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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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 남양주 궁집 매입 및 기부채납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궁집은 국립민속문화재 제130호로 역사교육의 장이자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및 도심 휴게 공간으로 공개 여론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물이 사유지로 관리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공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액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2만 2444㎡를 매입하고 총 79억 원 상당의 토지 8590㎡와 연면적 1503㎡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는 남양주 궁집 매입 및 기부채납 건으로 토지 외 건축물 총 취득면적은 3만 2537.4㎡이고 사유재산 토지매입비는 93억 원, 건축물을 포함한 토지 기부채납 추정가는 79억 9500만 원 등 172억 9500만 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방 요구와 무의자재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당초 예산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남양주 궁집 매입 및 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 보다 진전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써 우선 기부채납 물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와 기부하려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2019년도 1차분 개인 사유지 매입 계약과 동시에, 또는 이에 앞서 기부채납에 따른 재단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징구하는 등 선행 제반 절차를 완비하여 향후에 법적인 다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궁집 매입에 따른 운영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마쳤으나 뚜렷한 사업 방향과 추진 계획이 보다 면밀하게 계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궁집 매입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편성됐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편성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사 및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왜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지요. 혹시, 혹시 이거는 제가… 혹시 오늘 하는 이유가 조금 뒤에 심의, 예산 심의 받으니까 조금 먼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지요? 같은 회기 내에서는 똑같은 거지요? 혹시 몇 시간 전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거 혹시 관리계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승인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같은 회기 내에 있는 건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건 알지요? 혹시 그것까지 모르셔서 이러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오늘 지금 먼저 한다고 해서 빨리하는 거라고 느끼시는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절대? 그것까지는 아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까지는…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는 전 회기에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이거 매입 추진 과정을 간략히 좀 말씀….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건 다 필요 없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대답하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승인은 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언제든지 저거 하면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건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할 거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하고 절대 같이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또 하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심의 받았다고 그랬지요? 서면심의 받았다고 그랬나요, 우리?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서면으로 제안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심의를 받을 때 서면으로 받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원래는 기부채납 같은 거는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아시지요? 기부채납은 또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 하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분이 서면으로 거기에다가 무슨 목적이나 이런 거 없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심의한 내용하고 서류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의한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한 서류. 없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심의까지는 일단 회계과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회계과에다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서류상으로 제안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갖다가 우리 회계과에다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기부채납에 대한 심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기부채납 심의 안 받았어요? 심의 안 받았는데 우리한테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뒤에 보면 남양주 궁집 매입 및 기부채납이라고 돼 있는데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회계과장,문화유산과장에게설명) 네, 그거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거 끝나기 전에 좀 갖다,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회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앞전에도 몇 번 있어 갖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기부채납 받는 거는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간 거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거 기부채납이 전제가 된 다음에 이거를 매입을 해야지요. 기부채납 뭐 말만 구두상으로만 해 놓고 그 뒤에 필요 없는 임야 사 놓고, 45억씩 들여서 그거 사 놓고.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민들한테 좀 개방하고 시민들이 좀 하는 건데 기부채납이 그게 구두상으로만 해 놓고 그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땅부터 매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은 그 재단 측에서 구두상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서면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고요. 저희도 하여튼 추후에 재단 측과 협의 과정에서 선 기부채납 후 매수 그 원칙을 확고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게 확실하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땅부터 덜렁 뒤에 그냥 임야 사 놓고 나중에 기부채납 못 받으면 우리 예산만 거기 투입되고 그냥 묶여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건데 목적이,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과장님 궁집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선 기부채납 후 매수 이렇게 매입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동시 매입으로 추진해야 진행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 시점을 거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저희는 원칙을 그렇게 세워 놓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단 측에서 그 사항을 받아 주면 저희 측에서는 일단 최고의 선택안이고요. 차선책으로는 기부채납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도 저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늦게 올라온 부분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하고, 무의자재단하고 2018년도에 면담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2018년도에는.

박은경위원

한 번 만나셨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 기억으로 한 번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 이전에 무의자재단 측에서의 방향은 어떠셨었나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2018년도 이전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그리고 전시관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고인들의 예술성을 기리기 위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무의자재단 소속의 토지도 사 달라고 했었나요? 2018년도 이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담당 업무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궁집 관련해서 궁집을 시민 개방하고자 해서 얘기 나왔던 거는 지금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건이고 작년에는 불과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결과도 1.14 좋게 나왔었던 건인데 불구하고 우리 시가 무의자재단과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었고, 올해 2019년도에 들어서 몇 번 만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2019년도에 제가 만난 거는 한 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 만나셨어요, 2019년도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단 측하고 이 협의 과정에서 딱 한 번 만나시고 지금 이걸 끌어내서 나오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만난 건 한 번이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는 몇 번 더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도 이제 3월인데 3월 안에 그래도 작년에는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몇 번 만나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올해 급속하게 급진전돼서 무의자재단에서 기부채납… 그 부분은 기부채납 하겠다, 본인들 부분은. 이런 긍정적인 진전을 끌어내셨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매입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 못 하셨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게 지금 급하게 추진되는 때라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전 설명들은 다 드리신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공유재산 부분까지는 사전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전 설명 안 드리셨어요? 안 하셨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냐고요, 한번 찾아뵙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거는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박은경위원

아, 현장에서 그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개별 설명을 받았었고 현장에서 설명드렸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절차 이행도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집이 시민 개방뿐 아니라 지역 평내동의 정체돼 있는 상권 살리는 데도 큰 몫을 할 거라 생각하고 추진해 왔던 과정인 거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가능하면 빨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도록 요청을 했었던 위원으로서 급하게 추진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 잘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양해를 좀 잘 구하시고 이런 과정들도 집행부도 함께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리 명분 있는 정책과 사업도 급하다고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급성 이런 것도 따지지만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하면 다 이해를 하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사건이 터지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 국뿐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게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때로는 다른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국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이게 한 7~8년 전부터 궁집에 대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 남양주시의 여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매입이 어려웠던 건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전에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는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절차와 과정들은 신속하게 진행할 때는, 항상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전화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를 반드시 이행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이게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감정이라는 표현이 좀 섭섭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굉장히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가졌지만 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우리 시에 이거 매입을 하게 되면 또 공시지가 이런 걸로 다 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면에서. 그런 감정을 좋은 감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좀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안에, 이 안에 설립자가 기부채납 하는 부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걸 또 매입하는 그 과정에 설립자 가족 명의의 저것도 있지요? 사유지도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우리가 또 매입을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매입 과정의 지금 그 진행 과정은 계속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걸 궁집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사유지 우리 매입하는 게 그 사람들 거예요, 보니까. 가족, 설립자 가족 명의 중의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 역할도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번에 가족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는 건데요. 면적은 지금 1만 3827㎡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공시지가로 2018년 기준으로 지금 40억 정도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40억 정도. 그거는 4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사유지하고 기부채납 받는 거하고 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땅 비율이? ㎡ 비율이? 반반씩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면적은 지금 기부채납 하는 면적은 한 8590㎡ 되는데요. 그 부분이 건물이 있는 대지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는… 저희가 가감정을 받아 봤는데요. 그 기부채납 받는 가액이 한 80억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해서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큰 걸로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크고. 이거를 뭐 어떻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겠지만 조건이 좋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전문가하고 상의도 이렇게 또 우리 자문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문 변호사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받아 보셔서 잘 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요? 조사도 적정히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철저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권리관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부채납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향후에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전부 잘 세밀하게 기획하시고 분석하시고 그걸 좀 해서 다 서류상도 문제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네.

김현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2차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관내 만 24세 청년 8300여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하며, 청년배당 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해당 나이 조건과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별 없이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서 하며 간편히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자아실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하는 안건으로써 청년들의 주 경제 활동인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취업 준비, 학문 탐구, 자신의 역량 개발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 내용을 보면요.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라는 거는 그러면 3년 이상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과거부터….

김지훈부위원장

그 기준이, 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신청일 현재 남양주로 돼 있는. 현재로 봐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학교 때문에 주소를 옮겨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2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서울이나 지방이든 학교 때문에 주소를 잠깐 옮겨갔던 학생들이 이제 다시 전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 지침상으로는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20년 이상 거주를 했었어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그 대상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은 이건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 70%, 저희가 30% 해서 일률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 지침상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모호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조 과장님, 이게 도에서 지급되는 거지요?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요? 남양주시에서의 추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84억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84억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84억 중에 25억 정도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나갈 건데 우리 재원은 이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있어요?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마련하는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실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재원은 그냥 자체 지방세 자체 수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방세?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막연하네, 또 어떻게. 지방세에서 그냥 딱 지방세에서 목을 떼어서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잠깐.

정애

이정애위원

네, 국장님.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이제 우리 경기도 3년 거주라는 게 도비 보조로 70% 주고, 우리 시비로 30%.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도 정책 사업이고 도비 부담 지시 사업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 우리 시비 부담분은 우리 가용재원 내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인구 대비 우리가 31개 시․군에 똑같이 그거 균등하게 퍼센티지는 같지만 우리가 인구수 대비 그만큼 청년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청년 수가 지금 24억 정도가 배당이 돼야 되는 그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홍보 방법은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홍보 방법은 그냥 막연히 읍·면·동에 신청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은 하고, 우편으로 하고.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추계 방법은 또 어떻게 재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청년배당금을 이제 홍보는 우편으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게 이제 계속 도비 지원 사업으로 5년 지속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3년 동안 계속 거주자에 한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소를 위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중에 군복무를 또 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 청년들에 대한 것도 조례안에 담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군복무에 대한 별도로 안 담았지만 만 24세에 해당되는 군복무를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상세히 넣어서 조례안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서 갔지만 나라에서 군복무 하면 월급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어떤 논리도 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례안이나 또는 어떤 기타 사항에 넣어서 같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홍보 과정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비가 지금 70%라고 했지요, 국장님?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도 우려가 되는 거는 항상 도 사업이 가면 갈수록 예산을 자꾸 줄여서 우리한테 부담을 더 떠넘기더라고.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야지, 맨 처음에 70% 해서 자꾸자꾸 줄어들어서 자꾸 시에다가 부담을 이렇게 전가시킨 그런 예가 많아서 이렇게 우려가 돼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31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4조의 지급 대상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만 24세에 한정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디 담으셨어요? 지금 청년이란 1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는 정의는 되어 있는데 지급 대상에 만24세에 한정한다는 그게 없잖아요. 어디 담으셨나요? 제가 지금 못 보는 건가? 청년의 기준은 정의에 2조제1항에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 대상에, 그 청년 중에서 지급 대상이 만 24세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이 1항이든 2항이든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건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 조례상에는 만 24세로 돼 있지는 않은데요. 경기도 지침상에 그렇게 만 24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위 지침, 그러니까 상위 청년배당 조례도 있을 거고 또 지침하에 우리 남양주 조례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은 명확히 담겨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왜 빠진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없는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이제 이중적으로 타먹을 소지도 있거든요. 시․군별로 조례가 다 틀리면 어디는 청년의 기준을 19세부터 24세까지 해 놨는데 23세에 구리시는 지급하고 우리는 24세에 지급한다. 이러면 악의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가능성 등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실은 조례로는 이렇게 큰 틀만 해 놓고 세부 집행지침은 도의 그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게 지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조금 세부 집행 경기도 청년배당 관련해서도 만 24세라고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거기에 다 기준을 상위법에 기준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안 담으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 조례안 자체가 도에서 표준 조례로 내려와서 같이 가는 겁니다, 시․군 표준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래서 안 담으셨다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 의도여서 정확하게 안 담으신 건지?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분기별 지급 그 지침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이렇게 담아 있지만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침이 올해 같은 경우 올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분기별 지침이랑 이런 부분 세세하게 지급의 지급 방법 등이 상위법에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세세하게 담았어요. 그러면 지급 대상도 명확하게 그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만 24세 정한 거고, 우리도 그 부분은 함께 담고 가야지. 여기서 청년이라고 우리 조례는 광범위하게 잡아 놓고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이 더 난해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청년이라는 기준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는 잡아 놓고…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청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취지는 청년을 여기서 19세부터 24세로 도의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24세로 정한 이유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그 1년 과정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24세가 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24세로 확정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다 충분히 의도가 좋지요. 우리가 젊은 청년들 중에서 생계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 나이대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잡은 이 조례인데, 만든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급 대상에도 명확하게 만 24세로 똑같이 한 줄 기록하는 게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청년배당 지급 대상에 명확한 해당되는 청년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뿐 아니라 경기도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명확하게 만 24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룰 수 있을까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행 규칙에 별도의 그 지침을 담아 갈 수 있으니까 도 지침을 참고로 해서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한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 받는지에 대한 홍보할 때도 시행 규칙을 빠르게 만드시고, 벌써 분기별로 4분기 때… 4월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분기 거를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홍보하실 때 같이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궁금한 사항을 하나…. 예를 들자면 4월 10일생이다 이러면요, 4월 10일 날이 만 24세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달부터 받는 겁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준이 1분기 기준은 1월 1일.

진희

김진희위원

분기로 하나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분기로.

진희

김진희위원

분기로 해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분기로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은 4월 10일이면 2분기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4월 달부터 받는 거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2분기부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3월 30일이나 4월 30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진희

김진희위원

3월 30일이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3월 30일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진희

김진희위원

1분기서부터 받고요.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그러면 생일에 따라서 지금 100만 원 정도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분기.

철영

이철영위원장

생일이 좀 늦거나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럼? 생일이?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넘어가서 어차피 100만 원 정도는 나눠준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50억 75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6007억 4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94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 1억 73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사업에 대하여 8억 76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하단에서 62쪽 사회복지 일반 관련입니다. 민간 협력기구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9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커뮤니티 케어 기반 조성, 복지 역량 강화 교육 및 소그룹 복지 브랜드 탐방 복지 시책 운영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과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억 3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상이군경회 남양주시지회 그리고 독립유공자 묘지 보상금과 보훈 정신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 7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1억 12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1억 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비 75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8쪽에서 70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8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화도노인복지관 건립에 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차량 운영, 노인 일자리 초기 투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취업 지원의 3개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에 2억 47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4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총 1억 9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71쪽에서 76쪽 장애인복지 향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90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957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교육 지원 등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국유지에 대한 토지취득액 및 감정평가비로 1억 3000만 원을, 장애인 자립 작업장 차량 취득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위탁비로 9억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금곡동 복지회관 증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단체 지원비로 1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77쪽 여성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에 대하여 공용 차량 유지관리비용으로 45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4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81쪽 보육·가족 지원 관련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각종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및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1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위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3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억 31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비 193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84쪽에서 89쪽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3개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 원, 6개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 등 시설비로 3억 8950만 원, 2개 어린이집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8400만 원 등 총 5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종료에 따라 놀이시설물 관리 및 보수 시설비 947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2018년도 어린이비전센터 위수탁 대행사업 수수료를 위해 95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72억 3140만 8000원 증액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59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로 11억 5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성체험시설 운영 및 시설비로 1억 2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날씨도 비도 부슬부슬하고 오는데 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김영실위원

다름이 아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팀을 3명 채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실 건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제안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1개 팀에 3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채용 방식은 공개 모집 채용이고요. 채용된 인원은 팀장 1명에 사원 2명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사원은 9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속 계시던 봉사하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 분들을 거기서 이렇게 승급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공개 모집입니다.

김영실위원

공개 모집으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러다 보면 공개 모집해서 그분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채용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 2년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수습 기간이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무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냐, 계약을 해제하느냐 이렇게.

김영실위원

그러면 굳이 2년이라는 기간을 두신 이유가 있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그 사람의 근무 능력을 좀 봐야 됩니다. 단지 서류와 면접으로만은 그 사람을 다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좀 불만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들도 정규직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안 계시고요. 현재 그 14명 중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사원에 대해서는 현재 2명이 금년 12월에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2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정규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 인원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5만 6000여 명이고요. 활동 인원은 43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3명을 더 채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원 기준이 2010년도에 14명입니다. 근데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에 등록 인원은 약 3.2배, 활동 인원은 2.7배, 봉사단체는 약 1.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인원들도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단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또 잘 하라고 지적도 하셨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표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불가피한데 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전부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좀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1개 팀이 더 생기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역할은 뭘 하게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개 팀이 더 생기면?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주로 하는 역할은 봉사단체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은 봉사단체… 지금 인원으로는 봉사단체가 관리가 안 됩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 17명이라는 거네요, 14명에서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2쪽 보훈단체 지원 100주년 독립운동 발상지 방문하는 거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리신 거 있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내역을 보니까 이 단체에 한 단체만 보내 주시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세워 주고 거기다 일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 보훈단체에서 내부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보훈단체 어디에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9개 보훈단체에서 협상하는 팀이 어디 단체예요, 그 주관하는 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광복회가 이제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분들하고 의논해서 인원수를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저희 위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그런 분들의 후손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반대하기는 어렵지요. 이걸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우리 행정이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돈만 줄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믿고 신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다 맡겨서 일률적으로 다 그냥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제대로 선별이 돼서 가는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단체는 저희가 분기별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의견들은 저희가 보훈단체별로 의견을 좀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존중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분들이 혹시 가셨던 분들이 또 계속… 그분들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균형 있게 가시는 거에 대한 것만 한 말씀은 던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따지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선명하게 9개 단체가 정말 골고루 다 가는 건지까지 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덧붙여서 차량 지원하는 게 가끔씩 올라와요. 추경 때도 올라오고 본예산에 계상하셔서 올라오는데 뭐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공동 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년이 경과하고 12만km 이상을 주행을 하게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는 상이군경 게 또 올라와서, 그 기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보셔서 유사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이정애 위원님 보훈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거기 이어서 제가 이제… 세출 사업명세서 63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는 86쪽인데요. 여기 보훈정신 확산 행사 운영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여기 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민의 보훈정신 확산해 가지고 독립운동의 역사 알리기 100명의 골든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 1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행사를 어떻게 해서 진행하실 예정인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이 100명의 골든벨은요, 행사를 저희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광중학교에 독립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광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1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남양주에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화광중학교의 독립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만 선정해서 거기서 교장 선생님한테 100명을 선정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나 남양주에 근거지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좀 불만스럽지 않을까 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래서 화광중학교 학생으로 하는 걸로.

김영실위원

형평성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재검토를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물론 화광에 독립기념비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거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100명의 기준을 중학교를 딱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양주에는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보훈정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학교 하나만 딱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다 보니까 각 학교의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골든벨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올 일회성으로 지금….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매년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보훈정신 확산 운동이라고 그러면 계속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올해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형평성도 학교들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좀 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한번 해 주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62쪽인데요.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약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또는 국장님 그리고 모든 남양주시에 있는 실·국장, 과장님들이, 또 시민들도 본 위원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019년도 본예산에 3310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추경에 2500이 올라와 있어요, 차량이. 그러면 합쳐서 지금 58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냥 승합차예요, 승합차.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차량을 어떤 곳에서는 스타렉스 정도 되는 승합차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예산이 반영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차 카니발 내지는 또 RV차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앰뷸런스 내지는 경광등을 장착하는 특수 자동차, 또 레커차 이런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차량 이렇게 승합 차량 노후돼서 교체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 그 밑의 세부 사항을 각 실·국·과장님들께서 약간 신경을 쓰셔서 본 차량의 세부 내용을 좀 사업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승합차라고 했는데 5800만 원짜리 승합차면 과연 이게 어떤 차입니까, 이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스타렉스 기본 차량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스타렉스… 5800만 원이면 기본 차량을 2대 이상을 살 수 있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5800 안에는요, 그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차량 이번에 1회 추경에 2500만 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밑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어느 정도의 세부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본 위원이나 여기 동료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아, 어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을 하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가 2기에서 6기로 증가해서 벌초비가 지금 80만 원 도비 추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지금 여섯 분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건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고, 앞서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훈정신 확산 행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100주년 맞이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사업 좋은 사업에 대해서. 근데 우리 보훈 담당이시니까 복지라는 게 시혜성이나 그리고 또 행사성, 또 이뿐 아니라 그분들의 의식을 그분들이 갖고 살아오셨던 정신을 유지시키는 것도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부탁을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독립유공자분 여섯 분이 있고, 광복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시겠지요, 당연히?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시혜성 또한 좀 적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도 어떠한 다른 특별한 국가에서 보상을 얼마큼 받… 다른 보훈단체에 비했을 때 받지 못했다고 조금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10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성 부분도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역사 인식 부분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로기에요, 태극기하고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분을 이렇게 현수막 해 가지고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우리도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시는 일도 많고 준비하시는 일도 많데 지속적인 사업들을 좀 계획했으면 하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광복회의 그분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 또한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여섯 분에 대한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부 좀 드리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60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74페이지. 이거 좀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거를 갖다 제가 사업명세표를 쭉 읽다 보니까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들여다봤는데 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인건비 8250만 원하고 운영비 1088만 원 해서 추경에 9338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여기 사업명세를 보면 운영비를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반납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쭉 삭감했는데 그 옆에 또 민간이전 해 갖고 1억 6960원이 또 증가를 했고요. 거기서 또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3000만 원씩 2번 해서 6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건 전부 집행부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9300여만 원을 세우면서 총 합이 2억 원이 됩니다. 근데 그 2억 원 중에서 지금 저희가 사무국, 협의체 사무국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 체제로 운영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집행부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사무국으로 보조금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은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하셨던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가 종전 방식대로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려다가 또 종전 방식대로 다시 선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거를 그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갈까, 종전 방식으로 갈까를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읍·면·동협의체에 직원 1명을 추가하는 시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5000만 원 중에 3500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사무국 기능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 방식대로 사무국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얘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주면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권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예산 할 때 그 방향이 좀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특정 지어진 사업이 아니라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읍·면·동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에 양곡을 저거 제공해 주는 게 있지요? 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현재에는 면일 경우였다가, 퇴계원 같은 경우에, 읍으로 승격되면 쌀이 한 가마씩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한 포대씩.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양곡지원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냥 면하고 읍하고 승격에 상관없이 그냥 1개소 경로당에 양곡이 지원되고 있는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우리 노인회장님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게 한 포대씩 줄어든대요, 읍으로 가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개소에, 노인정 1개소에 쌀이 20kg짜리가 7포대인가 이렇게 지원되나요? 몇 포대 지원되고 있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지금 8포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8포대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10포대씩, 전년도인가는 10포대씩 나오다가 갑자기 줄었다고 또 그런 민원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3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진건에 있고요. 수동에 있고 호평동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번에 또 화도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하고 해피누리복지관도 호평동에 있는데 아까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와부에는 이제, 와부나 조안 이쪽에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선 읍민회관을 사용하고 계신데 아주 운영비 때문에 애를 먹고 계시고, 또 강사료 때문에 강사료도… 운영비가 10년 전 운영비래요. 그래서 아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어떤 뭐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좀 지원할 방법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분회랑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복지관이 권역별로 좀 있는데 우리 쪽에는 와부, 조안 이쪽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용하는 게 읍민회관을 사용하고 계신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좀 참고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먼저 한번 해 주세요.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7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114쪽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면 우리 수어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수화라고 했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언어라고 해서 수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행사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수어통역사가 네 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어통역사가 두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활동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사를 대동해서 가야 되고, 또 같은 시간 내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함께 가셔야 되고, 또 지역에 행사가 있으시면 그거를 또 언어 통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본 위원이 하면서 제가 참 ‘일을 잘 못 했구나.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쉼터 센터 리모델링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어통역센터의 직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65세도 넘으시고 그래 가지고 무급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상근이시라서, 상근이 아니시라서 실질적인 그 인원은 5명이지만 4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어통역사가 4명입니다만 1명은 농통역사라고 해서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번에 수어통역센터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남양주시에 3600 농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통역센터 기능이 조금 작아서 그거를 좀 확대하고요. 그리고 쉼터라고 해서 농아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수어교육 내지는 한글교육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서 전 국민의 언어가 한글과 수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어교육 이런 걸 확대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지체장애인회나 이런 다른 장애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복지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수어통역 수어에 대한 부분은, 농아장애인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도 아직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관심 밖에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더 많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별도의 세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시나 또 우리 의회에도 수어통역사가 의회 활동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기구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 함께 찾아보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일이 더 자리잡아서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수어통역사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일반인 상대로들 수어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프로그램이 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조금씩은 있었는데요, 아주 미미한 상태라서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알아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라도 교육 한번 해 주시든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우리 김영실 위원님 지금 교육받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거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신규 사업이에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장애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8세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초장기 우리 시가 이것을 남양주시 특색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장애아동이 학교를 갔다 오면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특별 프로그램 내지는 복지관만이 아니라 또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조금 확대해서 성인 장애인까지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성인까지 하실 계획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만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추경에 세워 주면.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과목.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 수요가 혹시 지금 기존에 6개소 하다가 확대하셔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 장애아들이 지금 수요가 됩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방과후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거기 장애우들이나 장애아들도 섞어서 막 하던데? 방과후 어린이 거기에서도 다 하던데?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방과후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기에서는 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방과후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과목 정도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하시려고?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거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 계획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대상 인원이 대강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반이 2개 반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연극반 같은 경우에 13명, 발달장애 친구들 13명이 진건주민자치센터에서 연극을 통한 심리치료, 자존감 향상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해서… 그럼 강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강사비인 겁니다.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 예산이 강사비인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장애아들, 장애우들 다 하는데 연령층이 이건 제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8세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영역을 또 확대해서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잘 하시는 거라고 봐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하셨는데?

박은경위원

먼저 하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인데요. 지체장애인단체 지원 우리가 보장구수리센터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인력 지원이 두 분이 돼 가지고 약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이동수리 차량 및 수리장비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61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내용이 뭐지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주셔 가지고요, 저희 2명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 최저인건비 오천육백… 아, 5000만 원에는요, 실제로 인상되는 인건비 24만 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요, 이동수리 차량 및 수리장비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추경에 그 차량을 사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 주셔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 유류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차량, 이동 차량 수리 차량을 이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먼저 구입했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류대라든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된다 이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센터를 좀 확장한다고 해서 증축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1억 1700만 원이요. 세출 명세서 74쪽에 금곡동 복지회관 증축 있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예산 잡았던 것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적으로 잡은 건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3억 1000을 세워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배수펌프를 이설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우리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그런 것을 애초에 이렇게 하실 적에 왜 예산 반영이나 설계용역이나 이런 데 반영이 잘 안 돼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공기도 점점 늦춰지고 어떻게 보면 설계비용도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가 설계가 들어가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가 이번에 마쳐졌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번에 마쳤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3월 10일 자로 설계 마쳤고요. 저희 설계 금액은 4억 1000이 나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생각을 못 했다 이거지요, 어찌 보면?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사자의 의견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하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에 컨테이너가 조립… 일반 건물이 있을 적에 가서 보고 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를 막상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간담회 내지는 계획을 잡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회 쪽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설계는 3월 달에 끝나고, 그럼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착공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잘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비 사업인데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장애인 전동구 충전기는 남양주에 혹시 어떻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민원실.

박은경위원

지금 추가로 14대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신 건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기존에 예전에 설치된 게 있기는 한데요. 충전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다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고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이, 뭐지요? 지원을,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거기 때로는 교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가로 더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은 어느 건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기관 건물 안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공공기관 건물 안에요. 이렇게 박스처럼 되어 있어서 전기 이렇게 꽂아져 있어서 거기다 충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이동 중에 거리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나 이런 구조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지 않았나요, 전에?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충전하고 그랬을 때 보장구수리센터라든가 이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이동 중에 진행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부분인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국비, 도비 매칭으로 우리 시비도 또한 25.5%가 들어가는데 이게 3개소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어디예요, 이게 3개소가?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망애복지재단에 2곳이 있습니다. 신망애재활원하고 요양원하고, 호세아동산하고 세 곳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3개만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개인 시설도 있습니다. 개인 시설도 6개가 있고요. 법인 시설 3곳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지금 법인 시설이에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사회복지 법인 시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개인 시설은 따로 지원하고,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올린 건 법인 시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시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왜 지금… 우리 행정 인력이 과장님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물론 행감을 통하고 예산, 결산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지만 실무 주무 부서에서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늘 얘기했듯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결국은 어떤 그거를 통해서 경기도에 있을 때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사실 다른 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남양주시에도 지적과 문제점을 제기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역할은 결국은 장애우들한테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서비스의 기본적인 혜택의 사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다 고생한다 그러고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가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신망애복지 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회복지 법인의 거주시설 때문에 예전에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알고 계시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좀 혼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또 외부에서의 지도 감독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이 강화돼서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보고하도록 돼 있고, 뭐지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장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파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지만 그 역시도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녹록치 않은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보조받는 그 보조금에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 주는 장치를 행정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인력이 어렵지만 그걸 꼼꼼히 그런 걸 통해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8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 여기 보면 감성체험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진행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성체험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타요플레이타운이 3월 15일 자로 계약이 종료됐고요. 타요플레이타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더 요구를 했고 입장료가 5000원이었는데 입장료도 인상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장소에 저희는 놀이체험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도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응모 사업에 추진해서 응모 사업이 발탁이 되면 그 사업들을 여기에 담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미술관을 해서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제 보면 감성체험시설이라고 하다 보면 감성은 이게 주기적으로 좀 변하지 않겠어요? 플레이타운처럼 1, 2년마다 이렇게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성의 흐름은 바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럼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육아종합센터가 있지요, 저기 진접에?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거기가 접근성도 좀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 다녀와 보니까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할 때 장소도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이 감성체험시설 운영하는 데다가 차라리 담아서 가시면 이렇게 감성체험시설이 아니라 육아종합센터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거기 지금 규모가 17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감성체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 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감성체험시설은 감성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몇 년마다 이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 할 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을 할 때 장소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변에 보면 화도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그 주변에 접근성도 또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접보다는 훨씬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센터를 이쪽으로 이거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종합센터를 좀 이렇게 단독으로 해 주고 뭔가를 바꿔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주문드려 봅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깊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타요, 타요플레이타운 말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탁을 갖다가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놀이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된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기존에 운영을 남양주시에서 어디어디에 운영하고 있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지금 사무실이 저희가 별내에 놀이터가 있고요. 북놀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비전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호평동에도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또 이제 부모와 같이 아동하고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와부 아이맘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도서관 2층에 거기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에 몇 개는 안 되네. 권역별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와부 쪽에는 없었는데 공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서관에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공간 확보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게 공간 확보가 돼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필요한 어린이지요. 애들이 거기 가서 치료교실도 하고 대상이 누구나가 원하면 수요가 다 그렇게 많아요?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아동하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같이 놀이치료 와서 하는 게?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욕구가 많이 지금 팽배해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기존에 말씀대로 권역별로 다 있다 이번에 또 하나를 더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부모들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보통 시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하나 운영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기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하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 시에서 하는 거고?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일단 예산 올렸으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계신 김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있지요? 민간 어린이 있고 사립 있고 국공립 있고 나눠지잖아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때문에 문제도 돼 있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보면 원하는 것들이 결국 예산이지요. 그런 거에 요구 사항이 단체별로 막 우리 집행부에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대부분 보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통해서 상임위 소관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하는데 제가 추경이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그런 거에 잘 대응이라기보다 설명을 안 되는 건 정말 이래서 어렵고 안 되는 걸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선이 안 그어지면 결국 저희 의원들도 힘들고 그분들도 잘못하면 오해를 하고 그런 문제가 각 단체별로 여러 곳에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육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일원화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어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나중에 의원들이 부담을 너무 크게 안고 가면 어려운 상황이 돼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왜 안 되는지를 그분들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혼선이 안 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예산 세울 때 그거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보육정책과 지금 심의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아이돌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그런 돌봄센터 같은 게 있나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여성아동과.

진희

김진희위원

여성아동과인가요? 그러면 유치원이 24시간 이렇게 돌봄 하는 유치원이 있나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유치원은 저희 소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돌봄 한 군데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평내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몇 세까지 이용하는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성아동과나 자료를 좀 요구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76억 432만 9000원을 증액한 1151억 1259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쾌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남양주아트센터 균열 공사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산아트홀의 수준 높은 공연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 합창 문화의 확산을 위한 음악제 개최에 7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뮤지컬 공연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금으로 1억 1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이 국공립 예술 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유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체육 관광 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95쪽입니다. 시민에게 도심 속 역사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궁집 개방을 위한 궁집 토지 매입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사찰 보수를 위한 보광사의 인법당 개축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동 내시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96쪽에서 97쪽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 등 2개 보조사업에 2억 16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태 테마 관광 육성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 8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98쪽에서 100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2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사업에 1억 6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또한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및 평내호평역 철도 하부 농구장 조성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4억 89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전리 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평동 족구장 이전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별내동 체육공원에 축구장 풋살장 및 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입니다. 친환경 교통 수단 확산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37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103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밖 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꿈의 학교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은 당초 시비 100%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원함에 따라 시 부담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감액으로 인하여 27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은 세부 추진 계획 시달에 따라 문화 활동 위주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던 인성 함양 프로그램은 별도의 도비 지원 사업으로 명확한 지출 정산 절차 이행을 위해 단위사업을 분리하여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 7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청소년쉼터의 야간 당직 근무자를 충원하기 위해 야간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 청소년에게 1대 1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5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나 홀로 청소년에 대한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집행 금액에 따른 대행수수료 조정으로 1억 43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08쪽입니다. 부족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40억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지원과 교육 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배당금으로 83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감성콘서트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전담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하락분을 반영하여 140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의 반환을 위하여 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93페이지인가요? 사릉음악제. 사릉음악제가 작년에인가요? 거기서 합창단 뭐 이렇게 한 번 했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별도로 예산 편성한 건 없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올해 본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에 이번에 세우신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본예산 작업 끝나고 그다음에 사릉음악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김현택위원

그럼 사릉음악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요즘 보면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것은 거의 관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릉숲 축제인가요? 그것도 이쪽으로 왔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접읍에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김현택위원

그리고 다산문화제는 당연하고. 이번에 또 우리 화도읍의 예산을 보면 보광사인가 무슨 사지요, 거기? 소나무 축제인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뭐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왜… 대부분 읍·면·동이 큰 축제가 없거든요. 거기는 왜 여기서 안 하는지 해서 내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예를 들면 진접읍에 보면 연꽃 축제가 있습니다, 봉선사에.

김현택위원

그건 봉선사에서 하는 거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은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진접읍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건 지원해 줬을 때 그러는 거고. 이거는 읍에서 직접 하는 걸 말하는 거. 내용 자체가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노하우나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읍·면·동에서 작은 예산 같으면 거기서 해도 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칠천 몇 백만 원인가 들인대요.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님이 그쪽 부분에서 축제 분위기가 좀 없으니까 큰 축제가 없으니까 하나 좀 상징성 있는 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의지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읍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 노하우가 있고 이런 우리가 하는 것이 좋았을… 예산서에서 그쪽에서 제가 좀 많이 그것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정리한 것 같은 예산서가 왔었어요. 처음에 2회 추경인가? 저희가 의원 돼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전에 보지 못한 예산서라 그래 가지고 원안가결을 다 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도 진짜로 그런 게 많았습니다. 본예산도 거의 원안가결 의원님들이 다 시켜 주신 이유가 약간 거품이라 그럴까? 다 이렇게 많이 빠진 거 같다는 그런 의미를 되게 많이 가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의외로 반대로 비율도 그렇고 보면 지금 문화에서 이쪽으로 되게 많이 예산이 이번에 좀 우리 국에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예산이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왜 본예산에 빠졌느냐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얘기가 조금 행사성이다 좀 그런 것으로 해서 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냥 그런 것이 거의 다 다시 복원되는 거 같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왕 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정책과에서 우리 문화 정책에 대한 것을 통솔하거나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 예산이 이제 뭐 통과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의결되면 그런 것은 한번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관심을 좀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한번 가져 보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좀 보충 설명드리면 봉선사의 연꽃 축제는 주관이 봉선사에서 하고 또 거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일부 보조해 주는….

김현택위원

보조하는 거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광사인가요? 가곡리에 있는. 거기에서도 주관이 사찰 측에서 주관을 하고 보조를 해 달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잘 모르겠는데.

김현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칠천 몇 백만 원을 보조하는 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현재로는 예산은 거기 안 서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서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드릴게요. 보광사 소나무 축제인데 그거 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제 개편에 의해서 문화교육국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지역 행사를 시가 끌어들여서 더 크게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정약용문화제는 기존부터 해 왔던 거라서 그냥 가지만 광릉숲 축제는 사실 지역에서 진접읍에서 시작해 갖고 풍양출장소에서 하다가 또 시로 이렇게 끌어오는 이런 절차가 됐거든요.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소나무 축제 그거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한번 그 지역에서 시도를 해 갖고 하면 결국은 시로 다시 나중에는 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보는데요. 근데 저희가 또 부하가 걸립니다. 사실 우리 문화정책과나 문화유산과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체육진흥과도 똑같습니다. 거의 행사 해 갖고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지금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또 문화재단 쪽도 생각을 하셔 갖고 큰 틀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런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 위원 말씀은 천마산 보광사 소나무 축제인데 거기에 사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75쪽이요. 사릉음악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민 합창 페스티벌이에요. 합창단들을 뭐 이렇게 해서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릉음악제는 지난번 현안사항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상반기 때 3회를 경연으로 해서 경연에서 1, 2, 3등 그럼 세 그룹이지요. 이렇게 해서 3번 해 갖고 9팀이 페스티벌로 가는 거고요. 또 하반기도 3번 경연을 거쳐서 페스티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상반기 때 페스티벌은 경연대회는 권역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페스티벌은 정순왕후 서거일이 음력으로 6월 4일이랍니다. 양력으로 7월 6일 토요일인데 그날 사릉에서 페스티벌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반 시민합창단이 참가하는 게 3회면요. 우리 남양주시에 일반 시민들이 구성된 합창단 수요는 좀 알고 계시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20여 단체가 참여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연간 3회씩 해마다 하게 되면 늘 그 팀들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팀들도 있고 새로운 팀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노래는 바꿔 가면서 향상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저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야지 이게 해마다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 신선한 팀이 되는데 이게 합창단이라는 게 개인하고는 달라서 합창단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고 만드는 것도요. 그리고 이런 데 나오려면 상당 기간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의외로 합창단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페스티벌을 화도 체육문화센터에서 할 때 보니까 20개 단체 정도 왔거든요, 학교에서 반응이.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는 2건밖에 없네요. 뒤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추경에 하는 건데. 근데 우리 보광사를…. 전통사찰이 남양주에 꽤 많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11개소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1개소인데 어떻게 보광사만 딱 꼭 집어서 올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신청이 여기밖에 안 왔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대답하셔야 돼요. 행감 때 준비 대비하셔야 돼, 과장님. 왜냐면 보광사에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서 소나무 축제 그거 하신다는 그거하고 또 보광사 게 또 올라왔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1회 추경에는 지금 보광사만 있고요. 본예산에 수종사랑 천보사 그리고 견성암 그런 데가 지금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순차적으로 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는 문화유산과가 따로 없다가 종무팀이 따로 생겨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이제는 방대하게 대부분 다 전통사찰 뭐 이런 데 지원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남양주에도 열 몇 개가 있다 그런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열 몇 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정하는 건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행정 실무팀에서 인위적으로 정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국·도비 사업이라도 실행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잘 안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형평성에 맞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에서 같이 매칭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최종 마지막 단계는 시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다 행정을 지원하고 다 하는데 그런 선정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릴게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찰 같은 데는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갖다가 경기도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재청 위에다가 신청을 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 갖고 우리 시에서 매칭을 대응을 하는 건가? 그런 절차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매칭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대개 보면 위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해 갖고 돈이 내려오면 시에서 대응을 하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향후에는 우리 사찰들이 많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궁집 개방 및 운영에 궁집 토지매입비 4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서면으로.

김현택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받은 거고 우리 의회에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의회에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안 받았는데 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우리 저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결하는 거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절차가 안 지켜진 거 인정하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이게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분이시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금 26명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부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 새로 보충된 인원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실위원

2002년에 하셨다면 10년?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7년.

김영실위원

그리고 한 번도 새로 교육을 하셔 가지고 투입을 하셨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그때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쭉 17년 정도 이 인원 그대로 올라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2년에 선발했고요. 2004년, 2006년, 2010년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아직 양성한 게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셔서 2006년에 마무리하신 거네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0년.

김영실위원

딱 10년 되신 거네요. 그럼 10년 동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시고 지도하셨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최초에 선발됐을 때는 기본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기간 중에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영실위원

보수 교육을 어떤 형태로 받으셨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2010년 이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합 교육 같은 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관광이 남양주시에서 정약용문화제 그 외에 아까도 우리 남양주시에는 관광지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일 큰 역할을 이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홍유릉이나 해설사를 필요로 해서 가면 해설사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남양주 홍보하는 홍보대사 맞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긁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교육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교육을 하시다가 말고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또 성인이 가면 성인에 맞춰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해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결국은 남양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비용 해 가지고 또 세워져 있고요. 선진지 견학은 어떤 목표로 어떤 의미로 가시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년에 한 번 정도씩 다른 지역의 관광지 같은 데 좀 둘러보면서 머리도 좀 식히면서 그 지역의 관광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단순히 관광지 벤치마킹? 머리 식히는 정도로?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겸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쪽 해설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물론 가면 그분들을 접촉을 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보면서 배우겠지요.

김영실위원

배워 갖고 오셔서 벤치마킹 많이 하셨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으니까 해설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먼저 주문해서 일지도 봤고 조례안도 봤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조례안이 개정된… 우리가 이제 법규나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저희 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면서 지내 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우리 관광해설사가 변화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 스물여섯 분들 중에 네다섯 분은 아주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도 부족하고. 또 전에는 관광해설사 시간당 봉사비가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가 얼마 전에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예약을 해요. 그러면 그 해설을 듣다 보면 1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표 보고 1시간 딱 지나고 나면 뭐가 꽁지가 빠지듯이 도망가. 이런 표현은 좀 제가 뭐하긴 하지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기본 교육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나 법규나 규정은 우리 시에 맞게 시대에 맞게 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운영비 행사운영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이 정말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주문드리고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하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서 고칠 건 고치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해설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준비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조례 정리 다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해설사 이분들 교육은 뭐 없습니까? 따로 시에서 하는 거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최초에 선발했을 때 기본 교육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매년 보수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교육 같은 게 좀 정기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설사들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이런 사항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질의 한번 드릴게요. 명세서 97페이지 봐 주세요. 설명서는 191쪽이고요. 관광객 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캠핑장 주변 환경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테마체험 이렇게 저기 한다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요.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영장에다가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고 야영장에서 음악회나 아니면 캠핑 안전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야영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저희 시비로 한 건 없고요.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비가 50% 들어가잖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에 등록된 야영장이 몇 군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16개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가평군 같은 경우는 3년째 계속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최근에 가평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 시에 있는 야영장에서도 우리도 좀 이런 걸 해 주면 어떻겠나.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몇 번씩 했는데 우리는 처음 신청을 한 것 같아서.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전에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면 계속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 좀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부터 공연 부분만 제외하고 전시관은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드라마 세트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치하는 부분으로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접근성 부분이나 아니면 경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입지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는 좀 어렵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사격장을 유치하려고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결렬이 된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1차 추경 3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제로베이스로 해서 각 예산을 갖다가 이제 짜여진 것을 봤고 지금 1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이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각 국이나 과를 머리를 써서 잘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과연 먼저 행감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3월 이전에 어떠한 대안 제시 내지는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그리고 1년을 유보하는 안건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지금 각종 문화 행사라든가 리모델링 행사, 청사 개축 내지는 개보수, 체육시설 이런 걸 쭉 봤습니다. 본 추경예산에서 느끼는 게 너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일괄성이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냥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막 이렇게 잡는 게 아니냐, 졸속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껴 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뭐해요. 제 얼굴에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아니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리화 쪽으로 많이 끌고 가는 쪽을 너무 많이 봐요. 반대에 상충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무시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또 1년 동안이고 2년이고 연속적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과연 예산이 집중적으로 잘 진짜 꼭 필요한 요소에 먼저 집행이 되고 아니면 좀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머리를 썼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각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서 올라온 것들이요. 그게 너무 뻔히 보여요. 초선 의원이 보기에도 한눈에 들여다봐도 졸속 집행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산 반영이.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조례 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답답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한번 질의도 드려 봤고요. 또 그 대안을 가지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격장 내지는 방송 세트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몽골문화촌을 가지고 여태까지 18년 동안 홍보를 하고 전사적으로 이용해 왔어도 그 정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곳에서 사격장…. 모르겠습니다. 뭐 클레이사격장을 해서 일부 몇 사람이 와서 총소리 뻥뻥 내고 스트레스 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KBS 세트장도 뭐 잘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트장 해서 과연 거기에 몇 분들이 왔다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수동은 그렇습니다. 한창 이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문화 공연도 펼치고 하는 시기인데 월 1000명에서 1200명씩 그나마 수동을 찾던 관광객 내지는 일부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같은 경우에 경사도 심의 조례안을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화도, 수동 물론 일부 지역 주민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연 문화예술 쪽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을 가치고 이걸 설계해 가셔야 될지, 사업을 하실지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87쪽이요.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관광객 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고, 시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 갖고 시 예산을 보태서 개인 사업장에다 이거 지원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개인 사업장이에요, 이건.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예가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예산 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과목 상에.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모든 사업들이 다 이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시 전 부서에 민간자본 보조를….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예를 들어 자치분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지, 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공모에 나서서 자기네 사업들을 마을가꾸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 사업장이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력과 자본과 다 해 갖고 여기에 보면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해 준단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시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 보조 사업은 이게 문광부 정책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이런 거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요. 무허가로 많이 운영되니까 되레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뭐 이런 유인책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우리가 채택돼서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전국을 놓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부담을 시켜 가면서 같이 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마을가꾸기나 이런 거는 우리 시 정책 사업으로 공공성을 띤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거냐, 공공성이냐 이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국가 정책이라는 게 민간 부분이라도 활성화가 되고 좋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생활체육 종목 공모 사업 진행하시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생활체육 공모 사업이 우리 시 주최 말고 경기도나 이쪽에서 오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경기도 사업도 좀 있었어요? 아직 안….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또 응모를 해서.

박은경위원

시설 개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시설 개선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그거 말고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교실이나 대회 등에 이 사업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 나가서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주도하는 생활체육 종목 공모 사업 같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했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는 제가 파악….

박은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직 도 공모 사업은 아직 내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해마다 좀 있었지요, 이 사업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 이 사업은 2018년 이전에는 남양주시 주최로는 없었는데 지금 공모 사업 진행을 하시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12개 종목이라고 하셨고 교실, 대회 추진하신다 하셨고, 단위… 단가가 1000만 원인데요. 12개 종목이면 뭐야, 딱 한정돼서 종목을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생활체육 종목별로 다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구상을 했고요. 첫 번째는 대회와 관련해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자. 대회 중심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라든지 취약계층, 배려계층에 대해서 저변 확대 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게 한 5개 사업.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시를 알리고 대내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그런 공모가 뭐냐. 그게 한 2개 사업. 그래서 12개 사업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종목이 딱 한정돼서 지금 하지는 않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000만 원이면 작은 비용이 아니고 자부담 있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 아직 예측 그런 과정은 없으신가요? 1000만 원이면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마 자부담도 포함돼서 공모 사업에 아마….

박은경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 공모 사업 진행할 때, 생활체육 공모 사업 진행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일정 비율 주고 이런 사업 진행 지원비를 줬었어요. 그래야 또 사업할 때 그 사업계획서랑 원활하게 추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 주최로 이걸 진행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좀 적합하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이신 거지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00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내호평역 철도 하부 체육시설 농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내호평역 철도부지 체육시설 조성으로 2억 5000,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호평동 체육생활 족구장 이전 설치비로 2억 5000. 그래서 총 5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족구장은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농구장 조성 사업의 산출 내역 이렇게 같이 보니까 농구장 하나에 부대시설까지 2억 5000만 원 세우셨습니다. 이 농구장은 어떤 농구장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호평동 체육시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윗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호평동 체육시설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쪽, 지금 얘기하는 호평평내역, 평내호평역 철도 하부 구간에 이전하는 큰 계획에 의해서.

김영실위원

큰 틀에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이 추진된 거고요.

김영실위원

그 위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임광그대가라는 그쪽 옆에.

김영실위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 체육시설을 밑에 있는 철도부지 쪽으로 옮기신다,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부지에는 현재 설치하려는 체육시설 외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작년 기준으로 호평동역의 사용료가, 작년 기준으로 호평동에서 사용료가 3597만 5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철도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두 시설이 추가로 만들어진다면 사용료는 이보다 더 많이 책정되겠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설치하겠다라고 말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보기에 그러면 2019년도 도시공사 사업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호평 시유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약 320억 원 현물을 증자해서. 어디에서? 도시공사에서 현물을 증자해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들도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이전해야 되고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4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4년 이내에는 저희가 사용료만 내고 사용하는 걸로.

김영실위원

그럼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수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리고 4년 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서 2년 이내에 여기에 어쨌든 현물 증자로 해서 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년 후에는 어쨌든 간에 또 옮겨야 된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그쪽 주변으로 개발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지금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개발 계획 가지고 있는 거는 이쪽 역사 앞에 거기 그….

김영실위원

그 부분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을 지금 청년인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하부 공간에는.

김영실위원

하부 공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걔네들이 개발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철도부지에 대한 임대료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종합적인 검토가 이것,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면 호평동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옮겨서 주민들이 잘 오래토록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확인하고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충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46번 국도 임광에 있는, 그렇지요? 경축국도 그 밑에 지금 교각 하부에 이 체육시설들이 있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전진단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하부에서 시멘트랑 뭐 이렇게 낙석이 떨어져서 위험해서 거기 사용금지가 내려진 거지요? 그 건은 새로 바뀌신 다음에 모르시는 건인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건은 재작년에 그랬다고 합니다. 재작년부터 그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춘국도교가 하부에 있는 게이트볼장 플러스 테니스장, 족구장 다 이전하기로 해서 전년 예산을 9억을 잡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예산 말고 2018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족구장을 교각 하부 공간도 잡고자 하면 철도시설 교각 하부밖에는 공간이 없어서, 평내호평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공간 옮기기로 하고 예산 배정까지 다 해 줬었고 설계까지 다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것도 작년 가을이지요? 이미… 가을이 아니라 2018년 초부터 준비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족구장 민원이 있어서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안전 문제로 옮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올 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지요? 2019년 예산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예산 반영 안 하셨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공간이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 어쩐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추경예산 이제 반영을 하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호평·평내 인구에 비해서 족구장이 족구동호회 한 그룹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공유지 부지이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 지식산업센터 부지. 거기는 철도 교각 하부 부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하는 거랑 철도 교각 하부에 운동시설이 진행되는 거랑 겹치지 않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해 주시는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는 교각 하부만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사용하는 거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각 하부가 아니라 교각 하부에서 벗어난 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기 평내·호평에 농구장이 따로 뭐 있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어디요?

박은경위원

농구장. 평내동, 호평동에 농구장이 있나요? 주민 생활체육시설에 농구장이 있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농구장 하게 된 배경도 우여곡절이 있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저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추후에 다시 제가….

박은경위원

이렇게 질의를 받으시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 인건비에서 플러스알파로 활동여비랑 자격증 수당 같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잡혔어요, 추경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사업이나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나 모든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다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번 에 시에서 추경 잡기는 활동여비와 자격증 수당으로 그러니까 알파를 잡은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는 지금 올해 근속수당과 활동여비, 자격증 수당을 지원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건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라는 것이 중앙 부서의 생각이고 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보수를 조금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게 복리를 좀 증진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국·도비로 보전을 해 주니까 시에서도 얼마만큼 너네들도 보전을 해라. 그래서 그게 근속수당, 활동여비 이런 것을 그….

박은경위원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들은 인건비인데 인건비에는 다양한 수당들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시에서 좀 이분들이 열악하니 좀 추가 보전을 더 한다라는 의미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거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시․군비만 잡혔는데요, 추경에요. 763만 2000원이라고 시․군비만 잡혔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사업 개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그….

박은경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잡혔고요, 본예산에.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기본적인 건 잡혔는데 추경에 추가 잡힌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 수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도, 다른 타 시․군도 근속수당도 주고 있고 활동여비도 주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매칭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비용을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 스타트인 거예요, 이 수당 지원하는 게? 추경에 잡힌 이유가 첫 스타트여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시다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작년부터 주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박은경위원

이분들 기본 생활이 안 되는 열악한 부분이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 이거 잡으실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안정적으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향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확실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인데요.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산출 내역에 지금 8개 종목에 한 종목당 465만 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클럽이 잘 나가는 종목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안 나가는 곳에 발전 육성으로 해 주는 겁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 잘 나가는 데를 해 주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나가는 곳 8곳을 선정을 해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왜 저희가 이런 걸 생각을 했냐 하면요. 애당초 종목별로 동호인협회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 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해 줬어요. 근데 그 보조해 주는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생활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럼 리그전을 하면 괜찮겠지 않느냐, 리그전. 종목별로 리그전을 해라.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 종목에서 무슨 대회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거가 이를 테면 몇 천만 원씩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는 리그전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8개 종목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요. 보면 본예산에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3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종목 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적용이나 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1억 7300만 원 있는 거는 저희가 50개 종목이 있는데요. 50개 종목에서 대회를 치른다든지 할 경우에 그….

영환

이영환위원

일괄적으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괄적으로 한 삼백… 285만 원 정도씩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활성화가 잘돼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잘돼 있는데 리그전을 하는 거예요. 리그전을 하니까 리그전에 필요한 물품도 있을 것이고.

영환

이영환위원

행사 뭐 이럴 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나머지 종목 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설명서 197쪽에 종목 공모 사업이라고 이렇게 아까 1억 2000이 있는데 여기서 12개 종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 종목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000만 원씩.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공모를 해서 1000만 원을 받은 클럽도 있고 종목도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에서도 또 얼마씩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리그전을 통하거나 클럽 동호인 육성 지원으로 해서 한 465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중복 지원은 사실상.

영환

이영환위원

사실은 좀 어렵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불가능하고요. 종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를 테면 청소년이라든지 취약계층, 주로 청소년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좀 종목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종목 공모 사업을 막 하면 뭔가 이게 그 수요자들이 많이 이를 테면 참여할 거 아니냐.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네, 참여하겠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참여하면서 뭔가 시도 홍보가 될 거 아니냐.

영환

이영환위원

네,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같이도 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모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올해 추경에도 이렇게 보면 족구대회도 그렇고 각 스포츠에 좀 대폭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206쪽이고요.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도에서 말 그대로 야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거 방과후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스포츠클럽, 초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예산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우리 학교 관내 초등학교에다가 참여를 하겠느냐라고 저희가 참여 의사를 물어봤더니 저희가 13개 아, 참여하겠다. 1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내 60여 개 초등학교에다 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다 보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 했었던 거고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73개 클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종목은 대략 어떤 거, 어떤 종목인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종목을 초등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관내 13개 학교에 73개 클럽을 운영을 한다면 뭐 단순 계산을 하면 1개 학교에 한 6개 정도의 클럽을 저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사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강사가, 그 강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을 하시는 건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요, 그 강사를 선임을 하든지. 일단은 매니저는 저희가 둬서 그 강사를 풀인력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런 방법도,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간당 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단순 계산하면 6개 종목을 이분이 이렇게 다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종목별로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6개 종목을 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이 시간당 4만 원 받고 하실 분들이 있을 까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을 많이 좀… 지원자들이 있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요,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는 체육회, 우리 남양주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이걸 다 관리합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근데 너무 이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뭐든 할 때 기본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너무 싼 인건비로 강사를 모시다 보면 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조금 더 좀 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만 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좀 말씀하신 대로 야심차게 준비된 거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4쪽이고요. 명세서 10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제 주소지가 남양주시 북한강로 881번지, 보면 조안면 삼봉리 정도 되는 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에서 상당히 접근성으로 봤을 적에는 화도로 가거나 덕소 쪽으로 가거나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끝 지역인 것 같은데 요. 거기에 청소년센터를 하게 되면 첫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등 청소년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거는 유스호스텔이거든요. 유스호스텔은 이제 숙박시설을 겸용한 시설인데 지금 이패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그냥 생활형 수련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유기농 테마파크 자리에 유스호스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공기 좋고 청소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남양주시의 청소년들도 주로 이용을 하겠지만 타 시․군․구도 또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3박 4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 와서 숙식까지 하면서 댄스 연습도 하고 노래방도 있고 북카페 시설도 있고 이렇게 쭉 종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연간 행사를 갖다가 수련원에서 한다 했을 적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수련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 지금 저희가 박물관 쪽에는 교육동하고 파머스마켓 쪽에 숙박시설을 지금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쪽에 교육동을 하는 거는 저희 청소년들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그 이외에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갖추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통 이게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2박 3일이고 신청을 해서 단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통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으로 운영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가 아직 안 됐고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이 건립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건립을.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리모델링이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여기에는 건립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목에는.

정애

이정애위원

제목을 리모델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리모델링.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용어예요, 제가 볼 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건립은 새로 맨 땅에 새로 이렇게 설계용역 다 해서 짓는 거고, 리모델링…. 그럼 지금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봉우리식당이나 이런 거.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식당.

정애

이정애위원

임대해 놨었잖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임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거기에 임대료 월 얼마씩 받으셨습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거를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잘 못 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도시공사 쪽이니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여러 가지.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에 변변한 청소년 수련관이 이렇게 맞춤형 수련관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리모델링돼서 하겠다는 그 발상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는 걱정되는 게 이 접근성, 그렇지요? 정말 남양주시의 이거 수련관에 맞게 남양주시의 청소년 누구나가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거리와 이런 게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리모델링하는 건 좋은데 사전에 그런 제대로 된 준비 이런 걸 좀 이렇게 토론회나 아니면 TF팀이 결성이 돼서 이걸 좀 지향했으면 좋았다 이런 좀… 하고 싶은데 이미 이걸 하시겠다고 올려놓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거기에 봉우리 계약이 다 끝났나 보지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봉우리 계약이.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김치박물관 비슷하게 했던 그거 같이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다. 파머스마켓 자리.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를 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박물관은 기존에 있는 박물관은 그냥 놔두고? 그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박물관 유기농 테마파크에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세계유기농대회 치렀던 그 건물 있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자리는 교육동으로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교육동으로 하고.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파머스마켓 자리는 숙박동으로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정애

이정애위원

숙박동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이고, 참. 하여튼 간 뭐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걸 해 놓고 정말 남양주시 청소년, 많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이걸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만 리모델링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때는 저희가 진짜 모니터링할 거예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당구장도 있고 그리고 스쿼시 운동시설, 탁구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당구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셔틀버스 내지는 단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고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갔다가 거기서 강습 내지는 학습 이런 걸 받고 운동들 하고 또 나오기에는 청소년들이 과연 이게… 어찌 보면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합숙훈련 같은 워크숍 같은 그런 개념의 수련관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콘셉트로 지금 잡은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쪽으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번에 설명드린 거는 이런 시설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콘셉트로 가겠다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시설은 다양한 것 같아요. DVD극장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요리실습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학습을 받으려면 결국은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뭐 4박 5일, 이렇게 일주일씩이라도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숙식도 하고 해야지 맞는 사항이지,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잠깐잠깐 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많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23페이지에 꿈의학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대응 지원액에 따라서 교육청 예산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는 9000 잡았었고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 매칭 비율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우리 예산이 세워지면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시에서 저희 하는 건 작년에인가? 찾아가는 꿈의학교하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진행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예산 우리가 풀로 이렇게 세워지면 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 세우면 플러스알파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 더 세워 가지고 요청해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도 하고 경기도청도 하고 같이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5000을 더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1월부터 3월 달까지 공모 신청…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5000을 지금 더 세웠어요. 이미 선정이 끝난 거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더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도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이 모든 건 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거고 우리는 좀 더 확장해서 지금 9개교였는데 14개교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개수는 정확히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개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개략적인.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일단 이 사업을 좀 확장하자라는 의미로 예산을 더 넣으셨다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직무대행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산업경제국,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