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으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시과장 공석으로 인해 경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 답변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단·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전략,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으로 역량강화, 친환경 안전축산물 유통기반조성, 예방중심 가축 방역체계 구축, 축산 악취의 집중 저감으로 상생 기반 조성,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 기반조성 순으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한우가 1,145호에 26,508두, 젖소가 41호에 1,804두, 돼지가 32호에 53,127두, 닭이 전업농 규모 17호에 955,000수로 축산이 홍천군 농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97쪽부터 403쪽까지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전략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으로 역량 강화입니다. 홍천 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은 홍천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과 홍천 한우 육성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18억 6,000만 원이며, 첫 번째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홍천 한우 사료지원 사업은 늘푸름 한우 알콜발효사료 지원에 1억 원, 홍천 번식우 사료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여 홍천 한우의 증체 및 출현을 높이고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부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 늘푸름 한우 도축 객체의 관리 사업은 홍천 늘푸름 한우 출하 시 근출혈 및 근염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군에서 40%, 축협에서 30% 출하 적립금에서 30%를 부담하여 손실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홍천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확보와 우수한 홍천 송아지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혈통우 이상에서 태어난 4개월령 이상 암송아지 농가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홍천 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은 홍천 한우 암소 중 1등급 투플러스 이상을 생산한 번식우를 지정·관리하여 고능력 번식의 조기 도태를 예방하여 고품질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고자 두 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 한우 육성지원입니다. 홍천 한우 육성기 TMR지원 사업은 6월 내지 12개월 송아지에게 TMR 사료를 급여하여, 사양관리를 통한 우량한우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관내 생산사료는 포 당 1,500원, 관외 사료는 포 당 1,000원으로 차등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관외 분은 금년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단체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홍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 수정기에 한하여 두 당 3만 원을 연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원입니다. 세 번째, 한우 축사 현대화 사업은 한우 축사에 환풍기, CCTV, 자동화 급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총사업비 1,000만 원 한도로 축사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30%에서 7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원입니다. 네 번째 홍천 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사업은 홍천군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홍천 축협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량 유전자를 활용하여 종축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천종축개량연구회 농가 11농가가 참여하여 총 160두 수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경쟁력 향상입니다. 첫 번째 어업경쟁력 향상 및 수산자원 보호의 세부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읍면, 어업계, 환경단체의 방류 희망을 신청을 받아 다슬기, 쏘가리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방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600만 원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사업은 홍천강 향토어종인 뱀장어, 붕어를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강 수중 생태계 조사 용역은 홍천강 수중 생태계 기초자료 확보와 방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강원도의 어류 연구센터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는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두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은 어선 한 척당 144만 원 한도로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대상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4,3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어종 생산 지원 사업은 홍천강 꽁꽁 축제에 사용되는 인삼송어의 양식에 따른 증액분 인삼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입니다.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서면 마곡리에 설치한 다섯 농가의 공동제조시설에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1쪽 축산농가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양계·한돈농가 경영 선진화 사업으로 양계농가 환경사업은 양계농가의 악취를 개선하고자 수분조절제 왕겨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500만 원입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은 돼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화를 위해 3, 4년 된 모돈갱신 및 우수정액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입니다.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돈사 지붕개보수, 고액분리기 등을 구입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원입니다. 412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낙농가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낙농장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1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낙농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착유 시설, 환풍 시설 등 축사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9개소를 대상으로 자부담 포함 1억 4,000만 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고품질 원유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초 750t 자부담 포함 3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지원 사업은 젖소의 우수개체를 발굴하여 젖소를 개량하고자 원유 검정료, 등록 심사비,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천 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7,700만 원, 축협을 대행사업자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426쪽 축산 현대화 시설과 합산되면서 사업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지원 사업은 한우 낙농 농가에 자동잠금장치, 환풍기, 착유기, 내부시설, 난방시설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경쟁력 도모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사료 작물 호맥, 옥수수 등 곤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톤 당 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3,910t,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2억3,500만 원의 사업을 6개 법인, 18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은 호맥, 연맥,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조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56ha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9,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사업이, 첫 번째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사랑말 한우 중심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년 동안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15억 원, 드라이에이징 육가공 센터, 사랑말 한우멀티타운 등 하드웨어 부분에 1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푸드트럭 한 대 구입비 6,600만 원, 드라이에이징 가공기계 3,400만 원,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3억 6,200만 원으로 19년도 총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도축장, 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사업은 홍천읍 장전평리 도축장의 위생 및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5억 원의 사업비를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지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축사 및 축산물 인증관리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지원 사업은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심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며 홍천축산업 조합의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세농가이며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417쪽, 두 번째 적극적인 홍천 한우 홍보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홍천 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은 관내 홍천 한우 유통 법인에 한우 포장재, 부속재 구입 및 소비 촉진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이며 홍천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사업은 홍천 한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에 SNS 광고, 버스 광고, 전광판 광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이며, 가성비가 높은 광고업체를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변화에 대비한 가축 방역 체계 구축사업이, 첫 번째 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늘푸름 홍천 프라자 옆에 설치한 거점 소독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으로, 총 사업비 1억 3,500만 원이며 거점 소독시설은 시험가동 후 4월 초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19쪽 두 번째 축산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지원 사업은 축사 주변의 파리, 모기를 구제하고자 해충약을 구입하여 읍면을 통해 농가에 배부해 주는 사업으로 해충약 약 4,000병을 구입하여 차질 없이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방역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보조 경상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예방 백신 및 시술비, 채혈보전비, 공동방제 등 13개 사업에 20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에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비 보조 광역 방제사업은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10개 사업 3억 3,300만 원이며, 4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비 자체 방역 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배부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투입, 안전한 축산물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축산 악취 집중 저감으로 상생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축산업에 대한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어 축사의 악취 관리를 축산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첫 번째,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사업은 양축 농가에 악취 저감제 발효촉진제를 공급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콤포스트 지원 사업은 돈분을 발효, 건조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원으로 가축분의 자연 순화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3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은 관내 양축 농가의 가축분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지원하여 악취저감 및 가축분의 퇴비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74,714두 분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4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 사업은 우리 군의 총 무허가 대상 농가는 399농가이며 그중 158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239 농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 2단계 103농가 중 국공유지를 포함으로 사업이 어려운 20농가 중 두 농가는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9월 26일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가 당 250만 원 지원을 한도로 관내 64개 농장에 대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2억 5,800만 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사 현대화지원 사업은 축산 분야에 환경관리기 등 ICT 융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 개 사업장이 사업량이며 자부담 포함 1억 500만 원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 시설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축사 지붕 단열, 냉방시설, 온도조절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1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 1억 7,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는 금년도 43개 사업 국도비 자부담 포함 111억 5,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408쪽, 축사에 카메라 설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축산 농가 비율.

지금 양계 농가는 한 80% 정도는 됐고, 그리고 한우 농가는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많이는 안 됐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반 정도도 못 했어요?

반 정도는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예.

이건 몇 두 이상 설치해 주는 거죠?

두수 기준은...

두수 기준이 없다 그러면 다섯 마리도 설치해 주고 세 마리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안 합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아니 그래도 기준이 몇 두 이상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지, 신청만 하면 해준다는 이야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기준 두수를 설정을 해서,

뭐 10두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세 두가 됐든 한 두가 됐든 해 달라고 다 넣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설치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것은 전부 다 다른데요. CCTV 대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이하게 해야 되는데 농가 당 대략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한 500?

예.

작은 돈은 아니네요. 이게 50%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409쪽 보면 우리 어업 있잖아요. 홍천군의 어업권 소지자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22농가입니다.

이 중에 진짜 고기만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생계를 꾸리시는 분은 없고, 거의 다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나가서 들어보면 사실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휴식년제를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휴식년제를 하려고 하면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서 도로 건의를 올려서, 도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1년씩 쉬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해마다 방류를 하지만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휴식년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휴식년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당장 어업인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원이 많으면 그분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쭤봤지만 전업을 가진 사람은 없고 거의 부업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고기 양이 늘어나면 본인들도 영업하기도 편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앞에만 내다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어업계에서는 주말에는 어로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안 하고 평일에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고기 양 확보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관광객들하고 자꾸 마찰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고기를 잡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지역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우리 축산에 대해서만 쭉 나왔고 양봉, 토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네요.

양봉, 토봉 쪽에는 지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작아도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면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넣어야지 아예 배제시키려는 건지. 지금 양봉 같은 경우에 우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몇 군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10군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양봉은 30군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민원이 있는 게, 우리가 조합원이 되려면 양봉 10군만 하면 축협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군에서 50군인가 30군 이상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하 20군 이상 가진 분들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양봉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보조금만 받고서 양봉은 사육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회장님하고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20군 이상은 같이 협의해서 보조금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지만 양봉에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지원이 홍천군이 하위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분들도 이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양봉 기자재 구입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드라이에이징 사랑말 한우 들어가는 거 작년에 다 보조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했는데 확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럼 지난해 지은 데에서 모자라서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아예 할 때 하지 왜 그때 못하고.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하드웨어 부분에 돈이 배정된 것을 다 썼습니다. 다 쓰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들어서 푸드 트럭을 구입할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인삼송어 생산 지원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지금 5,000만 원인데, 인삼송어를 생산해서 결국에 우리 꽁꽁 축제 때 납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꽁꽁 축제 때 보니까, 아마 그것을 느끼신 분들도 있고 느끼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 우리 축제 개막식 전에 우리 시식회 있잖아요. 그때는 참 좋았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고 해서, 가서 또 송어 맛을 보니까 뭐랄까 흙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던 송어가 아니더란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던 건 냄새가 안 났는데 나중에 들어온 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같은 송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양식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축제 기간 동안이라도 양식장에 자주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왜 냄새가 나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 홍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좋은 송어를 공급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도 관리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보면 낙농시설 개선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7개소에 1,400만 원이면 50%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착유시설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착유시설은 2천만 원 가지고는 손을 못 대거든요, 아예. 이거 손대면, 보통 착유 시설은 요즘에 가면 최하 1억 정도 가져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우리 홍천군의 규모가 그 정도는 돼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거 시설 개선한다고 하면, 이것은 착유 시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선이 아니라 수리정도는 가능해도, 착유시설 개선하려면 못 가져도 1억은 가져야 제대로 된 개선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목적하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랑 한번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젖소 능력 검정지원 사업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올해 그 결실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자랑 한번 해보세요.

4월 3일 날 시상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낙우 검정회에서 우유 검정 평가에 대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탔고, 그리고 또 남면의 한 농가가 11,000t 이상 우유생산 군에서 거기서 또 최우수상을 탔고, 그래서 두 개의 상을 이번에 4월 3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냥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성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알려져야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 필요성을 알 수가 있고 또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형식의 지원 사업은 피해야 되는 않느냐 하는 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4월 3일 날 시상을 하게 되면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내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보면 친환경 축사 축산물 인증관리지원에서, 과장님 아시죠? 내년부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 없어진다는 것.

예.

이게 동물 복지 쪽으로 아마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동물 복지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면적당 사육, 마릿수 당 평수가 나올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도 해주시고 교육을 해서, 그것이 시행될 때는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지금 무항생제 하던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정책 방향이 그렇다는 것만 나와 있지,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그런 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항생제 축산 농가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입법이 되거나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거점 수도 시설 그거 다 끝났죠? 그런데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원래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관급 자재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제역이 무사히 잘 넘어가서 그렇지, 만에 하나 구제역이 또 문제가 됐거나, 또 올해는 AI가 굉장히 조용히 넘어간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우리 축산과장님 이번에 질타 무지하게 당하셔야 돼요. 혼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원망 어떻게 들으시려고 했어요? 다행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이게 기계류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정상운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험운행을...

시험운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받는 대로, 인수받는 날짜 4월 1일자로 잠정 잡아놓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방역 역할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도축장 위생설비 개선을 올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시설 해 주시는 건 좋은데, 홍천에도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 양을 늘려줄 수 있는 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해에 직원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 양이 사실 많이 줄어서 어느 날은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하다보니까 고용안정적인 급여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분들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일상의 생활하다보니까 일 양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일부 직원 분들 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먼저 음성 가서 축협에서도 도축해놓은 물량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양이 배정되기 때문에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LPC가 홍천군에도 있는데 굳이 외부에까지 나가서 잡아서 우리 관내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축장에 대해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도, 등급 받는 데 문제가 있고 없고까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홍천에서 도축을 해도 축산 농가나 일선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전개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410쪽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인삼송어 생산지원 이게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 계약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겁니까?

인삼송어는 와동에 있는 양식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송어에 대한.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인삼송어를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인삼송어를 생산하게 하고, 가격 결정은 어떻게, 사전 가격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저희 인삼송어 문화재단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보조금만큼을 깎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할 때요?

예.

지난해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리 당 가격이.

그래서 보조금만큼 깎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보조를 해줘도 거기서 도로 깎아버리니까 보조 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으로 품질 높여주고 그것을 비싸게 사주고 이런 게 반복되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맨 뒤에 무허가 축사, 올해 마무리가 돼요?

그게 작년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그게 한 103농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40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에서 한 50% 정도는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자꾸 숙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한문도 내보내고 있고 계속 전화로 독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심지어는 반을 잘라서 좁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에 걸려서 해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쪽에서 보면 농가의 의지가 많이 약한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한 2~30농가 정도가.

이게 보니까 최종 축사 양성화가 안 되고 철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축산업 등록을 해지시켜야 원안이긴 하지만 타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일시적으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서 양성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런 불이익 또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기간이.

그래서 국공유지 관련되어서 축사 양성화가 안 되는 농가들이 한 20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 관련돼서 다 협의가 되어서 완료된 농가는 한 15농가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4농가가 미협의고 1농가는 설치불가지역입니다, 학교 정화 구역이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관련부서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규모를 갖춘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에 7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방제단으로 해서 월 2회 소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요?

예.

대규모 축산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방문객들도 소독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간판에 붙인 것 보니까 섣불리 접근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규모 있게 잘 하고 있는데, 소농에 가보면 그렇게 소독해 주는 거기에 100% 의존하고 있고 자생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그냥 형식적인, 대충, 또 스스로 하지는 못하면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시더라고요. 소규모 농가일수록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 지도를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뭘 물었는데, 그게 양돈이에요? 양돈 뭐 20마리 이야기를 아까, 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그쪽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해요?

벌.

벌? 어쨌든 뭐가 됐든. 우리 아마 그동안 축산하고 관련 없던 사람들이 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몇 차례에 거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축산과가 생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산농가가 해 달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축산과가 아니죠. 축산과 아니라 옛날처럼 농정축산과라고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축산을 한 단계 올리려고 축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축산이 더 좋아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주로 축산 그러면 소나 돼지나 닭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우리 축산 농가의 수가 얼마, 그러니까 제가 적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몇 농가나 돼요?

약 1,400농가 됩니다.

1,400이요. 그러면 홍천에 26,000두, 60만 마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총 생산량이 1년에 얼마예요?

총 생산량은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생산량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 산업의 양도 모르고 무슨 정책을 그렇게.

그런데 전국적으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3% 내지 46%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의 총 생산량의 46% 차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군이 전국적인 규모에 따라서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농업 총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군에 공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공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 없이 축산가들이 먹고 사니까 지원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생산량이 많아서 우리한테 더 큰 이득을 주는 거라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거꾸로 적어져서 더 많은 지원해서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과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408쪽인가에 보니까 30%에서 70%로 차등지급하는 건이 처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두어 번 정도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차등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처음...

전업농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초 예산에서 거세 장려금이라는 것을 삭감을 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의 하나일 텐데, 전업농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 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하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보면 축산과의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소의 양은 두 배 이상 되죠.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든가 자금이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대규모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고, 또 이윤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50%씩 지원해주면 대규모는 점점 대규모 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는 아까 지원한 것처럼 70% 지원해 주면 이게 대규모로 되어 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으로 바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전업농의 기준을 100두로 본다, 이렇게. 그게 아마 군정질문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 같은데 100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중에 가장 큰 게 지원의 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산과가 130억 되나요?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되는데 갑자기 1,000억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용범위가 110억이라고 보면 110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그냥 편하게 똑같이 50%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아주 편한 생각이고 지금처럼 100두 미만에, 마릿수에 따라서 어느 때는 70% 지원해 주고 어느 때는 60% 지원해 주고 1,000두, 500두 되는 데는 30%만 지원해도 얼마든지 버틸 자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축사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도입을 했습니다. 200㎡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70%를 지원해 주고 1,000㎡ 이상 되는 농가는 30%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축사 건축물 대장을 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차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더딘 이유가 뭐냐고요. 왜 못하는 거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묶여있습니다. 전업농가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한도가 넘어가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나름 전업농가한테 많이 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도적으로 못하는 것이고 우리 축산과 스스로가 소규모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대규모에 차등지원 해주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요? 일이 많아져서 못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면 다 차등지원 하도록.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제가 축산을 직접 하지 않다보니까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산과는 축산 정책을 지금의 축산보다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축산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전업농과 전업농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차등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전업농이 못 된 소규모 농장이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생산된 사료에 한해서만 농가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은 단체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초에 지원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1,5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1,000원 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1,500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원으로 관내에 생산된 사료에 한해서.

예. 그것은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당초에 의원님들 말씀처럼 관외 분에 대해서 다 지원 안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갑자기 강원사료에서 사료비를 400원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분이라고 해 봐야 강원사료하고 사랑말 사료밖에 없는데 사랑말 사료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어 있고 생산량이 꽉 차있어서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회원 농가를 더 늘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강원 사료가 독점을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 관외분도.

그럼 그쪽도 단가는 떨어지겠네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렸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업권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현황과, 그분들이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 구역 뭐 이런 기타 등등 사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게 어업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양도양수도 거기에 접해져 있나요? 안에.

그것은 「수산업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양수양도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편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작년인가, 7대 때 그쪽에다 음주측정기도 사줬잖아요?

음주측정기는 관광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업 단체에다가 음주측정기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관광과예요? 그건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이 부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저 또한 7대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8대 들어와서도 먼저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거점소독시설을 거기다 위치를 선점을 함으로써 늘푸름 한우프라자의 광고간판이 다 가리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소독장이 거기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텐데, 과장님께서는 거기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간판 문제는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아니 늘푸름 한우 프라자 간판이 건물에 있는데 어떻게 옮겨가죠?

그런데 그 위치는 이게 거점소독장소의 특성상 IC랑 가까워야 되고 주요 국도랑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 볼 때는 위치는 괜찮은데 다만 한우 프라자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월되고 이월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위치를, 타 지자체도, 철원 쪽에도 가보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지점에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거기부터 시작해서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와서 중간에서 그거 해서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경계 쪽에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만들면서 유휴지가 있단 말이에요, 화단 만들고 그런 데. 그런 쪽에다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점소독장소가 바람직한 부분인데 굳이 거기다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보기도 안 좋고 위치도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니라고 누누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벌써 기초공사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홍천 늘푸름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물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잘 해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톱밥 있잖아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 나가요, 그 톱밥이?

산림조합에서도 저희 농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나요?

예.

그게 수분이 많아서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수분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농가에 예산지원 나가는 것은 다 수입에 의존하는 거죠?

아닙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축협에서 나가고 40% 정도가 산림조합에 나가고 또 한 20% 신우임산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참. 그럼 수입은 없네요?

축협.

축협이 수입이죠? 이 수분 때문에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전량 다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랬었는데 ○

당초 관내 축분을 가져와서 생산하려고 했는데 관내 농가에서는 축분을 가져가는 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져가게 됐습니다.

먼저 ○

문제됐던 부분은 다 전량 폐기가 됐나요? 농가도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 ○

보조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한 21억 정도 나간 게 있는데, 그 보조금을 회수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조치를 정확히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은 북방면 성동리 등 3개 리에 1,929ha를 201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6년차 실행사업으로 인도개설과 조림, 숲 가꾸기,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조림 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큰 나무 조림 등 372ha를 2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은 2,893ha를 실행하면서 조림지 가꾸기에는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큰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써 솎아베기와 천연림 개량, 산물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45억 6,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업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선발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에는 79명이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42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전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을 선발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37억 원으로 당초 편성 액 17억 원과 1회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약 38억 원을 투자를 해서 299명을 선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서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통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첫 번째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써 두촌면 괘석1리에 2년차 사업이 시행되고,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써는 내면 자운3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도 산림휴양치유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신청을 했고 3월20일 어제 현장심사를 거쳐서 3월 27일 대전 산림청에서 본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산업 특화 육성 사업으로 산양삼과 홍천 잣 육성을 위해서 7개 사업 2억 6,300만 원을 투자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지원 사업으로써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약 8개 사업 30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 가공구조 개선과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등 사업이 되겠으며, 내면 지역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5번 국유림을 연계한 종합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확보를 하고 또 산림청에 산촌거점권역이라든지 사회적 특구 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 군의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로 공유임야는 475필지 4,011ha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이 51건에 170ha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유림 내에 임목이 벌기령을 다 초과한 상태기 때문에 임목 매각을 통해서 군유림 세외수입에도 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사용허가지 관리, 그다음에 가을철 되면 생산되는 잣에 대해서는 마을에 양여를 하고 소규모 부적합 재산과 군유림 내에 개재돼 있는 사유지의 매수를 통해서 공유재산 집단화를 해 갈 계획입니다. 447쪽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숲길 조성으로서 용소계곡 숲길을 17년부터 18년까지 약 2km를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4km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 홍천강 400리길 조성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반영 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부터 숲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48쪽 내면 삼색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창촌리 고원삼림욕장과 연계해서 삼색 숲, 즉 은행나무, 잣나무, 자작나무를 테마로 한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균특회계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안전한 숲길 관리입니다. 우리 도시생활권역 및 관내 15대 명산에 대한 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남산 권역에 전망 데크를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주요 명산에 대해서는 안전로프, 목 계단, 안내판 등을 설치를 해서 소규모 보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운영은 저희가 2009년도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를 배치를 하고 숲 생태 관리원 또한 시설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난해 약 3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화예술과 융복합 된 생태숲 운영으로 음악, 공연 등 미술, 사진, 서각 전시회 등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입도로 선형개선 공사 약 180m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산막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으로 2015년부터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 약 39,000명이 방문을 해서 3억 7,0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산림조합에 주면서 연간 총 수입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확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은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지구지정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유림을 매수해야 되는데 5명 중 2명이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역을 일부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우리 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방향을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잣나무 숲 헬스 투어리즘 개발입니다. 화천면 풍천리 국유림 일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헬스 투어리즘을 같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도 국유림으로 국유림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고원 은행나무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아까 보고 드린 내면 삼색 숲길 조성과 연결을 해서 지역이 산림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확립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겨울철 가뭄으로 인해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폐기물 소각 등 유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산불 현장통합지휘로 효율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산림재해 3대 중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신설 4개소 등 전체 17억 3,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5개소와 산지사방, 계류보전, 그다음에 사방댐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는 현재 사방댐이 1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55쪽,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업임도 1km와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23km로 3억 9,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억제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2016년 3월 달에 성동리 지역에서 발생해서 219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생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에도 139ha를 방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7쪽 아름다운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100만 송이 꽃 길 조성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꽃밭과 아름다운 동네 정원 가꾸기, 시가지 가로화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천강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조성입니다. 남노일리 강변 유휴지 약 3만㎡에 금년도에는 부지정리와 화원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8쪽 쾌적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관내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가로수에 대한 갱신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도시공원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으로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리 미진1차 아파트 뒤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세방볼링장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녹색쌈지 숲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남면 양덕원 1리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명상 숲 조성은 하오안리 오안초등학교와 북방면 능평리 화계초등학교에 숲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461쪽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보완으로써 군민은 물론 이용객들이 편리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권 소공원 및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미활용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마을 소공원 1개소와 마을쉼터 1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3쪽 무궁화 중심도시로의 정착 및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수도권에 홍보를 하고 보완사업으로써 입구사면 경관조성과 숲속쉼터, 주차장 확충, 증식시설 등을 하고 등산로도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및 홍보를 위해서 묘목 나누어 주기, 또한 무궁화 관련 홍보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으로서 도로변 경관조성과 식재지 사후 관리, 거점마을조성, 무궁화동산 조성 등을 위해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무궁화 증식사업으로 양묘장 관리운영은 하오안리 외에 2개소 품종장 관리운영 또 분화 및 분재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궁화 테마 시설로 북방면 하오안리 테마파크와 테마 거리, 무궁화 테마 동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로고제작과 연계한 전국 대표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로고제작발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에 대표적인 무궁화 수목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 수목원 공간 활용으로써 역사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학술대회라든지 문화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8월 중에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산림청에 공모한 결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9회 연속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수목원 해설사와 보조원을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흥미 있고 계절별, 계층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분야는 산림자원화, 산림 소득화, 산림휴양·관광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작산 생태숲, 무궁화 수목원,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삼각벨트가 된 산림휴양관광지로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1쪽에 보면 잣나무 숲, 헬스 투어리즘이 풍천리 지역이죠?

예, 화촌면 풍천리 국유림 일대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양수발전소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없는지.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설치가 된다하면 일부 편입이 되는데, 임도는 상단부로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안쪽에다가 치유의 숲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양수발전소 구역 내에 편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도 병해충 방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밤나무산누에나방이 번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예찰을 잘 해주셔서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2015년도부터 급속히 번져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화시기에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방제하려면 예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찰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발생이 되면 많이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무궁화 수목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무궁화 수목원을 갔다가, 우리는 무궁화나무를 심어놓고 무궁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나 싶은 부분을 제가 봤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거기 아카시아 나무 명찰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또한 그 일본어로 된 나무를 이렇게, 그건 일부러 심은 거더라고요. 과연 우리 무궁화 수목원에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희도 계획을 할 때 반대되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외를 시키려고 했는데, 수목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수목을 식재 관람을 하면서 그래도 무궁화 수목원 내에 아카시아 나무 몇 본 정도는 두고, 와서 배우는 학생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식재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천 쪽에 있던 부분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제거했어요. 제거를 하고 몇 본 정도만 그렇게 식재를 한 겁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은 병해충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궁화나무는 유난히 진딧물이 많이 끼는 식물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커가는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상한 생각 안 들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마을에 보면 고사목들 있죠, 밤나무나 이런, 집 옆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나무들.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과장님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걸요?

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도 제가 건설방재과에 이야기해서 산림과에서 해결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그게 만에 하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인명피해까지도 올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혹시 구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생활권 주변에 있는 피해 우려목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산림 내에 있는 나무가 그런 재산상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상 수목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올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보면 정말 저것 쓰러지면 집이 파손되는 건 물론이고 진짜 사람이 그 안에 있다가 만일에 파손된다고 하면 인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해서 원하는 농가들 조사를 해서 일체 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이경 의원께서 도심지의 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도심지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열심히 심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거름이라도 주고.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다시 썩고 해서 거름이 발생이 되고 해서 잘 크는데, 우리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는 심어놓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단지 거기 있던 토양의 양분 먹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런데 물은, 수분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만 거기 주변에 비료라도, 요즘 산림용 비료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성장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로수가 울창한 도심이 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우리 홍천이 바로 옆에 강도 끼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생육환경개선을 해오고 있지만 시가지 내에 보면 토질이 워낙 척박하고 수분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흙도 바꿔주고, 거름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442쪽 공공산림 가꾸기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채용기준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충자료에 드렸는데 선발 기준 충족이 뭐냐면 2년 이상 반복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또한 고소득으로써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모아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다보니까 일부 재산이 있는 분들이 같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저소득층 대상자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안 나오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고요. 땔감 지원은 언제 어디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공공산림 가꾸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숲 가꾸기 현장에서 땔감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하고 10월 말 경에 각 읍면에 문서시행을 해서 읍면으로부터 대상자를 접수 받아서 전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7쪽 보시면 홍천강 400리길 숲길 조성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무 식재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미약골 발원지에서부터 서면 마곡리까지 어떤 둘레길 형식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숲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남면에서 하천정비를 하다보니까 산지는 빼놓고 하더라고요. 산림이 낀 자리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제방 둑은 잘 나 있는데 산지 중간에 낀 데 길이 끊기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보충 사업을 하실 수 있나 해서요.

그것은 하천제방을 관리하는 건설방재과하고, 하천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면은 군부대가 있으면서 훈련을 장항리까지 가면서 제방으로 다녀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걷기 하는 분들이. 그런데 중간에 딱딱 끊겨 있어요. 그래서 도 직원을 나오라고 해서 현장을 가서 손을 대서 만져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있길래 이런 부분을 챙겨서 산림과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2쪽, 내면 은행나무 삼림욕장 조성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은행나무 현재 개장하고 있는 것을 막으면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내면 지역의 은행나무가 관광자원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삼림욕장은 면소재지 바로 그 체육공원 뒤편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다 조성을 해 놓으면 같은 맥락에서 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내면 지역의 자원으로 육성해 가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죠?

저희가 거기 수목 식재 한 게 약 15년생 정도 굵기 한 8cm 정도의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최소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숲의 형태는 갖추어 가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체육공원 뒤쪽으로 진입하기는 편한가요?

편합니다. 거기는 차까지 다 올라갈 수 있고 체육공원에서 바로 길로 연결이 됩니다.

저번에도 관광과에서 은행나무 숲에 주차장을 40억을 들여서 하니 어쩌니 해서 여쭤보는 내용이, 이쪽이 잘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삼림욕장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색숲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458쪽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남면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를 싹 베었잖아요.

예, 시가지 내에요.

그것은 식재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식재하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아직 그게 나온 게 없는데, 저번에도 그래서 소나무 종류를 심니 뭘 심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울창한 걸 심는 것보다 키도 안 크면서 이런 것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남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하고, 거기에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추진해 가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올해도 날씨와 또 한 바탕 싸워야 될 부분이, 힘든 일을 하시는데 고생 해주시고요. 저는 440쪽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목재 생산 기반조성을 해서 맞춤형 조림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벌채된 지역의 고사된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고사된 지역에 식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홍천군에서.

활착률이 50%에서 80%까지는 보식조림을 하고 50% 미만은 재조림을 합니다. 그래서 보식조림이 100ha, 재조림이 70ha해서 170ha를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도 영향이 사실상 현장도 과장님하고도 같이 가보셨지만 상당 부분 고사된 부분을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돈이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이, 어차피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날씨 영향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벌채 했을 때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잘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442쪽에 보면 공공 산림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분들 패트롤 쪽이나 파트가 녹지정비반이라든가 이렇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 일급에 대한 시급 기준이 올해 8,350원 시급이 돼있는데 거기 기준해서 책정이 돼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하고 변경이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국가, 또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노임단가가 66,800원이거든요. 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8시간 기준했을 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 5일간 일을 했을 때는 주차 수당을 1일 가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연차 수당도 가산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급여에 대해서 말 많은 적은 없죠?

예, 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보다 최저 노임 단가 상승로 인해서 더 많이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용기준에 있어서 2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반복참여자.

그러면 영구히 못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1년을 못하시는 겁니다.

휴식 할 수 있는 게 1년 쉬었다가 또 2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 어느 직원들은 10년 이상 일을 했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파트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그게 업종, 업종이라고 그러죠. 종류가 다른 분야 쪽의 일을 했다가 이쪽에 오면 계속 그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패트롤 쪽에서 있다가 다른 분야로 환경정비반으로 가든.

그렇죠. 녹지정비단에 갔다가 또 이쪽 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데 한 파트에서 환경정비반 쪽에서만 있을 때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복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도 환원시키는 분들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65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준해서 60세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시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는 쪽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면 은행나무 숲 지금 말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약 10,000평정도, 은행나무는 2천 본 생육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425쪽에 보면, 내면 고원 은행나무 삼림욕장 조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가 체육공원 뒤에 이야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5ha면 물론 전체를 다 은행나무를 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은행나무를 몇 본정도 심을 생각이세요?

은행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게 2,000본 정도 식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2015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또 은행나무가 식재돼있는 상태에서 이 주변이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이기 때문에 군유림을 활용해서 산책로라든지 전망대, 쉼터.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은행나무 안 심으시겠다고요?

더 이상 심을 공간은 없습니다.

아니 15ha면 아까 뭐 저쪽 은행나무 숲이 10,0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ha면 45,000평이잖아요.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저쪽 은행나무 숲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거꾸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대체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대체보다는 같이 보완하는 거죠.

제가 가보기에는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되겠던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을 할 때 그 내면 은행나무숲, 현재 있는 은행나무숲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거부를 하고 있는, 아직 추경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소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내면 광원리에 있는 은행나무숲은 입지조건이 밭에 심겨져 있어서 좋고,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최절정기라고 보는데, 저희가 하는 이 삼림욕장은 기존에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그 주위가 다 나무숲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하고 자작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세 가지를 같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순수한 은행나무숲이 아닌.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뭘 해 놓고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광원리에 있는 은행나무숲을 갔던 사람이 거기로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만드는 것까지는 잘 해요, 그 다음이 문제라서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끌어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 우리 작년도에 공사를 했나, 무궁화 공원 내에 홍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상한 조형물 만들겠다 한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인공폭포가 같이 되어 있는데 겨울 동안에 동절기 결빙 때문에 가동을 못 했고, 지금 가동하려고 보니까 아직 파이프가 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되고, 그 주변 정비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완료가 됩니다.

그게 언제 인공폭포로 바뀌었죠? 제가 중간에 빠져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상한 조형물 하나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같이 인공폭포로 그런 조형물을 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 인공폭포를 해 놓고 그 앞에 광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형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고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걸로 한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반대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형물만 있었고.

처음에는 조형물만 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생략된 걸로 한다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조형물 자체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조형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 뭘 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회를 빠져서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인공폭포는 없었고 그 조형물도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와서 어느 게 좋겠냐 해서 이상한 이렇게 벌어진 그림으로 해서 조형물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조형물로 결정이 났었어요. 제가 물어본 취지가 돌아다녀 보니까 조형물이 없어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뭐 옆에 산책로 다 있고. 누구 의견대로 그렇게 바꿨죠, 그거를?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이라는 게 한번 설치를 잘 해놓으면 그게 진짜 자원이 되고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그림이 오냐고요.

그것은 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그 의견을 같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조형물은 빼고 그 벽을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한번쯤 이야기 해주면 안 돼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조형물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구시대적인 걸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의원님들이 멋있게 조형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긴 했는데, 어느 날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조형물은 싹 사라지고, 사라진 게 아니고 나중에 만드는 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만들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결국은 없어진 거네?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데,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결국 홍천군청 마음대로 한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처음에 거기 폭포 만든다고 과장님이 계실 때예요. 그렇죠?

예.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흉물스럽다, 아니면 모 광고가 있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거기다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마 두 번째였을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게 폭포였다고.

예.

그런데 폭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거 보니까 겨울에 얼어터지고 또 여름에 한 시기 정도만 물이 필요하고 다른 때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누린다고 그래서 폭포 안 하기로 했던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게 몇 년이 지나서 조형물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폭포가 그러니까 조형물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거 싹 없애고 그냥 폭포로, 본인들 결정대로 폭포로 해버리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물론 집행부의 책임.

이게 어떤 이유, 뭐 저희가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웠을 수는 있었어도, 누가 이야기하든지 어쨌든 거기는 홍천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 중요한 걸 하면서 계속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의회는 상관없이 본인들의 의지대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홍천군의 관문이라고 그렇게 랜드마크를 만드니 어쩌니 이야기한 게. 다른 뭐 정자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폭포는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홍천군의 의지대로 폭포로 바뀌어 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그거 하길 잘 했다고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면 체육공원 뒤에 은행나무 심어놓은 데, 거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거든요. 잡초제거나 뭐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무가 이게 클 수가 없는 조건이 된다고 민원이 많으시더라고, 동네 민원이.

일부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도 정비가 안 돼서 만들어놨는데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는데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원리 은행나무숲이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거기를 잘 가꾸어서 삼림욕장까지 만들게 되면, 저는 거기는 주차장이 넓은 게 있잖아요, 운동장에. 거기에서 광원까지는 버스로 운송을 하는 게 훨씬, 거기 광원에다가 주차장을 한 40억 씩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지역 경제하고도 연계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에는 앞으로는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셔틀 버스로 이렇게 광원 은행나무숲까지는 이동을 시켜 드리는, 그래서 한두 군데 더 코스를 만들어서 삼봉약수나 살둔까지도 연계해서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운영상에 묘를 기하고, 어떤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내면 지역이 은행나무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모든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산림 이용한. 그게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하루에 반을, 아니면 하루 코스를 만들 든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숲 삼림욕장은 저희가 조성을 하지만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내면 일대가 진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을수계곡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예, 을수계곡 가봤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거기는 지금 포장이 안 됐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도로만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지금 현 상태로도 많은 이용객들이 올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이 우리 관광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산림, 관광과 같이 연계가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446페이지 보시면 홍천 군유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200만 평정도 되지만 허가 대부받은 게 한 50만 평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군유림에 대해서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면서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고 변상금이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산림이 일반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지적공사 측량을 의뢰해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로 지목변경까지 완료를 했고 재산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51건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산림에 대한 사용허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된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저희가 측량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약 20건 정도 됩니다.

20건 정도.

예. 물론 그 부분은 농경지로 대부나 사용허가가 됐던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현황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도유림이 있잖아요. 도유림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게 달라요?

도유림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도유림에 대해서는 모르나요?

예, 전혀 모릅니다.

단지 재무과에서 관리한 그 도유지만 재무과에서 알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임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예.

그리고 가리산 휴양림 같은 경우 산막이 7동을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예,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궁화 수목원과 관련돼서 저도 지나다 보면 그 밑에 현수막도 내걸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대를 깨끗하게 해서 수목원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는 현수막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깨끗한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돌아다니는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를 햇빛 가림 터널식으로 해서 중간에서는 옆에 수목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위만 덮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그런 편리도 도모해 주시고, 그 어린이놀이터 쪽에 본 의원이 그때 이야기했을 때 안전펜스하고 화장실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냐, 한번 고려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된 게 있나요?

예, 그 경계선상으로 관상수를 심어서 안전시설을 했고요. 화장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앞으로 차차 많이 거기를 방문할 부분인데, 화장실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다가 만들어주면...

예, 그 어린이놀이터 구역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보고서 469쪽부터 500쪽이 되겠습니다. 471쪽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담당 3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74쪽,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도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행정 선진화, 청정 환경자원관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 건강하고 아름다운 홍천강 보존 및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홍천강 보존 및 관리, 청정 환경 자원관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 쾌적한 환경행정 선진화 도모,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행정 선진화 등 4개 추진 과제 15개 역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7쪽과 478쪽에 정책지표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행정 선진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완화하고자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소각 등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환경감시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15명을 선발하여 3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첫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에 대하여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지원하게 되겠으며, 올해 3억 2,000만 원을 들여 2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84쪽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02년부터 2007년 식으로 배기량 5,800㏄부터 17,000㏄의 경유 차량에 대하여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하며, 올해 9,000만 원을 들여 6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홍천 기상 관측소에 설치한 도시대기측정소를 가동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우리 군의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 환경 대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내에 실외 측정기 15대, 전광판 및 신호등 14개 등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전광판, 홈페이지, 앱 등으로 국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48개소를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청정 환경자원관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 분야입니다. 건강한 생태 및 경관문화 제고를 위하여 첫째,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8억 원을 들여 내면 광원 1, 2리, 명개리 일원에 탐방로 4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통마름, 새터인도교를 준공하는 등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230개의 공중 및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취약지역 남녀 분리 등 시설을 개선하여 국민과 홍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첫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133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반복하여 피해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기울타리,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부터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5,500만 원을 들여 100농가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피해액의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작물의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까지 30명의 기동구제단을 구성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을 퇴치할 예정이며, 또한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유해동물 개체 감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1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홍천강 보전 및 관리 분야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첫째,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두촌면 장남리에서 서면 모곡리에 이르는 약 95km의 홍천강에 대하여, 수질악화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 기본 구상을 도출하여 향후 홍천강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 하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강 이상증식생물 관리방안에 대한 수생태 건강성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홍천강 이상증식생물 발생유역인 태학교에서 홍천대교까지 이상증식생물 발생원인 및 효과적인 제거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비점오염은 관리지역인 내면 자운리에 설치된 침사지 5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과 직접운영으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위탁기관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점오염원의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염원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강원 도시가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퇴액비 자원화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매곡리 마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이니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마을 주민들의 소득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액비 품질 기준 강화와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15억 8,000원의 예산을 들여 부숙조, 여과조, 저장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악취개선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순환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6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생활쓰레기가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개량장비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개별개량장비 관리 실태에 수시 지도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 따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노력과 처리비용 절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교육 및 주민 홍보와 병행하여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네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로 올해 7억 6,000만 원을 들여 160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붕 개량 60동 등 22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처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위탁 운영사는 한라OMS로 위탁 시설은 소각시설 1, 2호기,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두 번째,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홍천읍 내촌면, 서면, 북방면에 각 1개소씩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으로 설치는 읍면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시운전을 시행하여 6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매립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48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추징 실적이 있는데 보면 과년도 체납액 해서 6억 3,800만 원이에요. 또 18년도 징수액이 6억 2,400이고요.

부과액이.

그런데 그동안에 쌓여있는 체납액이 6억 3,8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1년 치가 더 넘게 쌓여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년 치 체납액이 아니고 예전부터 쌓여있던.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강제 징수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체납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폐차 될 때 압류.

폐차될 때? 폐차 전에는 압류가 안 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옛날에 부과했던 건데요. 거기서 대부분이 부도난 홍천온천에서 체납한 대금입니다. 홍천온천이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체납했던.

이게 자동차에 관한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요?

예, 시설물.

거의 홍천온천에 부과해서 납부해야 될 것인데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징수가,

지금 결손처분 한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결손처분 한 금액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결손처분 못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요.

결손처분한 건 체납액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은 체납액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납액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결손처분 한 건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한 건 여기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체납액은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만 적어놓은 겁니다.

자동차는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안 내면 차량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압류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부도가 나서 이것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부도난 곳에 어떤 시설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강제로 영치시킬 수 있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로, 건물에 대한 압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압류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홍천온천은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1년도 부과액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484쪽, 동시저감 장치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6대에 9,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은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그런데 그러면 6대면 과연 02년도부터 07년 식의 배기량에 한하는 차량이 우리 홍천군에 몇 대나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파악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 대 해당,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연도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내년도는 08년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후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07년도 이후에 나온 차들은?

예, 그렇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만약 많지 않다면 할 수 있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많은 문제가 되는데,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화장실 있죠. 우리 군에서 지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홍천군 재원이 들어가서 지어진 화장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3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편의용품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편의용품 비치 정도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누가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장님, 우리 남면에 있는 것 중에 양덕원에 있는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예.

시동에 있는 것은 겨울에 못 쓴단 말이에요, 아예. 왜 못 쓰는지는 대략 아시죠? 국장님.

예.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될까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번 개선을 해서...

그게 딱히 우리 시동 것만 아니라 아마 각 면에 가다보면 특히 버스터미널 부근 이런 데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이런 현상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쓰여, 화장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찾죠. 그 지역 사람들은 내 동네니까 굳이 여기 화장실 갈 경우가 없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 화장실을, 용변이 필요하면 꼭 여기를 써야 되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가장 민감한 게 화장실에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92페이지, 이상증식생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증식생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변에 가면 여름에 날파리가 많습니다. 동양하루살이라고 하는 날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날파리들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날파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용역에서는 그런 여름에 많이 날아다니는...

그러면 식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없나요?

식물은 외래종 퇴치사업으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날파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외래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작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숲 가꾸기 사업하는 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을...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그 해 한 해 나오면 비워내고, 비워내고 이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지 않고 그저 그때그때 퇴치하는, 비워내는, 그런 게 언제까지 이거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퍼져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1년에 제거하는 면적의 몇 배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씨앗으로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하다보면 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꼭 이것 좀 해서 앞으로 2~3년 내라도 우리 홍천군에는 그것이 박멸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연구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씨앗이, 꽃 피기 전에 하다보면, 이게 다년생 식물이 아니고 1년생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부분, 이게 여기에 보니까 주택 및 부속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부속건축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택에 딸려있는 창고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별도의 시설 말고 주택하고 연접해있는, 창고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예.

옛날에는 주택만 했었죠?

예.

이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부속건물까지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속건물까지 하시는 거고.

예.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리고 이게 발암물질, 발암물질 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개념에서 한다면 하는데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것을 지금까지 이 슬레이트 건물을 주택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걷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걷어낸 다음에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60동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붕개량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돈이 여기도 적은 돈이 아니고 7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쓰인 것만큼,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30%, 40%라도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기동구제단 있잖아요.

예.

이것은 금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야생생물 관리협회 15명하고 수렵협회 15명해서 총 30명을 선발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생협회하고 수렵협회를 주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엽사들이 그쪽에 주로, 예전부터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제 지역 실정을 알고 지역에 사는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출동도 빠를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여기다 주니까 면 단위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전체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이야기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협회에 안 든 사람이더라도 할 수 있다면 지역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3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엽사들 다 선발해서 곧 시행할 겁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바뀌고 직원들 바뀌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새끼 낳기 전에 고라니 잡아야 돼요. 새끼 낳고 나면 해마다 예산만 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년에는 5월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조금 빠르게 3월부터 시작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491쪽, 과별로 보면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저희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환경이니까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을 따라가 오염원들을 분석을 해서 그 오염원들을 어떻게 정화를 시켜서 강으로 오염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사 작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오염물들을 차단하고 정화해서 나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물이 맑아져야 외지 분들도 우리 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서 물이 맑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슬레이트를 뜯어놓고 안 치운 거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가능하면 뜯어서 쌓아놓고 방치해 놓은 데가 있다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1차로 먼저 지원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그 작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예산이 남으면 치워주고 그랬는데, 지붕에 있는 것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아놓은 것도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 있죠. 이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폐차를 하고 싶으면 먼저 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폐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선정해서 통보를 해줄 때 폐차 금액이 얼마인지를 같이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폐차를 하고 싶으면 자동차 성능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받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에 관해서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밖에서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영농 폐기물에 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톤당 한 15만 원, 농약병 같은 경우는 톤당 8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 못 가져가고 항상 조금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마을에서는 다 가져가니까, 얼어서 영농폐기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급하게 해서, 알뜰하게 수거가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의 동네보다, 옆 동네보다 빨리 해야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동네는 보조금이 떨어지면 안 가져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국환경공단.

소주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농약 빈병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싸다면서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 빈병을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서 최근에 쌓아놓은 비닐들이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가져가는 게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빈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이 다 떨어져서 올해 조기종료 한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씩 수거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쌓아놓을 데가 있으면 쌓아놓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공단에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군에서 더 지급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보조금 때문에 수거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빈병은...

병 같은 것은 부피가 작으니까 창고에 넣어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폐비닐이에요.

비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닐을 소화를 못해서 추가로 받기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조금씩 다 쌓아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마을 경관 아주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것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뭐 그냥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검토만 하다 말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단하고 접촉해서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가능합니까? 폐비닐 수거라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예, 저도.

최대한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빨리가 아니라 전량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조수,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죠, 엽사들한테 잡으라고.

예.

그게 홍천군에서 15일 준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14일 주는 걸로.

14일입니까?

예.

14일 내에 잡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못 잡으면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 같은 경우는 아예 30일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14일을 줘서 못 잡으면 다시 연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연장하고 이러니까 번거롭다, 아예 애초에 내줄 때 한 달을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해 조수를 퇴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군에서도 그렇게 30일로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오니까, 엽사들이 나타나면 동물들이 귀신같이 알고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14일 내에 잡기는 참 어렵다.

그게 경찰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호열 의원님께서 홍천강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야기 나왔는데 관광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던데, 환경과에서는 세부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홍천강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홍천강을 즐기는 분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지 그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방법은 못 찾아냈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한강 살리기 위한 국가적인 공모사업도 있을 듯 하고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요구한 게 양덕 온천이 많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늘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쾌하게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오폐수 처리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아주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데.

가축 분뇨 쪽에 주로 악취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촌 골프장 주변 광원리, 괘석리 주민들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지역에 노인 일자리를 통하든 해서 군에서 감시자라는 지정이라도 해 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감독도 하고 물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나요? 지정하는 게 쉽지는 않나요? 관리나 감시자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물을 뜨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가서 뜨면 안 되겠죠. 공무원 입회하에 같이 뜨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공신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채취를 하는데, 채취를 해도 일단은 골프장 측하고 주민들하고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

그래서 근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신고를 하면 공무원 도착할 때쯤 되면 또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동네에서 볼 때는 발견 즉시 단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물을 직접 가서 취수를 하든가 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직함만 지정 해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아봐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감시라는 게 특별하게 직함을 주는 그런 것은 저희는...

참고로 우리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도 따로 있죠?

예, 환경감시단이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분한테 지정해서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신청이 됐을 때 해 달라고,

규정에 맞다 그러면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죠.

제가 한번 그러면 그렇게.

예.

오폐수가 마을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죠? 마을 소규모 50t 미만짜리들은 잘 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 한 25개 정도 50톤 미만짜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아까 축산과 보고 보니까 말려서 건조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도 금년도부터 보급을 하겠다고 그러시던데.

저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보면 퇴액비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슬러지하고 액비를 가지고, 퇴비하고 액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액비를 만들어서 뭐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부추 작목반에다가 무료로 홍보 차원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것을 판매를 해서 마을 소득화를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하신다고요?

예. 퇴비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있고, 액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향후에는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작목반이나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액비를 필요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이든 작목반이든, 대개 농협을 통하면 빠르겠죠. 농협과 소통을 해서 액비를 소화할 수 있는,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지 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추작목반 말고는.

저장조가 부족해서 저장조를 한 10개 정도를 마을별로 설치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별로?

예, 그런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마을별로 저장조 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사업비를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비 시설은 고품질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대충 설계나 도면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액비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이 강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중숙 정도 돼서 나와도 되는데 지금은 완숙을 해서 나와서 고품질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토지를 매입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고 토지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했어요?

예, 에너지타운 내에.

토지 매입은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충 설계는 나와 있겠네요? 지금 여기 저장조 보니까 900t, 1,500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최승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최승석 지금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부지는 1월 30일 확보를 했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진행되는 게 보류되어서 있는 부분이,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운영기금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설계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불화가 봉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최승석 그래서 저희가 작년12월부터 두 차례 걸쳐서 설명을 했고 올 토요일 날 3월 23일 6시에 다시 주민총회 거쳐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비를 한번 농협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힘들면 농협에 차라리 액비 저장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다 저장해서 농가들이 편하게 필요한 만큼, 대신 성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직접 쓸 수 있게 전부 그것은 있으면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하더라고요, 액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분뇨액비는 계속 나오는데 처리는 하수로 방류하는 거죠?

최승석 예, 현재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농가에서도 도움을 받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민이 또 생기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짓는 거예요? 액비 후숙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60일 정도 후숙 한 것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농협 부지 내에다 저장조를 만들어주고 거기 계량기 하나 달아주면 되니까, 주유기 같은 거 하나씩 달아주면 거기 맞춰서 용량 맞춰서 성분 대비 알아서 희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계장님 특히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승석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비를 강에다 버리느니 농가들이, 하우스는 벌써 액비 사용할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승석 작년에는 5월부터 액비가 나갔었는데 올해는 4월 초부터 나가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아까 마을에서 기금 가지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뭐예요?

최승석 저희가 태양광 부분 지금 수익이 나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에서 8,000만 원 정도 나오고 퇴액비 시설에서 5,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환경과 업무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현장은 위탁 시설도 다 돌아보셨어요?

예, 웬만한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우리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있죠? 17년도하고 18년도 자료 부탁드리고, 올해 계획이 6월까지만 되어 있대요, 보니까. 하반기 계획은 예산이 없어서 따로 안 세웠나요? 추경을 세우실 건가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43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6월까지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한 320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한 100대 이상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1억 5,000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노후 된 차 순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 별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지원금이. 경차든 1,300㏄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가액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량 ㏄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차종마다, 차 연식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착된 부착물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뭐 특정 차라든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원 단가. 그럼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중고가 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지금 지난해에 과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되죠?

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7년도, 18년도.

예, 17, 18 나갔는데 과지급 된 게 보험 측에서나 산정에서 산정가가 우리 직원분이 잘못 계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오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그게 최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165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식이 오래된 것은 연 20%씩 감하고 줬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준 겁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급이 다 된 상태인데 그게 쉽게 환수조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변호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홍천군하고의 일종의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고 폐차하는 조건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환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막 말로 지원 받은 분이 양심적으로 내가 더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못 받는 거네요?

소송하면 저희가 집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 패소하니까.

예, 변호사 자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냥 뭐 결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건 군비를 세워서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지난 해 예산에서 처리가 다 됐던 부분인가요?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자는 문책을 받았고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담당 입장에서는 일부러 더 주고 싶어서 줬던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규정집이 최대 보상 가격이 165만 원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직원이 잘못했다기보다 규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실수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실수가 되지만 꼼꼼하게 챙길 부분에서 소홀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이 건 외에도 상당 부분이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스럽지만 좌우지간 검토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494쪽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해서 올해부터 진행이 됐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직영화 시스템으로 해서 거리 길거리 청소를 직영화 시켜서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원 여덟 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일곱 분해서 총 열다섯 분이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분들은 강북 쪽 주로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강남 쪽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이긴 하지만 거리 청소는 깨끗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청소를 안전 때문에 폐지를 하고서 6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모 기업체는 6시, 5시50분부터 출발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상가 중앙 통이나 이렇게 보면, 꽁꽁 축제 때도 보면 엄청나게 정화 자체가 안 돼서,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상가 주인께서 나오셔서 자기 집 앞마당 눈 쓸 듯이 빗자루 질 하면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딴 이물질을 치우는 걸 봤는데, 상당 부분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일부러 몇 번씩 나가보고 그랬지만, 사실 지난해 용역 줘가지고 했던 부분하고 엄연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새벽에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각종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씩 돌고 들어오긴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9시 이전 근무를 지금은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에는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전날 밤부터 해서 다음날 9시 청소 안 하기 전까지는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9시 이후에 나와서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홍천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줘서 가는 부분이나 우리 직영에서 가는 부분에서도 무임금으로 가는 부분 아니잖아요. 우리 직영 직원이라도 다 어차피 급여를 받으면서 가는, 예산을 써서 가야 될 부분인데,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서 주 52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2교대든 3교대든 늘려서 해야 될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근무 시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지침으로 9시 이후 근무로 다 전환을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밤 근무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아침 9시 이후 근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침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아침에 청소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시부터는 전혀 길거리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9시 이후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근로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예.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오전 같은 경우에도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음식물이 월요일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부패되고 악취도 심할 텐데, 지금 겨울이니까 그나마 덜한데 52시간,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 따지다가는 우리 홍천 길거리 깨끗한 거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다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이라든가 근로기준을 준해서 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갈 부분에서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라도 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과에서도 위수탁 업체가 꽤 되죠? 몇 개 업체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하는 거랑 친환경에너지타운에 퇴액비 정화시설하고 공공처리시설 그런 것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수탁 업체 계약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복지정책과라든가 행복나눔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천군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있는 업체들이 의외로 부실하게 경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그런 위수탁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어제오늘 해 왔던 일이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하면서도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보조금이, 여기 497쪽에 보시면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노무비 했을 때도 26억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유지보수 관계에서 13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앞으로도 위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위수탁 조례안을 뭔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연일 고생하고 있지만 어느 틀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다보면 직원들이 놓치는 것을 조례안에서도 강력히 잡아주면 또 다른 제2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고심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연일 쌓인 업무에 고생스러운 것은 알지만 40억이든 30억이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 업체를 관리할 때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집행될 때 그런 관리감독이 더욱더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환경과에 대한 애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연일 진짜 얼굴 붉히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저희도 감사를 드리는데, 저 또한 열심히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낫게는 우리 홍천군에 또 다른 발전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힘쓰셔서 환경과에서도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 주간 근무가 아마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일이 밤에 하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많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고민할 시간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뒤에 규격 봉투가 아닌,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들을 하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투기자가 불법투기된 것을 뜯어서 거기에 어떤...

그것 말고는?

그런 것 외에는 환경감시대 운영하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아마 군정 질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보다 실제로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보면 100L짜리가 보통 제가 재보니까 작은 건 한 16kg 나가고 많이 든 건 20kg 나가요. 20kg로 계산해도 40%밖에 거기 담겨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거의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불법 쓰레기, 그러니까 규격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들어오는 양이요. 물론 수치상으로 계산한 게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있는데,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자료 준 거예요, 자료, 환경과에서. 그 양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계산해 보면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40%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은 철저히 하겠습니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뭘 철저히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있습니까, 뭐 대책을 만들어놓은 게? 거꾸로 CCTV 35개소를 운영하는데 불법쓰레기 투기했다고 해서 발견해서 나간 건은 몇 건이에요?

고지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몇 건이나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우리 홍천 군민 스스로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10명이 도둑 1명 못 잡는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이 작년도에 군정 질문 했을 때인가 했던 내용 한번 보세요. 쓰레기 총 수입량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금방 알아요. 얼마만큼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서 들어가고 그냥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우리 홍천군은 규격 봉투가 아니더라도 동네가 지저분하니까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봉투가 10개가 나가있으면 그 중에 5개도 쓰레기봉투가 아니에요. 일반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CCTV나 단속반이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결국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질서운동을 하건 뭔가 계도운동을 하셔서 그게 가능하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떡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쪽에 1 소각장, 2 소각장, 재활용 분류장. 거기 혹시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자원순환 계장님이.

계장님이 하세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새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중간에 재활용 분류장이 있어서 거기 어느 때 잘못 가면 차에 치어죽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지금 시험운행을 3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단,

지금 시험가동 중이에요?

7,000t 하는데 15억 들어갔습니다.

15억이요?

예.

톤당 얼마씩이에요?

예.

그거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고요. 보고 있습니까, 그거? 뭘로 이거 해요? 지금 이 이야기 2017년이면 거의 2년째 이 소각장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500t짜리 용광로 하나 만드는 데도 1년이 안 걸려요. 어떻게 2년이 걸리냐고, 이 20t도 안 되는 소각로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하는 거라고는 내가 알기로는 소각로 만들면 안에 축조하는 거나 할 거 아니에요? 혹시 로는 오다가 균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나머지 다 여기 와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올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소각로 안에 축조하는 것만 할 텐데 어떻게 2년이 걸리냐고,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물론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몇 개월 딜레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심각해요, 이거? 쓰레기를 그냥 우리 주민이 버린 쓰레기도 처리하는데 돈 들어가 죽겠는데 그거 때지 못 해가지고 30t씩 남의 동네 갖다 팔고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몇 톤이 남아있는지도 관리해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지. 이게 4,000t이 있는지 8,000t이 있는지 2,000t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4,000t 민간위탁 처리하겠다고 써놓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는 보고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사람인데, 환경과의 이것만 보면 저는 속 뒤집어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구제단에서 동물을 잡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스티커를 만들어서, 모방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붙인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사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꼬리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를 어떻게 하냐고요.

사체는 저희가 지침은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돈을 받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4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사진 찍어서 꼬리 하나만 떼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체는 묻으라고 그러니까, 묻기 힘들고 그러니까 갖다가 구렁텅이나 어디다가 집어던지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북방 에너지타운에서 이것을 가스 발생하는데 활용할 수 없느냐, 잡아오면 쓸 수가 없냐 이거죠.

퇴비로 만드는 데,

예.

저희가 처음에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파쇄하고 가스 원료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도축장에 있는 것을 갖다 해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갖고 오지 못했는데.

아니, 그래서 자기네는 꼬리 하나만 떼 오면 4만 원만 받으면 끝이에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잡아서 구렁텅이 어디다가 버리면 부패해서 냄새가 옆에서는 말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타운에 가스를 만드시든지 잘 묻어서 2차 피해가 안 나도록 해주든지, 돈을 안 내고 받아줘야지 어떻게 4만 원까지, 돈을 줘가면서 잡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모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486페이지 보시면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1차 준공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내년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탐방로 사업 구간하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 가고 지금까지 있는지, 한 시설하고 할 것하고 도면상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시면 수렵장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적색과 청색을 나누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적색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보면 이것만 전부 다 적색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1억 5,000 정도가 더 들어와요. 그런데 20만 원짜리는 거의 전체 72%가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렵장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뭔가를 위해서는 한 가지로 해서 수렵을 하든 안 하든 멧돼지는 전부 다 통일화 시켜서 일관성 있게 거둬들여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와서 20만 원 주고 다잡을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고서 1억 5,000이라는 게 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타 지자체는 청색이면 50만 원짜리 하나로 해서 수렵을 하든 말든 사람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만 원을 나누어 놓으니까 72%가 20만 원짜리로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굳이 이런 것은 하지 말고 50만 원짜리 하나로 해서 전국의 엽사들이 와서 당신들이 멧돼지를 잡든 고라니를 잡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풀어놔야지, 이렇게 해 두면 177명은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할 일들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나 어떤 예산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한쪽으로 해서 한 통을 털어주면 그래도 사냥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해요, 50만 원 주고. 향후에는 그런 것도 업무의 묘미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과에서 홍천강 살리기가 타 부서보다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두촌 장남리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나 산림과 같은 경우는 서석부터 시작을 해서 서면까지 내려가는 부분인데 하물며 환경과에서는 장남부터 하는 이유가, 홍천강 400리 길이라고 해서 서석부터 내려오는데 특별한 사연은 없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염원이 많은 지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이 많아서요?

예. 용역 범위는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우리가 7대 때도 이게 산,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그러는데,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CCTV가 폐기물하고, 이 폐기물이란 표현이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물 이 표현도 맞는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CCTV 해서 하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인지.

쓰레기를 통칭해서 폐기물로.

그런데 이 CCTV가 35대가 정확합니까? 물론 환경과에서는 정확하겠죠?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5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국장님과 같이 해서, 행정과에서 다루는 CCTV는 37대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모든 게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이 자료에 실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건데, 이것 외에도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서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부터 5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05쪽부터 511쪽의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조성입니다. 행복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운영으로로 첫 번째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2040년을 목표로 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16쪽, 2030년 홍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구역 일원을 전반으로 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사항 또한 10년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장기미집행지역에 대한 군 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 2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6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첫 번째 남산 교차로 교통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남산 교차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1.1km 입체 교차로로서 교량 2개소가 가설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고서에는 120억 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1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공사비가 90억 원, 보상비가 3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은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공사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약 60%가 진행이 되었고 추경에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519쪽, 홍천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번영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700m 구간으로 서울약국에서 화양연립, 신한은행에서 터미널 구간, 2단계는 1,000m 구간으로 읍사무소에서 교육청, GS마트에서 조약국, 구 소방서에서 홍여고 구간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약 1km 사업량으로 홍천시장 주변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포장복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률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하고 협약을 체결 완료하고, 1회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 18억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3억 5,000억을 투입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17개소 4.6km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520쪽 정비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홍천읍 연희교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량은 교량 158m, 공원 조성 3,657㎡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말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2,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사업을 완료하고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기를 앞당겨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3쪽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9,200만 원을 해서 도시계획구역 내 1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524쪽 정비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사업 도로 보수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도로 보수원 두 명을 투입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 침하라든지 복구, 포트홀 복구 등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25쪽,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속 5일장 및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 및 노상 정치물 적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여 2월 1일부터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26쪽, 생활밀착형 농촌도시 구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 착수하여 금년 말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7쪽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6년 1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세부 설계 완료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5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4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7년 착수하여 2021년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와 더불어 5월 중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석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9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8년 1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여 2020년 착수하여 2022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9쪽, 다섯 번째, 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8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2월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0쪽,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 2월에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도시 이미지 정립 사업을 위하여, 첫 번째, 홍천군 도시경관디자인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천읍 도시경관디자인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도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본 사업을 근거로 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천 무궁화열차 디자인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 홍천교를 이용해서 무궁화열차를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추경에 1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532쪽,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등에 679개소에 대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3쪽,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조성 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봉리 공용 노외주차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연봉리 150~4번지 일원에 1,501㎡를 추가 부지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그 중 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가 13억 원, 시설 개선비에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상비 13억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하고, 공사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534쪽,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첫 번째, 사업용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화물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두 번째, 외출, 외박 군장병 대중교통 편의제공은 5월 13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오늘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 용역은 5년마다 조사 용역토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 구역별 종량제 지침이 2월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4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택시 감차계획 수립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버스 220대, 택시 172대, 화물자동차 568대, CNG버스 20대 등 980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7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월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수익 노선 5개 노선, 벽지노선 3개 업체,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3개 업체,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손실보상금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3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가산정 용역의 근거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대중교통 취약 농어촌 벽지 및 오지 마을에 대한 택시운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안에서 택시운행 손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4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로 8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휠체어 이용자 장애 1, 2급,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로 등록자 6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와 위탁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현재 6대에 인원 7명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내면 지역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내면 창촌2리 외 16개리로, 내면 전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해서 대한교통과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 시행을 해서 차량을 한 6대 정도 증차를 해서 확대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로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홍천 북방, 남면, 서면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4월 말쯤까지는 도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은 신호등 등 경고등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여 위탁 업체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은, 사고예방캠페인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보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행복창조 도시라고 해서 계획 세우는 용역비만 22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22억을 들여서 얼마나 좋은 계획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좋은 계획 세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고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20년, 10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 세우셔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오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하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있죠? 양덕원에 교통광장.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미집행시설 재정비를 하면서 당초 계획할 때는 터미널 이용하는 분이 자기가 보상을 받고 하겠다고 해서 추진 잘 됐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생각이 바뀌셔서 그 부분은 철거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도시미집행시설 재정비 하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 사유재산이 꽤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오랜 시간 걸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규제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교통광장을 하든 안 하든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의 피해를, 우리 남면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 점검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재정비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515페이지 처음에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군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용역을 줘도 줘야 군에서 의도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로는 2020년도 목표로 해서 20년 전에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상황이 많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하고 군하고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하고, 또 우리가 과업지시 줄 부분은 지시를 주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0년 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서고속도로가 계획 하에서 공사를 하면서 개통이 돼서 우리 지역이 고속도로 IC가 몇 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역이나 지구단위로 관리계획 같은 것을 손을 안 봐놨기 때문에, 고속도로 IC 근처를 개발할 수도 없고 또 거기를 이용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거지역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놀이공간이나 이렇게 군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용역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고 동홍천IC 인근지역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다 담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잖아요. IC 개통 된 지 몇 년 됐는데, 전혀 그쪽에는 IC을 활용한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대농지로 묶여있고 동홍천IC도 그렇고 내촌IC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계획에는 많이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 관리 계획 재정비하는 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농지로서의 수명을 다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에 농림 보존관리, 생산관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다 계획 관리로 변경을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농업도 가공까지 다 해서 판매시설까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가공하거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로의 수명을 다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일괄 다 계획 관리로 풀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한가요, 그게? 군에서,

지역이 어느 정도 구역별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필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구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역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소구역일 수도 있고 대구역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필지를 갖고서 계획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을 해도 어디 골짜기에 있어도 통신판매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역으로 묶어서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지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530페이지요.

그것은 도시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노후 되고 낙후된 지역을 새로이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사업인데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홍천읍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지역. 홍천군, 면 단위도. 그러니까 주로 도시계획에 있는 남면, 서석, 북방, 홍천 그렇습니다.

면 단위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열차 이것은 다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구 홍천교를 이용을 해서 콘셉트를 무궁화열차로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카페정도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강원도에 3억짜리 야간조명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쪽에 실사를 했는데 확정 여부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다리하고 양쪽 홍천강 양안에 대한 산책로 주변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거기는 어차피 인도로밖에 안 쓰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면 단위에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다리들도 더러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한다든가, 저희들도 이것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홍천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까 하면서, 명품거리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촌에 문현에 있는 문현교, 지금 다리발만 있고 무너지고 옛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철거계획이 있나요?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보기 싫고 그래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철거...

주민들이 보기는 안 좋고 활용도는 없더라도 철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철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서석 같은 예를 들어보니까, 검산리나 이런 데서 승차를 해서 터미널에서 한 5분 정도 경유하고 거기서 다시 홍천 나올 때는 요금을 다시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런 것 없습니다. 1,400원만 내면 내면에서 홍천까지.

그런데 내면에서 홍천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검산리에서 서석시장, 이게 아마 끊어진 노선인가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차로 다시 서석까지 오려면 요금을 한 번 더 내야 된다고 그것 알려달라고.

죄송합니다, 교통계장한테 잠깐만.

예.

예, 환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노선이 검산리에서 서석, 이렇게 끊어진 노선이 시간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서석에서 또 홍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내야 되나 그랬더니 환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27쪽,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공용주차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촌면 말하십니까?

두촌면. 527쪽.

주차장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공용주차장 사업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요즘 두촌면의 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 군하고 의견이 달라서 정비 중에 돼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은요?

가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고.

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조례하고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부터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산리에서 내려와서 시장에서, 30분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고 교통카드, 그 이유가 30분 이내여야 된다, 그 이유 하나입니까, 검산리 노선이? 뭐 교통카드가 있어야 된다든가 현찰을 내면 안 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현찰을 내면 안 되고 교통카드가 있으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차량을 6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어서 버스 하나를 서석에다 배치해서 서석에서 횡성 가는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까지만 해줘도 민원은 해결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석 주민들은.

그게 시외버스 구간이라 강원도에서 인가한 부분이고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도시과 직원분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같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어야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일을 맡아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점상 적치물 단속반, 그게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전에 지적을 하셔서 외지 업체들이 와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줄여서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관내 업체로 계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게첨대에 대한 증설은 따로 계획이 없었나요? 현수막 그게 광고 해주는 업주들도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고충이 현수막을 의뢰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분이 있는데 또 불법으로 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불법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적인 게 세워져 있으신가요?

게첨대도 아무 데나 세우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 상가 이런 데를 피해서 공터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설치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가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선정해서 오고 그러면 설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봉 육교가 철거가 잘 진행돼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계단 쪽에 기둥, 기초만 철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안전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죠, 마무리가?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계획이고요.

내가 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전 건너편 쪽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게 승강장 위치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존에 시외버스도 서고 시내버스도 서고 그러는 승강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인도 폭을 줄여서 주정차 자리를 확보를 해서 현재처럼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읍 번영회에서도 건의가 왔습니다. 거기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읍을 통해서 연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 거기다 승강장 설치할지 이전할지 그게 결정되고 그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인도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잠시 중지해야 되는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정이 되면 바로 철거하고 인도부로 정비해야 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지금 올해 택시 총량제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용역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감차할 수 있는 대략적인 예상 대수는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할 때 35대를 감차하는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타당성 있게 조사가 안 되었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로 조사한 것은 또 변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차가 늘어나는 게 되나요, 아니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감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총량제 조사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도 한 대도 감차를 못한 실정이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감차를 할까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차에 따른 보상금 때문에 그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추진이 전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40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 보면, 홍천 초등학교 앞에는 차량 주행 다닐 때 주행 속도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심코 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속도 알려주는 시스템이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스쿨존 쪽에는 석화 초등학교 쪽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남산 초등학교 시가지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외곽 지역도 그런 속도계 있는 신호체계가 있으면, 초등학교 등하교 때는 몰라도 중간에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게 안전에 위험하지 않고서 그냥 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쿨존 정도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설치하는 것도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우체국 앞 횡단보도, 그래서 횡단보도 이런 부분도 스마트 횡단보도 요즘에 이래니 사람이 몇 명 모이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와서 횡단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학교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 서너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봉도 육교 철거하면서 횡단보도 만들면서 신호등 만들어놨는데 타이머 제작해서 해 놓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보면서 보행에 안전을 기해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잘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참 좋다고 동네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시대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계 설치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궁화열차요, 구 홍천교. 기본적인 설계 디자인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13억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인 설계도 없으면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으니까 13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견학 갔다 오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 이런 데에 추진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정 사업비를 13억으로 계산한 부분이고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아니 추경에 13억을 청구하려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13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냥 다른 데 가서 보니까 13억 들어갔대요, 그래서 13억 청구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도에 공모도 갔다 오고 그래서 발표한 것도 있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되겠냐는 데 있어요. 이거 언제 한 줄 아세요? 지금 있는 거 디자인.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님이 할 때 정도 됐으면 이거 언제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또 안 되면 거기는 섭섭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왜 이렇게 제공된 돈 이외에 10억씩 더 써요? 여기 59억 되면 나중에 보면 한 7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그거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면을 한다면 그것에 더불어서 간판, 장비,

그건 차라리 별도로 하면 되지 왜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사업비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게 추진위원회 구성되잖아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뭐 홍천읍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챙겨낼 길도 없고.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그거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담당계장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보고 돼서 돈 더 들어갈 때만, 이거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해도 그 돈이 본인들이 내는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방관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우리 홍천읍 이거 할 때도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보면 돈 더 달라, 이 이야기만 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때 부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좋다,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니까 나중에 설명이라도 해 달라, 도시과에서.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