시로 좀, 잘 아시잖아요.

예.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 분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1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사업, 이제 산돼지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농작물 많이 했는데 이거 언제 하려고 그래요.

4월달에.

이거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대충 수요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어쩌고 하게 되면 4월 정도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목책기를 아직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태양광 목책기 한 1년 쓰니까 못 쓰겠더라고, 태양광 목책기 거기다가 전기를 이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한 50만 원씩 가더라고요. 태양광 목책기 하는 사람들은 100% 다 그걸로 해요. 1년 지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향후 농경지 상태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요. 철망 울타리로, 그것을 전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철망 울타리를 7개, 목책기는 52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신청이?

예.

17쪽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 했는데, 과장님 우리 거진에 있는 국민체육시설 수영장,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수영장 물 이거 지금 정화조 안걸치고 바로 바다로 들어간다면서요.

그 수영장 물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하천생태에 어떤 저해되는 그 정도의 방류수량은 아닙니다.

이건 법에 지장을 받는건 아니죠, 그냥 바다로 보내서.

잔류염소도 가장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잔류염소 같은 경우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도 말고에 뜨게 되면 한 0.2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방류되는 수질로 봐서는 한 0.2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소독을 크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방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다른데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우리 고성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있어 보면 또 봉포항 어민들처럼 손해배상 소송이 나오니까 이것을 미리 우리 하수관거에 넣어라, 용량이 적으면 용량을 키워서라도 고성군에서 배출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이것은 하수관거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송포리 할복장에서 나오는 배출물, 정화조에서 나오는거, 얼마 전에 고기 죽어서 내가 나가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누가 나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닷물이 막혀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 지금 할복장 나오는 배출물 그냥 놔두면 자산천 다 썩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정화조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 등급으로 매긴다면 A급 오물이 나오거든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하수관거에다가 넣어라, 우리 목욕탕에서 나온 물만 해도 좀 저거한데, 이거까지 거기에다가 그냥 꼽아 놨으니 자산천에다, 이건 앞으로 문제가 꼭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고기가 죽었다는 것도 절대 바닷물이 안 들어와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구 좀 해서 할복장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수 관거에 넣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협의할 내용은 아니고 상하수도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일전에 자산천 하구에 숭어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서너 차례 나갔다 왔는데 주변을 좀 다니면서 혹시 폐수라던가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며칠을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염분조사를 저희들이 좀 해봤는데 바닷물 같은 경우가 36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화진포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산천 하구에는 거의 1, 2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염분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잠정 추론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어떤 기관에 의해서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던가 이런데서 의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서는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 하려고 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한 걸로는 하천에 어떤 폐수가 유입이 돼서 폐사된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한테 전화왔길래 시료를 채취해 놔라,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할 수 있는 거다, 시료를 채취해 놔라,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계속 그렇게 그게 죽는다면 과장님 시료채취해서 연구소 보내서 감정 받아 보면 되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이게 넓어지고 넓어지면 거진어민들한테 혼날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래서 죽은날로 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3일치를 떴습니다. 전, 죽은 날, 후 그래가지고 채수를 해서 지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것은 상하수도에서 할 일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해서 ‘이것은 질이 나쁘다, 하수관거에다 넣어라’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겁나는게 자산천이거든요. 자산천 문제 생기면, 자산천이 왜 그러냐면 자산천이 그 위로 그런 오물이 내려오는데가 많잖아요, 지금. 가축분뇨라던가 이런게 많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거진어촌계 들고 일어나거든, 관심을 좀 쓰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거 92개소 고성군에 있는 공공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만드느라고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환경과로 전부 다 미느라고.

예.

예산도 충분히 받으셨죠.

예.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들은 사계절 개방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개방입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개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아직까지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게 뭐냐하면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여름에만 열고 3계절은 닫거든,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지 잘못하면 지금 대진 1리 해수욕장이 있는 그쪽에 화장실은 그것은 사계절 열기로 관광과장하고 얘기해서 지금도 열어놓고 관리를 합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면서 쉬는 장소가 거기에요. 거기 정자각 만들어놨죠 화장실 만들어놨죠, 잘 만들어 놨는데, 와서 쉴려고 화장실 들어가 보면 문을 잠가놨거든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전부 다 대소변 다 보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난리나거든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이 쭉 관내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물 동호리천에다 그냥 꼽았죠.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연구해서 이것을 하수관거에 꼽아라’ 이것도 수질이 아주 나쁜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연구 잘 해서 나중에 또 문제 생겨서, 이거 한번 문제 생겼잖아요, 그 전에. 그전에는 그냥 방류했다가 문제 생겨서 다시 정화조 만들었잖아요. 정화조 만들어서 그 물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한번씩 지적 받고 했는데도 이 물을 동호리천에다가 꼽았다가 동호리 사람들이 혼났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안하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거사업에 향목리 농공단지 인근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상하수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왜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의 하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죠.

예.

향목리 농공단지도 거기도 할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수질이 나쁜건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이분들이 따라옵니다. 물 이거 아주 나쁜 그런 폐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웬만하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수관거에 꼽자, 1차로 이거 한번 연구하십시오.

예.

25쪽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몇 %나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가 시설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착수계를 받았고, 그 일부라는게 토목, 건축, 기계는 이제 착수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공법이 기술공모를 해서 스토카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로 선정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그 수순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전기, 소방도 그것도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인데 내년도 3월 달에 시운전 기간에 생활 쓰레기를 반입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얘기를 자꾸 하냐면 어차피 재해를 입은 것은 입은겁니다. 그러나 빨리 복구하는거, 빨리 복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것 때문에 소리 한번 막 질렀어요.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거든, 환경과가 몽땅 똘똘 뭉쳐서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짓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계획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불 난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진도가 너무 늦다, 그리고 거기다가 폐기물 실어서 태백으로 보내고 ‘우리 것 좀 받아 주십시오.’ 고성군의 가치가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여기다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27쪽 보면 음식물, 이거 클린하우스잖아요. 클린하우스 이거 우리 손미자 의원님도 나도 상당히 지적한게 많은데 한번 돌아 보세요. 아직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음식물을 갖다 버리니까 이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그 지역이나 읍면에 얘기해서 관리 좀 잘 하도록, 수시로 가야 되는데, 음식물 아침에 내버리면 오후만 되면 냄새 나잖아요. 코를 못들겠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 이건 그렇게 관리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3월달에 환경보호과에서 3월에 사업비 추진하고 있는거 다 소모하셨나요.

저희들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3억 1천만 원 정도 3월 달까지 추진하시겠다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올라온게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그래도 랭킹 4위입니다.

랭킹 3위일 수 밖에 없어요. 랭킹 3위 아니면 큰일납니다. 환경보호과 랭킹 1위여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 안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라서, 실과별로 마찬가지겠지만, 수고하셨고요. 4월에도 또 계획하시는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쪽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를 하시는데 석호가 우리가 5개이고 하천 8개였는데 수거반 20명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은 일자리 창출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국비가 있군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관에, 지금 이 부분은 석호 하천하구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봉사단체 팀들도 이렇게 가끔씩 어느 장소마다 가서 쓰레기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질공원 그쪽에 능파대, 능파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석호 하천 하구쪽을 20명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쪽에 쓰레기 자원봉사를 나간적이 있어요, 해안가 하고 바닷가 모래 사장하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뭐를 삶아 먹는데요, 보셨죠. 바위가 시커멓게 그슬려 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거기는 절대로 그런 일 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우리 사업 아주 중요한 구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음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석호 하천은 수면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게 하구거든요. 하구에 지난번에 우리 봉포어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도 고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왜! 방류량은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인데 고성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 수치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게 고여있었던게 문제 있는 겁니다, 하구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누적 돼 있는 그런 오물들이 비가 오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쓸려 밀려가서 그냥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지만 지금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수고하신 15쪽 제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무인계수기는 서낭바위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하시나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4월이나 5월 정도.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들께서 해설하시는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게 돼야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하시는 거니까 이거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일곱 명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 예산 세우신 부분 화장실 또 이제 사무실 넓히는거 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올해는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18쪽에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인데, 이것은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로 이게 전기 자동차 11대, 전기 이륜차 5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대 하고 전기이륜차 5대 하고, 그러면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아예 국비로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기자동차 우리 군에 1대 돼 있나요.

2대 있습니다.

충전하는 충전소는 우리 군에.

2개, 양쪽에.

제가 이거 춘천 출장 갈려고 이거 배차 받았는데 하루 종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이것을 하실 때 진짜 이거, 예를 들면 그냥 하시면 이게 대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이거 보급 될 때는 ‘아, 좋다’ 하고 보급을 받았는데 이게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나요.

이게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15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거의 230만 원 정도, 그 정도.

원래 가액은 얼만데 1500이죠.

전기자동차가 4천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지, 사업기간이 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계신거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3대, 전기이륜차는 다 나갔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이게 제가 춘천 갈때 하루 종일 갔거든요. 아예 제가 가야 될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착을 마음대로 빨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충전소가 이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충전소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춘천 하루 종일 갔다니까요. 충전을 할려는데 충전소가 없어요, 충전소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갔다온 결론이 만약에 고성군이라면 고성군 관내는 괜찮아,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한번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히터 틀어야지, 그 미터기에 나왔던, 예를 들면 한번 충전을 했는데 10킬로를 갈 수 있다, 3키로 밖에 못 갑니다. 거의 70%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공단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 때마다 가서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민원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렇게 보급하고 나면 민원 엄청 들어오고, 각 지자체별로 충전소가 홍보가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충전소를 찾다가 시간 30분, 한번 충전하고 나서 가다가 또, 다 가지도 못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그런 것은 되겠지만 어쨌든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화장실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92개소에 애써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다 이관이 됐습니다. 관련하시는게 92개소인데 6개 업체 6구역으로 나누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동절기에 폐쇄되는 것은 몇 월 부터 몇 월로 기준하시는 거죠.

동절기에 폐쇄는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2월까지, 2월이나 3월, 날씨 상황을 보고, 딱 이렇게 12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그때 그때 날씨 상황을 봐서.

여기 보면 해변은 다 동절기 폐쇄를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구역에서 초도항에 동절기 폐쇄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초도항에 일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안 계시나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구역에 초도항에 동절기 폐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는 자료는 그런데요.

거기에 초도항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폐쇄하고.

또 나잠 작업장 옆에 있고.

그러니까 초도항에 다 인접 거리기 때문에 굳이 2개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고.

나잠 작업장 옆에 하나는 그냥 놔두시고 운영하시고, 이것은 폐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습지는 지금 신축하고 계시는거고, 여기 보니까 이 구역에 거진 1리 암벽 조형물 동절기에 폐쇄하는지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암벽조형물을 지금 전혀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아예 폐쇄가 되어있잖아요, 거기 사용 안 하잖아요.

예.

여기 한번 나가셔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춘절기 하절기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러면 동절기에만 폐쇄하면 전에는 다 개방을 하신다는건데 말씀드리는 것 처럼 여기 보면 비슷비슷한 곳에 그쪽 방향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거진 암벽조형물에 있는 그 화장실은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점검을 한번, 아예 없애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절기에만 폐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이 동절기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날씨가 풀리고 하게 되면 거기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모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폐쇄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동절기에는 폐쇄를 시켰다가 날씨가 풀리고 관광객이 좀 많이 오고 하게 되면 그건 다시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 쪽으로 화장실이 두 군데 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인접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장실을 거기다 놓을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암벽조형물에 암벽을 타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 놓은거거든요.

거기가 공지가 형성이 돼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접 화장실까지는 한 200m내지 300m 거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행감이나 간담회도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구역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검토하는 걸로만 가겠습니다. 3구역에 고성군 종합운동장에 폐쇄된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종합운동장 쪽에 이것은 폐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근린공원하고, 고성군 종합운동장하고 근린공원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낭바위 쪽에도 동절기에 폐쇄를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를 상시 개방은 아니어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게 어떻나 싶고요. 그 다음에 화암사 쪽에는 1월이나 이럴 때 관광객들이 해돋이나 이런거 할 때 상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절기 폐쇄를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라도 개방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어떻나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클린하우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많네요. 클린하우스가 16개나 되는데 현장 좀 다 가보셔서, 어쨌든 2019년도 처음 시작하는 우리 환경보호과 이제 3월 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날씨 더워지면 금방 문제가 생기니까 열 여섯군데 과장님께서 다 점검을 해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이거 파악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7번 8번 보면 석호문제가 부유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교란 식물제거 그 다음에 저희가 송지호 같은 경우, 화진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송지호 같은 경우는 내수면 어촌계라고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어촌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송지호는 그쪽 지역 6개 부락의 어민소득, 그러니까 내수면 어민들 소득원이였는데 한 3년 전부터 제첩도 안 되고 이래요. 그래서 석호살리기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아마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보면 늘 지역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게 그냥 그쪽 지역에 살고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물이 빠지는 지역이 전에 같지 않아서 방파제를 만들면서 모레가 휘감아 돌아가지고 송지호 호수는 사실 지금 막혀 있어요. 그전에는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바닷물과 순환이 돼서 염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공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막혀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트기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예.

2천만 원인가 얼마가 서 있더라구요.

금년에도 있었고.

계속 서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트기를 해봐야 별효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트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전에 많이 연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확실하게 정답은 안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바닷물 하고 석호물 하고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송지호 석호 주변에 천연기념물 종들이 한 다섯개인가 여섯 개 인가 있더라고요, 보호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쪽들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국가 지질공원, 물론 화장실을 새로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문제는 다음 추경 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질공원이 여기에 보면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현무암 지대가 있는데, 서낭바위는 사실 무당들이 거기 맨날 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촛불을 켜놓고 가보면은 저녁 때도 촛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낭바위 주변에는 오호리에서 늘 치성제를 드릴 때 남신, 여신해서 두 군데 치성 지내는데가 있는데 남당쪽 뒤편에 바위가, 대부분 잘 모르는데 남당 지내는데를 그 뒤에 건물 뒤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들어가 보시면 그 바위가 하여튼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옛날부터 다산을 한다고 해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거기다, 거기에 보면 고래처럼 생긴게 있어요. 그 속에 초를 해서 치성을 지내고 그 다음에 남당 뒤쪽에는 바위가 희한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천 이런 것을 막 해놔요. 그래서 거기 문제를 주기적으로 계속 아마 감시를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난번 치성을 지낼 때 그거 다 태웠어요. 태워 버렸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소 중에 현무암 지대, 운봉리 지역, 그건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실 거예요.

제가 맡은지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좀 쎄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활동비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 이런 측면들, 사무실 운영 이런 쪽의 측면을 도움을 요청하는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쯤에 지질공원 지정절차가 아마 11월 쯤에 정식 국가지질공원으로.

예, 재지정 관계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가 있죠.

그것을 담당계장에게.

개인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지정 받았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지원책이라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소각공법의 장단점이 아직은 어떤 그런게 있나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공법이 스토카방식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소를 하고 다시 후연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쓰레기 성상이라던가 이런 걸 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쪽에서는 스토카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공단에서 기술공급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방식을 또 다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재선정도 되고 그런 것은 25톤에서 30톤이 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증가를 시키는 바람에.

그러니까 공법은 스토카공법을 사용을 하는데 용량이 증설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취소됐다 다시 됐다는 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종에 얘기가 되겠죠. 이게 30톤으로 증설이 되면서 공구가 내려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각공법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송흥복 의원님 하고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그게 있고요. 그러면서 같이 소각공법도 얘기 하면서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받은게 있는데 인분 처리업체, 수성정화공사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경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 하고 2017년 용역을 한번 주셨더라고요. 줘서 1개 업체가 적정하다 고성군에는. 그래서 나머지 업소가 포기하면서 2017년 8월 1일부터 수성정화 공사 1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인분처리 전화를 하면 일주일도 가고 이런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은 그 업체에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했고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한게 있습니다. 청소 안내 통지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70건 80건씩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을 월별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이 분산이 되게 권역별로 월별로,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쪽 동네 가서 집중 수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대형업체들이 있습니다. 콘도라던가 군부대 같은 경우, 그런데는 수거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시기도 피해서 통지를 좀 해주면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물어 보니까 거진에 가 있는데 토성에서 나오고 이러면 그것을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쨌든 나름대로 용역을 줬을 때 1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포획틀이 있나요, 야생동물포획틀.

포획틀은(담당석을 뒤돌아보며) 있잖아. 모르겠습니다.

대여해준 적이 있나요.

예.

잡았나요, 효과 보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신청자 전원 다 혜택을 받나요.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되는 것은 한 150명이 되는데요.

나머지 50명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원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전원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2005년 이전차량이 기준이 돼서 하는데 200대 분량이 들어왔는데 150대 분량만 정리를 하는 걸로.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성군에 돈분액비살포를 하나요.

가축분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액비로 인해서 지금 로터리 치기 전까지는 약간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메뉴얼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같이 나옵니다, 사용메뉴얼.

지난번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만약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용에 대한 매뉴얼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용에 대한 매뉴얼하고 행동 매뉴얼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배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이나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이런 사업들 진행하면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지막 단계, 라돈을 측정했는데 측정치가 높으면 병원을 보내주셔야죠, 권장해 주셔야지 병원 가시라고, 맞죠.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라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성군에도 라돈 측정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라돈 측정하는 측정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오늘 라돈측정 하는 방문객이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사실 측정을 못 받았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미세먼지도 요즘 문제가 됩니다만 현재 도비보조금 받으시는거잖아요.

예.

그래서 라돈측정기 30대를 사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라돈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폐암 원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가정을 방문하시려는 목적이, 지금 라돈 무료 대여사업을 하시는게 가정을 방문해서 하시는 거나요, 장소가 어떻게.

가정에 대여를 하는 거죠.

가정에 대여를 한다고요, 측정기를 대여한다고?

예, 그래서 사용 매뉴얼도 거기에 작성을 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라돈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지금 아시다시피 행동메뉴얼이 그건거 같은데, 꼭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자가 측정하는 그런 기계인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면 예를 들면 환기가 안된 실내나 이런데는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에도 축적이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형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지역이라던가 어떤 이런데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자료화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5대씩 줘서 신청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여해 가서 매뉴얼을 보고 측정을 하는 그렇게.

예.

지금 한국원자력 거기에서 하는 라돈측정은 대상이 라텍스 관련 되어 있는거거든요. 매트리스, 베개, 이불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측정해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에 얼마가 오버가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를 해야 된다던지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동메뉴얼은 어디에서 이게 표준 매뉴얼이 내려옵니까?

환경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요원들이 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홍보를 해서 원자력연구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요원들한테 오다를 주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 가지고 약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행동표준 매뉴얼은 환경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부분도 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측정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장회의라던가 각종 회의자료에 게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읍면 대여사업은, 읍면 대여 사업이 뭘 하는 거죠. 어떤 얘긴가요?

읍면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그 읍면으로 전화로 대여 신청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

그럼 라돈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한다 그뜻인거죠.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화장실 마지막으로, 용역 간담회 하셨나요?

어제 했습니다.

문제점 어떤 사항인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드렸던 그 화장실은 가서 현장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신문 간지에 제가 3월 8일 날 오늘 내용에 보면 폐형광등 2개면 화장지 하나 주잖아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걸 못하는 분이 많으니까 우리 고성군 관내 신문 간지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 동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2019년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1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하고 기본확충안, 세입체납액 징수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집행하고 군유재산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 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한 산정해서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9년도 시책사업입니다. 14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64억으로서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 및 적정한 토지, 건물 가격 조사 평가로 법인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 기획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은 16억 1700만 원으로서 정확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분을 성달하고 체납발생 선제대응 및 운영으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전자예금압류,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효율적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상습체납차량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매월 수시 임차 발송으로 체납사실에 대한 납세자 인식 제고를 통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으로 경제활력지원 사업으로 1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과정을 공개하고 계약조직 통합 운영 및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으로 전자 계약을 확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및 근로자 직불합의 권장 추진으로 지역공동 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개 회계에 대해서 오늘까지 통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수검하여 5월 31일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21쪽, 군유재산관리 및 활용 극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적극 매각하고 국공유지 교환추진을 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갱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8건에 대한 1,130,000㎡가 되겠습니다. 갱신 대부기간이 202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22쪽, 안전 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차는 1호차와 지금 재무과 업무차, 대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102,910필지에 대해서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지지가 표준지가는 12.09%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주택 기준시가 평가 및 단독주택 매매시 실거래가 검증 수단으로 활용되며 올해 전년 대비 7.16% 상승되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무분별한 개발억제를 하기 위해서 부과된 대상 사업의 사전파악 및 고지로 준공여부를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과 건수는 5건에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지방세 감면 납세자 특별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일정조건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실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 받는 농업․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폐차장 입고차량 전수 조사가 되겠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체납액 정리 및 원부상 차량말소 유도로 과태료 부과에 사전 차단으로 체납누진방지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편의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대금 지급시 SNS로 대금 지급을 알리면서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입주 및 물품제조 중소기업에 나라장터 등록 대행을 추진하고 조달계약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개발부담 부과대상사업 사전 상담제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 준공사업에 대한 사전 상담으로 과태료 부과 방지 및 법률 이해부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침수 등 예방을 위한 부지 성토를 완료하였고, 4월 중에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전자입찰이 완료되었고, 내일 착공해서 9월 21일 날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10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차량 대기실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기실의 시설노후 및 차량유지에 필요한 세차로 주변 사무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산불종합센터 옆에다가 새로이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5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 별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관이 노후 되어서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화재나 재난에 취약하여 전산장비 등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새로이 군청사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반영하고 투자심사도 해가지고 2019년 2월 중에 설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 준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 장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산불방지센터 있는 것을 철수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주)강원심층수 보유 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우리 고성군 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나오면 이렇고, 지분율은 16.4%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2019년 1월 31일 현재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교는 지금 몇%나 가지고 있습니까?

대교가 지금 7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강원도가 지금 1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고요.

예, 30%가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고 70%는 대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강원도가 33점 몇 프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한 30 %되고요.

강원심층수가 지금까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작년에 매출액 거의 한 100억 정도 했는데 감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거 설립하고 흑자는 한번도 없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교를 먹여 살리는게 아니예요, 고성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20억 정도가 돼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2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올해하고 내년 상황을, 올해 강원심층수 사장도 지금 교체가 되었으니까 실적을 또 기대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게 어디 간담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심층수를 먹는데 돈은 서울에 내야 된다, 저도 심층수 애들 사먹이는데 회비 서울서 빼갑니다. 우리 여기 속초도 지금 하고있잖아요. 최한선씨가, 최한선씨가 대리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 값은 다 본사로 올라가거든.

모든 수익사업은 본사로 갔다가, 지출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하나하나 지출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자원이고 그 땅도 우리 고성군 땅이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주인 행세는 대교가 하고 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어차피 주주지분이 어쩔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적자 나는 이 식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제가 몇번 얘기 했습니다. 땅 이런거 전부다 금액을 환산해서 우리 지분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땅 빌려주고 우리 좋은 자원 빌려주고 한푼 돌아오는게 있어요. 맨날 적자.

지난달에 군수님이 강영중 회장을 직접 만났고요, 도지사님 하고 같이 만나서 지금 2021년 사업 추진하는 과정 가지고도 협의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호텔 부분도 착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에 특혜를 좀 줍니까?

특혜주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가격은 다른데 보다 조금 저렴하게 주고 있는데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혜도 없이 받을거 다 받고, 우리 농공단지에다가 물공급하는 것도 제값 다 받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하고 협약된 가격을 저희가 조금은 저렴하게는 받고 있지만 무료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살려야 됩니다.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교 같은데 얘기해서 ‘우리동네 농공단지인데 여기 혜택 좀 주자, 한 50% 절반 깎아서 주자’, 이런 얘기 한번 안해 보셨어요? 우리 고성군에 군수가 저걸로 돼 있나요, 누구로 돼 있어요, 부군수로 돼 있어요.

이사는 지금 부군수 돼 있고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절임배추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작년에 더 내려줬습니다. 5천 원씩 해가지고 농공단지 들어가는 가격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격을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도 아닌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농공단지만은 특혜를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보고 한번 그러세요. ‘우리 농공단지 살려야 된다, 농공단지 특혜를 주자’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260억, 그 외에 또 지방세가 뭐 있습니까, 나오는 게?

지방세는 지금 260억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항목말고, 다른 항목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또 있냐 이거죠.

다른 세금 지방세는……

우리 지방세가 연 420억 정도의 지방세가 거친다, 통계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260억이잖아요, 나머지 140억은 어느 항목에서 나오느냐.

결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이건 예산기준으로 돼 있는거구요. 아마 작년 결산기준으로 430억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이게 4억 3700만 원에서 금년 이월체납액이 30%가 들어간 거고,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 요인과 차단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와 똑같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도 있지만 성의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그냥 결손처분하는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결손처분하는 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체납자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내가 자료 받아 봤더니 전부 다 차량이더라고요. 결손처분은좀 심각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21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갱신인데, 해양수산과에서 군유지에 관한 내용이 넘어 와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해양공원 앞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그 군유지를 금년말까지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다섯분인가 있답니다. 그것을 금년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주지말아라, 그래야만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해양수산과에서 넘어 온 자료가 어디 있을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부탁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11개 필지에서 5필지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고 6필지는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군유지 대부계약이 들어오면 좀 지양해 달라, 주차장 만들 계획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체어맨 이건 1호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라크루즈는 먼저 군수님 타던 그 집차 그겁니까?

전전 군수님이 타던.

버스가 한 10년 됐어요?

예, 10년 초과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행정 우리 차량들은 차량이 일곱살 먹으면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10년 20년 탑니다. 차 엔진들이 좋아서 30만 키로씩 이렇게 막 타는데,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차량대기실 이전신축, 이거 제가 발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왕 지을실려면 여기 4억 2000 서 있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제대로 하나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1층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1층은 차고하고 세차장만 하고요. 2층에다가 휴게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그리고 또 하나 꼭 해야 될 거는 세차시설을 검사를 받을 수는 있는, 받아서 제대로된 세차장을 만들어 달라, 여기 지금 하는거 밖에 세차장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오수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걸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청사 짓는다는 것은 차고지하고 위에 전산실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 짓는다는거죠, 별관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저쪽 산불센터나 아니면 뒷면 주차장 동쪽이나 구상을 두 군데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짓는다면 차고지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하고 다 헐어서.

밑에 층은 그냥 놔두고요.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위에 층에 있는 건물만 철거하고, 그것은 그냥 건물 철거하는거고 밑에만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하고요. 새로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반이 괜찮을까요?

거기에 짓는건 아니고요. 저쪽 산불센터 있는 것을 산불센터를 다른데로 이전한다던가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안재필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에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공무직이 9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52,098㏊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 66%, 공유림이 3%, 사유림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별 현황을 보면 고성군 지목비율을 보면 임야가 83%를 차지하고입니다. 이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과 업무 비전을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복지 실현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네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산림관광자원 단지화 및 생활 밀착형 산림복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한 숲길 조성과 공원 연계 등 생활권 숲길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숲이 주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또 산림재해 일자리 및 도시 숲 공원정비 등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림을 활용한 평화공존의 지대화 구축입니다. 남북평화시대에 맞게 산불 피해지를 활용해서 산림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또 고성 DMZ를 활용한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해서 남북교류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입니다. 산림과 생활권주변 산사태 피해예방 또 산림병해충방제 또 산지전용 및 일시전용허가 지역에 산림복원 등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 분야 네 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방제조림 사업을 한 200㏊ 정도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화진포 둘레길에 1.2㎞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조림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군도하고 마을도로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구간을 주로 환경정비를 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 및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지난해와 같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정마을 야영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3500만 원을 들여서 야영장 데크를 신규로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확대시책 여덟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7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입니다. 1억 1천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주고 또 금년도 2년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또 표고목 지원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 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동시설 온실사업 그 다음에 야외생육시설, 종자파종시설을 조성을 해서 연간 300만 본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지속 관리입니다. 숲길 5개소 하고 산림욕장 3개소 또 유아숲체험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노선도 정비하고 시설물 정비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483㏊, 조림지 가꾸기 132㏊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숲가꾸기 집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규모가 좀 작아서 확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로 구조물은 임업용 기계보관 창고하고 교육 및 휴게실, 목공예 작업실, 사무실 등의 구조로 이렇게 건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148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30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하고 11월, 12월 기간 동안에 임산 연료물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백두대간 민족 평화트레킹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 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대회가 정례 대회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하고 또 대회 시기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림 재난․재해 예방 및 유지 관리 4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50㏊를 비롯해서 한 251㏊를 방제를 하고 특히 전문기관에 병해충 발생 우려 장소를 컨설팅 받아서 진단 처방전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중검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대 45명 그 다음에 감시원 138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헬기도 속초하고 양양하고 같이 공동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헬기를 저희 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3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저희가 밤 10시까지 운영하던 진화대를 24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우려 지역 정비와 생활권 수목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금년도에도 수요가 많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또 보호수 정비, 또 노거수목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댐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방댐 2개소 또 산지사방 5개소 등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대 사업 네 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51개소 하고 가로화단 15개소에 대해서 꽃묘식재 및 화단 관리를 하고 또 시설 유지보수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 이게 10년 계획으로 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수립하고 금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주민 편의시설 설치 정비입니다. 주로 야외 운동기구, 정자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 20페이지입니다. 사계절 특색있고 다양한 꽃묘생산입니다. 산림양묘장을 통해서 꽃묘를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로 소실된 양묘장 관리사를 6월달까지 신축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마을자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장기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특히 BF인증 등 인허가도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해서 내년도 9월 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안사항 일곱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안 근린공원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근린 공원에 접해 있는 고성경찰서 뒷산에 한 250m 구간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특수 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마무리 하고, 특히 숲길과 연결하는 복합문화센터까지 하늘다리 조성사업을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운봉리 마을 앞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운봉리 마을 앞 산은 일부 구간은 숲길로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물도 있어서 상당히 숲길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둘레길 1,000m 구간을 숲길 조성해 주고 또 우물 비가림 시설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정상화입니다. 도원 1리에 있는 산림힐링센터가 건축이 마무리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임대만 내놓고 현재 운영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임대기간이 금년 6월 2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해 가지고 정상을 모색하던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위탁하는 방법도 방안을 모색해서 정상화 시켜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 녹색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거진중학교 앞에 근로자 복지회관 옆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수목식재를 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쉼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 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송지호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5천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구간을 황토포장을 한다던지 데크, 도로를 설치한다던지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전용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도부터 금년도 1월 말까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건이 470건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산지전용허가건이 94건 또 산림사건처리 건수가 40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산림훼손 후에 복구라든지 이런 사후처리를 안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도를 해서 안되면 행정 대집행을 확행을 하고 또 산지전용지, 토석채취지 등 위법행위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고 받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산림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유해목 제거를 제가 금년에 많이 주문을 받아서 우리 마계장을 상당히 괴롭혔는데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지목비율이 임야가 우리 고성군 전체 83%잖아요. 산림과는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로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의 83%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산림면적, 입목축적 이런 게 기준이 2015년도 기준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하고 맞느냐!

최근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기준.

다음 4쪽에 보면 산림욕장 현황이 있는데 거진해맞이 하고 화진포 소나무 산림욕장, 이게 연연히 여기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일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 온 게 매년 하는 사람만 한다, 좀 돌아 가면서 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메모 좀 해주셨다가. 그 다음에 숲길 현황을 보면 금강으로 가는 하늘 숲길, 과장님 우리 대진에 있을 때 그 위에 숲길 만들어 준거, 그것을 한 3년전인가 과장님 계실 때가 그랬나! 상당히 돈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거기 발전소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극구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내년쯤 이거 잠깐 손질 좀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꾸 커싸서(커서), 5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소득인데 이것은 현재와 맞지 않는 것 같고 꾸지뽕 같은 사업은 다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하고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방지 지정 현황은 우리 고성군은 진짜 사방사업 많이 해야 됩니다. 383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야계사방이라는 건 뭡니까 과장님!

골짜기 그러니까 산간계곡 골짜기에 토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천유역이라던지 하천 옆에 하는 것을 계류보존 사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야계사방은 계곡 큰 틀 속에서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사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방댐 하고는 조금 틀리나요. 하천에 사방댐.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용어로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앞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용어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달리 안에 들어간거 사방댐 할때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 내가 보니까 조그마한 개울에다가 하는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질문한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화진포 둘레에다 무슨 나무 심을려고해요.

당초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내수성이 좀 약하고 그래서 또 조림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의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팝나무 하고 모감주 나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감주 나무는 바닷가에서 주로 자생을 하고 또 9.19평양공동선언 하실 때 대통령께서 기념식수 했던 그런 의미있는 수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화진포둘레길 나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15년 전인가 화진포 주변에다가 돌배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돌배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송정마을 야영장, 이게 먼저 강 과장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타지방인들이 거기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을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봐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구, 그래서 몇몇이 투덜거리고 자꾸 그러는데 ‘야, 마을사람들이 못하는거 이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거 사실 고맙지 않느냐’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더러 일어날겁니다. 알고서 하시라고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숲가꾸기 집하센터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거 사업비 1억을 더해서 좀 더 크게 짓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지을때 제대로 지으십시오. 제대로 지어서 진짜 83%의 산지를 갖고 있는 우리 고성군이 이러한 건물을 가져와서 산을 잘 가꾸고 있다, 이렇게 본보기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바이오메스 148명이 참여를 했는데 148명이 다 합니까, 아니면 탈락된 주민이 있습니까?

금년 계획은 148명이고요. 1차 선정한 인원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2차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여한 분들은 합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건에 안 맞아서.

조건이 안맞는 사람은 탈락을 했구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마을주민 편의시설 여기 보면 마을정자하고 운동기구, 여기 운동기구가 산림과로 같이 왔습니까?

네,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몰라 가지고 관광과에 얘기했더니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자각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5리 6리에 정자각 때문에 골이 아픈데, 본 의원 전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왔는데 과장님 한번 보시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노인네들한테 성화받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요.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이오매스 수집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쭉 받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혹시 여기 산림과에 오셔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불 대장은 저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보고를 좀 받으셨나요, 장비에 대한 수불 대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집장비 기계톱 20개, 수라 100개, 윈치 6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산불종합센터 뒤에 콘테이너 박스.

거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봤고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녹이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저하고 담당자 하고 우리 여기 계장님도 계시죠. 수불대장을 꼭 쓰기로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그런데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갈음하고, 이 서류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유아숲체험원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하셨습니까?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시설이나, 지금 시설은 됐는데 인력이 확충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고 있는거군요.

예.

해설사 채용이 됐으니까 등록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제가 여기 가 봤습니다, 현장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랑 담당자분 현장에 같이 가서 서로 논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숲가꾸기 집하센터조성 이거 굉장히 중요 하다, 또 우리 고성군이 산림이 많으니까 이거 좀 잘 해서 멋지게 했으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추가로 사업비를 1억을 더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혹시 목공예 작업실,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숲 가꾸기 집하센터에 목공에 작업실도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잔여물을 조금 이용하는 걸로 하는 이런 자그마한 것은 정말 적절치않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취미활동으로 조금 하는거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겠다, 혹시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나 싶어서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장비라던지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서 2층 규모로 확충하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 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그 부분은 목재 체험관을 별도로 지금 국비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상반기 산림과에서 3월 달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비는 혹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4억 3천 지출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 됐습니까?

4억 3천 뿐이아니고 한 10억 정도를 더 지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미리 집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건 없고요,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무전기가 잘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것들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무전기 교체를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긴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13개 정도를 디지털 겸용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 들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무전기가 안 터지는 곳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슬기롭게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합니다.

무전기 안 터지는 지역은 중간에.

핸드폰으로.

어쨌든 무전기 교체가 문의가 한번 들어 왔고요. 조치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산림바이오 14페이지, 2차 추가 모집계획이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예.

148명이 신청을 했고 체력 검증할 때 30명 정도가 불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15명 떨어져가지고 104명이 선발이 됐는데, 올해 계획은 100명 선발이였잖아요. 2008년도에 박왕자 사건 이후에 이 일자리가 고성군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때 최초의 계획이 지금 하실려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0개월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처음부터 3개월, 3개월 단위로 일을 했어요. 그때는 많은 분들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시키기 위해서, 그럼 최초의 계획대로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갔다고 보는데 하지만 왜 전년도에 수요가 적었는지, 그분들이 또 어느쪽에 일자리 있다 보니까 적었는지 또 그 일자리들이 올해에 계속 지속이 되는지 또 지속이 안 돼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몰려야 되는 상황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2019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를 모집한다는 것은 2018년도에 한 팔십 몇분 밖에 안됐잖아요. 그 분들이 2018년도에 일자리를 하던 분들이 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몰려서 이런 현상들도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좀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구요. 추가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고민들 좀 해주시고, 15명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하튼 2차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회를 주되 또 일을 하면서의 2차적인 안전사고도 생각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진포 둘레길 아까 나무수종 때문에,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잖아요.

예.

은행나무가 도시에서는 은행, 열매 때문에 악취 유발하고 기타 그런 것들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현상들을 막자고 해서 그 수종을 잘 선택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선택을 잘 해주시고, 이게 건설과인지 산림과인지 잘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주위에 전신주,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전자파를 유도하게 되면 힐링이라는 개념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새로 국도가 되면서 그쪽으로 전신주가 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이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는 정말 힐링과 애코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광문화과하고 사업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순형입니다. 어촌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담당 18명 정원에 현원 19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 기본현황 중 해안선은 93.23㎞로서 강원도의 29.3%, 어업인구는 3,143명으로서 강원도의 25%, 어선세력은 686척으로 강원도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994건, 어업면허는 87건에 4,362.58㏊, 어항은 14개로서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6개소, 어촌정주어항 2개소, 마을 공동어항 2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어촌 및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투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91개 사업에 171억 8700만 원으로서 수산자원조성 및 깨끗한 바다환경조성 20개 사업에 22억, 조업 능률향상을 위한 어업지원사업 15개 사업에 19억 6200만 원,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업인 복지실현 22개 사업에 33억 2300만 원, 해양관광 허브 실현 및 유통가공 산업 활성화 14개 사업에 14억 2300만 원, 청정연안복합공간기반 어항조성 20개 사업에 73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로 연안어장내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전복, 강도다리, 개량조개, 복합대합 등 수산종자방류, 해삼씨뿌림, 대문어 매입방류 등 6개 사업에 7억 2천만 원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지원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친환경 부표 보급, 문어연승봉돌 지원 3개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연안생태 환경 조성입니다. 연안생태계 회복을 위한 해조숲시비제 살포, 갯녹음 해조서식 환경복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동해안 다시마 복원 등 6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어선장비 현대화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기관장비 설비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어로항해장비 연승어선노후 기관대체지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2600만 원으로 연근해 어선의 노후 장비와 설비를 지원하여 조업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해양사고 구조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양식장 설비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식장의 설비 자동화로 인력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면양식장지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양식어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예정인 저도어장의 안전조업을 위한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및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저도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내습시 어선피해 예방을 위한 어선인양기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초도항은 신규설치, 오호․문암1․봉포항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수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키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4개 사업에 2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외국인선원 고용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숙소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어업인 단체행사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 및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단합․화합․소통을 통한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4개 사업에 9200만 원 지원하고 어업인 정보지, 해양수산 전문지보급 등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산단체 사무실 정비입니다. 어업인들의 현안사안 해결 등 각종 회의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산단체의 노후된 대기실을 정비하기 위하여 4천만 원으로 6개항에 설치된 어업인 사무실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운영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600만 원으로 전동릴, 구명조끼, 야항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은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신규어업 창업자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5명에게 5200 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산물 유통지원 및 대중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지원, 수산물 수출 업체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 가공 식품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 시설물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오호 활어회센터 캐노피 교체공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물탱크 보수 등 총 5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산물 위판장 정비사업입니다. 봉포항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도 3억, 2019년도 4억 23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대진․문암 위판장 비가림 시설은 6억 원으로 정비를 하고 대진 및 아야진 위판장 해수라인을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명태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 할복기 지원, 명태산업 홍보마케팅, 황태 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정어장인 저도어장에서 생산되는 대문어를 모티브로 한 제4회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는 1억 3500만 원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3회 행사까지는 고성군수협장을 축제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금년 제4회부터는 어촌계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주체하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27쪽, 어항시설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을 수시로 정비하고 어항입구 모레 퇴적 현상 심화 등 어선출입항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 어항준설, 깨끗한 어촌어항 만들기 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10억 6천만 원으로 쾌적한 어촌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연안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어획자원 회복 및 연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항포구 환경정화,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으로 연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연안경관 향상입니다. 연안환경을 보존하고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해안침식으로 인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정비 및 공유수면 관리 등 4개 사업에 29억 1600만 원으로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연안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인공 구조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안침식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암리 연안정비사업은 약 100억 원으로 돌제 100m, 잠제 200m, 양빈 2만루 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진리 연안정비사업은 약 117억 원으로 잠재 200m, 양빈 10만 루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33쪽에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을색채정비, 야경연출, 조형물 설치, 공간정비, 해안보행로정비, 작은 박물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1월 7일 한국농어촌 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약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4쪽, 초도항 재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기존 방파제 보강 221m, 두부 연장 20m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도항에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사무실을 철거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동위치에 부지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 관리사무를 우리 군으로 위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으로 우리군으로 위임되면 금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암항 낚시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101억 원으로 낚시공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진입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에 기본 및 설계를 위한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시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문암 1리, 봉포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삼방류와 해삼 서식에 적합한 기능성 어초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물가공 공장에도 우리 직원이 나가 있나요.

예, 우리 직원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왜 거기에 나가 있어요.

공무직 직원 분인데, 거기 나가서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수산종자 방류가 있는데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강도다리를 말씀하시는거죠, 6종.

아닙니다. 여기는 전복도 있고 강도다리도 있고 각종 어류 이런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량조개, 북방대합, 전복 이런 위주로 방류를 했습니다.

수산종자매입은 종자를 기르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지역에?

저희들 전복을 생산하는 업체가 명파에 2개소가 있고 그리고 각종어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동호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지역에서 기른 종패를 앞바다에 넣는게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남쪽이라던가 서쪽이라던가 이런쪽에서 온 종패들은 여기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해안쪽이 종묘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2쪽에 보면 연안생태계 환경조성인데 다시마 복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진, 대진 그쪽에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참 잘 했습니다. 또 갯녹음이라든가 해조숲조성 이런 것은 꼭 해야할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을 하셨고,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수매를 많이 해서, 바다에 적이 불가사리인데 올해는 46톤이지만 내년에는 많이 좀 늘려서 불가사리 작업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어선사고예방 및 해양사고 구조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부의장님이 조례를 한 것 같은데, 그 조례가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자는 이 보조금을 수협으로 줍니까, 수협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협으로 줘서 사고발생했을 때 예인했을 때 유류소요라던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게 1일 최대 50만 원씩 지원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그 부분도 해당됩니다만 그것은 우리 육상에서 홍보활동이라던가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수협에 보조금을 주면 수협에서 대상 어선들.

16쪽에 보면 저도어장 관리가 나오는데, 과장님 지도선이 2척이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도선은 소유자가 수협으로 되어 있고 새롭게 건조한 어선은 저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협에서 쓰던 선박은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되면 매각을 하던지 수협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준공이 되면 수협으로 관리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쓰던 관리선은 매각을 하던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참 뜨거운 감자라 해도 뜨거운 감자인데, 수협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들하고 대책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얘기도 있었고 말도 많았고 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하여간 마무리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사들 중에서 몇이 자꾸 ‘이거 안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거 좋든 나쁘든 군에서 그래도 운영비를 1년에 9천만 원씩 해서 준건데 안 받는다! 안받으면 말아라, 우리 군에서 앞으로 그러면 지도선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릉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싫은 소리하고 딴 소리하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배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안좋은 여론을 퍼뜨리는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수협장님 만나면 이런 얘기좀 하십시오. 이사님들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자꾸 여론을 조성시키느냐,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귀어업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저희들이 5255만 원 중에서 국비가 3653만 5천 원 지원.

이건 다섯 명이 다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연말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 어업인이 어촌에 귀속하자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건 여기 와서 정착하는 1년 동안 월 한 100만 원 수준에서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선박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수산업경영인이라던가 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그 자금을 받아서 어선을 구입한다거나, 그런데 이 자금을 가지고는 어선을 구입한다거나 이렇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23쪽에 보면 수산물유통 가공시설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가공처리 물탱크 보수, 농수산물가공처리 가압부상조 펌프교체,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포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먼저 우리가 1억 9천인가 얼마인가 펌프장 얘기해서 추경에 한번해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시설물이 오래돼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일단 이 부분만 수리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 거기 다 가서 현장을 가봤지만 정화조가 너무 낡았고, 또 정화조가 거기 폐기물이 아주 A급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환경보호과할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힘든 그런 사업인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25쪽에 명태산업 육성인데, 우리 고성군에 명태산업 육성에 상당히 많은 돈을 넣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어느 콘도에 가 보니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왔는데, 명태가 우리 고성군 상표가 붙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용대리꺼 속초꺼 이런거지, 우리 고성군 상표 붙은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왜 고성군에서 장사를 하면서 고성군 물건 안 팔고 전부 다 인제군, 속초시 것만 갖다 파느냐’ ‘물건 값이 차이가 난다’, 자기네는 2개월에 한번씩 결재를 하는데 고성군에서는 2개월 결재를 안 받겠다 그래서 지금 그 물건 못갖다 놓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명태하면 우리 고성인데 지금은 우리 고성에서 명태산업하는 사람들이 고성군에 명태를 얼마 못 팔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이분들하고 회의할 때 가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명태가공 업체가 한 30여개가 더 넘게 있는데 안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활성화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강원도에 수산창업 투자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전액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어떤 홍보마케팅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종전에는 속초하고 강릉에서만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우리 고성관 내 7개 업체가 총 10개 과제를 수행해 달라라고 해서 수행을 했고, 만약 에 이제 되면 브랜드개발이라던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돈을 주니까 이 분들이 자생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해서, ‘참 이것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판매는 다른 시군에 다 뺏기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32쪽에 보면 연안정비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용어를 잘몰라서 말씀 드리는데, 반암리 거기 가면 진짜 연안정비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모여서 소주한잔 먹으면서 연안정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돌제라는 건 뭡니까?

이건 돌출형태의 제방인데 우리 보통 방파제 가면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있고 밑에 보면 방사제 형태로 이렇게 쭉 쌓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돌출형태로 해가지고 하는게 돌제이구요. 잠제는 물속에 잠겨지는거고, 양빈은 모래를 갖다가 유실된 곳을 인위적으로 안하면 모래회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2만루배 이것을 새롭게 갖다가 양빈한다는 그런 사업.

이것도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반암하고 가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70%인데, 한 10억 정도면 어지간히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가진도 10% 정도 포함하면 한 120, 130억, 이 정도 들어갑니다. 물가 상승률 이런 걸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증액돼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34쪽에 어촌정주어항 초도항 정비인데, 이제 설계 다 해서 시작했습니까?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철근 같은거 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게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사업하고는 관계없는.

나는 그래도 그 옆에서 철근사업을 하길래, 많이 갖다 놓고 하길래 이게 여기에 사용되는건가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설계는 지금 다 됐습니까?

예, 설계 다 됐습니다.

방파제 마루 높이를 어떻게 높일겁니까, 시멘트로 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시멘트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방파제와 동일하게, 높이가 2m 올라갑니다. 올라간 만큼 또 TTP로 외곽에 보강을 하게 되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아까 여기 어디하고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셨죠.

이 부지가 어촌정주어항 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성군으로 관리권을 넘겨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발빠르게 반응이 와서 4월까지 아마 저희 군으로 관리권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흥복 의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어촌뉴딜 300이 지난해 고성군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가진항이 됐고요. 올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애초에는3개 지역 정도를 준비하셨다가 오호리로 했고 또 다른 지역들 준비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데가 오호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암1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호리는 준비 과정이 올해 될 것 같나요.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더라구요.

오호리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겁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오면 해양수산부에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하는게 목표입니다.

발표가 올해나지 않나요.

올해 연말쯤에 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과장님이랑 준비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현지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때 어떤 주민참여도라던가 호응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여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드릴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기해삼, 여기에 보면 중국 수출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삼종자 매입방류 보면 18만 마리 정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뿌리면 이거보다 많이 번식을 하니까 더 커지는 거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해서 키워서 이 자체만 회수가 되는 거나요.

저희들이 방류할 때 1그람에서 7그람 사이에 있는 해삼을 방류하는데 생존율로 봐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 해삼이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산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해삼량은 상당히 늘어 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해삼 방류사업은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봉포어촌계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문암어촌계도 그렇지만 어쨌든 생존율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능성어초를 제작해서 넣어서 오히려 더 생존율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나요, 생존율이.

지금 기능성어초 제작투어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사업비의 7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천적한테 많이 잡혀먹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초를 투하하고, 거기에다가 해삼을 방류하도록, 그게 바뀌었는데, 이게 시험을 거친 사업이라서 제가 봐서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돼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쪄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큰 시설로 발전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 어촌계가 어려운데 어민소득에 잘 연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가리비 종패를 뿌린적 있죠, 공현진, 가진 그쪽에.

예.

그게 위치가 마을관리어장이나 1종 공동어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밖에 뿌리셨나요.

수심 20, 30m에서 뿌려서 실질적으로 어업권 바깥이고 그 지역은 별도의 면허가 처분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어쨌든 형망하시는 분들이 채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 암반지역이고 그래서 형망어구로 채취가 불가능한 지역에 서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해관계인에 있는 잠수기 어업 그 다음에 저희 군 이래가지고 회의도 한 두세 차례 걸쳤고, 그런데 거기가 잠수기어선이라고 강원도에 총 7척이 있는데, 그 7척이 15m 바깥에서 하는 그 어선들이거든요, 강원도 7척이.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 조업구역이다라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직도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어차피 면허구역이니까 면허어장 내에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의원발의를 해서 이양수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된건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연안정비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2개구의 정비사업은 10개년 계획에 두 번째 정비사업이신거죠.

예.

3차는 동호, 송포, 청간, 초도 이렇게 돼 있다고 자료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암하고 가진이 10개년 계획이 지금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현진도 했고 교암도.

1차는 했을 거고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에 10개년 계획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예.

1차 했고, 1차 2차 3차를 처음 하시는 거냐 이거죠.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공현진도 했고 교암도 했고.

이게 주기적은 아니어도 5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은 10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를 하고 나면, 10년 후에 다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긴가요?

계획을 10년단위로 세우고 추진은 시급한데부터 선정을 해서.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여기 사업량이 돌제 100m 잠제 200m, 양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업량을 연안에다가 계속 사업을 해도 계속 침식되어지고 그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반암리 연안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종료가 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국비가 투입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음에 3차에 연안정비할 사항은 동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군민들이 전체 다 동호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요.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게 3차 연안정비계획이 우리 4개소 동호, 송포, 청간, 초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억 이상은 국가가 직접 시행 하고 200억 미만은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되도록 용역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가 시행하도록 200억을 다 넘겨서 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가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돌제사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돌제사업은 수심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다라는 구조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게 필요 없습니까, 가진지구는.

예, 가진지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들어오는 파도의 흐름 이런 것을 막을 때 보통 돌제가 드는데.

이것도 보면 연안에 물건으로 말하면 소비성,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 사업이 종료되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어촌테마마을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작은박물관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박물관은 규모가 어떻게 작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을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작은 박물관은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65억이라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억을 가지고 마을색체정비, 야경연출 여러 가지 지금 열 가지 정도는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조각조각 짜깁기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작은거 하나 그냥 갖다놓고 박물관 하나 조성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곤란하겠다,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업을 하실 때 안에 어떤 건물도중요 하지만 내용물도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쪼개서 이거 넣고 ‘아, 박물관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자료 5쪽에, 우리 수산물 어획고 순에 1순위가 2017년, 2018년 2년에 해서 방어가 지금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어축제를 용역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2017년도에도 방어하고 2018년도에 방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년 동안 이잖아요. 2년 동안 방어축제를 우리가 개최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나 궁금합니다.

방어축제 개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거는 작년 거의 10월, 11월 경부터 해서 모슬포 방어축제 견학도갔다오고 그때부터 계획을 한거고요. 어찌됐든 저희부서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라던가 그 다음에 며칠간 할것인지 축제의 주최는 누가 될 것인지,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2년 동안 그럼 과장님께서 자료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마음을 굳히셨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갔다온 그런쪽의 전문가분들 이래서 자료를 전부 다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 지금 명태축제는 거의, 지금 현재는 명태가 안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년동안 여기 수확량을 보면 2017년 2018년 계속 거의 10%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과장님 확신을 가지셨다는 얘기잖아요. 2년 동안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졸속되어지는 축제가 아니고 계획을 하셨다면 제대로된 축제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9페이지 연안환경개선, 해양쓰레기정화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