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기획관님, 우리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 개정안은 아닙니다만 25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항목 내용 알고 계시죠?

자료 있으면 한번 봐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책연구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 실시해라 그리고 그 평가한 걸 가지고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에 참가에 대한 우대나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라 이게 25조의 취지입니다. 혹시 이 규정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1회에 한합니까?

그때그때 시기라면 단일 용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언제까지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거야 단일 용역에 대해서 1년 내에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그 용역의 결과를 평가를 하기가 용이한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측을 한 내용과 실질적인 현상의 적합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주기적이고 환류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결과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투자, 예산의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자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편익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환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3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러고 나서도 용역은 끝이라고 하면 용역의 사실상 활용성에 있어서 매우 낮은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바는 3항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 지금까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있겠죠. 용역 끝나고 3개월 내에 결과 평가를 하라고 하면 극히 우수한지 극히 불량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대상의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의 오늘도 개정의 취지는 뭐냐면 활용성이나 실효성의 제고 어떻게 할 거냐. 용역의, 그러니까 용역 따로 현실 따로인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평가해서 장밋빛 전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게 전개 안 된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만 3년 범위 내에서 정책용역을 수행하는 데 불이익을 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3년 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 평가 대상이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용역이. 용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겠죠. 그렇다면 이 조례 취지는 무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8조에도 보면 성과점검결과 사후관리가 있어요.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해서 보고서로 써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라. 혹시 이것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시행한 거고 올해 만약 보고할 것 같으면 2018년도 이루어진 용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이루어진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그 2017년도에 이루어진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역들이 용역의 생존 기한이 되게 짧은 구조로 가는 거죠. 한 번 하고 끝, 그러면 그 용역은 사실상 사장되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지는 형태로 가겠죠.

주기적으로 그걸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도 매년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 용역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에 따르는 사업비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도 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용역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결과도 의회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고문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정책고문 등의 임명 추천의 경우에 보면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정책고문 등은 어쨌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어쨌든 이거는 내부적 통제장치가 있는 거죠? 무분별하게 확대할 의지라기보다는 수에 20명 이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마 부산을 떠나서 중앙 정부부처 등에 근무한 출향인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기업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어쨌든 부산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나 여러 시장님의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활동을 하는 데의 인적네트워크와 자산풀 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기업들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은 대체로 아마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국회 그다음에 정당 그리고 또 기업 등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기에 좀 부적절한 분들, 그다음에 자문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특정 영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문을 한다든지 시정에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신공항 문제가 시민의 관점 이렇게 있으면 관련 업무를 하셨던 공공기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 있고 환경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분야를 또 위촉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통상 임기가 우리 2년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정책고문. 좀 형해화돼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 등이나 이런 분들, 서울에서 활동하고, 생활의 근거지는 서울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 또 위촉할 수 있겠네요. 굳이 부산지역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연구원, 그런데 기획관님이 그 이전에 공공기관의 혁신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7대 의회 때도 사실은 의회 내에 공공, 우리 공기업특위 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 7대 의원님들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했고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총괄해 보셨던 경험을 놓고 보면 기획관님은 지금은 소관이야 우리가 공공기관, 부산연구원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여전히 필요, 필수불가결한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구조적 문제죠?

공공기관에는 부산시의 신뢰가 없는 건 원인이 아닐까요? 저는 방금 대단히 기획관 말씀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분들 전체에 대한 저는 낮은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산시는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뀌거나 의회가 바뀌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거꾸로 얘기하면 부산이 제대로 혁신되지 않는 건 마치 25개 공공기관이 책임이 있는 양 다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거기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은 공공기관만 잘못해서 부산의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거기에는 부산시의회는 책임이 없고 부산시는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마치 공공기관의 구성원들한테 다 있는 양 던지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 말씀을 들으면 부산시나 부산시의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변하라고 하는데 우린 더 이상 짜낼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예산의 문제니까 기획관님 일은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 이렇게 혁신을 강제하는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공모사업,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따오거나 민간과의 관계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우리 공공기관들은 본인들이 본인 조직의 유지, 본인들이 내년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존립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25개 공공기관 중에, 다 돌겠지만 열두 군데에 계신 경영진이 아닌 일반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쭉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다 예산 전문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노무 전문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본인들의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 하고 있는 겁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운영비를 어디서 수익을 마련할 거냐. 부산시가 주지 않는 대행사업 수수료의 부족분을 어디서 만회할 것이냐 여기에 혈안 돼 있어요. 이 구조에서 저는 여전히 부산시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인식은 너거는 혁신의 대상이지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공공기관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진단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은 자율성, 전문성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부산시가 하기 어렵고 귀찮은 일을 시키는 대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관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이 더 접점에서 만나는 행정의 서비스는 공공기관들이 훨씬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부산시는 여전히 좀 이렇지만 부산시나 부산시의회는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제대로 일한 결과가 효과성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조직 다이어트해라, 운영비 절약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런 방식 이해가 안 되는 게 20% 운영비, 여유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들은 자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데 20% 운영비 자르고 올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 부산시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면서 공공기관들보고 말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운영비 예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전환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혁신은 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상태에서 혁신을 강요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부산시의 혁신의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은 전혀 안 보인 채로 공공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는 저희 의회가 또다시 공공기관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제해도 9대가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 공공기관, 의회 3주체가 공히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즉, 부산연구원 가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 현업 연구 지원하고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2시간 정도 해 봤습니다. 경영진들하고 달라요, 이분들은. 경영진들이야 임면권이 시장에게 있으니 그리고 거기서 근속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와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님 소관에 있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사실 이 문제는 한번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시키는 우리 팀장님들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고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고 팀장이 바뀌면 또 업무처리 프로세스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우리 산하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공기관 업무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성찰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부산연구원을 부산발전연구원을 하든 혁신연구원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등한 관계로 포지셔닝 할 수 있게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의회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 짜내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이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협박하고 이 방식 결코 저는 혁신에 피로감만 쌓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관님.

인사업무를 하시고 조직업무를 하시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우리 시는 계속 공무원조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늘리고 있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의 업무에 대한 수요, 시민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공기관도 따라 늘어나는데 부산시로부터 대행시키거나 위탁받는 사업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산시가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짧게 정리하자면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서는 부산시만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는 시민이 볼 때는 시설공단이 하든, 그죠? 도로시험사업소가 하든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한쪽은 정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쪽은 아주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것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은 재정혁신담당관실이니까 조직 인력도 너거가 통제,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조직과 인력 운용 함께 넣어서 통합해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볼게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예고 의견에 대해서 재정관님 보셨어요?

부산은행은 당사자다, 그죠? 지금 현재 부산시금고 지정 운영하죠?

그런데 혹시 한 군데 더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2층을 부산은행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알겠죠? 이게 객관적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와의 특수관계인이 아닌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민, 발전재단 등이 함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의견은 충분히 감사하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과연 객관적으로 믿어도 될까 의심스럽고 두 번째 여쭈어볼 거는 우리 김문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저도 12월 2일 날 재정관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평가가 그동안 규칙으로 되어 있던, 있었죠. 그런데 17개 광역단체 중에 11개는 조례로, 그죠?

금고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70년 가까이를 수의계약의 형태로 단독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가 없었다. 그죠?

평가 기준뿐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재정관님 그때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되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마치 이 조례가 정해지면 지역은행인, 지방은행인 지금 현재의 특정 은행이 이 업무를 못할 것인 양 많은 언론 등에서 떠들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평가 기준 한번 보셨죠?

평가, 시민 이용의 편의성이 23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1점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 부분은 30점이긴 한데 이 문제가 그렇게 변별력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동일하겠죠. 그러면 핵심은 100점 중의 30점은 거의 똑같은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중에 보면 나머지 70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44점이 시민 이용의 편의성 이거는 행안부의 예규, 예규입니까? 이게 뭡니까? 행안부가 개정하겠다라고 한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은 예규죠?

예규는 반드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규를 따르면 좋겠죠?

효력이 있겠죠.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거와 다를 경우에는 어때요?

규칙으로 한다. 예,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것은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시민 이용 편의성이 수도권, 지금 부산은행 등에서는 수도권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수도권에는 지방은행이 없죠? 그죠? 다 시중은행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도권을 기반으로만 하는 부산은행과 같은 특정 지역을 하는 인천은행 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인천이나 경기는 다 시·도 금고가 시중은행이 했죠, 지방은행이 아니라,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산의 경우에는 관내 지점 수 및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6점, 지방세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그죠?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금고업무 수행능력, 이 점수 항목은 그동안 부산시의 시금고를 운영했던 부산은행과 여타 이 업무를 하지 않았던 시중은행과 경쟁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70점이 변별력을 갖는데 변별력 갖는 70점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44점이나 하고 있는 시민 이용 편의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과연 한 번도 이 업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일반 시중은행이나 점포 수가 극히 많지 않은 일반 시중은행이 부산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산은행과 경쟁이 될까요?

지금까지 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1금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경쟁입찰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평가 항목은 지금도 부산시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치 평가의 항목이 전반적으로 다 되었고 시중은행에 극도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 동의하시지 않죠?

중복, 교차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각각 할 수 있지 마치 이게 무슨 협력사업비를 인천 수준으로 지금 현재의 5배로 올려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차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금고를 운영하는 부산은행이 목숨을 걸고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정관님? 지금처럼 사실상 수의계약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원칙은 경쟁입찰인데 구조상 평가 항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타 은행이 못 들어오는데 혹시 만에 하나 시중은행이 공격적 경영 전략에 의해서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위험 자체를 막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뭡니까? 여기 보면 뭐죠? 은행 간의 과다한 경쟁을 완화하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뭐예요? 과다한 경쟁을 완화하지, 경쟁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 요구하는 거는 경쟁 자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관님께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마치 이게 지방은행을 탄압하고 지역 분권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의회의 횡포다라는 식의 선전·선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행안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 안에도 여기 보면 금융위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재투자 평가 이거는 성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과를 보고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만 제시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금고의 재지정 시기는 내년 연말이죠?

중순쯤에 평가를 시작하시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사실상 시행 시기는 우리가 공표를 하고 시행이 되지만 적용 시기는 내년 중반 이후입니다. 그죠?

그에 따른 사정 변경이 있으면 또 의회가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마치 이걸 의회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회의 입법 행위를 여론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기금을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신 사유가 뭐죠? 지역개발기금이죠?

이거 왜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이게 여쭈어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40억에 대해서 기금 편성을 하셨더랬죠?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의 시행 기간이 불과 석 달도 채 안 됐는데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중복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40억만큼은 과다 되어 있거나 어쨌든 우리 예산서에는 40억만큼에 대해서는 이중 편성 등에 의해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본질적인 측면은 사실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운용에 대한 신뢰에 관련된 문제죠. 저는 단순하게 업무 실수도 있겠지만 이게 업무 실수가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만약에 이게 4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40억이라서 다행이지 4조였으면요?

그러니까 40억도, 4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40억이 안 걸러지는 시스템에 이중 편성되고 그 부분만큼은 의회가 이중으로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복 편성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보고는 하셨어요?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결산을 언제 하셨어요?

만약에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거 발견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게 길어졌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기회비용으로 작동을 하고 또 하나가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이자도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자가 1,495만 8,000원, 그죠?

이게 기간의 미스매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냥 감액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동일 사업에 대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나는 지방채로 또 편성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산상으로 됩니까? 아니면 결산을 지금보다 더 당기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이런 부분 되게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조례의 개정안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방채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비축 은행과 관련된 지금 사업 등에 대한 상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거 가지고 추가로 변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변제해야 될 지방채로 상환해 버리고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저는 결국은 이 조례도 조례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조례의 설치의 목적성에 맞게끔 운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아주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좋은 구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50%, 순세계잉여금의 50% 해당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걸 또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가 아니라 90%라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게 부산시 전반적인 통합적 관리가 안 되는 재정 운용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방채와, 지방채와 우리 토지비축 은행, 토지비축사업의 사업비가 통합적으로 관리 안 되잖아요. 또 별도로 관리되잖아요. 하나는 통제되는 채무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부채로 인식되는 거고 이런 구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안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것은 지방채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다 빚이라서 똑같은 성격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김문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잖아요, 기금 등에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하고 계시다는 노력에 대한 신뢰를 전체를 흩트려 놓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역 분수대 관련해서 여쭈어볼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정확하게 철거를 언제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2018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17년,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부산시에는 혹시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혹시 국장님, 재정관님 아십니까?

조례에 보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두게 했고 작년에 7월 11일 자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 철거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받는 거야 심의를 받는 건데 거기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반기별 이상 정기 실태 점검하고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보존처리 하고 이걸 하게 시장의 의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공조형물에 해당해요, 분수는. 이 정의 규정에 보면 공공시설에 있는 분수 등은 공공조형물인데 공공조형물에 대한 변형·훼손 등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였으면 이게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심의 변경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회는 위원회 따로, 공유재산심의와 관련한 공심위는 공심위 따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조례상으로는 이거에 대해 파손·훼손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이 위원회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했다면 여기 있는 관리대장에는 이게 철거되었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형물을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재정도 지원하는데 아무 데서도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철거된 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와 가지고 철거를 하니 마니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이게 관리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고 있고, 그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로관리부서에 의결할 것 같으면 공공조형물인데 44억이나 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주 위원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진행을 안 한 거네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게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포함된 재산입니까?

그럼 공유재산이 관리대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기료나 이런 거 지원했을 거잖아요. 분수 운영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위임관리하면 돈도 안 주고 그냥 너거 알아서 관리하라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그 예산을 뭘로 줘요? 운영비로 줍니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라면 우리 시설이여야 되는 게 이게 공유재산관리대장에도 없는데 공유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운영비를 줘요? 만약에 여기서 애가 하나 빠져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요? 영조물이니까 책임지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없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재산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런 조례를 왜 만들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원회 들여서 회의비는 왜 줍니까, 이거? 돈 아깝습니다. 하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좋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없다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공조형물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절차하고 무관한 절차잖아요. 이 시설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그거 모르시는가요?

그럼 이거는 공유재산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자료를 봐서 이거는 부산시가 얼마나 부서 간의 협의와 협조가 안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봐요. 철거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이제 와 가지고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면 철거했던 그 조형물 갖다 붙이실 겁니까? 아니면 그거 공용물훼손죄죠. 행정 절차 거치지 않고 지금 철거한 거는 공용물훼손죄입니다. 공용물손괴죄, 형사책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의회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님, 아마 예결위 때 질의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어떻습니까? 당초 목표했던, 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당초 목표했던 취득세 징수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1∼2월 달.

당초 계획보다 적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작년보다 감 편성한 거죠?

어떻습니까? 취득세 우리가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고 하면서 적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목표보다 적다.

그럼 이거는 세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2개월에 550억이면…

그 소비세도 어차피 들어올 거라 예정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걸 반영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 만회는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두 달에 550억이면 산술적인 평균을 친다 치면요. 이게 5배, 한 3,000억 가까이는 당초 목표보다 취득세 적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2,000억 부분은 취득세 줄어든 부분에서 상쇄될 우려가 있네요, 그죠?

지켜보는 게 아니고 이거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게 아니라 이제는 세입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시기네요. 이거 잘못하면 세수 결손 나겠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얘기해서 우리 2회 추경을 언제할지, 세입 대책은 있는지 지금 확정, 아무도 확신 못하는 거잖아요. 교부금도 다 나왔고 교부세도 다 나왔고 나올 거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쇄는 되는데 지방소비세가 계속 늘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세입 대책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 치면 우리가 올해가 칠백 몇억이죠? 우리가 자산 매각이 704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우리 자산 매각 세입으로 잡아 놓은,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하나라도 팔렸습니까, 704억 중에?

추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딱 이거 이제 결국은 맨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숫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700억.

취득세도, 이거 팔리지도 않으면.

세수에서 결손 생기면 이거 세출은 다 잡고 세수는 결손 나면…

비상 시기네요. 부산시 재정이 이거 뭐 시장님 하고 싶은 거 폼 나는 홍보비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네요, 이거만 놓고 보면.

어디 2,000억입니까? 우리 세가사미 부지 안 파신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토지 비축하잖아요. 시가 사업해야 될 거는 많은데 한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산다고 지금 이자 줘 가면서 사고 지금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있는 부지 지금 당장 안 하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팔고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시도 토지 비축을 해야죠. 앞으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또 그게 어쨌든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도 없으면서 사업을 계속 하려니까 있는 자산 자꾸 팔아야 되고 빚도 자꾸 내야 되고 이거 껍데기만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이 2,274억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는 1,957억만 반영하셨죠? 왜 이거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에서 317억 적게 편성하셨죠?

내시 시기가 언제였죠? 317억 원요. 2월 13일입니까?

2월 13일이네요. 행안부 교부세과로부터 2월 13일 날 내시되었으면 이거 세입에 반영해야죠?

의회에는 3월 7일 날 예산안 제출했는데 이 시기로 보면 벌써 한 20일…

아니,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업하니까 남길 것도 남겨야 되고 쓸 것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교부세를 늘렸다고 자랑할 건 아니네요. 예산 다 반영도 안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건 특별회계인데 이건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사업비 112억 원 이거 사상-하단 간으로 변경하셨죠, 과목. 이거 아마 협의 들어왔을 건데 이게 왜 본예산 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업 변경해 줘요?

그러니까 돌려막기죠.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되면 다대선 1호선 연장 예산 또 112억 어디서 구해서 줘야 될 거잖아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원 대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줘도 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112억 원도 이거 다대선 개통한 지가 언제인데 주기로 한 거 있으면 줘야죠.

그러니까요. 이거 돌려막아야 되는 정도잖아요. 3개월도 예측 못하고 예산을 돌려막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거잖아요, 부산시가, 그죠? 또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방소비세 아까 말씀하셨죠.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또 일선 구·군에 내려 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내려 줘야 될 게 얼마죠? 퍼센티지로 치면 485억 정도 되죠? 일선 구·군으로 지방소비세 2,167억입니까, 늘어난 부분에 따르는 거?

315억 안 하셨죠, 지금?

그러면 일선 구·군에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문재인정부가 지방소비세의 11%를 15%로 늘려준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

예, 확충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거 받아 갖고 지방재정이라는 게 꼭 시만 필요합니까? 일선 구·군에서도 실행 단위에서 필요한데 시만 이거를 늘은 혜택을 보고 구는 사실상 이 혜택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5억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일선 구·군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지방소비세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또 유예시키잖아요. 그건 부산시의 사정이죠. 중앙정부에서는 일선 구·군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재정을 내려 주는데 부산시만 재정정책 펴 버리고 일선 구·군보고는 손가락 빨고 기다려 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나왔는데 말씀드리면 재산세 늘어나고 이런 거 알겠는데 특별교부, 우리가 특교라고 하는 조정교부금의 10% 해가 특교도 사실은 구·군 거잖아요. 총 100 중에 조례에 따라서 90% 나눠 갖고 10%에 대해서도 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10%를 마치 시장님의 무슨 선심성 예산처럼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구로 내려간다는 말은 그 예산에 대한 요구권을 구가 가지는 거죠. 왜 시가 그거에 대한 편성이나 분배권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권은 시장님이 기마이 쓸 수 있는, 시장님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 판단을 왜 시가 합니까? 구청장끼리 조정하면 되지, 그게 분권 아닙니까? 왜 그거는 시장님의 몫이 아니고 국세의 22%가 내려온 조정교부금은 일선 구·군 거죠. 왜 그중에 10% 떼어가 시장 마음대로 흔듭니까? 투자 순위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자, 또 물을게요. 우리 예비비 이번에 대폭 삭감했죠?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어요?

세수가 없어서 한 거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