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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21

안돈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희

송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회의 진행 중 느끼셨던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자치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 치유와 화해로 나가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여 진심 어리고 정중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하였다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평정심으로 돌려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시흥시에 대해서 고민하여 시민의 터전인 이 땅이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발언 신청 하나 할게요.)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어제 제2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준비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도 못하고 산회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앞으로 심려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함께하는 대의기관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기관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리당략으로 또는 위원님들 간의 감정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들 아시는 사안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속마음은 가슴 깊이 상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하셨던 그 특단의 조치에 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회의 때마다 개인의 감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더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등에 중점에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으며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진행 순서는 경제국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관련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568억 9,900만원보다 75억 500만원이 증액된 644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 서비스 일자리사업 7억 3,200만원 등 19억 9,000만원,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3억 5,900만원 등 11억 4,000만원, 기업지원과는 재생사업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5억 3,500만원 등 17억 9,100만원, 문화예술과는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공사 5억 6,400만원 등 9억 2,400만원, 관광과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추진비 10억 1,100만원 등 12억 7,500만원, 미래농업과는 매화지구 주민지원사업 7억 1,500만원 등 총 5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천연잔디 유지관리비용 2억 1,0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한 번 하셨죠?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정말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소망도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2,00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마트허브(smart hub)에 2,000억원이 아니라 창원과 반월과 시흥, 세 군데에 투입되는 것이 2,000억원이 아니었나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문을 내줘야지. (기사 출력물을 보이며)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이게 기자회견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난 것을 보면 여기에 창원이나 반월과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에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우리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에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저희 이것이 아마 언론에 기사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 배부한 보도자료, 제가 브리핑(briefing)한 자료에는 제가 분명히 창원을 포함해서라고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기자회견문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기사가 잘못 났다고 하면 정확하게 창원과 반월공단과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에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그 정정보도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가 스마트 산단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을 적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이 보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봤어요. 창원은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창원에는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가 최고 영세기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2,000억원의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로 과연 얼마가 배정돼서 공단 재생을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속상했고, 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해 줬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모바일 시루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올해 목표로 한 200억 시루를 유통할 경우 2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시루 200억 시루를 유통할 경우에 2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취업효과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2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그때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루 지역화폐 도입을 하기 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좀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자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과장님 그 기자회견문을 한번 본 위원에게 줬으면 좋겠고요.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줬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상 일자리 2만 5,000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모든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 만들어 낸다는 것이. 지금 아마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 예를 들면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에 가면 회센터의 직원들을 전부 축소하고 감원하는 이러한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에도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이제 4월, 며칠 안 있으면 4월이 시작됩니다. 8개월 동안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한번 두고 볼 것이고, 예산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 예산이 잡힌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이렇게 쭉 시흥지역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부분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구직난으로 많이 허덕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인난으로 또 굉장히 허덕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인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그 차량 운전수,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저녁이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 부분들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것을 예상해서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로 해서 지금 또 우리 시흥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디딤돌 지원 대상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시는데요. 계속 그 대상들, 지원 대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실질적으로 삶에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 어떻게 일자리로 끌어들일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보는 일자리하고 또 현장에서 보는 일자리 부분하고 상당히 괴리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 세 가지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네 가지 유형의 청년일자리 부분을 지금 국비하고 함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업의 전단계에서 이렇게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부분, 현장 부분도 한 번 좀 저희가 지원 대상 한 2년 정도 지원되는데요. 그렇게 좀 현장 위주의 경험을 좀 쌓게끔 하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upgrade)된 그러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가 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진학 50퍼센트(%), 나머지 50퍼센트(%)는 이제 취업에 꿈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앞으로 지원을 좀 저희가 해서 현장 위주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면처리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국도비 아니, 국시비에서 1억원이 예산이 섰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위탁사업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은 표면처리도 3D 업종의 하나인데 과연 이 구직자들이 있겠나 싶고요. 굉장히 구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아닌 시비만을 좀 투입해서라도 목공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더 위탁을, 위탁사업으로 해서 목공예 같은 이런 것을 하나 발굴해서 구직사업을 좀 전개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장년들에 대한 취업의 문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장년들에 대한 퇴직이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을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한 11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신중년 사업을 저희가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중장년들에 대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국비 대응 사업비인데 지금 환경보전교육센터라든가 품마을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작은자리자활센터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도 지금 신중년 일자리를 가지고 신청을 공모해서 받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신중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자리 부분 확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공모해서 올린 부분은 거의 사업이 다 책정되어 가지고 11개 사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모, 이것이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사업에 11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 11개 사업 선정된 것에 시비 대응을 해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이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11개 공모사업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바로 올린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요,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보고 신중년에 대한 제부분으로 가능한 것인지 부분 보고 저희가 접수해서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11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자료,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도사 양성 이것을 왜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사를 양성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아이돌봄 지도사를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끼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고유의 업무하고 이 아이돌봄 지도사를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양성해야 되는 이유로 그것은 좀 너무 맞지 않는데요. 이 사업을 왜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회적 가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왜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느냐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물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판단에서는 원래 이분들을 양성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뭔가 딱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 중에 센터장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수차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할 때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이 지금 현재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인데다가 사회적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뭔가 사회적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성장해서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들을 인큐이베이팅(incubating)하는 과정이 없이 왜 인큐베이팅(incubating)실이 애시당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처음에 일자리센터 2층에 생길 때 인큐베이팅(incubating)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팅(incubating)실도 없고, 교육장도 너무나 협소하고 그 부분이 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당장 상근직이 전환된다고 한들 그 공간 안에 근무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왜 계속적으로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뭔가 개선책은,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1층에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올해 등록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가 아마 건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1층하고 2층을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공간을 좀 확보해서 교육 공간이라든지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될 수 있게 제대로 주문을 하고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상근직 센터장이 들어가서 앉아서 근무할 공간도 없습니다, 가서 보니. 그다음에 올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작년에는 부천에서 했고 올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올해 시흥에서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올해 우리 시흥에서 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아이돌봄 지도사도 양성을 왜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차후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뭐 언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완성될 때까지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정말 너무나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 여기.)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손들 수도 없고. 저기 저는 이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잠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청년 취업디딤돌 부분에 59쪽에 사회적 경제 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 단체 등으로 제한을 했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일반기업체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2유형이 창업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3유형을 말씀하시는데 3유형은 이제 보게 되면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적경제조직에 취업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은 1유형에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유형? 아무 기업체나 간다는 말씀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하고 청년 중에서 그렇게, 그런 쪽에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매칭(matching)이 되게 되면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그것을 한 것 같아요, 2018년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방법은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업도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청년도 같이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지난 년에는 지금 월 187만 5,000원인데 90퍼센트(%)를 책정해서 168만 7,500원으로 바뀌었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이유는 뭐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최저임금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하게 되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최저임금에 대한 고려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죠? 174만원이나…….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174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멘토링(mentoring) 운영이라는 것은 별도의 멘토링(mentoring)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을 멘토링(mentoring)하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사업의 멘토링(mentoring)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을 보면 지금 64쪽에 세부 추진계획이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상이, 11개 사업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65쪽을 보면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쪽에서 봤을 때 10인, 그렇죠? 그리고 밑에 60인에서 70인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별로 다 나와있는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좀 왜 다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67쪽, 복지쪽에 직업상담사 산출근거를 보면 2017년에 입사자 퇴직금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있는데 7만 4,800원이에요. 그런데 일수가 이제 676일이고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입사한 분이 669일이고 그래서 2개를 1년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는 7일이에요. 왜 그런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밑에도 2개월인데 차이는 18일 정도 돼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채용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수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사 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일자 별로 다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7년에 입사한 사람하고 2018년에 입사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7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다가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올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배곧동을 위한 직업상담사 71쪽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1년이 안 됐으니까 상여금이나 이런 퇴직금에 대한 것은 없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기간제는…….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빠진 것인가요? 원래 빠지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으로 급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84만원이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너무 차이나는데 앞에 직업상담사가 똑같이 18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또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는 이제 저희가 새로 신규로 채용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배곧동에 저희가 자체 한 분 배치되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한 1년 정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끝나고요, 별도로 이것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 뒤에 72쪽에 새일센터 운영지원하고 81쪽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지원하고 다른 부분이 여성 쪽하고 여성만 앞에 안 들어가 있지 똑같은데 안에 내부적으로 세부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은 거의 똑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정왕동에 보게 되면 여성새일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야동 쪽에 보게 되면 여성인력개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기관이 좀 분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자체가.
상섭

이상섭위원

운영이 별개로 그러면…….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좀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하고 정왕권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좀 좋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거리가 많고 숙제가 많으신 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흥화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목표액이 시흥화폐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됐네요. 가능하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 국비 교부에 따른 유통목표액으로 상향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흥시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지금까지 시흥화폐가 판매된 금액을 보면 거의 80억원 가량 판매가 됐나봐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90억원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 교육에서 모바일(mobile)시루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아마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시루화폐 가맹점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정해 주시고 개선 좀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 제가 모바일(mobile) 화폐 부분들을 보니까 3일 걸리는 것이 이틀로 줄어든 것 맞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지폐로 이렇게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워요. 지금도 여전히 번거로운데 다행히 지금 모바일(mobile)시루가 지금 가맹점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게 이게 정착이 된다고만 하면 찾아가서, 농협에 찾아가서 이렇게 환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가맹점으로 이틀 지나면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개선책을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제 어렵겠지만 다른 상품권이나 비교해서 지폐로 된 모바일(mobile)화폐의 번거로움은 가맹점에서 여전히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모바일(mobile)화폐 쪽으로 홍보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꾸준한 점검들을 통해서 이게 300억원이 달성이 되면 우리 시흥 내에서는 많은 소상인들이 좀 활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큰 목표 하에 전년도 9월 17일부터 판매시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시루가 탄생이 됐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간의 성과에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시흥화폐는 알겠는데 108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에 1억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루, 모바일(mobile)시루 상품권, 모바일(mobile)시루 상품권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첫 번째 지역사랑상품권은요, 사실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좀 따오려다 보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이 화폐라는 명칭에 대한 부분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통상 저희가 법적으로 쓰는 화폐랑 어떤 그런 단어에서 좀 차이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8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쓴 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통상 지금 지역화폐를 어디 어디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국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흥시 지역화폐는 시루가 맞고요. 그다음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쓰여지는 지역화폐 이름이 성남사랑상품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시루 자체 안에 이렇게 상품권이라는 것도 그러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시루를 어떻게 보면 이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상품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상품권 하듯이.
금재

이금재위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루라고 하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나는 언제 상품권이 이렇게 생겼지? 깜짝 놀랐어요, 나만 모르나 하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일단 지금은 아직은 그분들이 각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 따오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너무 의욕적이시라 또 상품권이 시루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선물 줄 수 있게 이게 새로 생겼나?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mobile)도 마찬가지이고 괜한 상품권이 있으면 홍보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두 번째 질의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정말 과장님 아시겠지만 관심 많잖아요, 시루에? 또 성공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도 해야 되고 관심도 많은데 늘상 그래서 저는 말은 못해도 걱정이 커요. 그래서 이 모바일(mobile)이나 시루라든가 홍보, 필요한 홍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하시고 있는지.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지난 번에 본예산 때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권역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접수를 받아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앱(application)설치나 이런 부분에 2월 20일날 통용되면서 2주 정도 이상은 그런 부분의 개선점 때문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단체나 아니면 동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저희가 가서 이 시루에 대한 모바일(mobile)에 대한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또한 그런 방법으로 온·오프라인(on·offline)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말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류에 대한 개선점으로 모바일(mobile)로 개선을 하고 나니 또 모바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민원 또한 저희가 큐엔에이(Q&A)를 만들어서 그 부분 또한 온오프라인(on·offline)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모바일앱(mobile application)을 설치해서 QR 키트(Quick Response Kit)까지 다 보급이 됐는데도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아직 신뢰가 아직 없다 보니 그 QR 키트(Quick Response Kit)를 받아놓고 숨겨놓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가맹업체, 가맹점이 자기네 문에다가 "모바일(mobile) 시루 환영합니다."라고 매직으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희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가서 들어갈 때 아, 여기 모바일(mobile) 되네. 하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아이디어(idea)를 얻어서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스티커 이만하게 자그맣게 사각형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각 가맹점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또한 이제 그 가맹점 스티커를 보고 안심하고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교육과 홍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우려의 목소리 잘 들어보시고 긴장 늦추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시루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질의하실 때 꼭 그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지역상권 육성 부분 현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경예산에 추가되는 것은 어떤 상권 구역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이 워크숍(workshop) 횟수 증가만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상권 육성 구역이 5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상권 육성 구역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규로 저희가 상권 육성 구역이 지정될 것까지 감안을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고려를 해서 워크숍(workshop) 횟수를 늘린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올해 몇 개소 정도를 상권 육성 구역으로 목표로 하고 계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상권 육성 구역 지정에 대한 질의나 아니면 같이 미팅(meeting)하고 있는 곳이 한 세군데 정도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서촌, 정왕동 쪽에 서촌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 그다음에 대야동 쪽에…….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1번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대야1번지.
헌영

홍헌영위원

1번지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 정도 저희하고 미팅(meeting)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동1번지에서도 상권 육성 구역 지정 해달라는 수요가 좀…….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회장님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요. 아마 거기도 상권 육성 구역이 되면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관리는 이제 소상공인과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대동센터, 마을경제팀에서 했었는데 어떻게 업무가 이관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하는 것인가요, 분담을 해서?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상권 육성 구역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문화의 거리처럼 기존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댓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댓골상인회에 대한 지원사업도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여기 춘천시 낭만시장 육림고개를 다녀오셨다고 해서 예전에 저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대야동에서 마을활동할 때 다녀온 적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낭만시장이 이게 중앙시장이랑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거의? 중림동에…….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낭만시장이라고만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하여튼 여기 청년몰 무슨 사업도 좀 따와서 이렇게 사람, 젊은 상인 유치하는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봤던 것 중에는 매대 같은 것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한 시간에 매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시장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열고 그렇게 했던 것 보면서 그때 같이 찾아갔던 도시재생사업 진행하는 그 마을사람들이 "되게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삼미시장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시설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한시적이라도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권 활성화 정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뵐 때마다 상당히 작년도 여름이 생각납니다. 얼굴 타면서 상권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시루 화폐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별로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해서 국비도 이렇게 보조받은 것은 우리 시 예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시루가 발행이 되면서 많은 지역경제에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도,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표현이? 몇 퍼센트(%) 회수율이 나옵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회수율이 저희가 판매누계가 지금 89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환전한 것이 54억 3,900만원 정도됩니다.

안돈의위원

네, 상당히 많이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시루에 대한 것은 200억원, 300억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중의 일부는 청년수당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지역간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바꿔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효과나 이런 것으로 본다고 보면 추가적인 다른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해 보신 것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사실 지금 지류에서 모바일(mobile)로 개선하고 있는 방법도 그런 매출을 좀 더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지원비 이것이 이제 예산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지갑이 청년들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 청년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곳이 골목상권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청년들이 가서 골목상권에 쓰기 때문에 가맹점 또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monitoring)이나 이런 분석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바일(mobile)이 조금 저희도 지금 해결되는,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교육 홍보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모니터링(monitoring)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6월 말쯤 돼서 정말 지역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하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현재 가맹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5,200개 정도 중에서 모바일(mobile)은 3,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바일(mobile) 가맹점은요, 저희가 한 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니터링(monitoring)단이 두 번, 세 번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기종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기종에 앱(application)을 깔아야 되고 그 앱(application) 설치가 어느 때는 에러(error)가 생겨서 기종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시스템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됐고요. 갖고 있는 기종에 따른 에러(error)가 생기니까 그 에러(error)가 자기 핸드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모바일(mobile)로 생기는 부분으로 되게 언짢아들하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 잘 드리고 그다음 또 방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또 가고 지금 이런 경우라 지금 가맹점수가 저희가 사실은 올해 6,000개 목표는 하고 있는데 모바일(mobile)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5,200개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6개월 넘도록 가맹점 확보를 했지만 의외적으로 지금 가보면 폐업하고 다시 인테리어(interior)하고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시루 표는 붙어있어요, 문앞에.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파악됐습니다.

안돈의위원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400개가 넘어요, 사실은 가맹점 수가. 그런데 그렇게 폐업이 됐거나 저희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폐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가맹점 했는데 다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하고 싶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발생을 해서요. 그런 곳들 빼면 한 5,200개 정도 되고 200개 정도는 정리를 한 상태이고요.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올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이제는 상권이 많이 살겠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청년수당이든 뭐든 간에 모바일(mobile)이 어느 정도의 지역상권에 기여를 했는지는 어느 업종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이템(item)들이 많이 나갔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가능한가요, 사용했을 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통계가 나오고 하면 장래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됐을 때 지역상권 중에 아이템(item) 별로 되어있는 업종에 시루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이제 6월달 정도 되면 좀 전에 모니터링(monitoring)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시루에 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상권에 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도 같이 통계를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 기획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오, 102쪽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정왕시장에.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네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대를 설치하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35대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실외 다 포함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실외가 몇 대고 실외가 몇 대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잠깐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실내가 17대고요, 실외가 18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외가…….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실내 17, 실외 18.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200만원 가지고 설치가 돼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이 견적을 다 내가지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한 사업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실외, 실외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다보니까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대당 설치비용이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지주 있는 것은 대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실내도 뭐 상가니까 실내에다가도 설치를 하겠지만 실외에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지금 10대가 넘는다고 하면 지주 없이 설치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디지털(digital), 지금 제가 견적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견적 뽑은 것을 보면 실내·실외용이 디지털(digital) 방식으로 되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장, 정왕본동 정왕시장의 시장 안에, 상가 안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공무원석을 향해) 맞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견적을 받았고 이것을 공모를 했다고 하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딱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주에서 그런 2,000만원 정도 아니고요. 그 왜 보통 시장에 가면 모니터(monitor)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위원회 안에 있는 카메라(camera)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달리는 거예요, 상가의 천장에?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실외는? 실외는 어떤 식으로 달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실외도 지금 견적을 보면 지주 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실외도 지주 없이 들어간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코너(corner)에, 코너(corner)에만 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장이, 시장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18년도 1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제 12월에, 작년 12월에 선정된 것이라 지금 견적 뽑은 것이 1년이 넘어서 제가 할 때 잘…….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35대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내 것을 단다고 해도 2,200만원을 가지고 35대를 달 수 없고 이것 달게 되면 모니터(monitor)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것인데…….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모니터(monitor)는 2대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될 수가 없는 예산인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대응으로 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저화질로, 돈에다 맞춰야 되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게 몇만 화소짜리 카메라(camera)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전혀, 그냥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하겠다는 그런,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몇만 화소짜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달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600만 화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0만 화소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600만 화소 35대를 정왕전통시장에다가 35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결정지으면 되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할 수 있다 이것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해 보겠습니다."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맞췄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상인들하고, 상인 대표들하고 해서 3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5대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번에, 죄송한데요, 이것이 이번에 다시 받은 사업입니다, 견적. 그래서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니까 기둥 없이 외부의 17대도 코너(corner) 같은 데, 전통상가의 코너(corner)에 카메라(camera)를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 더요. 바로 이어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신규사업입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공모사업에 지금 5:5 대응입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5 대응인데 이 기획안이 지금 어떠한,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고 어떠한 식으로 전통시장 박람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소상공인과 생기고 나서 11월 말쯤 공문이 경기도에 뿌려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각자 이렇게 어떤 화합이나 이런 단합 차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우리 접근해서 박람회 한번 유치를 해보자고 시작된 것이고요. 장소는 저희가 보통 150개 부스(booth)가 설치되는데 150개 부스(booth)가 설치될 시장이 사실은 규모가 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를 현장, 이 공모사업을 하면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사 나오신 분들을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로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하고 옛날 테니스장 했던 데 거기 해서 거기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보통 이제 어떤 단계에 들어가느냐 하면 3일 정도,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전시행사, 무대행사, 부대행사가 주요 내용이 됩니다. 전시행사는 홍보관이나 체험 홍보관 그다음에 우수사업 홍보관이 차려지고요, 무대행사는 개막식 상인 노래자랑 지역 예술단체 공연 전문 공연 시장 동아리 경연대회,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상인들 간 체육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부대행사에는 야외 먹거리장터, 전통놀이 체험 행사 쉼터 및 편의시설 등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박 3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박 3일로?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는데 틀은 지금 2박 3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의 50퍼센트(%)가, 50퍼센트(%) 예산이 지금 개막식 이벤트 체험 행사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것이 기획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것이 올해가 7회차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첫해죠? 1회 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저희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7회요.
원상

홍원상위원

예?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7회.
원상

홍원상위원

7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그러니까 동두천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군포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7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니 경기도상인연합회랑 그다음에 우리 시 상인회랑 그다음에 경기도랑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인회가 기획부터 프로그램(program) 이런 부분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기간은, 기간은 언제쯤에 축제를 할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이제 추경 끝나면 축제, 그러니까 박람회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획, 박람회는 언제 할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9월 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월 말에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9월 말경에 실시를 할 것이고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1개 시군의 전통 먹거리장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좀 가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7회까지 오면서 작년에 그러면 박람회 참석, 우리가 참석을 했었나요, 참여를?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상인회 쪽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11월에, 11월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7회까지 오면서 시에서 함께, 시와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의 주관으로 그냥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여태까지 상인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배려가 없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상인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저희도,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덜 뒀던 것이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올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8회째 시흥시에서 유치되는 것이니까요, 주가 우리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과 상인회와 정말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이러한 개막식 행사 이러한 데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체험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만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돼야 된다. 무대나 화려하게 꾸미고 무대행사만 화려하게 한다고 하면 문화진흥과에서 문화행사로 그냥 해 버리고 말아야지. 그렇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상공인과에 맞는 그러한 무대행사보다는 체험과 먹거리가 풍부한 그러한 행사로다가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이상…….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의욕적으로 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꼭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요, 능력이 아직 못 돼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냥 페이지 94쪽을 보면 배곧동의 지역 물가 조사를 하는 분을 한 분을 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미 선정을 한 거예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니에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선정하지 않은 거예요, 안 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분이에요, 이런 자격이 될 분은 어떤 정도의 자격이 돼야 되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일단 지역에 사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뭐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18세 이상의 거주자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열여섯 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한 분씩.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설명이 있지만 개인 서비스 한 45종 그다음에 농축산물 28종 이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착한가게라고 그래서 서비스나 가격을 착하게 받는 가게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정을 할 때 각자 현장을 잘 아니까 그런 신규 발굴 이런 부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뭐랄까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이런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좀 잘 아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뽑을 때 아예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해서 요즘 이제 그쪽으로 많이 뭐랄까 홍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능하신 분을 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쪽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하면 좋을 듯하고요. 지금 이제 배곧상가가 잘되기는 하지만,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오래 못 버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은 비싸고 가격은 싸니까. 대신 이제 월곶은 사람들이 아예 오이도는 그렇죠, 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배곧에 와서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저희는 이렇게, 이 정도의 가격에 맞출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2년을 못 버티고 자리 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보일 때는 그냥 잘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빨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상태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번 전화를 드렸던 것이 배곧 상인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서로 시간이 요즘 안 맞아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가까운 시간에 한번 뵙고 이것 이 부분, 배곧도 좀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며칠 전에 세종상가도 이제…….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원상 의원님이랑 그쪽 지역에 있는 김창수 의원 이렇게 같이 갔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이도도 저희가 들어가서 3차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렵게 하나의 단체로 가자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할 것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시루와 관련해서 이것 연계해서 얘기드린다면 지금 시루가 이제 잘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이렇게 닿지는 않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정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특별할 때는 10퍼센트(%), 일반적일 때는 5퍼센트(%) 그것은 이제 소비자 선에서만 지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게도 물론 활성화가 되니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맹을 해서도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가게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포인트(point)라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이것을 많이 쓰면 어떠한 포인트(point) 적립을 해서라도 어떠한 세금이나 이쪽에서 좀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좀 적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그다음에 상권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은 상인협회에 들어와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 이상은 시루에 가입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퍼센트(%)를 하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몇 퍼센트(%) 이상 정도의 그것을 주고, 일단 자율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 조항이라도 넣어서 상인회에 가입하려면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오이도,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경기도, 경기도 박람회죠? 박람회인데 그것을 단발성으로 끝내고, 장소도 좀 한적한 곳에 갔다는 것이 좀 약간 아이러니(irony)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상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축제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오이도축제나 월곶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가면서 또 우리가 음식 왕 축제가 있잖아요? 음식 왕 뽑기 그 선발대회가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요리왕,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우리가 시흥에서 월곶하고 오이도는 먹는, 시식의 그런 축제 쪽으로 가서 음식문화를 많이, 물론 축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래야 축제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무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반절이 소요되면 얼마나 낭비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제나 많은데 보면 대다수가 50퍼센트(%) 이상을 그쪽으로 다 소진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세트(set)들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장비를 해서 좀 보관하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 각 동이나 이쪽에서 전부 다 임대해서 쓰든지 아니면 적어도 4대 축제 정도에서 써도 좀 많이 세이브(save)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살짝 저한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 때 이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전에 축제의 장을 하고 이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루 같은 것도 그때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스(booth)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많이 뭐랄까, 지원도 해 주고 후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시루 같은 것을 좀 주면서 이렇게 같이 바꿀 수 있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정왕, 아니 앞이죠, 정왕 현대화 사업 중에서, 현대화 사업 좋은데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이 있어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은 나왔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요즘은, 요즘은 옛날에는 화장실과 처갓집이 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처갓집과 화장실이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데 우리가 사실은 휴게소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을 때 화장실 좀 잘 돼 있고 현대화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저분하면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그냥 차라리 좀 참고 다음 휴게소로 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튼 잘 벤치마킹(bench-marking)하셔가지고 좋은 화장실 해서 정왕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약간 왜소하고 이런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나 당부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건에는 지금 현재 일정이 9월이고 그러면 우리가 9월, 10월로 보면 행사가 가장 많은 때고, 거기다가 2박 3일이고, 150개의 부스(booth)가 설치되고, 거기다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동장이라고 하면 2박 3일 동안 주차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는 한데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은 인근에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정도인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실내체육관도 그때면 분명히 행사가 있을 시즌(season)이고, 근처 학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대흥중학교 말고는 걸어서 올만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이것을 하기에 과연 적합한 장소인가 이것 분명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나마 유일하게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운동장 하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시즌(season)에 실내체육관 주차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운동장을 2박 3일 동안 그렇게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이 주차 문제 결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장소 적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소 문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그냥 별도로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것 그래도 음식축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주로 전시되고 판매되고 시식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이도의 중심도로로 차량을 통행하고 제방 쪽을 통제해서, 그러니까 등대 쪽을 전부 통제해서 그쪽으로 일목하게 텐트(tent) 치고 그다음에 무대행사는 선착장 있는 쪽으로다가 넣어서 무대행사를 해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도 뭐 그렇다고 하면 차량의 문제인데 차량은 철강단지에다 대고, 철강단지에다가 차량을 대고 어떤 이동수단을 들이대면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에다가, 그 운동장에다가 부스(booth)를 150개 정도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협소하고 아마 2박 3일 동안 행사 치르기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 한 번 더 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한번 보고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9개의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한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 다시 한번 어차피 이것이 시작이 되면 예산이 수반, 그러니까 성립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기획회의를 계속 상인 분들하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부터 바로 이것 통과되면 바로 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 시흥에서 축제가 지금까지의 축제 중에서 최고 잘했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안양이나 이런 데 가면 하천변에서, 하천 있고 그런 하천변 같은 데다 쭉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오이도 그 중심도로로 대중차량들 하고 그 빨간등대 앞으로 주차장, 주차장 쪽으로 쫙 해서 일자로 해서 체험장하고 먹거리하고 해서, 차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쪽에.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아무튼…….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행사팀하고 긴밀하게 검토하시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하고, 특히 이것이 우리 시흥에서만 하는 단순히 우리 시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여러 곳에서 보러 올 텐데 이 협소한 주차장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가 치러진다면 시흥의 이미지(image)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소나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화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 시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저도 일부러 산천어축제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또 별도로 했고 이래서 근래 와서 어찌 됐건 우리 시흥에서 이 시루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오고 학습여행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화폐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시루에 대해서 응원하는 만큼 우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다는 것 같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부분들은 본예산은 제로(0)였는데 지금 추경으로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산업단지에 아주 열악한 환경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 맞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원내용이 공장 내 화장실 식당, 기숙사, 탈의실 개·보수 및 환기·집진장치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의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에요. 10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시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몇 퍼센트(%) 가량 됩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10인 이하가 한 80퍼센트(%) 정도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정왕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화공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20년 넘게 전에 시화공단이 설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중견기업보다는 10인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80퍼센트(%)나 됩니다. 80퍼센트(%)면 몇 개 사업장 정도인지 아십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한 7,400~7,500개 정도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맞습니까? 7,400~7,50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영세한 사업장이잖아요. 그 사업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비용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업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겠죠.
선희

안선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앞당겨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서도 여기 지방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 소공인 그리고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대기업들은 끄떡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들은 바로 바로 밑에 있는 1차 협력기업부터 일자리 줄이면 되죠. 작업 부분들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1차 협력단지 밑으로 내려가면 2차, 3차 벤더(vendor) 완전히 죽어나죠.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화공단은요, 10인 이하 사업장이 그만큼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이 근로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10인 이하의 운영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요. 화장실이나 식당, 기숙사, 탈의실 등 이런 것들의 개·보수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내가 운영자라면 가장 절실한 게 뭘까? 그리고 많은 운영자들이 기업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폐업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아, 내가 인건비만 좀 더 줄 수 있으면 버틸 텐데…….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닥만 치면, 우리 경제 바닥만 치면 그들이 또 다시 회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 탈의실 개·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청년을, 청년을…….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채용을 하면?
선희

안선희위원

네. 청년을 근로자로 채용을 하면 또 국가에서는 지원금이 있어요. 저도 그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데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은요. 대부분 어떤 현실에 있냐면 그들도 같이 일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10인 이하 사업장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에 운영주들은 그들이 운영도 하지만 어쩌면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같이 일하고 한솥밥먹고 같이 쪼개서 남는 것 갖고 쪼개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데 국가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예전의 저는 그랬습니다.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규모 영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절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지원 내용 중에 저희 국가에서 아주 작은 영세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 촉진 정책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 복잡한데요.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서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교육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교육이나 홍보들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유의미한 단비로, 단비가 돼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경제가 좀 더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소규모영세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최대한 찾아서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실제로 이 분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3명, 4명, 5명, 6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 빠지면 안 돌아가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참여도 힘든 부분이 이러한 소규모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정책을 찾아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런 지원 정책에 관한 교육은 없지만 근로환경, 고용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교육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노원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드리는 이유는 한번 해 보시자. 그리고 그 계획을 저는 같이 이 부분들을 준비하신다면 같이 계획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이 시간은 오전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분명히 저녁 시간 이후에 홍보만 제대로 하고 벽보 작업 제대로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 어렵겠지만 예산이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추경에 빠져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도 좀 더 일찍 이 부분들을 건의하고 당부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반성도 되고요. 함께 이 부분들은 꼭 좀 준비를 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선희

안선희위원

당부드립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우리 재생사업공단…….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10억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먼저 1,000만원, 본예산 1,000만원 갖고 여태 집행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500만원씩 갖다가 시설비, 부대비, 재생사업 지구지정 용역에 500만원씩 갖다 넣어놨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5억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500만원씩. 2019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잖아요? 1,000만원 아니에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액에 1,000만원이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공고 비용으로 작게 잡혔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 공고 예산이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제 지구지정이 되면 승인나면 공고 예산 섰던 부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집행이 된 예산이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수집이 마무리 되어야지…….
원상

홍원상위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구지정하고 영향평가에다가 500만원씩 갖다가 넣은 거예요? 1회 추경에 지금,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섰잖아요? 1,000만원이 섰으면 1회 추경에 1,000만원 선 것은 항목은 빼놓고 산출 근거에서 10억원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500만원이 여기로 왜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어요, 여기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기존 예산에 있던 부분하고 이번에 포함된 경위는 해당 목 증액이 될 경우에는 기존 해당 목에 있는 기존 예산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기존 예산 있는 것 까지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금번 추경에 요청하는 부분은 밑 하단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기존에서 빠져 나와 있고 신규 예산만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왜 여기에만 이게 여기로다 같이 포함이 돼요?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2019년도 도시재생에 지금 10억원입니다. 10억원, 그렇죠, 10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전부 보면 다 용역비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재생 계획은 지구 지정 승인신청 당시에 초안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그 초안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승인을 받고 그 대상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차 재생사업 지구지정으로다가는 승인을 받은 것이잖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구지정이 딱 사업계획이 승인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지역은 재생사업 지역이다."라는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사업에 보면 보도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 꼭 용역에다 이런 것까지 다 담아야 되나요? 이것은 그냥 설계해서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 재생계획의 대부분이 기반시설 쪽에 비중을 두는 재생사업이거든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국도비를 통해서 반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비가 여건이 넉넉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바로 바로 개선해서 보도블록(步道block)을 축소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개선하는 부분은 할 수가 있겠죠.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으로 470억원 되는 사업인데 470억원에서 지금 10억원이 일단 용역비,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비, 이러고 나면 또 이것도 재생사업도 제대로 된 공단 재생사업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저번에 그 설명회 있을 때 있었지만 지금 재생사업 주요내용들을 보면 특화거리조성사업, 진입부 조형물 게이트(gate)사업, 이것이 도시 재생의, 공단도시 재생에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들인가, 재생사업인가. 실질적으로 공단의 재생사업이면 공단에 맞는 재생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군자천 인접에, 군자천 인접이면 지금 정왕역 앞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가 될 것 같아요, 군자천 진입이면. 그렇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차단녹지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트, 하이마트 있는 데 아닙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다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 이게 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거리가 군자천이 거기서부터 저 공단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그 일반 지역을 지나서 차단 녹지, 넓은 차단 녹지 지나서부터 사업 대상 지역이 되고요. 이쪽은 거기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다 해서 군자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마유로를 통해서 군자천이 공단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차단녹지에서부터 공단 안쪽까지 그쪽에 도로변에 어떤 개선 사업을 통해서 현재 좀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 기반 시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봐보세요. 군자천 인접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 마유로, 사업구역이 마유로예요. 마유로입니다, 마유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마유로가 거기서부터 아래까지, 물론 마유로라는 표현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도…….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의 재생사업이잖아요. 공단의 재생사업. 지금 이게 저번에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해서 산단하고 전부해서 공청회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이 이상섭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주문을 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데 470억원입니다. 470억원을 들여서 공단을 재생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공단의 재생 사업을 해서 과연 공단에게 재생사업 같은 재생사업이 되겠느냐. 심히 염려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것.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런 용역 추진사항을 해보려고 타시도 가봤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군자천 인접에서 50억원씩 갖다가 수변공간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단 안에 공단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공단 교통체계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단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골목에 화재 발생되면 소방차 진입도 안 돼요. 그 정도로다 지금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짐을 싣고 들어가지를 못 해 가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수변공간이나 조성하고 이게 공단 재생사업입니까? 하여간 좀 더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용역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오.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힘든,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소규모 기업들 가서 보면 화장실도 아주 노후돼서 들어가서 앉아 있지 못 할 정도, 이런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펄펄 날려서 그 도장을 페인트칠을 못해서 먼지가 휘날리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matching)으로다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기업들이 이러한 데 참여를 해서 기업들의 환경을 좀 일하기 좋은 환경,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도비가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본예산에 들어오던 것인데?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내시가 좀 늦게 떨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할 때, 본예산할 때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없어서 질의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작업장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에 관련해서 노사민정이 정확하게 노사민정이 뭐하는 것이 노사민정이에요? 노사민정의 의의가 뭡니까, 이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근로자, 그것을 지원 또는 협력하는 행정기관, 그다음에 주민, 말 그대로 노사민정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런 것이 서로 공동체적 협력체가 이루어질 때 기업도 활성화 되고 거기에 근로하는 민도 즐겁고 그것을 지원하는 관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명칭이라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노사민정 협의체가 사무국이 있는데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노동자지원센터 근로복지회관 안에 노사민정 사무실이 있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 노동 상담이라든가 산업안전 교육이라든가 산재예방교육이라든가 노동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돼요. 그렇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총에서 위탁 받아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건물만 관리하면 그 사람들의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그런 교육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무료법률 상담 같은 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상주형은 아직 못 되고 일주일에 두 시간씩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노사민정에, 노사민정이라는 부분에 지금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합창단 그다음에 노사민정에서 무료 노동상담 이러한 부분들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마음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건물에서, 한 건물에서 노사민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무료노동상담을 하고 산업안전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민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왜 생긴 것이냐, 태동이. 분규 일어나고 그다음에 협상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참여하고 민간 그 단체에서 참여해서 노사간에 원만한 협상을 이루고 이러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사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역할에서 이러한 것들이 노사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그러라고 노사민정이 탄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근로복지회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사민정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경로당 에너지자립 지원시설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모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어디 선정이 되어 있나요, 경로당?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경로당은 물왕2통, 도창1통, 오이도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물왕동하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도창동하고 오이도.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한 달에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시비가 1,480만원에 도비 630만원 들어가고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여기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 2,100만원 갖고 세 군데를 하는 것인데…….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전력사용량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량을 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8킬로와트(kw)로 정도면 물왕2통이 조금 커서 3킬로와트(kw), 도창이 2킬로와트(kw), 오이도가 1킬로와트(kw), 이 정도 용량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의 전력 생산되는 것을 갖고 노인정에…….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자급할 수 있도록,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번 일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이렇게 주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나서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답신이 없어서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데가 공동주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것 좋은 것들을 안 하지?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 청사에 지금 태양광들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없을 정도로 공공시설에 태양광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거기까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는 굉장히 혐오한 부분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미관도 좀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도 안 좋고 한데다 기업 살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공단 재생사업 중에 보면 주차장 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도를 4.5미터(m)에서 2미터(m)로 축소했을 경우에는 공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승용차의 주차면적을 2.5미터(m)에 5미터(m) 보고 있어요, 법적인 그 규격이. 그러면 축소해서 2미터(m)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4.5미터(m) 2.5미터(m)로 줄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좌회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2.5톤(t) 이상이 되는, 4.5톤(t) 이상 되는 차는 회전반경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한번 더 봐 주셔아 될 것이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복합주차장 설치라고 했는데 공단에 가보면 사실 방문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를 세워놓고 1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될 정도로 멀리 주차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길옆에 노상주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억원, 아니야 100만, 105억원을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요즘 괜찮은 공원 지역에서 보통 4,000만원대에서 5,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공단 지역의 산업시설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는 것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고 하면 몇 대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주차장 근생(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군데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4층 내지 5층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먼 거리에 있는 공장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요, 공장의 가장 지금 시화공단에 가보면 위험시설도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화재 위험이나 아주 문제가 돼 있을 때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재가 됐을 때 전소될 수밖에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 같은 시설에는 악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대단히 화재에 위험한 그런 발암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화나 이쪽으로 가보면 근로자들이 대단히 열악해요,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 TV를 보면 아빠 찾아 삼만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마와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 눈물겨운 과정을 보면 컨테이너(container) 박스가 주차장 한곁에 만들어져서 개조해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외국인을 떠나서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숙사적인 문제나 아니면 원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차원을 바꿔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재생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LED(light emitting diode)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시설 LED(light emitting diode) 사업을 하잖아요? 올해는 지금 어린이집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월 달쯤이나 3월 중순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이 들어가지 않나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문서가 어제 내려왔습니다. 저희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수요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각 현업 부서에 이미 전달이 된 것이네요? 사업량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죠?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대상이 이제 어린이집 순서가 되어 가는데 워낙 전체를 한 번 하면 대규모 예산이, 대규모라기보다는 하여튼 큰 예산이 LED(light emitting diode)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반씩 하게 될지 아니면, 가능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기다리다 보면 환갑 맞을까 봐. 좀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시력이거든요. 요즘 학교에 가 보면 안경 낀 아이들 보면 한 70퍼센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단히 조도도 필요하다. 그럴 때 LED(light emitting diode)가 지금은 이제 많이 가격이 저렴화되어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저번에 간담회를 가졌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DB(database) 구축이 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각 기업체에 대한 PR(Public Relation)이 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도,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뿌리산업 센터를 갔을 때 10개의 공정을 5개로 줄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있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가지 못 한다고 하면 일부분은 방문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컨설팅(consulting) 개념으로 아이디어(idea) 적용을 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소공인들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개선하는데 최고 많게는 700만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알려주니까 못 갑니다. 7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뭐 부인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 갈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살 텐데. 이런 부분도 기획도 좀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부분을 수시로 문제가 돼 있을 때 바로 조치 가능할 수 있는 공장 인근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어떠냐?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도를 보니까 369가지가 책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것이 거의 자금지원이 많고. 이 부분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공인 센터인가에 가보니까 책자가 있어서 보니까 대단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에 등록돼 있는 공장 시설에는 전부 다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본인들이 시간 있을 때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보고 찾을 수 있는 것.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이미 2019년도인데 이미 선정 다 끝났어요. 가보면 자금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를 않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 행정이 항상 뒷받침이 안 되고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체에 충분히 PR(Public Relation)이 돼서 정말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이디어 제공해서 생산하는 데 원가 절감해서 강소기업 되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분명히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우리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127쪽 신생에너지 확대에서 아마 교육 문제를 빼서 저 뒤쪽 138쪽에 에너지교육 이쪽으로 따로 담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뺀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 신재생에너지 하단에 세부 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 주민참여예산 코너(corner) 별도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외에 다른 것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태양광,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라는 태양, 풍력, 지력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교육에는 다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환경(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서울 노을연료전지 거기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관심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지금 태양광 쪽은 약간 사양 쪽에 들어가고, 면적 대비 효율적으로 볼 때 아주 연료전지 쪽이 많이 앞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과연 에너지 쪽을 다뤄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환경 쪽이나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에코센터에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고요. 따라서 저는 사실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려면, 지정해서 쓰려면 조달청에 우수업체 등록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장려해서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관급자재를 우리 업체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를 이렇게 돌다가 우리 시흥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단 상수도와 지금 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거의 뭐 지하수를 이렇게 공동으로 드시고, 도시가스가 안 돼서 정말 불편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팀장님과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찌 됐건 정확한, 어차피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됐건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잖아요, 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 초에 오이도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박물관은 이미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심사하기 전에 우리 해양스포츠제전에 대해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사항은 꼭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일전에 오이도에 오셔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북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전국해양축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시화호 인근 거북섬에 개최가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최가 되고요. 경기도하고 시흥시를 포함한 5개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해양스포츠경기진행과 또한 해양레포츠체험,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해양스포츠발전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1,000만원, 도비 3억원, 시흥을 포함한 4개 단체 분담금 9억원을 포함해서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해서 거북섬 일원에 해양레저관광의 메카(Mecca)로 거점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가 시흥시 시 승격 30주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시흥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관광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은데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시화호가 아주 옛날에는 오염의 산지로 됐는데 그게 시화호가 조력발전소를 계기로 해서 시화호에 상당히 청정한 해안으로 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거북섬 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4회째죠. 하늘바다축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해양스포츠제전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쪽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희 시흥시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신청을 해서 된 것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공모해서. 전에는 시흥, 안산, 화성 이렇게 같이 주최를 했는데 20억원 예산 들여서 좋은 것이지만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모를?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금재

이금재위원

우리 시에서 가져오려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생소한 데 오셨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뭐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생소한 부서에 오셔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에 보면 177쪽에 보면 오이도박물관 운영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7만 4,300원…….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7만 4,300원이면 최저임금입니까, 생활임금입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제정한 현장근로자에 대한 책정된 임금입니다. 일당이라고 하죠. 하루 임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최저임금하고는 별개의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생활임금제 단가 적용이라고 써있는데…….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여기 보니까 생활임금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활임금이 우리가 얼마죠, 생활임금이? 9,350원이죠, 9,350원?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내가 계산해 보면 9,350원도 아니고 8,350원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9,350원이 맞아요, 생활임금?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9, 350원, 네. 8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 9,350원 맞구나. 계산을 잘못 했구나. 운영요원을 지금 3명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세 분의 업무가 어떤 거예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저희들이 2층에 어린이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층에서 안내데스크에 안내하는 인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3명이 7월달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내데스크 한 명하고 그러면 그 박물관 내에서 전부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박물관 안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박물관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많으니까 교대근무도 있고 해서 한 3명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난 달, 지지난 달인가? 기간제 근로자를 한번 채용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도…….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기간제는 사무실에 일부, 지금 하는데 선사유적공원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선사유적공원.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사유적공원에도 저희들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선사유적공원에서 그러면 2월인가 채용하신 분들은 선사유적공원의 전담인력이네요, 그러면?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이 3명은 7월달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우리가 2월인가 3명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은 선사유적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3명이 올라오신 분들은…….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오이도 박물관.
원상

홍원상위원

박물관 내에,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3명을 채용하는데 공고가 나온 것을 봤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고요. 해양스포츠제전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4회까지 오면서 적은 예산을 갖고 경기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던 것이 이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던 행사보다 정말 내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준비단이 구성됐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준비단이 그 티에프팀(Tasks Force team)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티에프팀(Tasks Force team)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무국은 어디다 뒀어요? 사무국 뒀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오이도박물관 안에 별도의 공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박물관 안에?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전국행사가 되는 거니까 아마 도지사가 아니라 이제 장관까지 내려와서…….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장관이…….
원상

홍원상위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다가 승격이 된 것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모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해양스포츠제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아예 그냥 배정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또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가서 "이렇게 행사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저번에 구두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이도 해양단지 초입에 관광객들에 대한 화장실을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2회 추경에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오이도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제 어촌체험마을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몇 번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옛날에 공공주차장 있는 부지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멋있게 잘하자, 멋있게 잘하겠다고 했는데 비용이 썩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1억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현장에 지금 오이도 선착장에 가면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container)를 개조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한 부분은 방조제 가다보면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경관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쁘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좀 추가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제가 2,000만원을 얹어주니까 갖다가 5,000만원 뻥튀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재주도 있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예쁘게 지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저기 관광 축제부분이오. 지금 오이도하고 월곶하고 2개해서 9,000만원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4,500만원씩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래 다른 축제랑 다 있었는데 다 제하고 원래 이렇게 2개만 관광축제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 "4대 축제로해서 월곶하고 오이도를 더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갯골하고 물왕저수지 2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물왕저수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갯골축제하고 이것, 2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조직을 좀 잘 개편을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축제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축제에 대해서 주체가 위탁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들끼리 또 내부적으로 싸워가지고 아마 오이도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서 지금까지 고소고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잘 봉합이 된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그것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도 잘 눈여겨 보셔서 그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도 아무튼 여러 차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하늘바다축전을 몇 회에 걸쳐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행사를 치르는 그 시기가 정말 지독한 무더위 때잖아요. 올해도 어떤 더위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둘째는 그곳에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20억원을 투자해서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축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흥의 축제에 올 텐데 이것이 과연 잘 되었을 때는 시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이 다시 오고 싶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지만 각별히 부탁드리건대 아무튼 사전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우리 의회와도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이 축제가 잘 치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올해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기념행사 준비에 노고가 참 많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145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시립전통예술단 5,000만원하고 시립합창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게 기념 행사 때문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 밑에 운영비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시 승격 30주념 기념행사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예술단이 2개가 있습니다. 전통예술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전통예술단은 본예산에 6억 3,000만원을 1년 운영비로 세워놨고요. 또 합창단은 10억원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주년을 기념해서 본예산에 세워놓는 것을 1년간에 단체들의 운영비 및 행사비이고요. 이번에 5,000만원 올라온 것은 10월 달에 시민의 날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키우는 예술단이잖아요? 저희 시립예술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콜라보(collaboration)를 해서 기획물을 내고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program)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5,000만원씩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0주년 기념으로는 또 저희가 시 승격 30주년 기념으로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또 지금 잠정 계획이지만 6월 8일날 우리가 갯골 잔디 밭에서 클래식 음악제를 약 9,000만원 상당의 클래식 음악제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 승격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 승격 30주년, 뜻 깊은 해이긴 하지만 양보다는 질쪽으로 가주시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또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주문합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47페이지 관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분들에서 작년 2018년에는 6억 5,800만원 맞나요, 이게 맞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6억 5,800만원 이상 예산 중에서 5억 9,300만원 정도, 90퍼센트(%) 정도 이용됐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2019년에는 지금 7억 6,000만원 정도 본예산에서요. 지금 추경이 한 3,800만원 정도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감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감한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다운(down)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부분들의 대상이 누구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계층이 대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1만 4,483명이 되시거든요. 거기에 약 65퍼센트(%)인 9,51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인당 약 8만원짜리의 카드, 복지카드가 발급되거든요. 그 내용으로는 문화에 관련된 영화나 서점, 관광, 스포츠 이런 내용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 잘 못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로 기금으로 문화예술 기금으로 이것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네요. 차상위 계층에게 8만원 가량 복지 카드를 주는데 그 사용의 용도는 문화예술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셔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

내가 보니까 참 기획도 많이 해야 되고 공연도 많이 하려면 제일 힘들 데인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 가보면 8개 단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그 8개 단체 안에 또 소속되어 있는 그 예술단체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사무국장 혼자 통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또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이 혼자 해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물품 이동이라든가 악기가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승용차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왜냐면 차량을 사줄 수가 없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좀 주면 이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어떤 기획업무를 본다든가 예술공연을 할 때도 상당히 필요하게, 요긴하게 쓸 텐데 전혀 그런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조금 더 업(up)을 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이죠. 일단은 문화원처럼 자본적 보조를 저희가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측에 할 수 없는 법적사항이 있어서 차량을 그동안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고민해 본 부분은 운영비를 좀 늘려주시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요즘 차량 리스(lease)가 잘 되잖아요?

안돈의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리스(lease) 체계로 일반회사에서도 사용하는데 정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비 쪽에서 리스(lease)비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을 하든, 3차든, 4차든 할 때 좀 얼마 안 되면 정확하게 실비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과 한번 회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승격 30주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서 종사하는, 일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 기회에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예산 받으러 왔다가 선물을 받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좋으시겠는데?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살림 넉넉해요, 제가 보면. 진짜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만큼 살림 넉넉한 데 아마 없을 거야. 지금 우리 이금재 위원이 간략히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립전통예술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해서 어떻게 보면 칸타타(cantata)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공연을 하겠다는 예산인데 사실상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30주년 기념이라 체육대회를 하면 올해가 원래 동별 체육대회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3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전통예술단 거기에서 식전 공연으로다가 단원들 나와서 공연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은 늠내홀에서 기념식 할 때 거기에서 합창단 식전 공연으로다가 공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다가 1억원씩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고 이런 공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기획 음악해서 인건비로다가 2,600만원씩 주라고 무대 제작 임차비로 2,000만원씩 주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솔직히 이게 담당과장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시민이다. 라고 하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들인다고 하면 이것 용납하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것이 언뜻보면 예술단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저희가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것을 장소를 어디서 하려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야외로 기획을 7월달이니까 일기적으로 야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자세한 기획은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최적화된 기획안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시립전통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감독 연출하시는 분들의 스태프(staff) 인건비로 한 2,500만원씩 나가고 그리고 무대 만드는데 한 1,700만원, 2,000만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 소비하는 거예요. 이 시립합창단 공연에 야외에서 어디서 계획을 수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까지 전통예술단 공연하는데도 아시아축제인가 할 때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질 않았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하면서 이게 이것을 해서 5,000만원씩해서 꼭 가야 되는 것인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당초보다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요구가 됐는데 이번에 한번 그래도 우리 2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명성을 높이고 그런 기획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쪽 저쪽 시도에서 초청요원도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획물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시연하고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을 한번 보시고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립전통예술단의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만 그 예산, 주로 이제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 이렇습니다만 이분들이 시립전통예술단이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15년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어떤 공연을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 매년 전국대회나 이런 데도 출연을 하고 있고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다 깔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시민의 날 그 많은 시민들이 모인 앞에서 전통예술단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십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야외에서 행사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냐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이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일반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안 받아들일거라고 봐요.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분명히 늠내홀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늠내홀에서 할 때 시립합창단 출연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야외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찬조출연은 기본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제가 문화예술과에 다른 예산도 제가 건드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안 건드렸어요, 저 다른 것은. 이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서 무대 제작에다 무대 임차비에다 50퍼센트(%) 정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 무대감독하고 기획한 사람한테 인건비 2,600만원을 써야 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 시흥문화원 있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갔었는데 전시관 1층에 있고 그러던데 그 임대료를 주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그게 몇 해 전의 일이지만 건물 자체 소유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소송에 걸려서 저희가 전세권 우선 반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쪽 갔더니 문화원장님께서 새로 선출된 문화원장께서 문화원을 하나 별도로 했으면 하시던데 제가 볼 때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성동 지하에 잠들어 있는 향토 문화재 그것이랑 겸해서 박물관 겸해서…….
생활유물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같이, 같이 하나의 건축을 할 수 있을,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아시잖아요? 미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특히 하중동 그쪽에 개발을 하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다 공공택지에다가 꼭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205 관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에 급식 된 부분들은 금액이 64개 학교에 2억 2,900만원가량…….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22억원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22억원, 네, 22억, 죄송합니다. 22억 9,600만원가량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21억 4,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고요. 다시 추경에 지금 또 줄어서 20억 4,000만원으로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삭감이 된 이유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작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고 나면요, 이번에 또 상반기에 다시 학교별로 파악한 것이 수량이 좀 줄어서 다시 경기도 전체를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요청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신청 학교가 줄었다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제 농산물마다 가격 차이가 심해서요, 그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이 좀 줄은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일단은 학교 공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경기도…….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64개 학교에 공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도에서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정할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저는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랑 관계되는 것이라서 삭감 부분들에 질의였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요, 동물보호센터 건립 기본계획 그 용역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보호·관리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비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기견 보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도 하는 것인지, 이 용역 콘셉트(concept)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이것 지금 용역비 올려놓은 것은 국토부(국토교통부) 협의를 위한 자료를 위한 용역비로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실시설계는 국토부(국토교통부) 협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년에 편성을 요청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지금 정왕동 대상 사업 부지가…….
금재

이금재위원

네, 결정이 안 됐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군부대 기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이관받기 위해서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국토부(국토교통부) 협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세부실시를 추진해서 옮길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사실상 건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려견들에 대한 놀이터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 시책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우리가 반려동물들의 유기견 보호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정왕동 산16-4번지 5번지, 여기 위치가 4필지인데…….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정왕동…….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어디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정왕동 뒷방울저수지 제방 오른쪽 편에, 북쪽 편에 옛날에 군부대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더(radar)기지가요. 벌컨포(vulcan砲) 기지인가요, 그 지기를 활용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원관리과가 상임위(상임위원회)가 공원관리과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7대 때 그 포대 있는 뒷방울저수지 옆쪽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원 조성한다고. 그런데 거기 그 부지에다가 갑작스럽게 동물 유기견에 대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니까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토요일 날이나 아마 일요일 날 거기를 제가 가서 공원 조성해 놓은 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공원관리과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공원관리과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요. 공원관리과에서 기 투입된 것들은 제방이나 산천어 중심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캠핑장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캠핑장…….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서요. 한 3개월 정도를 찾다가 보니까 거기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 완료한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흔쾌히 그냥 허락해 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산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주로 안산도 지금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도시화가 되기 전에 그 위치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주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 최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원관리과에서 거기다가 7대에서 거기에 포대 있는 데 공원을 거기다도 왜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 논리를 펴고, 예산 성립을 안 해 주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협박에 의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가져다가 예산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만든, 동물보호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아이러니(irony)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용역비가, 2,2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공원관리과하고 협의가 되고 뭐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왜? 그 옆에 지금 이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에서 준비들을 하고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빨리 거치고 그리고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하고 국비도 좀 당겨올 수 있으면 국비도 좀 받고 해서 여기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빨리 건립을 하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 주변에 연계를 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공원까지 한번 구상을 해 보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호센터를 건립을 해 놓고요, 차후 문제는 확대해 가는 것들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좀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풀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저도 동물보호센터 건립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그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은, 거기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들은 다 별도로 수거해서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입양이 되지 않는 반려동물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7일간은 공고를 하고 15일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가요, 최고 장기보호하는 것은 한 3달까지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보호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향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지 그냥 우리 그 쓰레기 소각하는 데 그냥 태우는 것인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안돈의위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처리 업체에 별도로 그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을 체크(check)를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체, 소각 업체 별도로 처리해서 정산,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들은 이야기만,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우리 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는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좀 혐오스럽지 않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2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아마 매칭(matching)사업인 것 같아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특별교부세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어떤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수로 주변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기반공사(농업기반공사)에 있는데 의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리 주체는 사실은 농업기반공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기반공사(농업기반공사)에서 주축이 돼서 추진해 주면 시설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안 하면 페널티(penalty) 받고 반납해야 되겠죠.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런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기반공사(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 기관 시설을 해도 되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공사하고 지금 세부 사업 실행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아직 협의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차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하십시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네, 한 가지 놓쳐서…….)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견들에 대해서 안락사를 하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안락사되는 것은 어디로,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 안산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거기서 정왕동에 있는 업체는 지금 두 군데인가 되는데요, 업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업체에 의뢰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각처리 하고 있어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마유로 넘어가다 보면 공원묘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린 뭔가 하여간 반려동물들, 반려동물들에 대한 화장터가 있죠? 그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지금 공식 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지금?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정식 허가업체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식 허가업체가 아니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식 허가업체가 아닌데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유기견, 유기견들, 그 유기견들에 대해서 안락사되거나 사고로 안락사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그 화장터, 반려동물들에 대한 화장터를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신고 들어가고 단속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GB(greenbelt)지역에서는 민간인이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GB(greenbelt) 내에서는 민간인들은 도저히 안 된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보호소가 설치되고 나면 추후에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후에 검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다가 같이 좀 의뢰를 하면 어떨까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지금 그것을 담기에는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데서?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일단은 원형을 보존하는 그 상태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매장하기도 힘들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전부 다 불법으로 GB(greenbelt)에서 화장터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관내에서 보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greenbelt) 지역 내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보호소를 설치하고 나면 추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만큼이라도, 시만큼이라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화장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돼야지만 가족, 가족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추후라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노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과 별개라 짧게 하나 의견 청취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보호팀이 신설됐죠?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어떤 것까지 되는 거예요? 새로 신설되는 데?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1차 계획으로는 보호소를 설치하고 케이지(cage)나 이런 상태로 설치를 하고요, 수의실 그 치료할 수 있는 수술실, 치료실까지 겸하고요. 그리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밖에다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동물은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인가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아니요, 밖에다가 놀이시설이나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잔디밭 형태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거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1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했던,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잔디마당에서 했던 반려동물 축제는 어느 팀에서 하게 되나요?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복지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팀(동물보호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동물보호팀명을 신설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동물보호가 맞느냐, 복지였으면 좋겠느냐 이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동물복지가 맞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지만 이제 반려동물들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서 복지가 맞겠다, 저희는 이렇게 집행부에 보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물보호를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팀명을 동물보호팀으로 정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저희는 복지가 됐든 보호가 됐든 동물 관련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면 저희 목표는 달성한다고 보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복지하고 보호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팀명을 정할 때 의견을 주셨어야 맞다는 것을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권

임동권미래농업과장

일단 저희 관련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이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함줄도시농업(함줄도시농업공원)에, 도시농업 하는 데 옆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호수 관리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호수 관리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처음 공원이 만들어질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니터링(monitoring) 계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로 확장하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을 순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좀, 거기를 한번 말리고 물을 좀 완전히 빼서 말리고 준설 좀 하고 그러고서는 다시 물을 좀 가둬서 그 안에 지금 냄새가 나고 그러는 부분들이 비린내예요. 고기에서, 고기의 그 비린내거든요. 저도 아침에 6시 반에 기상해서 도보로 많이 다닙니다만 지금은 날씨 때문에 그러한 냄새를 잘 못 맡지만 조금 날씨만 더워지면 아주 비린내 때문에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좀 물을 비우고 그리고 준설을 해서, 공사 중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준설을 하고 그리고 물을 가두고 다시 한번 공원 같은, 호수 같은 호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관련해서 기간제를 이것이, 용역 위탁을 줬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는…….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줬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기간제를 채용 안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로 저희가 당초 계상을 했으나 기간제로 채용해서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3개월,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1회 추경에 반영하게끔 했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 없이 운영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없이 지금 그 공원 텃밭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셔서 그분이 같이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 공원관리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이것을, 그때 용역 주려고 한 것을 이것 왜 용역으로 가야 될 일이냐 해가지고 예산 감소 차원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삭감하고, 삭감하고 수정안으로다 안 세웠나요, 이것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왜 수정을 못 했어요? 그때 바로 수정을 했어야지? 지금 꽃 피고, 꽃이 피는 시기는 됐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관리를 못했으면 제대로 관리 안 한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 운영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작은 공원들이고 또 도시농업공원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우리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는 연 가공업체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구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예산서에 편성되어서 연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현장 방문했을 때 연을 연구하고 특허출원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간제 계약직.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 20시간 근무하시는 시간제 계약직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어찌 됐건 우리가 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텐데 그 인력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보완 부분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행정과하고 정책기획관 쪽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천리향 잘 키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천리향 하여간 잘 키워야 돼. 잘못 키우면서 소장님을 대신 잡아버릴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059억 1,2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16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66억 6,300만원 증가한 4,00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0만원 감소한 5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복지대상자 증가, 복지제도 및 시설이 확충되면서 전반적 복지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5,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인건비 8,5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4억 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3억 4,1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3억 8,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억 4,900만원 등 총 3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지원 64억 400만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2,700만원 등 총 4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 공사 2억원 등 총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6억원, 시흥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18억 5,600만원 등 총 8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랑 248페이지랑 관련해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랑요. 사회공익적 시흥형 일자리 인건비 부분이랑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쪽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따르고요. 그 나머지 부분 푸드마켓(food market)이나 이런 데 우리 시에서 사회적 공익형 일자리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2개가 다른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비교 부분을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랑 시흥형 일자리인건비의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시흥형 일자리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인건비에 비해서 인건비 내역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관 쪽 호봉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단기적인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기준 제시한 것 자체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같은 수준의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큼 적은 것인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자료, 특히 시흥형 일자리 관련한 인건비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문하는 여러 곳으로부터 이 부분 좀 개선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형 일자리와 관련된 인건비가 너무 낮다,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고 노동의 질 부분들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 기준 자체가 공익형 일자리, 시흥형 공익형 일자리 기준 인건비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시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점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8·15 광복절 기념 시민문화행사, 본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증감액이 5,000만원이에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이 3·1절 운동 100주년 기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인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 1,000만원은 지금까지는 광복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원은 그분들 모시고 가서 참석하고 이런 비용으로 1,000만원만 세웠었는데 올해 3·1절 행사 이런 것이 연계되면서 광복절 행사도 시에서 독립적으로 좀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3·1절 행사하면서 한 2,000만원 예산 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외부 도움 못 받고 내부 직원들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복절 행사는 행사도 그렇고 또 지금부터 광복절 때까지 역사 이런 것, 청소년 애들하고 워크숍(workshop)도 있고 전시도 있고 이런 것 할 때 해서 그런 것 감안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운 것이고요. 1,000만원은 원래 광복절 그때 광복회원들, 그분들 모시고 쓰려고 별도로 당초부터 계획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기념식이나 행사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그러면 매년 또 이렇게 하겠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아무튼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올려 놓으면 매년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행사비용?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문화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그것은…….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화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계획한 것은 아닌데요. 행사비가 만약에 3·1절처럼 그렇게 독립행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 금액으로 따져도 한 3,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2,000만원이나 조금 넘을 것인데, 절약해서 쓰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광복이라든가 상해임시정부라든가 이런 것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도 듣고 시민들, 학생들 같이.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글쎄, 예산 올릴 때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하다 싶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3·1절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예상했는데요. 외부에 나름대로 기획사라든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2,000만원 갖고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협조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보통 3,000~4,000만원 행사비를 한 4,000만원, 5,000만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 비용 그 행사하는 것 5,000만원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렇게 외부강사들 초빙해서 강의도 있고 이러면 그 비용이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금재

이금재위원

5,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그 시민강좌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4월 11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이 돼서 그즈음해서 그쪽, 그런 역사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 초대해서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하고 여건이 좀 되면 나중에 학생들한테도 교육청에 협조해서 그런 기회를 한두 번 더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내용은, 내용은 들어보니까 참 괜찮아요. 내용은 괜찮은데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한번 보시고 저희가 잘 못하면 그 때 뭐라고 그러셔요.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숨어있게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사실 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광복절 관련해서 별도 행사는 올해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가 정말 못한다고 하면 그때 하면 내년 예산에는 가감하면서 조정을 잘 할…….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지 이런 기념식이나 이런 돈에 막…….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도 세금 헛되이 안 쓰게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광복절 행사에 이건 진짜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솔직히?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3·1절 행사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힘들어서 기획사 도움을 받아보려고 불렀어요. 2,000만원 예산이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광복절 행사에 대한 기념식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광복절 축제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솔직히?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행사하면 최소 금액이 한 3,000만원 이상…….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기념식만 하고 말자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2,000만원은…….
원상

홍원상위원

원래 1,000만원 세우는 것이, 1,000만원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기념식하려고 세웠던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모시고 하는 비용이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세워서 기념식만 하려고 했는데 3·1절 행사라는 것 보니까 광복절 행사도 좀 화려하게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다 5,000만원 더 담는 것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별도로 저희가, 시흥시가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기도에 그냥 참여한 것인데 별도로 한다고 하면 3·1절 준비하면서 2,000만원은 너무 적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문화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행사 하나 더 벌여보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우리끼리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처음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만큼…….
원상

홍원상위원

광복절 행사는 이렇게 문화 행사 같은 것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3·1절 행사로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3·1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내년도 3·1절 행사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고 광복절행사는 그냥 기념식으로만 가면 되지, 이것을 꼭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3·1절 행사하는 것 보니까 "아이고, 우리 광복절 행사도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올린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행사를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요, 과장님!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만약에고 뭐고 간에 그 3·1절 행사는 우리가 기념탑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사니까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좀 체험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3·1절 행사 비용을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이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도행사로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시에서는 그냥 광복절 기념 행사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자고요. 이것 고집 부리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하다가 올해 저희가 처음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올해 뭐 100주년 기념도 있고 3·1절하고 또 4월 11일 임시정부 100년도 되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최소한 한 3,000만원은 필요하고 2,000만원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연이라든가 워크숍(workshop)이라든가 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라 사실은 돈에 대해서 크게 잡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예산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독립적인 행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금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1쪽.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41쪽.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그간 추진 실적의 성과를 보면 6개 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인원이 연 인원 16만 7,858명이 맞는 것입니까, 대야종합복지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야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인원이 16만 7,858명이 맞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통계자료로 올라온 내용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통계자료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일 몇 명이에요, 이것 1일 몇 명?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 360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한 300 정도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60명 정도가 대야종합복지관에, 4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한 군데만 물어볼게요.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이 몇 명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2명 올해 늘어서 15명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인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정식직원이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기타 인원까지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공익요원들 말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기타 지원하는 프로그램(program)별로 있어가지고 그것은 복지관마다 달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대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야만. 다른 데는 필요없고 대야종합복지관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한 25명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5명?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프로그램(program) 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요. 그것은 단기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일 46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2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보면 1명당 18명, 18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인원만이 아니라 또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 복지관에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게 연 인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연 인원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야.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관들이 그냥 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런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객들이 많아요, 와서 또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복지관으로서의 기능들을 지금 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 상실이에요, 지금 기능 상실. 직원들 가서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복지관도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복지관들도 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올해 한번 그것은 체크(check)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복지관의 기능이 복지관으로서 충실하게 기능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야복지관으로 봤을 때 직원 대비 1인, 1인 18명을 상대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요. 하여간 그것만 주시하셔서 전체적으로 복지관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훈단체가 어울림센터인가요? 능곡어울림센터로 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쪽으로 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다 들어갔죠.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기념탑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워달라고 하던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월남전 쪽에서 그 요구를 하시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고려를 좀 해 보셨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은 현충탑이있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꾸미면서 해볼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고 또 월남전 그쪽에서도 요구하시니까 별도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 시킨 것은 없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해서 한 데가 몇 군데 되니까 거기 지금 월남전 회장님 모시고 한번 같이 가서 보고 해서 올해 안에 기본적인 구상들을 마치고 내년도에 현충탑도 지금 가보니까 개보수할 데가 많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어차피 개보수할 때 내년에 그런 구상들이 협의가 잘 되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다 개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현충탑도 사실은 이제 약간 외져가지고 옮겨달라는 얘기가 일부 있더라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마침 보훈센터에 있다가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 언덕 밑에, 산 밑에 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 부분이. 물론 개발제한 구역이겠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쪽에다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깝고 해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법령상으로 보면 저희가 보기에 아마 새로운 것을 훼손하면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이미 훼손된 부지 안에 좀 복합화 시켜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견해만, 픽스(fix)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회장님들하고 논의해서 합의되는 안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정왕사회복지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 임대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왕복지관 쪽의 운영비는 본예산에 1년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임대가 7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임대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사실은 그쪽에서 건물 철거를 요청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아마 건물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법적 소송으로 가면.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로 간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법령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타협이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법적으로 할 것은 정리를 하고 서로 간에 최선의 방안을 놓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모든 것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만약에 정왕복, 그 법인체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사법부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심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시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많이 앞 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무튼 원만하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법 해석을 그르쳐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강구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데 그래도 못 찾는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잘 협의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food market)을 한번 가봤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운영을 상당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잘 이용하고 계시던데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이 작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데 일부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대기자가 있어서 그다음 해에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것이 부족하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마켓(food market) 둘, 그다음에 푸드뱅크(food bank) 둘 해서 네 개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적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신천 푸드마켓(food market)이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서 인원이 한 명이 운영해서 아마 내년도쯤에는 경기도에 지원해서 한 명 더 인력보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자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은 월남 참전 하나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유공자비는 요청하는 것은 월남 참전 쪽이지만…….

안돈의위원

하나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안돈의위원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자꾸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래도 계실 때 좀 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그것 공사가 들어가지 못해도 올해 안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안돈의위원

어디 선정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까,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나?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월남전 참전 회장님이 말씀셨듯이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어떤 공간에, 어떤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하느냐 아니면 현충탑 중심으로 해서 그냥 복합적으로 하느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꾸며놓은 데도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회장님 모시고 시간되는 대로 4월 달이라도 바로 갔다 와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올해 지금 구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같이 꾸며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최소의 인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건립이 되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달이나 후세에 교육을 위하나 이런 국가를 위한 부분이 유공자비 하나만 가지고 되겠는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안돈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한테, 네.

안돈의위원

오히려 우리 그 현재 현충탑 있는 데 그 부지가 좀 더 확대시키고 한꺼번에, 지금 6.25 참전 기념비 같은 경우도 대야동 그 조그마한 공원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아요. 사실 나중에 관리…….

안돈의위원

봄이나 여름 정도 되면 이 나무 때문에 가려서 비(碑)가 있나? 이 정도의 수준. 그래서 아예 좀 더 확장을 시키고 해서 한군데에다 모아서 멋지게 꾸며놓으면, 또 우리가 매번 현충탑에 가서 참배를 하다 보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차 도로변에 다 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지 선정하고 계획하다 보면 3년 지나가면 끝입니다, 또.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훈회관이 여기 능곡 있는 데 전철역에서 상당히 멉니다. 어르신들이 걸어가기 쉽지 않은 거리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가면 이동수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까지 오고 가는 뭐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셔틀(shuttle)이 됐든 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은 그 회장님도 8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합의한 것이 고엽제 쪽에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니 고엽제 쪽에 연료비하고 기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그 1대를 아예 전철에서부터 보훈회관까지 셔틀(shuttle)로 운영하시겠다고 아마 회장님들이…….

안돈의위원

합의가 됐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얼추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 넣었으면 좋은데 조금 늦게 합의가 되셔가지고 다음 번 추경 때 그것을 넣을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짧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광복절 행사운영 부분들에서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주권 부분들이 처음으로 설립되고 건국된 부분들은 4월 11일이라고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임시정부 관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 부분들은 제대로 잘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 광복절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국민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여기 5,000만원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런 4월 11일 정부 수립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도 조금 고려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 좀 제가 당부드리고자 해서 마지막 한마디 드립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 행사 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은 나중에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역사교육도 되고 또 사실 임시정부라고 그래서 상해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동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동 과정에서의 그런 히스토리(history)를 알고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여건이 되면 차기년도나 아니면 추경에 좀 예산이 되면 우리 일부 학생들 데리고라도 아니면 보훈단체 회원 모시고 그런 데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한 가지만 좀…….)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빨래방 사업이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8년도 것을 보면, 255쪽이에요. 95회를 했고 수혜자가 694명이 맞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694명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694명이 맞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세탁물은 4,792여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맞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빨래방 서비스 운영사업,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이것을 갖다가 694명에다가 계산을 하면 1인당 7만 3,628원이에요, 수혜자 1명당.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옷 한 벌에 1만 663원이에요, 한 번 세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뭐냐? 5,1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들의 빨래를 세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수급자 1명당 5,100만원을 갖고 수혜자 694명에게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7만 3,000원 정도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옷 하나 세탁하는데 우리가 양복 한 벌 와서 세탁해도 4,000원인데 1만 663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동빨래방 사업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 고민 안 해 볼 수 없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실 빨래하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 생각처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추후적인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부분이 어떤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주더라도 자기가 직접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이런 분은 현장에 찾아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찾아가면서 빨래하는 동안에 서로 간에 교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하면 옹호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 사람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우리가 사회복지 뭐라고 그럽니까, 담당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각 동마다 사회복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저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이오, 사례관리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어, 사례관리 그 팀들이 전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세탁이라고 하면 옷 하나, 옷 한 벌로 하지 않고 개당, 개당으로 했을 때 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무튼 그 이동빨래방 하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소득층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례관리.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도 이러한 저소득층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동빨래방을 계속해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 방향을 좀 개선해야 된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그쪽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 빨래를 해 주시는, 하는 분들을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순회하면서 아마 저기도, 관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문제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상의를 할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방향을 검토하고 방향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적십자 봉사하면서 정왕4동에서 세탁을 꽤 여러 번 했어요. 어르신들 집에 방문해서 수거해다가 세탁해서, 건조해서 집에까지 또 갖다 주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적십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것 멀쩡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소비해 가면서 운영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한번 현장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서 올해는 시작을 한 것이니 방향을 좀 새로 개선해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쪽 현장하고 한번 제가 면담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푸드뱅크(food bank)하고 푸드마켓(food market)을 현장방문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해 봤어요, 정왕, 목감, 신천. 아무튼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 운영 시스템(system)은 꽤 잘 되어 있는 듯한데 중요한 것은 아까 신천푸드마켓(food market)은 올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거기가 호봉이나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시흥형 공익형 일자리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목감만 예외적으로 사회복지관 저기에 준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고생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장소가 너무 열악한 부분들, 진짜 창고 같은 데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종일 일하는 근무환경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계 탔네, 계 탔어.)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요, 경로당 노후집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268개소이고 노후집기 교체해 준 경로당이 129개네요. 반 정도는 했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시나요? 지금 한 번 교체해 주는 비용이 80만원인데 사실상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가전제품이 80만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62개소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했듯이 좀 실질적인 가격으로 이 62개소를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 줘야 맞지 않나 다시 한번 또 주문 드립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125개소를 이미 편성했고요,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해서 한 187개소에 대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번 정도씩은, 물론 3분의 2 정도나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노후집기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노후집기에 대한 사실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는 안마의자를 원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밥솥 이런 것, 간단한 것 요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도액을 8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높게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데서 본인들은 또 본인들도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maximum)을 80만원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한 번 더 꼼꼼하게 밥통 같은 50만원 밑의 기준은 그렇게 주더라도 조금 더 다른 집기류 같은 경우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밥솥이 50만원이면 다른 가전제품을 또 구입해서 이 금액에 맞추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은 다 하고서 하기는 하지만…….
금재

이금재위원

네, 확인하시면 되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경로당에서 경로당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못 사는 경로당에 좀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보면 경로당에 회장님이시라고 그러나? 그분이 이제 지정을 다 못하고 몇 개월에 하나, 뭐 한 군데 이렇게 지정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 있대요. 그것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때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회장님 권한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제외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고, 물론 뭐 그렇게 형평성을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쪽의 민원이 아무튼 교체하기로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또 다른 내용인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점심 경로당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좀 알아보셨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셨던 그 경로당 도우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쨌든 경로당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주일에 총 6일을 다 드실 수 있게끔 2명 정도 지원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사회적 일자리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의 인원수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다가 그 배로 투입하기에는, 또 다른 곳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참 이런저런 것에 법에 걸리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효가 근본이고 기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축제행사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나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선을 긋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그 뜻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34에서 335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독거노인 관계해서 인건비가 더 반영된 것이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추경에서 지금 올라온 67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시흥형일자리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반영해서 추경에 금액이 조금 더 상승됐는데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기존의 예산에서도 일반 본예산에서도 이미 시흥형일자리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반영된 것 아니었나요? 임금 인상에 따른 것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인건비 부분은 그 해에 저희가 10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의 인건비 준해서 잡고 그다음 1월에 시흥형일자리 인건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추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인건비하고 여기 지금 시흥형일자리 관련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나오는 인건비하고 다른 것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흥형일자리 가이드라인(guide-line) 급여 가이드라인(guide-line) 자체가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이 급여를 담당하나요, 담당하는 과가?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예산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예산팀에서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호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부터라도 계속 아마 많은 요구가 있고 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좀 바꿔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예산팀에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송미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속협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이 한 번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 사람들을 들어올 사람이 없대요. 다른 지역, 다른 시 같은 경우에서는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는데 유독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급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고 하다 보면 시립경로당은 상당히 선진화돼 있고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있는, 물론 시에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돼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토지는 국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력을 보니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국가 귀속이 돼서 있는 상태, 건물은 벽돌로 지어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 아주 70년대 정도의 벽돌집 같은 기분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앞으로 증축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해 둔 것 있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을 짓는 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한번 총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어떤 그런 위험하거나 혹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고 높은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시설은 또 아주 열악하고, 바람 불면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경로당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가장 힘든 것이 걷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못 간다는 것. 그런데 이분들한테 좀 근거리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원도심에 있는 것을 한두 개 정도만 해 놓으면 웬만한 민원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수도 없는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공원에 원래 지어 있던 경로당만 계속 개보수 정도,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확충된 것은 없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의 사례로 보면 이제 은행동 같은 경우에도 열악한, 행정복지센터 앞쪽으로 열악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를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더니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없었고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라고 한번 지어서 어르신들 좀 살기 좋은 쪽으로 옮겨보자고 했는데 이것이 뭐 어쨌든 그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려면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공공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 높은 가격을 건물주들이 부르고 해서 해결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도 계속 주문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좀 동네 분들이, 유지들이 아시니까 그런 부지들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어느 민원도 있었느냐 하면요, 원도심에 어르신들이 이제는 거의 두 분이서 사시다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다 보니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라도 팔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통한다든지 이런 데만 이렇게 알선해서 하려고 보면 꼭 가격을 높이거든요. 물론 충분한 보상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시고 빨리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빨리 증·개축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쉴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오. 재활치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통 대기자가 3~5년, 길게는 5~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이 단가가 싸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 부모님들이 다른 데 치료를 지금 받으면서 일단 우선은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3년, 4년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실제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설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복지관과 수준을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돈이 있으면 거기 가겠어요? 좋은 시설에서 받고자 하겠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반 사설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보통 바우처(Voucher) 사업 쪽에서는 최대 2만 2,000원 정도 이 정도 내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다니시고 그러려고 하겠죠. 양쪽에다 바우처(Voucher)도 하고 이쪽으로 가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또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린다는 제보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약간의 더 욕심을 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실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입니다. 지금 우리 화장장이 화성에 설치가 되고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당초에는 2018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호매실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지연됐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벌목, 이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목 단계에 들어가 있고 5월에 5개, 6개 시장님들을 모시고 착공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서 착공식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8년도에 준공이 될 사항을 이제서 착공된다고 하면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데 이번에 5개 기초단체가 합의를 해서 안양시가 또 추가로 들어오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안양이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안양시.
원상

홍원상위원

안양시가 들어온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쪽에서 아마 부족한 부분은 상당 부분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양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공설묘지 있는 데가 부지였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못 짓고 화성으로다가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공사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양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우리만 애태우고 빨리 하자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 좀 돼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자립장, 공단에 지금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말씀하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보호작업장.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보호작업장을 신천권, 은행신천권으로 이쪽에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법인 이런 부분에서 보호작업장을 조그맣게 지금 하는 데가 한 세 군데가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복나눔일터라고 신천동에 있는 그쪽의 그 부분을 올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아마 곧 보조금이 내려오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이나 내후년 초쯤에는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복나눔센터를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장애우들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치유도 되고 이런 작업장들이 요소 요소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행동인가에서 정왕동으로다가 출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작업장 말씀하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보호작업장에. 그런데 그 부모님이 매일 아침에 태워다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 기다려서 태워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신천·대야 쪽에도 하나가 좀 보호작업장이 설립되고 이쪽 능곡·목감 이쪽으로도 하나가 설립이 돼서 우리 장애우들이 근거리에, 근거리에 가서 노동을 통해서 서로 장애우들이 소통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장소가 세무서 앞에, 취업센터 옆에, 그 공간에 이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정말 제대로 들은 것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한 세 가지, 세 군데 정도로 저희가 압축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분을 가져가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지금 말씀하신 세무서 앞 쪽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했던 데가 공원이었는데 이 공원에다가 짓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한 75퍼센트(%)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안, 첫 번째 안은 세무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래 가지고 냉정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다. 그래 가지고 주변에 제가 관리소에가서 관리소장 및 직원들도 만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가 왔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와서 상담이나 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아마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거기는 공원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원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정왕4동에 동청사을 짓기 위해서 대체 공원입니다, 대체공원. 그리고 거기가 공원이 아니고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반은. 그런데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자기네는 포기한다, 파출소 여기 안 줘도 된다. 그런 부지인데 거기가 공원이 아닌데 공원을 갖다 훼손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이게 어떻게 공원, 거기에 저희 집이 바로 옆이에요, 저희 집 바로 옆이야. 거기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운동하는 것을 구경을 한 번도 못 해요. 거기는 점심시간에 냉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대 하나. 농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한거야, 도대체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와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공원에다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그 이외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발생 가능성,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냉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요, 과장님, 그 장소를 나가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요, 민원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교회 측하고, 제가 교회목사님 만나고요, 전도사님 만나고요, 장로님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 다 오케이(OK)했어요. 민원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 노인정의 어르신들하고 가서 차 마시면서 제가 어르신들 의견을 다 청취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걸리적거리는 것 없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150미터(m)도 안 되는 거리고요, 100미터(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아파트 단지 하나 건너면 바로 현장입니다. 그런 자리이고요. 그 지금 현재 여기의 위치는 버스에서 내려서 어르신들이 이마트에서 내려서 중간 지점이에요. 그다음에 소방서 위에, 소방서 위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오려면 거기도 한 150미터(m), 200미터(m) 걸어야 되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왕1동, 정왕본동, 정왕2동, 정왕3동 다 배곧동까지 버스가 제일 많이 지나가는 곳이 이마트 앞 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앞에 그쪽에 짓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거기에 정왕복지관 있죠? 정왕복지관 있습니다. 정왕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무료 급식하고 거기에서 탁구 치고 거기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어르신들 정왕복지관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옆에 몸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복지관 다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또 노인복지관을 해서 거기에다 복지관을 갖다가 3각 편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정왕권의 어르신들은 여기 능곡 노인복지관의 어떤 그런 느낌을 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른 분들이 모두 같이 이용하는 정왕복지관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을, 정왕권에다가 "정왕복지관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노인복지관이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정왕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위치가 이쪽 냉정초등학교 쪽으로 나왔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어디서 가시는 분들이 많겠는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가시는 분들이 많겠는가를? 정왕본동·정왕1동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정왕2·3·4동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 다 많이 있습니다. 정왕3·4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왕3·4동에 있는 분들은 함현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용역보고서 나온 것 볼 수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변에 제가 그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주변에 어르신들 다 찾아 뵀어요. 다 찾아 봬고 관리소, 관리동을 다 찾아 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신한아파트에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끊었고 다른 데서는 전화 누가 와서 얘기한 데도 없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의 비율이 우리 시가 8.4퍼센트(%) 정도 됩니다. 정왕권은 8.4퍼센트(%) 안 되고요. 그러면 설문을 할 때 어르신들만 설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그 비율대로 해서 만약에 100명이라면 8명 정도만 설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문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른들로만 대상을 했으면 어른들은 당연히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설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마 내가 볼 때는 공원도 영남2단지 옆에 송운공원인가 거기의 공원을 훼손하는 줄 알고 전부 다 응답한 것 같아요. 그 공원이 아닌데…….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줘 보세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정왕동의 노인복지회관이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 저는 세워진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어르신들은 정왕3동이나 정왕4동에 어르신들 월례회 때 가서 얘기하면 그쪽에다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다 그게 결정이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원래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 가만 말을 안 하려다가 한마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들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건립 용지도 지난번에 한번 담당 팀장님과도 얘기는 간략히 나눴는데 일단 거기 지금 지으려고 하는 정왕동 1800-4번지가 시흥창업센터 옆에 있는 부지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가 산업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구상을 갖고 있고 창업센터 바로 앞의 뜰, 그리고 거기 젊음과 패기의 거리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 이제 월판선 생겨나면 정왕역에서부터, 또 학교 통학로사부터 많이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이 좀 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시유지가 비어 있다고 해서 좀 성급하게 넣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딱 비어있다고 노인복지관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런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 12월 달에 타당성 연구용역은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설문조사하신 것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설문조사는 그럼 어떻게 하신거예요? 설문조사를 그냥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을 다 놓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장 1안으로 하고 싶었던 그 일대 권역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1안, 2안, 3안 다 놓고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 놓고 전체 범위에서 다 하신 거예요, 정왕권에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간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왕권의 어르신들한테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라도 여건이 된다면…….
헌영

홍헌영위원

아까 경제성 얘기하셨는데 경제성이라고 하면 일부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부지 매입…….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얼마, 한 10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거기 부지가 지금 한 40억원 정도, 47억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럼 일단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단은 저도 연구한 것 결과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연구용역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부지를 직접 현장을 다녀왔어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녀왔고 도시재생 특위 차원에서도 그곳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곳은 창업센터와 곧 개관하게 될 어울림센터와 지금은 그렇지만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건축이 필요한 여성비전센터가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을 위해서 뉴딜(New Deal)사업지구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젊음과 패기의 거리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은 어르신들 이동의 접근성이 아주 낮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곳에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무서 앞에 차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를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약에 차편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고 한들 어르신들도 지금은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그곳에 다녀와서 회계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노인복지관이 맞는 것이냐, 회계과도 조금 의아해 했고요. 다시 제가 도시재생과에 또 문의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왕권의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으로 인해서 이곳에 노인복지관이 맞느냐, 도시재생과에서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용역비가 그나마 조금 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맨땅에그린 옆에 그런 데 우리가 어차피 뉴딜(New Deal)사업을 하면 공공건축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한 특히 이마트쪽으로 길가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이 접근성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할 때는 그 세 군데만 갖고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이곳이 됐지만 전체 도시를 놓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봤을 때도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는 회계과와 도시재생과와 노인장애인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노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좀 더 고민을 하고 그곳이 최선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뉴딜(New Deal) 도시재생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건물을 2개 짓고 그중의 일부를 시가 쓰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 그것이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작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나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작년부터 거기에다가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지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용역을 들어간 것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서 용역을 하니 거기로다 되지 안 될 수가 있나?)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세 군데를.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장소를 딱 지정해 놓고 용역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관련해서 하나 제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바인데 제가 지나갔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정왕본동 쪽에 있는 것 아시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오래 됐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거기 있으면 "안 맞다,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장기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저는 우리 시흥시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맨땅에그린 쪽에 있는 것은 이마트에서 길 건너 바로예요. 정류소에서 바로 있는 데잖아요? 아시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할머니들이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 싫어해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데에 우리 시 땅이 있는데 굳이 거기 건너서 세무서 뒤쪽에 시흥창업센터 쪽까지 그렇게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예전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뭘 짓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맨땅에그린 옆에?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을 베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됐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보니까 "어, 부적절해. 옮기자." 그러면 돈 계속 또 드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헛돈 쓰는 것이거든요. 이중 삼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십분 헤아리셔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342페이지에요, 그 공설장사시설 설치에서 자연장지가 만장되어 이제 추가로 하시나 봐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예산하고 추가가 5억원, 그 장사시설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사시설 이 현황에 대해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정왕공설묘지 말씀이십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정왕공설묘지가 당초 최초에 설치될 때는 봉분이 있는, 봉분이 있는 묘지로 설치되었다가 그 이후에 무연고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자연장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연장지 총 2,015기를 만들어가지고 2011년도부터 계속 써 왔는데 이것이 작년, 작년 9월 26일 날 만장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자연장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거기는 5,400기, 5,400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장지로 조성되게 돼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런 부지는 미리미리 좀 마련해 놓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다행히 거기 정왕공설묘지에는 자연장지 쓸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새로운 묘지를, 새로운 자연장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시점은 아마 한 7년에서 10년, 짧게는 7년 그다음에 길게 10년까지 지금 현재 정왕공설묘지를 쓸 수 있고요. 그 이후가 되면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봉안당 같은 경우는 화성시 한백산메모리얼파크 거기에 봉안당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자연장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그것이 한 지금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과림동, 무지내동, 목감동에도 있고 조남동에도 있고, 장현동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나 아무튼 여성친화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여성리더 아카데미(academy)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됐건 어차피 우리가 아카데미(academy)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허수를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여성친화도시의 회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리더 아카데미(academy)를 운영할 때 보면 너무나 적은 인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각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을 아무리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수혜자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친화 쪽은 함께 그런 여성리더 아카데미(academy)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관 방문을 하면서 몇 군데 쭉 방문을 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확인했고요, 특히 배곧이나 현재 목감이나 앞으로 아마 은계도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곳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은 너무 많고 장소는 좁고 이래서 가는 곳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요, 외국인복지센터 그것 건물 외관 노후된 창호 교체 2억원을 올리셨네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내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창호 그 창문 교체잖아요?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그 창문 교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문제가 돼서 고치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유리창이 깨져야 고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궁금했었고, 지난번 우리 시청도 전부 갈았잖아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나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멀쩡한 것을 왜 가나, 일이 푼도 아닌데, 나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질의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이러니(irony)했는데 이번에 외국인 여기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이금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꼼꼼히 챙겨봐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2007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건립한 이후에 보통 건물이 한 10년 이상 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고요, 저희가 단순히 창문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과 측면과 후면이 우리 시청처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이제 이중유리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전에 새시(sash) 공사, 그 부분의 새시(sash)가 낡았고 그다음에 이중창문 그 사이의 압이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서 난방이나 냉방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과 후면, 측면을 다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2억원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4억원 설계에 나와서 이번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단열이라든가 냉방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10년마다 원래 교체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요, 10년?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은 아니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당시 건립할 때 어떠한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보통 우리도 아파트 저희 20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적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먼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나. 아니면 그 단열이나 그런 것이 얼마만큼 안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냥 외관상 보고 교체를 했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외관상이 아니고요, 저번에 이제 위원장님하고 보셨다시피 그 안에 단열이나 냉방이 되려고 그러면 유리가 그 안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맑게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창틀이 그러니까 새시(sash)가 틀어지면서 그 안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투명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베란다가 되어 있지만 외국인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우리 시청처럼 단열 자체가 유리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에 살다 보면 한 10년, 15년 돼서 새시(sash)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청도 마찬가지?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님, 시청은 아마도 저희가 알기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창호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노동자, 외국인복지센터는 갔는데 정말 밖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단열되지 않아서 아예 희뿌옇게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금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애초에 외국인복지센터는 예산 자체가 완전히 삭감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삭감됐다가 겨우겨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물이 유리로 다 돼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냉·온방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의 대부분이 유리더라고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나요? 일정 부분은 좀 바꿨으면, 제가 방문을 안 했으면 까마득하게 몰랐을 것인데 방문하고,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뽁뽁이도 하고 별것 다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유리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벽으로 막아버리면 일정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런 냉난방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우려가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건립할 때 실제적으로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관 경관이라든가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열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옹벽이라든가 벽을 하게 되면 구조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재단진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생활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정왕4동 옆에요, 정왕4동 옆에 거기 지금 함송체육관 있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말고 씨사이드 모텔 앞에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부지가 뭐였죠? 지금 원래 했던 데가 원래 부지가 뭐예요? 당초 부지가?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차단녹지였었죠.
상섭

이상섭위원

차단녹지에서 그러면 체육부지로 바꾼 것이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좀 변경을 해서 그분들 민원을 해결하면 안 돼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며칠 전에 담당 팀장이 가서 씨사이드 모텔 사장님을 뵙고 왔어요. 뵙고 와서 상황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앞에는 전혀 사실은 그 씨사이드 모텔하고 우리 사업지하고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창문이 저쪽 길 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대로변에 되어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 팀장이 가서 그 앞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새로 심어가지고 그렇게 은폐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팀장님! (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그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얼마 걸려서 그것을 지금 변경한 것이죠?
지금 용역비를 새로 세워서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상섭

이상섭위원

변경되고 그다음에 원래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이것이 2015년 6월부터 공원계획 조성해 가지고서는요…….
상섭

이상섭위원

2015년이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이제 그동안 행정절차들 밟은 것이죠. 그 공원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용역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수렴 하고 그러면서 소규모 영향평가 다시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그 정도 걸렸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죠. 처음부터 한 것이었으니까, 도시계획은 지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고요, 다시 하려면 공원계획 수립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단녹지 부분이 일정하게 이렇게 부지가 있잖아요? 위치를 완전히 바꾼다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위치를 완전히 바꾼다고 그러면. 체육공원 다시 바꾼다고…….
상섭

이상섭위원

체육공원으로 다시 바꾸려면 꽤 걸린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얼마나 걸려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것도,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완공된 것이니까요. 그 정도, 2년 이상은 소요가 되겠죠, 예산 확보가 잘 된다면.
상섭

이상섭위원

2015년부터…….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2015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변경은 그런데 위치는 완전히 바꾸는 것은 힘든가 보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렇죠.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힘들죠.
상섭

이상섭위원

최소 2년?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보완으로 지금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거기?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거기 앞에 저희 관리사무실 쪽이 문제였더라고요. 그쪽에다가 다 짓고 나서 나무 식재를 밀식을 해서 좀 차단을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잘 만나서 해결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도 그분 외에 체육시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 아무튼 중간에서 잘, 그런데 그분이 또 소수라고 해서 피해 보지 않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나무 식재할 때 같이 위치 잡고,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마무리될 때 꼭 확인을 할 테니까 저한테 꼭 얘기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요, 시흥전국마라톤대회 개최가 있는데 본예산에 1억원,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대회가 어떤 언론인 신문사랑 같이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체육회로 이 돈을 넘기게 되면 체육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뭐,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어디랑 같이 매칭(matching)을 했을 경우 그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역할 분담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세워지면 체육회에 돈을 넘기거든요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금재

이금재위원

알아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모사업 거쳐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재

이금재위원

추가가, 추가가 좀 1억원 세워져 있는데 또…….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 승격 30주년도 되고…….
금재

이금재위원

그놈의 30주년 때문에…….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좀 한번,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했었어요. 올렸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 때 보자고 해서 사실은 올린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승격도 있고 그래서 규모 있게, 사실 1억원 가지고 하든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든 2억원 가지고 하든 사실 치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티(T-shirt)를 하나 주더라도 3,000천원짜리 주든 5,000원짜리를 주든 그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 승격 30주년 축하할 일이죠. 지금 이 사업들이 시 승격이라는 이름을 걸고 얼토당토않게 올라온 것이 진짜 많이 있어요. 행사성, 일회성 그 행사가, 예산이. 지금 보면 마라톤에 티(T-shirt) 그것 하루 입는 거예요. 마라톤 저도 몇 번 참여해 봤거든요, 길게는 못했지만 가보면 사실 행사 그 티(T-shirt)는 입을 수가 없어요. 마크 찍혀 있고 그런 것을 누가 입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볼거리, 마라톤 달리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그것을 보는 것이지 어떤 볼 것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기념품 같은 것도 지난번에 배곧에서 했을 때 메달 나오더라고요. 메달 그것 누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또 굉장히 무겁고 주물 해서 한 것 같던데 사실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 마라톤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사업을 치중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일회성 하는 것을 또 매칭(matching)사업인데 굳이 5,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좀 품격 있게 이번에는 한번 좀 규모 있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시 승격 30년이니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른 데도 정말 힘든 쪽 많고 좀 줘야 될 곳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자꾸 흘러나가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위원님, 이런 저희 인근 시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오산 같은 데 봐도 보통 1억 8,500만원, 2억원, 안산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원, 평택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1억 5,000만원만 올린 것이니까 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씨사이드 앞에 풋살구장하고 족구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방범대 4동(정왕4동)의 그 방범대 초소가 씨사이드 앞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공무원석을 향해) 그것 말씀드려 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체육관 쪽으로, 함송체육관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없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것이 함송체육관 쪽은 사거리, 큰 사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교통영향평가 쪽에서 "안쪽으로 넣어라."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뭔 상관이 있어? 초소 만들어 놓고, 초소 설치하는 것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왜냐하면 진입로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 진입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초소인데, 초소에 사람 오르내리는 것인데, 거기 인도 다 있는 것인데, 인도가 다 있는 것인데 뭘…….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거기 진입로가 같이 거기 주차장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씨사이드에서, 씨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범초소의 사람들이 그 씨사이드 정면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드나드는 것들을 사람들이 거기 있게 되면 드나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방범초소를 함송체육관 쪽으로, 그 함송체육관의 녹지대를 이쪽으로 빼고 체육관 쪽으로 빼고 그쪽으로 붙여서 방범초소를 지어주면 민원 다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진입하는데, 진입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차량은, 차량은 방범대 차량은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을, 초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차량 진입될 일이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그것을 굳이 그쪽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 아…….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그것을…….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방향을 바꿨으면, 바꾸면 안 되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향만 바꿔주면 그다음에 운동장에는 펜스(fence) 치고, 망 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야, 저기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천막 그쪽에 구멍 뽕뽕 뚫어서 천막 대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가져다가 커버(cover)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 민원 해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꿔줘 버리면 전혀 민원 생길 일도 없다고. 한번 그것을…….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검토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민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 예산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것 특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특조.
원상

홍원상위원

특교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특별교부금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누가 가져온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때 이상희 도의원…….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희 도의원이 가지고 온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하게 이상희 도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특교로 해서 10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시로 갖고 내려온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이상희 도의원은 예산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거기에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운동장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딴 사람이 갖고 온 것으로 홍보를 해 버리면 되나, 그것? 안 되지. 이상희 도의원이 그것 10억원 배정 받아가지고 갖고 오느라고 그때 남경필 지사한테 굉장히 고생하고, 그래 가지고 특교로 해서 예산 10억원을 갖고 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그러면…….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런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하여간 그 장소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씨사이드 진입로부터 자기가 영업권에 손실이 온다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내가 볼 때는 방향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단, 공단에서 오셨나요? 공단의, 우리 본부장님에게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사실상 이사장을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지금 밖에 와 계시나요? 오셨나요?

「네.」 하는 이 있음

관리본부장이 와 있어요?
지금 공단의 운영이나 공단을 보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역사에 없던 그러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사장 바뀌자마자 그냥 완전히 그냥 독불장군식으로다 그냥 공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이사장이 밖에 안 와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내일 아침에 이사장님 좀 불러서, 먼저 참여를 좀 해서 이사장과 대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단에 대해서 그래도 공단 직원이나 우리 시청 직원이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름 신경을 쓰고 복지포인트(point)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라고 본예산 때 지시를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검토하고 다 결재가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 직원을 갖다가 역사에 없던 69명이라는 승진을 단행하는 이러한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여간 내일 이사장님 출두해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됐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 전국마라톤대회 과장님께서는 한번 전국마라톤대회고 그러니까 좀 한번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50퍼센트(%)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세요? 이것이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시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뭐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를 1회 치르고, 1회 치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회 때 좀 올리고 또 2회 때 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서부터 1회에서부터 1억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러던 예산이 지금 우리가 4회 했나요? 4회하고 5회째에서 50퍼센트(%)가 그냥 인상이 되어버리니까 얘기들은 안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이것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데에다 모든 행사를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50퍼센트(%) 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행사 4회까지 오면서 행사 치른 분들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이고 그리고 5회 대회를 치르는 과장님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행사 치뤘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한 2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2년 진행을 하고 증액을 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짜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보면 행사장 설치비, 홍보비, 기념품비, 먹거리 이 4개의 품목에 5,000만원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전부.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씩, 1,000만원 늘어나고요, 행사장 설치비가. 홍보비가 1,5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가 1,000만원이 늘어나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기본 1억원에 광고비가 들어가 있어요. 광고비가 홍보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먹거리 기타 비용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먹거리 기타 비용해서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먹거리 기타 비용해서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아니, 1,5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이 1,500만원에 밑에 기본에 서있단 말이에요. 1억원에 대한 예산에 500만원이 또 서있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의 먹거리 한다고 하면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한 예산이다. 기본 1억원에서 500만원을 갖고 하던 것을 사실상 우리 이것 행사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생수 요청하면 생수 얼마든지 갖다 주지 않아요? 좀 과하게 예산을 증액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되는데 마라톤도 카페(cafe)가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먹거리가 풍성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결정할 부분인데 아까 이금재 위원도 잠깐 얘기하더구먼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 편재, 예산팀을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5회째 마라톤대회는 정말 우리 나라에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참여해서 뜻 깊은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528페이지에요. 체육시설 관리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뽑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2억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날짜가 없네요, 날짜가?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어느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재

이금재위원

528페이지에 기간제 공개모집.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고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접수를 25일까지 받고 있고요. 이것이 당초에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 용역비를 갖다가 3억 몇 천을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지금 용역을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일까지 해 가지고 면접을 해서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시설운영팀에서, 저희 운영팀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할 때요, 면접 보고 채용하시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주로 어떤 분, 면접을 물론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그냥 제안 한번 하려고 해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차상위계층 이런 쪽 분들을 우선 채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보면 대야배드민턴 주차장 그게 이번에 염화칼슘이랑 다 치워놓으셨더라고요. 화재 영향평가는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진행 중이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또 다시 포장을 할 계획이죠?

「잡석을 깔 것인지 포장을 할 것인지…….」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하면 잡석을 깔게 되면 또 자꾸 재보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좀 있으니까 되는 대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학교운동장,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진다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지원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체육특성화 교육에 따라서 상금처럼 많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이 어떤 면을 보면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육관을 지어줄 때 예산 들여서 해주고 나면 교장선생님 또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아서 퇴임을 하고 나서 새로운 교장선생님 오면 체육관 사용하는데 대단히 불리한 것, 특히 또 요즘은 전기세도 총량제라는 것이 뭐가 묶여있더라고요, 학교에. 그것 모자라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난방도 켜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52시간이라고 하는 주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관리하는 분이 그 시간 외에는 이틀이나 하루 반 정도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하고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2시간 초과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그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아니면 파트(part time)로 쓸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학교체육관에 우리 동호인들이 전혀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체육진흥과와 교육청소년과가 그런 논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시장님은 또 31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공론화를 시켜서 교육청과 합의를 보면, 경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52시간이라는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 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체육관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는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것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체육관을 시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교장선생님의 한 마디면 이것 뭐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교육지원장도 만나 봬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체육이 지금 FC(Football Club)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년도면 거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첫 스타트(start)가 지금 정왕권에 있는 정왕중학교 같은 경우 그 일이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그게 학교 체육이 전부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버리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몫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게 대단히 걱정스럽거든요.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또 한 군데가 53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지금 173개소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도장업이 저희 관내에 173개소입니다.

안돈의위원

아, 모든 종목이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이런 것, 그런 것하고 나머지 음악학원이나 이런 것은 아마 관련 실과소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돈의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저연령 아이들을 태우다 보면 차안에서 잠을 자다 보면 발견 안 돼서 또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시 내려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아주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아까 아동보육과가 왔을 때 말씀을 드릴 것을 못했습니다. 뭐냐면 아동보육과에는 1층이, 여성들이 다 와야 되는데 4층으로 되어 있고 가보면 답답해서 근무를 못 할 정도로 너무 협소해서 저도 거기 가보면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그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는데 별관 증축 시는 빨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좋은 쪽으로 1층에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그 방법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마지막 장에 있어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535쪽에 시흥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이 여기 하중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때 좀 조명이 어두워서 좀 교체해 줬으면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했대요, 보니까? 그리고 좀 느낀 것이 헬스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이 나갔나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이제 시작인데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옆에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쓰는 그 회의실 부분을 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회의실이 또 없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없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게 수직 증축이 가능한가요, 위에? 한번 그것은 보셨나요? 알아보셨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옆으로 밀 것인데 기존 쓰고 있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기로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반영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물론 협소하지만 비데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본청에는 비데시설을 다 쓰면서 왜 여기는 안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각 체육시설에 전부 다 비데시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웬만하면 요즘 이제 거의 다 비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울림체육관이 준공이 언제로 가나요, 지금?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정왕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어울림체육센터…….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6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월 말 정도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수영장 타일(tile)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
원상

홍원상위원

수영장 지금 타일(tile)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타일(tile) 공사가 끝나야지 수위 조절 장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예요, 공사가?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6월 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타일(tile) 공사, 타일(tile)하고 그 수위 조절 장치.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타일공사는 4월 초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4월 초까지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다음에 수위 조절 장치는 5월 초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월 초까지 한 달, 수위 조절 장치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수위 조절 장치는 다 들어가서 입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당초보다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 당초 4층 증축이 없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4층 증축이 없던 것을 증축하는 바람에 그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지연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6월 말에는, 6월 말에는 준공이 되고요. 이것 수영장 또 시운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 또 소비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있어야 됩니다.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운전해야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6월 달도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네요, 보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속력만 내고 전체적인 기계가 너무 많이 들어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기계…….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기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안전했을 때 시민들한테 오픈(open)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일러든 하여간 전 기계도 다 작동을 해서 충분하게 가동해 보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6월 달에도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 공사는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운전해서…….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시운전이나 뭐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오픈(open) 시기는 9월 정도로 위원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월 정도, 오픈(open)을?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시운전하고 다 해야 되니까 확정된 일자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하여간 책임은 누군가는 혼이 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 정 팀장님이 혼이 나든, 혼이 나야 돼, 이것은.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시운전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많이 고대하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우리 이상섭 위원이 말씀했는데 체육 헬스장이오. 헬스장의 바닥에, 국민체육센터의 헬스장 바닥에 까만 것 깔려 있잖아요? 그것 아주 환경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것. 그 난방 가동하면요. 거기에서 냄새나요. 정왕2동 헬스장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 깔려있었거든요? 걷어냈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 헬스장 확장하면서 제가 그날 가서 그것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헬스장 확장하면서 바닥의 매트(mat)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것 안 좋습니다. 그것이 보일러 열을 가하면, 열이 닿으면 거기에서 냄새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꼭 검토해 주셔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마룻바닥 위에다 그것 깐 거라고. 마룻바닥을 관리를 안 해 갖고 관리를 안 하고서 때가 끼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매트를 갖다가 깔아놓은 거야, 거기에.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번 리모델링(remodeling) 하면서 전체적으로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고 확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하는 이 있음

「환경 관련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한 가지 딱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동 체육어울림센터에 있는 수영장의 자동수위조절장치 부분들요. 예산이 33억원이라고 하셨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흥시에서는 심의가 통과가 됐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화체육부 쪽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심의 통과 됐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처음 듣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처음 듣습니까? 아, 그 심의 통과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26쪽에 천연잔디 유지관리 비용이 우리가 이 천연잔디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체육진흥과로 업무를 이관해 왔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천연잔디 유지관리비가 한지형인 경우에 단가가 1만 405원이었어요, 농기센터에서.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넘어오면서 9,872원이 됐어요. 왜 단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지형 잔디는 있는데 난지형 잔디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1,000만원으로 줄면서 난지형 잔디 관리비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럼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지형잔디는 왜 단가가 달라진 거예요? 네,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난지형 잔디 관리비는 농업기술센터 그대로 남아있고요.」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때 합의하는 단가가 이 금액으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라톤대회 출전해 보셨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한 번 해봤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한 번 해 보셨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라톤대회 올해 우리 4회째 하는 거예요. 1, 2, 3회, 4회예요. 올해 4회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4회째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올해 4회입니다. 1, 2, 3회 때 예산이 다 1억원이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우리가 1억원이었어요. 그렇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단 한마디의 의회와 소통도 없이 5,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턱도 없는 예산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아세요? 자, 아까 과장님께서는 마라톤의 먹거리, 볼거리 뭐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마라톤은 먹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마라톤은 볼거리도 필요 없습니다. 전 갯골마라톤 3회 동안에 2회를 선수로 출전했고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 우리 서기 다 마라톤 동호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동아마라톤도 우리는 출전을 했습니다. 오직 마라톤대회에서 주는 것은 간식을 줄 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갯골 마라톤대회에서 두부도 주고 이렇습니다.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그리고 특히 10월은 전국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5,000만원 더 올린다고 먹거리가 생겼다고 볼거리가 생겼다고 시흥 전국마라톤대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독립유공자 광복절행사 운영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13쪽에서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1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9억 6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105억 8,5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2,000만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1억원,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운영 등에 1억 9,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들을 쭉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4쪽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집행액이 2월 말 기준으로 7,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업 지원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어디에다 지원한 것인가요, 사업 지원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7,611만 7,000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이 지금까지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을 일괄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어디다가 또 인건비를 다시 어디 지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따로 있지 않고요, 저기 뭐야 지속가능협의(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직접…….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억 2,800만원이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선 것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2월 달까지, 2월 말까지 집행했는데 지금 7,6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도저히 제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돈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인건비로 딴 데 재위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돈을 줄 때요, 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 목을…….
원상

홍원상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주지 않고 분기로 나눠주지 않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받고요, 돈을 줄 때는…….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별로, 분기별로,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줄 때는, 교부해 줄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주면 50퍼센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은 50퍼센트(%)도 아니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추가로 좀 확인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뭐 재위탁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50퍼센트(%)도 아니고 뭐 어떤 근거에선가는 주기는 줬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협력운영에 권 팀장님께서 아주 활발히 지역 대학교들하고도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대 관련해서 배곧에 꼭 들어와야 될 현안이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에 꼭 유치가 돼야 될 것?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가장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병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병원 문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병원 문제가 서울대학교하고 어떻게 진전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병원이 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일단 병원이 오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온다는 것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조금 듣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지 규모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병원이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더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미 외부로 이런 부분들이 나가거나 이래 버리면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계속 협상 파트너로서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 지금 현재 총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첫 번째 저희가 협력회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어저께 회의 결과 저희가 얻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열심히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결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대학협력팀의 예산이 800만원밖에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8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 팀, 권숙 팀이 8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서 대학교하고 협력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대학협력운영팀(대학협력팀)에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서울대학교의 병원에 지금 배곧에 입주하신 분들은 병원 유치가, 병원이 오는 것을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협상, 협상에서 병원 유치를 못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협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현재 지금 이제 기존의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올 1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원상

홍원상위원

올 1년, 올 1년 안에 어떠한 답변은 없는 것이네요? 얻어내기가 힘든 것이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인…….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우리 담당관님,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서울대병원을 배곧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배곧에 서울대병원, 서울대 국제캠퍼스, 서울대 RC(Residential College) 엄청 울궈먹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는 더 울구다, 짜다 짜다 이제 나올 것이 없을 거야, 더 짤 것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담당관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치하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리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관련해서는, 서울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곧은 최대 이슈(issue)가 지금 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병원 문제, 특히 이제 서울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서울대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같이 공모하고 했을 때 우리가 거의 지금 우리 앞에 떨어지는 이유가 서울대 교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그동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던 우리 김진철, 윤진, 잠깐만요, 성함이…….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윤, 네. 성함을 갑자기 윤 씨인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괜찮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윤진철 과장님께서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느끼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못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스마트시티(smart city) 그것도 사실은 공모가 누구누구 돼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스마트시티(smart city) 참여 업체, 참여한 교수진은 학교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서울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하고 여러 군데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 해서만이 무슨 공모사업이 잘 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기본 구상이나 내용이 탄탄해야 서울대학교든 아니면 우리 지역의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든 어느 대학이든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탄탄하지 못하면 그것을 꼭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서…….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뭐 계획이나 그런 것이 좋아야 되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물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 윤진철 담당관께서 제가 볼 때는 탁월한 그런 마인드(mind)를 가지고 계셔서 많은 공모사업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대학협력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너무 사실 뭐랄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 가지고 뭐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대학협력 업무가 스마트시티사업단 내에서 있었죠, 국에서 총괄하던 업무를 저희가 각 대학 간에 직속에서 현안으로 조정,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업무를 가져다오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 예산으로서 크게 달리 잡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단 내에서 잡아가지고 있었던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협의체 진행을 하면서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사업 정책협의회 개최비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정도 지금 증액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억원 정도, 당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정도로만 넣고 내년부터는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의 부속적인 예산들이 좀 편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에 작년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서포팅(supporting)하면서 저희가 안착을 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처음에 업무에 대한 설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처음 예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부분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도 예측해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대학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적극적인 서울대 유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권숙 팀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일을 내가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적은 비용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우리 배곧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하고 서울대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윤진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대병원 부지가 얼마죠, 몇 평 정도 되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20만 평 중에 한 절반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병원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 규모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병원이 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 주세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부속합의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규모를 얼마 정도까지해서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원래 서울대학교 부지랑 서울대병원 부지랑 나누어져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예정, 네, 초기에 할 때…….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부지가 몇 평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석을 향해) 지금 현재…….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2만 평 정도.)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을 몰라요?) 아니, 지금 당초에, 당초에 돼 있던 것 말고 지금 현재 상업용지 있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2만 평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만 평이 서울대 부지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부지입니까?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애초에 예상되어 있는 부지가 있을 것이잖아요?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1만 4,500평 정도인데요.) 서울대학교병원 부지가, 예상돼 있던 서울대학교병원 부지가 몇 평인가를 물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총 20만 평 중에서 1만 4,500평 정도가 서울대학교병원 부지 용도로 계획…….
선희

안선희위원

1만 4,500만 평…….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1만 4,500평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1만 4,500평요? 그러면 1만 4,500평 정도면, 상식적인 것만 제가 물을게요.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1만 4,500평 정도면 병상이 몇 병상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500평 이상…….)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
선희

안선희위원

그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것이…….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지금 구체적인 것을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부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그 예상되어 있는 부지 1만 4,500평 정도 됐을 때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온다면 몇 병상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의원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은 다 시흥시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정도 관심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것이고, 앞으로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구체적인 것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따지면 1만 4,500평이라는 규모는 그 대학이 어떤 규모로 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만 온다, 병상 수만 본다면 1만 4,500평 정도의 규모라면 500병상이든 뭐 500병상이 넘는, 500병상 이상을 짓든 그 시설 면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대학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베드(bed)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병원이 온다는 얘기는 한 베드(bed) 수만 가진 치료시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선희

안선희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다 알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것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면적으로 서울대가 올 수 있는 병상 수가 얼마 정도인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는 매달 분당서울대병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학병원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bed) 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우리 위원 그렇게 낮게 보지 마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선희

안선희위원

그 정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정도 충분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 4,500평 정도 됐을 때, 지금 1만 4,500평 정도가 서울대병원 부지로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병상이, 그러니까 그것은 다 주변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녹지도 뭐도 다. 그럴 때 1만 4,500평 정도라고 한다면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병상이 가능하냐고 여쭌 거예요. "어느 정도 병상이 들어오냐?"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병상이 가능하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500병상 이상 규모 급의 병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선희

안선희위원

500병상이오?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500병상 이상…….) 그러면 시화병원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500병상에서 1,000병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요, 산출근거에 보면,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산출근거에 보면 1억원, 1억원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제가 이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래핵심역량 분석, 개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뭐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핵심역량 도구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미래핵심역량 개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이것이 사실은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내용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프로그램(program)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시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으로 할 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가지 미래핵심역량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이렇게 분야별로 6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면 되는지에 대한 각종 교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process)를 만드는 개발 사업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참 말이 어려워요, 미래핵심역량 개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용 지침서라든지 매뉴얼(manual)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하려면 누가 하더라도 일정한 매뉴얼(manual)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미래핵심역량에 맞춘 매뉴얼(manual) 개발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이것은 아닌 예산이에요, 이것.)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뜻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좀 어렵네요, 이 협력사업.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금재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진짜, 이것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하나만 점검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거북섬에 대한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죠, 현재까지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예견을 하실 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거북섬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서핑파크(surfing park) 쪽하고 수변상업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2단계·3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 하는 서핑파크(surfing park)하고 수변상업시설,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나 저희가 그 주변의 해양과학관,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4월 26일에서 5월 초순경에 착공식을 해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절차 다 거의 차질 없이 진행해서 착공 준비까지 지금 마쳐 있고, 착공식을 좀 해수부(해양수산부) 장관님이나 지사님 모시고 좀 크게 하려고,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행사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잘 이끌어져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레저(leisure)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위축되면 대단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늦어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해 놓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점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병원이 참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오고는 싶어 해도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우선 가장 큰 것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에서 병원이 온다고 할 때 어린이병원이든 치과병원이든 아니면 어떤 병원이 됐든 병원하고 대학본부하고 요구사항들이 서로 이렇게 아직 지금까지 계속 이견이 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내야만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잘 대응해서 맞춰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걱정이 1만 4,500평에 높이 올리면 얼마든지 병상 수는 나오겠죠. 또 뭐 여러 가지 평수를 늘려서 연건평 많게 만들면 어느 집기 비품을, 아니면 어느 유류 시설을 갖다 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봐요. 물론 거기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때 좀 더 힐링(heal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땅 줘, 또 건물 지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명쾌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 진행했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올 의향은 있습니다." 저도 가죠, 가면. 저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안돈의위원

뭘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협력사업단하면서 분명히 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실도, 병동도 보통 500병상~600병상이면 다 적자예요, 대학병원 오면. 안 옵니다, 돈 줘도. 보통 1,200병상 이상이 돼야 똔똔(엇비슷함) 이상이 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1,200병상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더 들어갈 것이고, 투자되는 비용의 뭔가 회수를 빨리 할 것이고, 서울대학교도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떼거지 한번 부려보자. 이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이제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

안돈의위원

지금 배곧에 가보면 거기만 덜렁 해요. 뭘 하는지 안에 들여다보이지도 않고 엄청난 넓은 대지가 펜스(fence) 쳐 있는 상태고, 한쪽에서는 공원이 너무 잘 되고 도시농업 너무 잘 되고, 다 좋은데 거기 하나만 가운데 완전히 뭐 몸통이죠. 이런 부분, 좋은 노른자 땅을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이렇게까지 질질 매달려서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결론을 빨리 내야 될 때도 됩니다, 이것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새로 신임 총장님이 임명돼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부분을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지금 논의를 해 보자. 그리고 단지 대신 뭐냐, 조만간 서울대학교가 아마 배곧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정도를 해서 조금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답을 좀 이끌어내도록 하려고 저희가 조금 이제는 서울대가 나서서 주민들한테 뭔가 약속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road map)도 제시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얘기도 됐고, 그런 부분을 서울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서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서울대의 입장 표명이 있다면 훨씬 더 서로 주민들도 좀, 배곧에 사시는 주민들도 좀 서울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대하고 이렇게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기다려주시는 데 있어서 의혹의 눈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저께 딱 한 번 만나서 논의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좀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안돈의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요, 그동안에 총장 바뀐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렇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그분들이 최고의 엘리트(elite)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요, 우리 말 잘 안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나름대로 실무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팀을 정확하게 구성해서 그 파트너(partner)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로 임명되신 총장님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권한이 없으신 분이 파트너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협의를 해도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권한을 위임받으신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나오셔가지를 조직이 구성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서울대 조직에 맞춰서 팀을 지금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고 그것에 상응하게 대응해 가면서 이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하나둘 도출해 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후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이제는 시흥시 재정 상태로 봐도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엊그저께 재정심의를 가보니 가용예산이 2조, 나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2조원이 넘는 예산이길래 "많다." 가보니까 진짜 쓸 수 있는 예산은 몇백 억원이에요. 거기에서 운영비 얘기가 나오고, 건물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기자재 살 때 보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시흥시 잘못하면 서울대학교 하나에, 서울대학병원 하나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냉정하리만큼 판단하셔서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상력 발휘해서, 과장님 잘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명심해서, 잘 참고해서 저희가 협상에서 절대 저희가 또 다른 채무를 끌어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했으니, 삽을 떴으니 시작이 반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하나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대학교 전체 부지가 20만 평이고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의 부지가 1만 4,500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20만 평에 대한 부지에 예정돼 있는 설정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말씀…….)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가 마이크(mike)를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담당관님께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런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술이 아니에요, 지금 10년이, 지금 10년을 넘게, 10년이 넘은 사업을 갖다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새로 들어온 오세정 총장 취임 이후에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협의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총장이 전부 인정을 안 한다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내일 아침이면 유튜브(YouTube)로다 이것이 전부 나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배곧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 "어, 이것 뭐야, 이것?"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배곧에 입주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현 총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첫술 얘기가 딱 나오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이제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의지가 있으시니 저희가 그분들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못 만났으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2008년부터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 부지의 그림은 지금 다 그려져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려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야구장 축구장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중앙공원 그다음에 드론시험연구소 그다음에 교직원 숙소, 뭐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뭡니까, 그 아이들 교육혁신센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교육협력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협력센터 그것이 다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다 하고 나면 병원부지가 몇 평이냐 하면 7만 평이에요, 7만 평. 아, 7,000평, 수정합니다. 7,000평입니다, 병원부지가, 1만 4,500평이 아니고.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자리에서 - 아니, 나중에 바뀐 것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지금 상업용지 있는 부분은 또 변경…….
원상

홍원상위원

네, 나중에 그것 한번 정확하게 나오면 갖고 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요구가 7,000평 곱하기(×) 10배, 7만 평을 요구한 거예요, 7만 평을. 서울대학교에서 7만 평의 병원부지를 요구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흥시에서 7만 평의 병원부지를 줄 수 없다, 그것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진행사항이었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서울대하고 서울대병원의 법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아무리 서울대 병원에다 너네 여기 땅을 줄 테니 내려가라고 해도 서울대병원이사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총장하고 만날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양쪽을 다 두들겨야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대학은 대학본부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해서 이원화돼서 안 되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대학본부 측에서 병원을 그쪽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향적으로 바뀐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체 운영을 할 때 지금까지 학생들도 많이 반대하고 했는데 학생들도 구성원의 일부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공감하면서 갈 수 있게끔 이번에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대학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학의 병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하고 얘기하면 대학하고 안 되고, 대학하고, 본부하고 얘기하면 병원하고 또 얘기가 안 되고 서로 대학 내에서 이 파트너(partner)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풀어서 갈 수 있게끔…….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부터 그 병원하고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난, 그저께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그저께부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구성안을 만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년을 넘게 끌고 오던 것을 갖다 그저께서 이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새로 임용된 오세정 총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저께부터 대학 측과 병원 측과 학생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작을 한 것이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새롭게 저희가 새로운 총장님 하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 10년 또 가겠네요, 이러다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서울대 국제캠퍼스(campus) 유치 확정, 서울대병원 800병상 유치 확정,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면 그러면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유치 확정 했던 것은 전부 뭐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5월이나 6월 초쯤에 서울대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마 공청회를…….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여기 티에프팀(task force team) 협의체에 우리 지역 의원들도 협의체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를 같이 시킬 수 있게끔 물꼬를 트시라고.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다음 회의 협의회 때…….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협의회 때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니 의회도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자고, 누가 하든지 간에 참여해서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로 바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하지.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로서의 기능하고 의원님들이 의원님으로서의 의회에서의 그런 어떤 기능하고 이것이 어떤 행정이 나가서 실제 그쪽 행정 파트너(partner)로서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서 한번 요구를 해 보라는 말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거의 밀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그냥 밀실 야합하는 것이냐, 밀실 협상하는 것이냐, 매일 그러면서 질타를 받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대가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서울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해 주면 우리 시흥시민과 약속을 대학이 그렇게 쉽게 저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하고만 만나서 협의체 내에서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준다면 서울대를 신뢰하고 또 시민들도 기다려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전이 되고 시민들이 뭔가 피부로 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6월 정도 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22페이지에요.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운영, 그 리빙랩(living lab) 정확한 뜻이 뭔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리빙랩(living lab)은 보통 생활에서 랩(lab)이 실험실이지 않습니까?
금재

이금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지역 내에서 생활형 공간에서, 생활형 실험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험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추경에 지금 1억 9,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환경 개선 시설비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연구용역 내용하고 시설 개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연구용역비는 청년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이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비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환경 개선 시설비는 저희가 행안부(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5억원을 받아 온 것 가지고는 리빙랩(living lab) 공간 안에 대강당 정도의 공사만 했고 내부에 여러 가지 다른 공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만 그 공간이 같이 어울려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관에 대해서도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최소로 잡아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금재

이금재위원

매칭(matching)사업…….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매칭(matching)사업인가요, 이것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민리빙랩(living lab) 사업 5억원 받아온 것은 매칭(matching) 없이 행안부(행정안전부) 예산 다 받아다가 안에 공간 내부 한 것이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쓰고 모자란 부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 외에 우리 시민들이 쓰시던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맞춰서 공사를 해야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용역이 왜 늦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떤…….
금재

이금재위원

이 저기 뭐야, 도시청년 기본계획 용역을 왜 이제서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전에 청년정책을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하고 팀들한테 맡겨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팀이 꾸려지면서 저희 실로 오면서 이 부분이 조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것은 수립해야만 나머지 정책들을 펴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이 있어야만 세부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 놓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서울대교육협력지원센터의 현재 공정률는 몇 퍼센트(%)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39.08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사업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준공 시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실제적으로 이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을 실제 시행할 시기는 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021년 준공이 되면 사업이 그 교육협력…….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력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준공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교육협력 사업은 이미 교육청소년과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대학협력팀이 생긴 지 언제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안에 대학협력팀이 들어간 지 언제입니까? (
권숙

권숙대학협력팀장

자리에서 - 10월 8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10월 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3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2019년도 대학협력팀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300만원이라서 지금 추경에 세워 놓은 돈 해도 1억 800만원…….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 또 좋습니다. 예산 300만원에 대학협력팀이 생겼고 인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2억 5,000만원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2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다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교육협력센터라든지 ABC…….
미희

송미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교육청소년과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또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 1억원 중에 미래혁신역량 진단 시행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업을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대학협력팀이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는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 예산이 2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일에 치여서 직원들이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외청에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 가보셨어요? 세상에 예산을 21억 5,000만원을 거기에 세우고 교육청소년과는 시흥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굳이 이것을 왜 이 대학협력팀이 이쪽으로 갖고 오고, 거기는 인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예산 300만원 세워놓고 인력이 3명이나 있고, 대학협력팀을 교육청소년과로 보내세요! 이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교육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대학협력팀이 지금 기능적인 부분이 그 대학협력팀이 주어진 미션(mission)으로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하고의 그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부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왜 교육, 굳이 이 사업을, 이 1억원짜리 사업을 이것을 왜 이쪽으로 갖고 왔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대학협력팀에서 할 사업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지금 서울대학교와 협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말씀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해도 너무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겠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짚라인(zipline) 빨리 진행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며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494억 6,300만원보다 43억 8,000만원이 감액된 4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정원 증가로 인한 복리후생비 증액과 3자리 자동차 번호판 도입에 따른 장비의 구입 및 청소년 수련관 헬스장비 교체 등 위탁업무 추진을 위한 대응사업비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46억 8,200만원을 1회 추경 현안사업에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인사팀, 총무전산팀, 재무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하고 있잖아요?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 진행 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아직 중간보고회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 착공보고회만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중간보고회를 언제쯤 하세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4월 16일 정도 중간보고회를…….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서울대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서울대 그 협력사업 관련해서도 용역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은 아직 착공도 안 했나요? 착수도 안 했나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인가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공단 본부장님 좀……. 본부장으로 언제 승진되셨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 1월 4일 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월 4일 자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1월 4일 자인데 이번에 공단에 인사가 단행이 됐어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3월 1일 자로. 그런데 보니까 69명, 69명이 승진을 했더라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승진의 첫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9명 중에요, 9급하고 8급 승진자가 53명입니다. 저희 9급과 8급이 공무원의 9급과 8급이 아니고 10급 11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우개선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공단이 탄생이 되고 나서 파격적인 인사 단행이에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두세 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예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 단행을 하는 것을 저는 처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것이 맞는 인사 단행입니까, 이것이?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수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공단의 9급 보수체계가 최저 임금에 못 미칩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시하고 계속 협의가 이제는 우리 공단의 보수체계를 정비할 때가 됐다, "이제 9급을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것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부분이 그런 보수체계가 있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보수체계를 좀 정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69명이 승진 요인이 발생해서 승진을 했는데…….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인건비 예산편성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예산편성 하는 해 10월 31일 기준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 기업은, 공기업은. 그래서 항상 저희가 2회 추경에 가서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도 5월 달에 승인받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증원되는 인력,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거든요. 그 평가를 받게 되면 7월 달 정도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과가 이렇게 평가받는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2회 때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가서 파격적인 이러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처우 개선이니까 이해를 좀 당부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반 정도 단행을 하고 또 그리고 중반 넘어서서 이렇게 한 2회에 나눠서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이것이 언론에 발표가 되고 말이야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참작해서 융통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융통성 있게끔 해야지 말이야 이것이 이사장이 그냥 파격적으로다가 말이야 인사 단행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언론에 이것이, 언론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것이? 공단의 이사장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공단의 이미지가, 이것을 보는, 언론에서 이것 보는 사람이 전부 그럴 것 아니에요? 공단의 이미지 흐려지고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은 완전히 그냥……. 단행, 단행이 된 것을 갖다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언론에 난 것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김병채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을 아주 굉장히 운영을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고, 이 기사 난 것을 보면. 그래서 이사장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가 충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사장한테 좀 권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립 분명히 지키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 이사장이 직원들 데리고 정치적인 행사에나 다니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내일 아침에 이사장님 들어올 것이니까 이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기가 충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좀 본부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일터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 파트(part)에 있던 직원이 아주 한직으로다 이렇게 또 막 밀어내고 이런, 이것이 사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여간 이번 인사가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이 잘 컨트롤(control)해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해나가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님 계세요, 여기에? 안 계세요? 그냥 본부장님만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것이 이제 오늘은 심사받는 것이 경영본부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내일 있을 것으로…….
헌영

홍헌영위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칭찬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첫째, 아무튼 우리가 지난 추경 또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 사업설명서 때문에 아무튼 또 초선 의원님들이 좀 많았던 관계로 인해서 설명서로 인해서 직원들이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예산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던 것들을 새로 이렇게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참고로 초선 의원님들은 아주 편하다고 하시고 또 오랫동안 봐 오셨던 재선 의원님들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또 하나 당부사항은 조금 전에 미래전략담당 쪽하고 관계였습니다만 조직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모니터(monitor)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를 핑퐁(ping-pong) 하는, 제대로 인력이 조직에 맞게 배치가 되지 않아서, 물론 대학협력팀도 할 일이 많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훨씬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업무를 핑퐁(ping-pong)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조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던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아무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원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됐건 우리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업무 핑퐁(ping-pong)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교육청소년과는 저희도 자치행정은 특히 교육청소년과하고 많은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니 늘 정말 업무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모두 업무에 매달려서 직원들이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외청이라 가끔씩 가는데도 정말 너무나 일에 지쳐서 이런 것 볼 때마다 또 짠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10월 18일 자로 되고 나서 조직팀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개인별 전부 다 이제 조직 진단을 합니다. 조직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그래서 많은 부서 좀 이렇게 그런 부서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직개편을 올해도 많은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데 현원이 지금 부족해서 현원이 인력은, 정원은 많이 따왔는데 현원이 부족해서 지금 신규자를 뽑아서 하게 되면 3월 아니, 6월 달에 시험 보고 10월 달에나 이제 배정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서 현원을, 인력을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될지 지금, 그래서 지금 국가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공모를 해서 시흥으로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하여튼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가고 업무가 많아지면 인력도 가줘야 되는데 인력은 가지 않고 업무와 예산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정의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자치에서도 업무 이관을 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업무만 이관되거나, 예산만 한꺼번에 교육청소년과처럼 그렇게 많아졌는데 인력은 충원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숨어 있는 부분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도 어찌 되든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요, 조직팀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조직팀이 없어서 인사팀에서 전부 다 했는데 이번에 조직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특히 조직팀과 인사팀이 서로 힘겨루기로 하는 이런 현상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것 역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관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소통협력관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소통협력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3억 371만 2,000원에서 1억 8,938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9,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통한 시정홍보 7,438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시정홍보 마케팅(marketing) 1억원, 영상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1,5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시정홍보 마케팅(marketing)에서 본예산도 1억 2,200만원, 거의 한 2배 추경 올라왔는데 아직 집행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 승격 30주년 또 나왔네요. 그런데 광고 형식 보니까 버스, 전철역, IPTV 등 다양한 오프라인(off-line) 매체로 임차해서 한다고 했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다 똑같이 월 단가 555만원씩해서 9개월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돼 있는데 이것이 돈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 1,200만원인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을 1억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600만원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이 여기 이 목에 5,00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소통어워드(award) 포상금이 1,600만원이 서 있어서 총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6,600만원은 이것이 공공요금하고 소통어워드(award)고 실제 다양한은 4,6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언론 홍보가 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지면을 통한 홍보도 좋습니다만 그것 외에 다양하게 언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매체가 되든지 좀 다양하게 널리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전철에 대한 것이라든가 혹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또 지버스(g-bus) 광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상을 못해서 그래서 그것 1억원으로 했는데 금액이…….
헌영

홍헌영위원

아,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금액이 대략 한 달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버스(g-bus) 광고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버스(g-bus) 광고 뭐…….
헌영

홍헌영위원

월마다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렇죠. 한 달에 한 1,000만원…….
헌영

홍헌영위원

아, 지버스(g-bus)가 월 1,000만원 들어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를 통과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에 광고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에도 또 해 보고, 그다음에 전철, 우리 전철 서해선도 들어가고요, 이래서 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헌영

홍헌영위원

전철, 전철 안에 TV가 있나?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전철 안에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보면 스크린(screen)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도…….
헌영

홍헌영위원

아, 예.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지 못해서 월평균으로 낸 사안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 광고면 대략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희들이 그것도 기본이고요, 저희들이 30주년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도 1분 20초짜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도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 승격 30주년 광고하는 것이?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지금 시 승격 30주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1989년부터 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물론 틀어주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는 시흥화폐 시루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brand)가 저희 아시지만 단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저기에서 한번 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좀 살고 싶은 동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광고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흥에서 하는 문화예술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또는 시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시흥창업센터 쪽에 보면 건물에 이렇게, 이렇게 컬러(color)로 항상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화면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 시를 홍보하거나 또는 어떤 행사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알림 부분이나 시루 광고 이런 것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런 아이디어(idea)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다른 시에 가보면 그런 것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위원님, 저희가 시루에 대한 동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하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래서 그 화면이…….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갈 때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반씩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보면 휴대폰 가지고 착착착 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모바일 시루에 대한 그 홍보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 것이 거의 한 80퍼센트(%) 차지하고요, 우리 시 것이.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퍼센트(%)는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홍보해 달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시 승격 30주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나 이런 것의 대대적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역 광장이라든지 배곧 같은 데 상가 있잖아요?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LED(light emitting diode)에 이렇게 빠져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우리는 이 페이퍼(paper)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페이퍼(paper)로 계속 안내하거든요. 페이퍼(paper)로 안내하는 부분들은 매번 찍어내고 매번 버리는 것이고 일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는 어느 이렇게 LED(light emitting diode)를 통해서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이런 행사들이든지 시 승격 30주년도 마찬가지고요, 시루라든지 광고들을 할 수 있을 것,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준비가 안 되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 광고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가 어떤 공공시설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contents)를 입히느냐가 저희들이 하는 역할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홍보게시대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 경계에 있는 배너(banner)창,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협업을 하면 되지…….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래서 경관디자인과하고…….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늘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또 경관디자인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 보려고 지금 해서 저희들하고 늘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꼭 제가 요청드리는데, 갑자기 또 생각났네. 삼미시장 같은 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 딱 하나 걸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아요.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질의했었던 시정홍보 마케팅(marketing) 이 예산이 광고하고자 하는 그 홍보매체는 확실하게 지버스(g-bus)와 전철인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지버스(g-bus), 전철 그다음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확실하게 그 세 가지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네. 그래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모 신문사는 많이 주고 어느 모 신문사는 적게 주고, 또 어떤 업체는 크고 작고 해서 신문에까지 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 기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문에는 안 내요?" 이랬더니 "똑같은 신문사인데 무엇하러 내겠냐."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공정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들어보면 예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 소통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PR(public relations)이 잘 돼서 시정이, 시흥시가 멋지게 발전하는 모습을 알려주면 좋겠고 그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안돈의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또 다양하게 쓸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는? 맞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거기만 쓰려고 지금…….

안돈의위원

프롬프터(prompter)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확실히 세 개라고 대답하셨어요.) 프롬프터(prompter)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가지고 다닐 수 있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쓴다고 보면 거의, 시장님이 거의 많이 쓰시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송팀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보면 각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데 사실 그것 다 외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어디 보면 다른 일반인들도 나와서 하는데 그것이 힘이 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장비는 좀 있어야 되겠다, 방송팀에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지, 물론 시장님도 해당되겠죠. 그러나 시장님이 큰 편은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쓸 것은 같은데…….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언제든지…….

안돈의위원

한편은 이것이 있더라고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ue)의 차이점. 아날로그(analogue)를 하게 되면 내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잘 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digital)만 쓰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운전하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안 켜면 어디 갈 줄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달리 또 낮아질까 봐 걱정인데, 그리고 또 이런 장비를 사면 잘 고장 나지 않게 열심히 다 마르고 닳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시까지 채워야 돼요, 담당관님.

「12시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말씀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얘기할게요. 담당관 쳐다 보니까 겁이 나 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지금 시청 앞 버스승강장 있는 데 거기에 티브이(TV:television) 모니터(monitor) 같은 것이 하나 부착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엇을 홍보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아,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그것이 행정게시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서 가지고, 차 세워놓고 한참 내가 그것을 들여다 보고 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것이 원래 행정게시대인데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고라든가 법적으로 붙여야 될 공고문이라든가, 그래서 양쪽 옆에 보면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2개인데 그것을 전부 좀 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포스터(poster)나 이런 것들이 청내에 많이 붙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좀 넣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 계단 올라오실 때 보면 복도 계단에 많은 부분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홍보 좀 하고 또 우리 동영상 그것도 좀 넣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한 5,000~6,000만원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는 철거하고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만원이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담당관님한테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못 내겠고 말이야, 지금 우리 융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창업센터 그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담당관님이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 오기 전에 전부 계약이 돼서 그래서 설치까지 전부 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이 가기 전에 전부 계약이 되고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디에서 계약하고 어느 부서에서 안을 낸 거예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소통협력과에서 아이디어(idea)를 내고 그것이 추경에 2017년도 아, 2018년도 추경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그것이 예산 성립이 돼서 그때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월경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전부 얼마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것이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억 5,000만원?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위치가 거기 맞나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그 6억 5,000만원씩 들여서 그 창업센터 외벽 위치가 맞는가?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광고판을 붙일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번화가에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붙이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했어야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총액 예산이 계약해서 했는데 6억 5,000만원인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2억 3,000만원 정도가 그냥 허공에 가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 장소가 행정광고판을 할 때는 일단 행정기관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 하면 저희들도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그것이 거기가 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유력한 곳이어서 거기에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그것 저기 보는 사람들마다 말 한 마디씩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예산 낭비의 모범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 낭비의 모범사례고 다시는 그러한 행정광고 시정광고판이 그렇게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연구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발행되는 광고 전단지가 동사무소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아마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아마. 갖다 다 꽂아 놓지를 못해 가지고 책상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 부분들을 버스승강장에 이러한 모니터(monitor)를 설치해서 수시로 화질 좋게 수시로 돌아가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굉장히 좋다, 버스승강장에 누더기처럼 전단지 안 붙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서 송출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안을 버스환승센터라든가 이러한 곳에, 시 곳곳에 시 광고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러한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정왕역하고 이마트 앞에 버스환승센터에 보면, 승강장에 보면 이마트 앞에는 전단지 꽂을 수 있게끔 패널(panel)을 이렇게 해서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만 넣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왕역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왕역은 전부 스카치 테이프(Scotch Tape)로 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광판에다가 만들어서 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아휴, 청년 어디로 갔네. 청년들이 하는 그 사업의 광고가, 전단지가 버스승강장에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시청 청사 내에 들어오는 데 한 군데가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시 홍보를 더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삼미시장이라든가, 삼미시장이나 신천역사, 대야역사라든가 그러한 데에 그러한 모니터(monitor)를 통해서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홍보물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요즘 보지도 않는 것, 동에 가면 그것 누가 봅니까? 보지도 않는 것 잔뜩 쌓아 놓았다가 날짜 지나면 쓰레기로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하면 그래도 시가 좀 더 깨끗해지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주문 하나할게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올해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라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외벽 그런 스크린(screen) 같은 데에 안산 이렇게 가다 보면 호두까기 인형 공연한다고 이렇게 외벽에 보거든요, 스크린(screen)에서. 그러면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날짜도 기입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기입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스크린(screen)에다가 이번 시 승격 30주년 이런 기념식 때문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립, 그 저기 뭐지?
미희

송미희위원장

합창단.
금재

이금재위원

전통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공연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그 공연들을 아는 사람들만 알거든요. 초대장 산 사람이라든가 초대장 들고 가서 몇몇 분들 산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광고도 꼭 시흥 시정광고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띄워주시면 앞으로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게 꼭 검토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협력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꼽으라고 그러면 일단 언론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 브랜드(brand)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가 사실은 완전히 중요하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맞습니다.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라고. 소통협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홍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를 브랜딩(branding)하고 홍보하고 이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통협력관이라는 이 명칭으로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dilemma)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부천, 광명 다 좀 도대체 이런 시를 홍보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어떤 명칭을 쓰는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홍보기획관 이런 명칭들을 쓰고 그 안 팀들도 제가 세분화 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보면 언론팀, 보도기획팀, SNS홍보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언론은 언론홍보팀, 거기는 언론을 맡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은 홍보기획팀 이러면 홍보기획관에서 홍보 기획을 하는구나, 그 팀에 이렇게 뭔가 좀 심플(simple)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통협력관은 도대체가 무엇을 하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 역시 좀 조직팀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소통협력관에 대한 명칭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