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우리 백선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진접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관내 지역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진접에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현수막을 제거할 때 제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위로 잘라 가지고 전봇대나 기존에 있는 광고물 대에 연결하는 끈이 너무 지저분해요. 남양주시 전체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호평동 쪽만 해도 한 곳에 지금 실이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로… 광고물을 설치했던 그 대에 그 실 자국이, 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광고물을 철거하실 때 그 거기도 좀 깨끗하게 끈 부분도 좀 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이 도로 재포장하면 진접읍이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포장 목이 엄청 많은데 하여간 포장 깨끗이 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7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묵현7리 보행로 재포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포장이 아스콘 포장이 있고 보도블록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 보도블록을 어떤 재질로 재포장을 하시는 건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컬라 블록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엄청 미끄러워집니다, 평상시에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경성 큰마을… 강동빌라 오르는 길인데 미끄러운 거예요. 경사가 지어서 너무 미끄러워서 노인들이 많이 안전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화도를 돌아다 보면 시멘트를 육각형으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포장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무거운 차가 다니거나 하면 육각형의 모양의 보도블록이 작기는 하지만 쉽게 부서집니다. 주차장에도 다 그 재질이 많이 포장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화도가요. 아시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이제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거를 자꾸 자주 부서지기 때문에 포장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영구적인 거, 더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오래 쓰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5쪽 이게 사능천 도시 미관 개선 공사 예산이 5000만 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그 구간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우리 사릉 역전 앞에 사능교라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부터 그 위에, 한 500m 위에 또 사능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능2교라고 칭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있는, 가는 데 거기서부터 그 사이 구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사능천 거기 역전 앞에 다리가 큰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 앞에 파출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그 다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류 쪽입니까, 상류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상류 쪽입니다.

상류 쪽에?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한 500m 구간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한 쪽입니다.

한 쪽만 산책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거기에는 그냥 직접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위탁을….

어떤 단체에다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시공 업체에다가 공사 발주를….

이렇게 사업비를 주시는 거 아니고 사업자 선정해서 직접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미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산책로만 있었나요? 요즘에 가 보지를 않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그게 이제 2018년도 시민 참여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산이 한 3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 건데 그 지역구 협의체들이… 예를 들면 사능천에 환경정비센터 이런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좀 미관을 조금 더 좋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경관 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이 일부 구간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좀 더 보식을 해서 경관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모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고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1억 6822만 6000원이 증액된 706억 2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1억 6822만 6000원을 증액한 555억 896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39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0억 6742만 원을 증액한 502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홍보를 위한 2019년도 도시재생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비 등 973만 원과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220억 원, 공원 조성 및 목화예식장 지하층 활용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곡역 주민문화광장 조성비 1억 3000만 원, 남양주시 전역의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6500만 원, 금곡동 보행 친화 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정돈된 도시 환경 구현을 위한 금곡로-사릉로 지중화 사업비 10억 5000만 원, 2019년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매칭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신문 공고료 등 법적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7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적 감사 실시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비 1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중 700만 원을 단속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42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0만 원을 증액한 19억 8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 기술 분야에 청사 사진을 활용하고자 측량용 드론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에서 244쪽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30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3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 명판 등 안내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민원 발급 창구 담당 대체 인력의 인건비 2262만 8000원과 지가조사팀 업무 보조 인력 인건비 3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프린터 교체 320만 원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 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오남읍 진주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등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9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인데요. 금곡역 주민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곡동에 보면 최근 들어서 공원이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이게 2018년 8월 달에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금곡동에 보면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 광장, 그다음에 이 앞에도 공원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말씀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가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앵커거거든요, 금곡역이라는. 사람들이 집결하는 곳이고 많이 이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역 하부 공간을 이용해서 무슨 영화 상영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더니 주민들께서 주민 협의체가 한 76명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또 채택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공연이라든지 이런 콘서트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문화 활동을 즐기고 도시재생의 어떤 거점 역할로써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곳이 금곡역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시에서도 여기저기 공원을 만들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공간에 확대를 해서 한다든가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너무…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문화 공간으로 거기 금곡역에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고 남양주시청 앞에라든가 이거를 이제… 어제도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이게 시청 앞 공간이 홍유릉 앞 공원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같이 걷고 싶은 거리로써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단절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 시청 앞이라든가 목화예식장 자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곡역이라든가 전부 다 단절돼 있는 상태고, 공원으로써 그냥 여기저기 만들어 놓기만 했지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좀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다,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대로 연결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단절이 돼 있고요. 금곡역하고 홍유릉을 연결하는 사릉로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m가 되고요. 그거를 연결시킬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양병원 쪽에서 금곡초등학교 쪽으로는 구 금곡역 그게 한 800m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연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지 못하니까 단절된 거로 보여지고요. 금곡동 도시재생이 곧 시작이 되니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이 기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거를 제안하신 분은 2018년도에 문화공원은 전무한 상태다. 금곡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너무 많이 변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여기에 좀 연결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하고요. 금곡역 주민문화광장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 홍유릉 전면부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섹터 앞만 되는 거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최근에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서 그 섹터를 벗어난 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령 개정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홍유릉이 걷기 코스가 좋은 곳이 있었지요. 왼쪽 편도 있잖아요, 지금 행사 했을 때. 그 부분이 길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걷기에 편한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볼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제 금곡역 주민문화광장 조성 사업, 지금 이게 버스킹 관련해서 버스킹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신다고요? 실제로 공원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공원다운 공원이 있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웃으며) 여의도에 있는 그런 공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양주 같은 곳이 홍유릉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도 올라왔던데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 문화공원이 설치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역사문화공원이 굉장히 앞으로 크게 어떻게 변모가 될지는 그림이 상상만 되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홍유릉, 이 문화적인 요소를 살려서 공원화 사업을 큰 규모로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금곡역 그 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이런 자분자분한 것을 토털 다 모아서 홍유릉을 거점으로 한 공원들이 조성돼서 큰 공원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남양주로 왔을 때 아, 저거는 저 공원은 꼭 들여다보고 가야할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문화공원도 거기 섹터 앞만 머무르지 않고 저쪽 금곡의 무대마을에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어떤 공원화로 계획이 잡혀져… 그러니까 코스로 만들어져요. 이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벨트화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적게적게 가는 것보다는 홍유릉을 거점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큰 공원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아, 샛길도 있어. 저 샛길 가 보면 참 뭔가 있어.’ 하고 가 봤을 때 그 샛길에 진짜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이고 또 우리 홍유릉이 문화가 담겨 있는 그런 공원 산책로 같은 게 같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문화광장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딱 이렇게 몰아서 공원이 큼지막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걷기… 그러니까 시민이 걸을 수 있고 금곡동에 오면 ‘아, 금곡역에는 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지요. 누가 제안도 한 사항인데 공원에서 마차 체험이 어떠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쭉 가면 덕혜옹주 묘 있는 데까지 산책로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산책로는 지금도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이고 벚꽃이 피면 진짜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역 밑에 주민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좀 그 앞에 가 보면 시유지이면서 나대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까지 다 잔디로 하면서 역사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 이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환승 주차장 부분이 좀 작아요. 그쪽 환승 주차장이 주차가 계속돼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면수가 적은데 공연할 때는 공연을 공연 장소로 쓰고 또 아닐 때는 환승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잔디 블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와 공연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하고자 저희는 해당 주민들과 그리고 센터와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히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히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다산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철도 복귀하는 문제. 철도 복귀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농역하고 경찰서 있는 철길 복개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교량에서부터 경찰서 앞 부분까지 복개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은 협의가 끝난 부분인데,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철도공사에… 철도청에서 그런 거지요. 거기는 점용허가를 우리가 받아서 박스 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용 허가 내주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공사에서 부담이 커서 법률상으로만 보면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그 부분을 우리 택지지구 내에 지금 현재 제척지예요, 거기가. 지구 내가 제척지가 그거를 지구 내의 완충녹지 공간으로 설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사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 그 부분을 구역 내에 완충녹지로 설정해 놓은 거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국토부에 신청 중에 있어서요. 국토부에서는 그게 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한 점용 허가를 받고 바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주민들 간의 소문은 철도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과 약속이니까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지금지구와 진건지구의 어떠한 분리되는 그러한 도시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어떠한 그러한 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에 어렵게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복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될 것입니다.

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23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6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3억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용역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용역은 공개입찰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역 과업은 어디까지가 과업입니까?

이 과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니, 아주 세부 내용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크게 나눠서….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목화예식장을 철거하는 철거 용역, 그다음에 목화예식장에 지하층이 2개 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좀 넓고요. 한 270평 되고 지하 2층이 한 차량을 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돼서 낙후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역사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용역,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 콘텐츠 용역, 그다음에 나중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용역입니다.

주된 용역이 결국은 지하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주된 용역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한 1만 4000㎡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트가? 그거에 공원 상부에 지상층 공원 계획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빠뜨렸는데, 그게 이제 주가 되고요. 세부에는 건물 내부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입찰하신다니까 용역을 입찰해 보면 3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도 주셨고 또 걱정되는 의견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역사문화공원 홍유릉 전면부 또 금곡 우리 시청 앞에 제가 명칭은 자세히 말씀은 기억이 안 나서요. 금곡 역사문화공원이라 했던가요, 우리 시청 앞에 그 조성하는 것? 또 등등 해서 지금 금곡 지역만 공원을 조성하는 데 600억, 700억이 이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거 거의 지금 하시다 보면 다 하면 1000억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물론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왕 하는 길에 정말 멋지게 잘 한번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정말 아주 찾아오는 그런 거를 좋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늘 취임 이래 우리 대중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가 31개 시·군에서 최고… 꼴찌, 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 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한 당장 필요한 우선순위 있잖아요?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 그런 데에서도 많은 일이 산적한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당장 주민들이 겪는 불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원 조성에 투자된다 하는 것은 좀 우리 시 재정자주도로 봐서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들 수가 없지요, 위원의 입장으로써는. 그래서 돈이 예산이 남아 돈다, 많이 있다 하면 한 번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겪는 불편, 이런 당장 급한 사업도… 예를 들면 퇴계원의 중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20년이 돼도 거의 발도 못 떼고 있어요. 지금 조금하다 중단되고 조금하다 중단되고 10년이 돼도 겨우 100m를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투자 우선순위로 보면 그런 SOC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사업을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무자들께서는 소관 부서가 물론 아닌 데도 있겠지만 소관 부서 있는 데도 급한 데가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가 골고루 돼야 되고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데는 또 우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잔소리 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지금까지 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좋게 하신다고 하는 거, 목화예식장 부수고 역사 공원 만드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산책로 같은 공원 벨트를 만들어서 금곡 시민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또 아니면 타 지역에서라도 우리 역사를 보러 오고 그런 문화를 탐방하러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좀 무리하는 것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관련해서 아까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거든요?

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몇 곳이나 있나요?

안 그래도 좀 이렇게….

1회성으로 금곡동 주막마을만 1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향후 이런 동네는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금곡초교 주변에 범죄 예방 셉티드 디자인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주막거리 금곡동 마을회관인가요? 주막거리 마을회관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연이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경우에 이게 또 선정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돼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해야 될 곳은 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마을들이 와부 쪽이나 화도 쪽이나 읍 단위 쪽으로는 꽤 있을 것….

네, 구시가지 쪽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회성으로 금곡 중앙마을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나라에서 이거 공모사업을 할까요?

네, 계속… 이거는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디자인 방향이거든요? 이게 범죄 환경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읍 단위 이런 곳들을 잘 살펴봐서 지속적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범죄 예방 셉티드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이게 첫 사업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개 더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도농동에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던 걸로.

그러면 계속되겠네요, 남양주시에도요.

네, 계속됩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660만 원인데 이 신문은 어떤 신문에다가, 우리 지역 신문에 할 건지 중앙 신문에 할 건지 그거는 나와 있나요?

일간 신문이면 다 됩니다. 매일 발행하는 신문이면 지역 신문나 중앙 관계없이.

몇 회를 내실 작정이세요?

3회 정도.

그러면 신문은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광고물.

저희가 이거는 한 개 신문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중앙지, 일간 신문 관계없이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있지요? 이거랑 여기 사업하는 거랑 사릉이랑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금곡동 문화공원, 금곡역 주민문화광장 이렇게 우리 박성찬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이렇게 공원화 벨트를 만들어서 주차장도 필요하겠지요, 많이. 그럼 우리 시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자전거나 전기차나 전기자전거나 이렇게 해서 투어 형식으로 하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안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금곡동 도시재생의 세 번째 꼭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스마트 세그웨이나 전기자전거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요즘에 걷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타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나들이 나와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 할애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를 소비하려면 이 전체로 테마로 하는 하루 코스나 여기 가서 또 밥도 먹고 가는 이런 것까지 다 겸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 감시단. 감사단.

네, 감사단이요.

실제로 공동 주택 관리해서 업무를 보는 우리 일선 공무원 말고요. 계약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뭐를 하는 거지요?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요?

네.

관리라는 거는 포괄적인데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거든요. 관리법에 의해서 파생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자대표 회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감사 업무나 민원에 대한 자문….

네, 그런 것도 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단에서도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단에서는 감사만 합니다. 단지에 나가서 감사. 주택 단지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이제….

감사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 감사를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30% 이상 동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 조사단이 작년에 생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감사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단은 어떻게 꾸며진 건가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걸 이제 컨설팅 차원에서 감사단을 꾸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9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 자금으로 감사단이 꾸려져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 그분들이 필요한 거, 운영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심증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게 갈등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이 심증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공직자들에게 감사도 요청을 하고.

네.

그럼 감사 나가서 실제로 감사를 해 보면 답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근데 이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운영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조정해 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농촌형에서,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엄청 유입되고 있는데 분쟁이 지금 엄청 많지요?

많습니다.

이 1100만 원 가지고는, 1900만 원이지요? 191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제 저희가 조사단이 생기면서 감사 이런 걸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노트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일단 그런 거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상정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을 좀 확대해서 민원 소지를 줄이고, 그 민원이 다 집행부로 오고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단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또 이야기해 놓으면 저희한테 오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해 주시고.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는 분들,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수년간, 한 십여 년, 20년 동안 해서 우리 집행부에 관여된… 여기 감사단보다도 더 주택법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또 피해가더라고.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나 이런 쪽에 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민원이 항상 발생하는 곳이라 감정적으로 대입했을 때 법을 더 잘 알아서 막 몰아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단 운영을 좀 확대해서 민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다음번이라도 좀 더 세워서라도 우리 감사단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단이 회계감사 지원이나 직접 비리를 조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는?

저희가 조사팀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겨서 감사를 나갈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서류 검토나 이런 걸 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도 나가고 민간인 감사단도.

몇 명이 나갑니까?

그거는 때에 따라서 틀린데 한두 명씩 이렇게 끼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되겠어요?

한 단지에 이제 단지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지금 남양주시의 아파트 관리 단지가 모두 몇 개입니까?

한 360개 단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잡아내야 될 게 이게 다 우리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같은 거를 수의계약 한 경우 그런 거 잡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수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이런 위반 사항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냐고요.

가서 지적이 되면 과태료도 물리고 시정도 시키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갔지요, 감사?

네, 올해 2건 했습니다.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이거 이번에 감사단 운영하시는데요. 이거 하실 거면 우리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1인당 30만 원이시라면서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잡으시고 이런 일 잘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하지 않습니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이 돼요. 이게 아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지역 민원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오면 의원들이 사실 난처한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단을…. 팀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 밑에 감사단 팀장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우리 조사팀에 팀장이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거기 관여하는 직원이.

3명이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전문가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계사, 변호사 뭐 전문직종인들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사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아요, 보면.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창문 열고 그냥 투척해서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 아우성치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거를 감사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 같은 거를 충분히 해요? 어떤 행정적인 감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감정 대 감정 싸움이야. 그런 걸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2명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기 감사단이나 이런 걸 해서 운영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업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공동주택이 너무 많잖아. 그게 사실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의원들은 뭐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 너무 난처한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직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이거 조직 좀 확대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확보를 해서 전적으로 이 업무만. 그래야 의원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한테 불평불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지금 센터에서 위반 사항이나 적발이라든가 센터에서 지금 다 위임돼 갖고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청원경찰이라고 있지요?

네,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센터에서 운영들 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 그거는 본청 관할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컨트롤 하는 거고요.

항간에 들리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위반 사항들을 일제 단속을 했어요. 근데 한두 집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변인들이 왜 저 집은 빠졌을까 하고 의아해하고 또 언론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추적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또 각 모든 분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그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를 봐 주는 그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탁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재를 본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간담회도 하고요.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교육을 잘 시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감싸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질 않다. 너무나 큰 범위에 훼손을 하고 큰 범위를 위반을 하고 있음에도 그분은 단속에 걸리지 않고 다른 분들은 단속에 다 걸려 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욕을 먹는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으로 토지민원1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1팀장 김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수석동에 가면 진건 종말하수처리장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 있지요? 준공만 안 난 거 같은데. 알고 계세요, 혹시 그 지역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인데요. 종말처리장을 앞으로 더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땅이 있어요. 지금 지어 놓은 데 말고 부근에. 그 토지주들의 민원인데 공시지가가 오히려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직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당장 대답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자료를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런 경우 내려가는 경우에 집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주민불편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가 하향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주민불편시설,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갔다는 설명이 되겠네요.

지금은 산정 기간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의심을 받느냐 하면 거기가 이미 종말처리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더 증설할 그럴 계획이 있는 그런 데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공시지가를 내려놓으니까 앞으로 수용하는 데 보상을 덜 주려고 내려놨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도 참고로 하고 주위 토지 시가도 평가하고 장래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공시지가 전혀 관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를 하지, 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시면 사실인지, 저는 그분들 얘기하니까 사실인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주위 토지보다 인근 바로 인접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으면 비슷하게 됐으면 얘기할 거 없지만 하향됐으면요.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올해 책정된 표준지인지 아니면 작년의 개별지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올해 공시지가를 보고…. 아직 조정 기간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네, 표준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토지주니까 누군지 다 나타나겠지요. 거기가 뭐 땅 조금씩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은 좀 그렇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시지가 제대로 하고 세금 더 내겠다는데 굳이 낮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언제 될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쓸데없는 의심을 받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지가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지가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지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준지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왕 마련된 자리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정동 보상은 또 언제 나오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양정동은 금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 심의에서 정상적인 통과가 된다 하면 금 3월 내로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되면 곧바로 토지조사, 지장물 또는 토지조사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거 들어가다 보면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실제 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나 내년 초로 예상하신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철도 복개 말씀드렸잖아요. 부영 3단지 주민들한테 약속하신 게 여기 담당 과장님도 계신데 약속하신 게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초래될 교통 불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대로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항간에 교통영향평가가 1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그 교평 결과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또 궁금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결과는 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통 체계에 대한 평가라고 듣질 않고 그분들 알기는 교통영향평가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증설해야 된다. 더 확장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들 행동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경도공에서.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승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02억 370만 4000원보다 420억 9044만 6000원이 증액된 2122억 9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 6707만 6000원보다 19억 9809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6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018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 시·군 워크숍에 300만 원, 편성 교통체계 개선 사업 1억 3000만 원 감액,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3억 3900만 원, 버스 정보 시스템(BIS) 확충 사업 1억 50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첨단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잔액 364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29억 1002만 6000원보다 1001만 4000원 감액된 529억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453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6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82억 1018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501억 5150만 2000원 등 84억 1850만 2000원이 증액된 666억 2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 사업비 8942만 6000원, 예비비 80억 2148만 7000원, 노상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시범 사업 2억 400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에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동차 의무 보험 및 정기 검사에 39만 6000원을 감액, 자동차 등록 민원 행정 운영에 1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48억 5397만 6000원보다 24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건설 현장 관리 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 농어촌도로 210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6000만 원, 농어촌 도로 212호선 도로 확장에 80억 원,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3억 6000만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5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3억 원,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 공사 10억 원, 덕소7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6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8739만 4000원보다 54억 1000만 원 증액된 151억 9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15억 원, 화도읍 보강토옹벽 보강 공사 2000만 원,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9억 원, 도로 관리 선진지 견학 4000만 원, 도로 부지 소송 6억 3000만 원, 관내 인도 설치 공사 3억 5000만 원, 호평동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4000만 원, 금곡중학교 앞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6억 원, 외방2리 인도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덕능마을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10억 원, 사릉역 일원 보도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9쪽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7505만 2000원보다 14억 1886만 원 증액된 137억 9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환경 관리 4102만 원, 노면 청소차 운영 216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9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3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1억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 1억 원, 구조물 유지 보수 4억 5324만 원, 재난 대비용 방송 설비 설치 공사 2억 2000만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 4200만 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4쪽과 597쪽,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대상지.

두 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도하고 국가에서 도비,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 연초에 가내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옐로우카펫 등 보행 음향 장치가 없는 그런 학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도입 모방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끔 추진해 주시고 제품 선정 시 향후 유지 관리가 용이한 제품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594페이지하고 5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도비도 지원을 하고 국비도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에는 우리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지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산신도시에 가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신설된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쪽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시공사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 요구를 해서 지금 미리 좀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교한 학교 3개 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저희가 신호등이라든가 옐로우카펫, 그다음에 노란발자국 이거에 대해서 기이 공문으로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제가 보고드리는 이 3건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설치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극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빙그레 오거리라 그러나요? 여기 농협 앞에.

네, 네.

거기에 보면 이 노란 신호등이 있고 빨간 신호등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점멸등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는 지금 빨간 신호등인 차가 원래는 그게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 신호등 신호 체계를….

신호 체계를 보면 한쪽 라인은 노란 신호등이고 이쪽 남양아파트 쪽에서 오는 거는 빨간 신호등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전멸 신호등인데 출퇴근 시간에만 신호등이 켜지고 나머지 시간은 점멸등이 켜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존 도로에는 노란 신호등이 켜지고 그다음에 남양아파트로 가는 쪽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요, 점멸등으로. 그랬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해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빨간 신호등인 사람이 나오다가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이 책임이 더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노란 신호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적색 신호등하고 노란 신호등하고 이게 분리돼 있던 거를 한 가지로 노란 신호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거기는 현장 확인해 봐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는데 보충적으로 보통 3색 신호등에서는 가운데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4색 신호등 보면 노란색,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껌뻑껌뻑하는 3색 신호등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빨간색이 나오는데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점멸 신호를 거의 안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좀 이렇게 바꿔 주셔야지, 한 군데는 노란 신호등이고 한 군데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책임을 따지면 빨간 신호등에 진입한 차량이 더 죄가 더 많은 거로 판명이 된다고 경찰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항상 거기는 주의를 하라는 신호등으로 노란 신호등을 주는 건데, 빨간 신호등에 온 사람이 더 죄가 무겁다든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호등이라 하면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고요.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1쪽에 보면 맨 하단에 용암리 저거는 아직 미정인가 봐요.

네?

농어촌 버스. 용암리 거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나 봐요. 이번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할 거 3375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실시할 거예요?

지금 용암리 공영버스는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가 추경이 좀 빨라 가지고 도의 예산이 도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회가 아마 5월 중에 아마 의회가 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결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 놓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7월 달 안에 운행이 되겠네요?

도에 의결되고 저희가 차량 구매가 있거든요? 그게 한 2~3개월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한 7월쯤에는 운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해서 또한 우리 도로국에서는 또 거기 포장까지도 같이 겹쳐서 하려고 하는 거를 봤을 때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리고 부지런히 추진해서 용암리 분들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인데요. 노상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 여건을 보게 되면 무인주차 관제 시스템에 거의 다 인력들이 배치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무인관제 시스템을 해 봐야 별 효율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인이라 그랬는데 무인이 아니고 유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돈만 더 들어가는 거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은 지금 주차 관리 요원이 요금을 징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체계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희가 안내해 주거나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은 둘 거고요. 시스템만 지금 무인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무인으로 하면 돈이 2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무인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도…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퇴계원에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철도청에서 하는 거는 무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무인으로 그게 정착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 무인 시스템으로 해 놨는데 전부 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예산만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접 노상 제7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35면에서 작년에 소방 관련해서 11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면을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 관리 요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상 주차장 관리하는 데 솔직히 10면에서 15면 정도를 1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하면 지금 현재 2인이 관리하던 것을 1명을 줄여서 1인으로 할 수 있고요. 거리와 면적과 상관없이 관리하는 사람은 요금이나 주민들의 안내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거지, 요금 징수나 이런 거는 자동 요금 정산기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사용자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산 시스템이 무인으로 해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긴 할 거예요, 아마. 투명하긴 한데 아마 이게 무인하고 유인하고 차이점이 투명한 것 외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과장님은 무인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매출 관리도 주차장 관리도 그렇게 모든 면에서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엄청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노상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장기 주차라든지 트레일러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방치 차량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리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한 사람씩 두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범 사업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5페이지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관용 차량 42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차종이 뭡니까?

싼타페 디젤 차량 4륜구동을 지금 구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른 차보다 이 차가 비싼가요?

차 가격은 다 차종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결빙… 그러니까 우리가 설해 대책 하면서 이렇게 순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결빙이 많이 되니까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륜구동으로 해서 그런 결빙이라든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용하던 차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개인 차로 다니고 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작년에도 설해 대책하면서 역주행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직원들 안전을 좀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도 경유차인가요?

네,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노후 안 되게 제때에 맞춰서 저감 장치 설치하시고요. 노후 차 5등급 받기 전에 다시 또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잘 감안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