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4월 30일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에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그 관리 방안을 담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 4대 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과제를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8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용역에 준한 역사도심 지정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영객사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최소·최대 개발규모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등 최종적으로 구상·확정된 역사도심지구를 향후 집중 보존·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주 역사도심이라는 의미가 투영된 본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전주 전통문화도시라는 가치의 중심으로써 전주의 정체성이 발현되고 또한 오랫동안 도시문화의 상징성이 지속적으로 축적·형성되어 온 핵심공간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통한옥지구와 전통문화지구 등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를 옛 전주부성 일대로 확대시켜서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하는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주부성의 성곽,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어 왔던 가운데 최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통문화·관광의 메카로 부각되어 온 한옥마을 주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원론적인 역사성, 가치성, 정체성 등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매우 타당한 정책임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물 높이와 층수,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정 고시되기 이전 지역 원주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대로 가동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관련 계획 용역 이후 절차상 결정 고시 이전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도심 용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총 3차례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 및 추진상황, 용도지역 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지원방안 및 공공사업계획 등 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고시가 이뤄진 이후 오늘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된 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약 151만㎡ 주민들의 토지 및 그리고 건물 재산권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관의 일방적인 행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직접적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는 당연한 선제 과정이자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시 이후 얼마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구 내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4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실로 의구심이 듭니다. 결정 고시 이후에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은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향후 추가적인 역사도심지구 변경을 위한 절차였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및 지원 방안 변경 등의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도심지구 지정 및 계획 고시라는 절차 이행 이후 업종 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대응 및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와 설득이 부실한 가운데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상권 침체 등으로 이어질 부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은 뻔히 발생될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과연 인지라도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구심이 앞섭니다. 특히 이러한 업종 규제의 문제 등은 현 역사도심지구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무려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가 시설의 불허 용도를 보면 커피숍, 제과점·제빵, 햄버거·도넛 등의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 일반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있어서까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까지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심지구 내에서까지 불허 기준이 차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는 결국 역사도심지구 내 주민들은 건물 높이와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오래된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실제로 갈수록 건물가는 오르지만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상권 개발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경제 구조 그리고 침체 현상이 지속될 공산이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1999년 한옥마을이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원주민 대상 재산권 권리 제한에 따른 거센 반발 사례 역시 선례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를 통해 보존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향후 성공적인 한옥마을의 확장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당장 과도한 업종 규제라는 주민 반발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에 관한 선결 과제부터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정 고시 이후부터 과도한 업종 규제와 압박에 따른 팔달로 주변 및 풍남문로터리 일대 등 상당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전주시의 대안은 전무하다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실제 지역 임차인들 역시 역사도심지구 지정 이후 개업 가능한 업종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섣불리 제한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빈 점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침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역사도심지구는 한옥마을의 사례처럼 외부 자본의 잠식 논리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며, 더딘 상권 활성화가 일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해서 신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매우 크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옥마을의 현주소를 다시금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한옥마을 30만㎡ 내에서의 업종제한이나 규제는 분명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지역민들 역시 수년에 걸쳐 이를 감내해 왔고 그 결과로 오늘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까지 업종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기존 상권의 침체 일로에 있어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며 주민들에게 행정은 말하기를 미래를 보고 감내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진행해 왔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업종 규제로 인한 빈 점포들의 속출 현상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답을 내놔야 할지 본 의원은 답답하다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지정은 결국 한옥마을로 한정된 관광산업의 확장을 유도하는 취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에서 지나친 건축물 층고 제한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범주에서 역사도심지구 내 상권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원주민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내 업종 규제에 대한 유연한 변경 및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변경고시 계획 등이 마련되었다면 그 절차와 방법 및 고심하고 계시는 규제 완화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조선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떨쳤었고, 일제 강점기에 잠깐의 침체기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해방 이후 최소한 전라북도 인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표적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확장에 따른 재구조화 및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남부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쇠락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관의 지원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설보수 등을 통한 외형적 환경개선으로 오늘날 남부시장의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 상인들은 2005년부터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전성시' 사업을 진행하여 남부시장 일부 청년몰이 성공을 거두었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코스가 되어 현재 야시장까지 활성화됨으로써 관광시장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몰, 야시장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공간 창출 효과에 기인한 시장 활성화의 착시현상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던 기존 천변가설노점과 일반점포에 연결되지는 못한 듯합니다. 사실 앞에서 남부시장의 역사성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물품거래가 이뤄진 곳은 '도깨비시장'으로 부르는 새벽시장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시장의 중심 구성원들은 천변가설노점 상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명맥은 분명히 이어오고 아직까지도 새벽시장의 이용층이 적지 않아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가설노점 상인들의 침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꿔 불리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에서도 묵묵히 남부시장을 지켜온 원천은 가설노점 상인들과 부근 상점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부시장의 가설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쇠락해 가는 우리 노점상인들의 현실을 극명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 기준 총 188개 가설점포 중 작년 기준 개점 점포는 118개소로 이 중 폐점된 가설점포는 4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주시는 2001년부터 무상사용 협약서에 의거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남부시장 주요 가설점포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기존 점포는 무상사용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고 폐점된 점포는 적격자를 선정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빈 점포로 희망자에 한하여 창고 활용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5개 노점 대상 신규 입점은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노점이 일괄 정비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일괄 정비가 재계약 방식으로 노점상인분들의 공간 이전 등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강공사 역시 2001년 차양막, 2004년 누수보수, 2005년 하자보수 등으로 볼 때 전주시가 가설점포에 대한 일괄정비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남부시장 가설점포의 현실에서 지속적인 방관의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줄정비를 통하여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천변시장 환경정비의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한줄정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어 있는 가설점포 역시 재계약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정비하여 계절별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중간 유통이 없는 값싸고 신선한 품목을 집적화할 수 있는 특화된 물품거래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럭과 같은 유통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면 한줄정비는 그 목적에 부합된 정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 가설점포로 이뤄진 천변시장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 역시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괄정비로 잔여 가설점포를 한쪽으로 이동시키고 천변 도로에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인즉 이 지역의 시내버스 통행이야말로 남부시장을 살려낼 수 있는 특단의 핵심 방안임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현 풍남문 로터리에서 다가동 우체국 방향 구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변경하여 김제·이서 방면 고객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정비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교에서 싸전다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식도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검토하여 향후 남부시장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들과 주변지역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조성해 주는 활성화 전략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비 방안 및 새로운 운영 방침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일괄정비 즉 한줄정비 및 천변시장 환경정비 추진, 그리고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정비와 아울러서 천변 시장통 시내버스 통행 조치, 나아가서는 4차선 확장 사업 등 제안 사항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