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60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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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민간위탁사회 복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4일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승혜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를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 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의 증인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다문화센터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민간위탁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선영.

최연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은 여성가족과,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센터장님께서는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선영 센터장입니다. 당진시 다문화가족센터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2019년 1월 1일 당진시 복지재단 위탁지정으로 3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모여 다함께 행복한 우리. 지역 사회 통합을 실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선도 기관으로 소통과 연대의 조직 문화, 국내의 네트워크 강화, 결혼 이주 여성 역량 강화 자녀 교육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 사회 로 도약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정보 제공,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 다문화가족센터 예산으로는 운영사업 1억 8,500만 원, 특성화 및 도어울림사업 6억 6,429만 원,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1,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사업실적으로는 10개 사업 중 총 47건의 사업으로 17만 318회 회 기를 진행하였으며 연인원 32만 717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센터 조직 및 종사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팀장 2명, 팀원 4명, 이중언어 코치 2명, 사례관리사 1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취·창업 코디네이터 1명, 통번역사 3명 방문지도사 10명으로 총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운영기본사업으로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 통합, 상담, 홍보 자원 연계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한국어 교육으로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새로운 업무협약으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가족치료,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 다독다독, 취·창업 전문 교육 지원, 지역사회 봉사단 나눔 봉사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리적 특성상 가족의 현황으로는 당진시의 결혼이민자는 1,411가정으로 충남에서 세 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외국인 국민 수는 8,929명으로 당진 시민 대비 5.3%를 차지하며 자녀는 1,186명으로 6세 이하는 51.8%, 7에서 12세는 33.4%, 0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비율이 전체 아동 수의 85.2%로 상대적으로 중등, 고등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낮아 보이지만 10년 이내 중등 다문화가족 수는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기 자녀들이 학년기로 진입하면서 청소년기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족통합교육을 통해 이해와 소통 증진, 가족 기능 강화를 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교, 가족 생활 지원을 안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존중되는 사회 통합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복지 제공의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9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의 확대 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창업의 욕구를 조사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창업 공간 마련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박선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우리나라도 순혈국가 단일 민족 뭐 이런 국가에서, 이제는 다민족, 또 다혈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오늘 또, 질문은 질문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24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본금 집행액, 집행 잔액에서 2014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1,750만 원 집행액이 2,380만 원에서 마이너스가 왜 마이너스인지 알았더니 사실은 이걸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더 투입이 된 거더라고요. 530만 원이 더 투입이 됐지요? 마이너스가? 그렇게 됐지요? 그게 아닌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로 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2015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1,75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은 134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또 2016년도에도 법인전입금이 1,750만 원인데 비해서 전입금이 1,769만 원, 여기는 그런데 2017년도에서는 법인전입금이 2,400만 원인데 또 이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400. 그 다음에 2018년도 작년에는 법인전입금 2,500인데 집행 잔액은 또 1,2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관장님! 이유는 뭡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냥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연도별 집행액, 집행잔액과 관련 되어서는 당해 연도 걸로, 세입 잡힌 것 그리고 집행한 금액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 마이너스 금액이 간혹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좀 일관성이 있지 않고 좀 들쑥날쑥 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해에는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떤 해 에는 사업을 덜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답변이긴 한데요. 당해 연도에 법인전입금의 세입 부분하고 세출을 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표시되다 보니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플러스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 이 계산식에 의해서만 세입 세출 빼기, 그러니까 세입에 세출을 빼다 보니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플러스 됐을 경우에는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플러스된 경우는 조금 덜 집행을 한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251페이지로 한 번 넘어가 보세요. 251페이지 법인퇴직금 및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위탁금 보조금에서 1,082만 원이 나갔고 법인전입금에서 166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왜 이것을 각각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퇴직적립금을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관장이 올해 1월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잘 좀 몰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영훈

서영훈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이 센터 것을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관장님이 하셔도 되고.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삼육재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재단의 운영상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삼육재단으로부터 법인전입금 및 통장 및 후원금에 관련 되어서 자세한 업무인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 위탁보조금 관련 사항과 직원고용승계 및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권에 관하여서는 다 합의된 문제인, 해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현장에도 제가 있었지만 그거에 관련된 삼육재단법인 관련된 그런 것들은 제가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충분히 채워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법인전입금 관련된 5년치 서류는 저희 여성가족과에 비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위원님들께 한 부 드렸던 복사본은 저희 과에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것은 센터에 보관하고 있지만, 지출 서류가, 법인전입금 관련된 것은 삼육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을 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직접 인계인수를 해 준 사황입니다. 그래서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건비인 법인퇴직적립금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인건비 관련된 것을 각각 다문화라든지 건가정 지침에 보게 되면 법인전입금 또는 지자체의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건가정이나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 예산 자체가 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200에 인력 6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법인전입금에서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기관 부담에 해당되는 4대 보험료, 그리고 퇴직적립금들 일부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245페이지로 다시 넘어간다면 이제 법인전입금이 마이너스, 또 때로는 플러스, 들쑥날쑥한데 직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남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려봤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하려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일찍 주면 좋은데요, 일단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와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보조금 입금이 되는 게 1월 말 정도에 입금을 되다 보니 1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이것은 법인전입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노조와 어떤, 그런 관계 있지요? 그런 관계. 또 여론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하는데 좀 조직이 안정이 되어야지 양질의,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노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왔을 때 첫날이었습니다. 노조 관련되어서 방문지도사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이분들도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지침에 의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고충적으로 봉사했던 일들과 현장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많은 얘기를 들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봐 왔으나 노조 관련 되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건비로 환산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단체교섭 중에 있고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분들도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함께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현재 대처하시고 지도하시나요? 관에서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한 시설도 있고 무기직 전환하려는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잡아가지고 여성가족과만 일이 아니라 전체 당진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같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전체적인 것 보다도 지금 돌봄에서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간 좀 첨예하게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어떤 노조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지금 노조 내부적인 것이라 참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분들은 처우나 수당이라든가 처우 개선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사실은 없는 거고 다 해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센터와의 어떤 그런,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방문지도사 선생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요 시의회 에서도 또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고 하셔서 교통비 일부, 방문지도 하는 데 출장해야 하니까 교통비 일부와 처우개선비를 센터 직원들하고 동등하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비로 예산을 시의회 에서 동의해 주시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지난해부터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하여튼 뭐, 조직이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종사자 분이 안정이 되고 트러블이 안 나야지 당진시의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또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좀, 법인전입금하고 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영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1,411가구죠? 통계에 그렇게 나와있던데.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자녀가, 당진시 거주 자녀가 1,186명, 초등생 449명, 중등생 57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최연숙위원장

충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문화센터가 10년 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센터가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하신 것 인정하시죠?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런데 10년 동안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인식 개선이나 홍보 쪽에서는 굉장히 영역을,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는 사업이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내방객 위주로 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사실 사업이 하나였습니다. 방문지도사님들이 한글교육이나 자녀상담으로 한 개였고 많은 사업 중에 앞으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센터장님께서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다문화방문지도사 사업을 한 개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최연숙위원장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 집중적,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1개 입니다. 방문지도사 방문 교육.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0년 동안 사업을 전 센터장님이 잘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불안정한 상태로 직원들이 들쑥날쑥 했었고 제가 왔을 때 8명의 직원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내실화를 해서 사업을 기존의 사업을 더욱 더 넓혀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모사업으로 인해서 찾아가고 찾아오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방안을,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 전에는 공모사업이 양성평등기금 하나였습니다. 왜, 국가에서 지정 사업, 도 지정 사업, 시 지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인력을 가지고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공모사업을 얘기를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연숙위원장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외부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밖에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구입을,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것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것 받아서 저희 시에 신고한 다음에 저희가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지난해까지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별별지역공부방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각각의 센터 비슷한 곳에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한 거고, 좀 전에 얘기했던...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건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그것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육성을 해서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의 전환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위수탁의 심의를 들어갔을 때도 제가 센터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 기억나시지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변화를 줄 것인가. 지금 현 그대로 10년 동안 해온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기에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그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대답을,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면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서 심의를 받았을 때 제가 많은 준비가 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사업을, 제가 이제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저는 이제 대충은, 제가 거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했던 점을, 이제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강을 하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 책임감이 센터장님한테는 막중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인력풀도, 내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어떤 기관에 비해서도 북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직률이 가장 심했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는 직원들과의 관계성이라고 봅니다. 넓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한다면...

최연숙위원장

여태까지는 센터장님이 그런 관계가 직원들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이직률이 심하고 이직률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보는 견해인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견해는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지금 19년부터 1월 1일자로 이끌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직원들과의 관계성을 보고 있고요. 거기 내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감으로써 내실화가 더욱더 튼튼하게 돼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제가 다문화가족지원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센터장님이 취임사에, 취임 인터뷰에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와닿았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지금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센터장님이 되길 저는 바라고 지금 다문화가족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 봐온 방향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사업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내방객 위주로 내원하는 다문화가족 위주로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다문화가족 열악하거든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포커스가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시민들이 많이 애기를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사업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하려고 하니까 맥이 빠지네요. 업체가 바뀐 것을 가지고 하려니 지금 새로 수탁받은 업체가, 설명도 어렵고. 이것 안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전에 있던 것, 14년부터 18년까지 했던 업체가 어떻게 되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법인전입금 전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수탁기관이 바뀐 수탁기관이 오다 보니까 지금 좀 이런 저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안 과장님, 이것 우리 페이지 237쪽에 보면 이게 법인전입금을 더 약정금액보다 더 납부했어요. 그렇죠? 약정 금액은 1,750인데 2,500만 원, 2,325만 원을 냈어요. 그렇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삼육재단에서 한 건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까지는 1,750씩 납부를 했는데요. 17년도에 1,750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월 31일에 좀 더 500만 원을 투입을 해 준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수탁받은 센터는 법인전입금이 얼마였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당진시복지재단이고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0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저희들 자료 이거나 실무보고자료에 위수탁 업체도 없고 이런 약정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규 업체 갖고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약정 금액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43쪽에 보게 되면 출연금 승낙서라고...

명진

김명진위원

금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금년 거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금년, 19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9년도 것은 이거 승낙서 자체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약정이 없다 이거죠? 약정도 없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신청 위탁운영신청서를 낼 때 승낙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점을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약정금액이 없이, 법인전입금이 없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 점,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신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혹시 삼육재단에서 이월금 있었습니까? 18년도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 이월금 0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잠시만요.

명진

김명진위원

잘 보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 말에...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0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 저희들이 네 번째 하는데요. 위수탁을 연속으로 가는 센터나 시설은 이월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탁을 딱 그만두니까 0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삼육재단 같은 경우는 연 또는 반기로 약속한 것을 제대로 납부를 한 것 같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납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위수탁기관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만 바뀌었어요. 수탁기관이. 그렇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나머지는 계속 다시 재수탁 했잖아요. 거기는 이월금이 다 있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삼육재단이 이번에 이 다문화센터를 수탁을 못하니까 이월금이 0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조사 첫날부터 둘째날 셋째날 쭉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월금 있으면 안 된다. 이월금 있으면 당진시에 반납을 하고 당진시는 위탁금에서 그만큼 비율 낮춰서 위탁비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게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또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기 우리 다문화센터에도 보조금 사업도 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비, 운영비 외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후원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후원을 좀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정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러면 자부담출연금약정서를 보면 239쪽에 우리 안 과장님, 보면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이런 것 갖고 얘기했는데 거기 자부담금 출연금 승낙서 거기 보면 매년 중간에 보면 1,750만 원을, 이상의 재정부담액을 위탁계약 체결 시 부담할 것. 그러면 위탁계약이 매년 몇 월에 하지요? 19년도 위탁계약 언제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 10월 31일 쯤... 10월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재공고해서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문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납부 기간이 잘못됐든지 그러면 재정 부담의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 계년도가 진행 중인데, 그렇죠? 진행 중이잖아요. 그때 납부할 순 없잖아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금 239쪽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보니까 2013년도 11월에 이게 위탁운영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구가...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237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237쪽 보시면 여기에 2014년도에 1월 20일에 1,7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월달에 납부한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약정서들은 우리 회 계연도가 돌아오기 전에 약정을 할 거예요. 10월이나 11월이나 위수탁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수탁업체 선정하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명진

김명진위원

19년 1월 1일 되기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요 그 말을 대답해 보세요. 1월 1일부터 지금 사회 복지 무슨 재단이 한다. 그러면 계약 언제 합니까? 이거? 약정.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약정은 시작하기 2개월 전 정도에 약정을 하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문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연초에, 아니면 회 기 시작과 동시에 납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탁계약 체결 시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쯤이면 이런 거에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좀 드리자면 매년 1,750만 원 이상의 재정부담액을 위탁계약 체결 시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겠다라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 체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체결 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위탁운영신청서 제출할 때 법인출연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승낙서를 내는 거예요. 법인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면 낼 의무가 없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위탁계약 체결 시.” 왜 문구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런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43쪽에 보게 되면 16년도 9월 23일날 제출한 건데 이때까지는 여기가 삼육재단이 위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승낙서를 제출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심사를 통해가지고 재단이 되어야만 이게 효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계약 체결 시에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안 되면, 떨어지면 안 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 체결이 언제느냐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이것 끝나고 한 10월달 즈음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수정해서 와야 된다는 거지요. 체결 시에 어떻게 납부를 해... 회 계연도 시작도 안 했는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체결할 때 부담할 것을 승낙하고...” 뒤에까지 좀 보시면...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위탁계약 체결 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1월 20일 납부한 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했어. 이 문구를 수정하라는 거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법인전입금 집행 시 결손 처리 문제는 아까 서영훈 위원님이 할 때 답변을 했으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14년도하고 여기서 안 나와 가지고, 14년 그 다음에 제가 17년 18년 것을 보니까 14년에는 국비가 총, 5억 6,600 중에서 4억 2,200이 국비가 되가지고 78% 정도 되고 도비가 17%, 시비가 한 5% 되더라고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17년 가니까 여기도 엇비슷하게 국비가 5억 6,900중에서 법인전입금 2,425만 원하고 기타 267만 5천 원을 뺀 금액이 5억 6,959만 4천 원인데 국비가 4억 3,400 정도 되어가지고 한 76%, 도비가 1억 2천 100 정도 되어 가지고 21%, 시비가 1,300만 원 해 가지고 2.2%가 되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2018년도 것을 보니까 물론 이제 2018년은 지금 집행금액이 5억 4천 9천 6천 이제 그렇게 2015 16 17하다가 18년도에 7억 7,900으로 약 사업비가 한 2억이 늘었어요. 자료 보시면. 그런데 18년도 보니까 국비가 한 55%밖에 안 되고 4억 1,500 정도 되고 도비가 20%. 이건 흡사하게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8,800으로 25%가 늘었어요. 이것 급격히 시비가 갑자기 부담액이 한 2.2%, 2.5% 이렇게 되다가 25%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까지는 시비지원이 국제가정문화교류하고 다문화대축제만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년도부터 처우개선위원회 가, 사회 복지시설 처우개선위원회 가 발족이 되고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가정, 다문화 같은 경우. 양 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인건비 자체가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편성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4,800만 원. 5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편성하다보니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980만 원 더 편성을 하게 됐고 또 시비사업으로 이중언어 환경 지원사업하고 취·창업 코디네이터, 통번역 지원 사업을 별도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시비사업을 별도로...

명진

김명진위원

시비가 많이 늘었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명진

김명진위원

3천만 원 정도. 5억 6천이나 5억 9천. 우리 예산 집행할 때도 3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1억 8,8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 그렇다고 특별히 지금 금년도부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더 많은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저렇게 쑥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자면 통번역 지원 사업 그리고 이중언어 환경 지원 사업, 취·창업 코디네이터사업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 거고 다른 위탁기관하고 인건비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만큼의 보전해 주다 보니 시비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이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공모에 지금 선정된 위탁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 있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첫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공고를 3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 1개 재단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했고요. 재공고 한 다음에 1개가 들어와도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심사를 할 때 이 재단이 부적격, 70점 이하면 부적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격 처리를 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당진시 복지재단만 들어와서 이때는 그냥 심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단일업체다 이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단일 법인이 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법인전입금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다문화지원가족센터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법인전입금...

명진

김명진위원

없으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승낙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포기하고 들어오신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진복지재단하고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그만둔 업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과장님, 그만둔 재단이지만 이거 보니까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을 251쪽에서 255쪽을 보면 전부 인건비로 썼어요. 2018년도 2,619만 2천 원 중에서 2,182만 원. 83%를 인건비에 썼고. 2017년도 2,365만 3천 원 중에 1,713만 7천 원 72%를 썼고. 2016년도에는 57%를 썼고, 2015년도에는 70% 썼고, 2014년도에는 52%썼고. 올라갈수록, 2018년도 되면 더 많이 썼어요. 이러면 법인전입금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법인전입금 내놓고 자기들 직원들 인건비성 경비를 다 쓰려면, 법인전입금을 주지 말고 법인에서 성과금으로 인센티브로 해서. 니들 참 잘했다. 그 재단에는 얼마 내려 보내라 이게 낫지 법인전입금이라는 명목만 갖다놓고 인건비성 잔치를 하고 있으니 참... 안 과장님! 이것 다 자료 보셨죠? 연말에 올라오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연말뿐만 아니라 승인도 저희가 해 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때 어떤 주의를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뭐 할 말이 없다는데, 저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전입금이 지금 수탁기관이 있든 없든 하여튼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도비는 항상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시비 같은 것 한 25%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국비 플러스 시비 부담률이 계속 높아질 텐데 정말로 이거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그 양질의, 다문화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센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하시자니 좀 힘드시죠? 어쩔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앞서서 하셨어요. 제가 16년도부터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 직원을 위한 것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사실 16년도 것에 법인전입금 사용 내역을 보면 설 명절 같은 때 기관장 선물도 했던데 이것도 해도 되는 건가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상에 지적을 한 것에 이, 취임식 축하라든지 명절 직원 선물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센터 직원들 선물하는 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외부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게 15건을 주의 처분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감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혹시 전에 감사 담당관에서 이제는 다문화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게 들어왔나요? 시민들의 제보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법무담당관만 알 수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 들어왔는가만 여쭤 보는 겁니다. 들어왔는가. 시민들에 의해서 이런, 이런 불미스러운 일, 또 이런, 이런 잘한 일. 그런 게 혹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만 알고 계신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특정 감사로 말씀하시는 거면...

기림

양기림위원

특정감사가 드리고 일반적인 것...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림

양기림위원

일단 공고를, 시에서 공고를 다 내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셨다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할 수 있었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런 것이 안 들어 왔으면 안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그냥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로 시 홈페이지에 제보를 받겠다라고 공고 됐던 것 같고요. 특정 감사의 제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법무담당관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어떤 내용도...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그 쪽으로 한 번 더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같은 직 맡고 있는 분으로서, 담당 책임 과장님으로서 그것도 한 번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관장님께서는 1,411 가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진에.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센터에 나오는 가족은 몇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까? 몇 가정이? 예. 다문화센터에 행사에 나오는 가정은 1,411가정 중 몇 가정이 나오고 있는가. 참여 가정.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등록된 회 원은 1,216명이고요. 총사업 수는 47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1,216명 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1,411가정 중에 세대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센터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면 다문화센터 행사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1,411 가정도 아니고 1,416 가정도 아닙니다. 거의 나오는 사람만나오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끔 잘 가기 때문에 낯익은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몇 세대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문화센터 속에서 일을 할 때 누계는 계속 나온 사람들을 연인원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어느 행사나 그건 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한 가정들만 가지고 점수를 메기고고 등수를 가지고 나중에 다문화센터 잘 한다는 표창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나올 수 없는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올해 나올 수 있는 가정들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구상법 잘 되길 바라고요 구상법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왜 못 나올까 그런 것도 이것을 들어가면서 수탁이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셨겠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짧은 기간 동안 수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그 다문화가족들 대상자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다문화의 법인전입금이라든가 국도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요. 이것은 당진시 전체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당진다문화가정센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인원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 우리 관장님 잘 모르니까 공부방이라는 게 있어요. 송악도 있고 우강도 있고. 그런데 이 회 차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을 뜻하는 겁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회 는 운영한 횟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공부방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어느 방법을 하시나요? 법인전입금으로 유독 잘 쓰였다고 생각되는 게 공부방 운영이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별별지역공부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장소를 주시는 곳이 있으면, 장소가 섭외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결혼이주여성들을 모아놓고 한국어 문화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달강사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글쎄요. 아까도, 중복되겠지만 이런 인건비도 물론 해야겠지요.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비에도 집중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이중언어라고 했는데 지금, 이중언어 엄마의 나라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아빠의 나라 말. 우리나라의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우리 한국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의 관계 때문에도 아이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이제는 말을 잘못하니까 공부에 대한 실력이 떨어지겠지요. 성적도. 그리고 또 왕따라는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중언어 좀 잘 선택하시고 또 아이들의, 물론 공부방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의 언어지도 같은 것을, 그런 것좀 더 신경을 써서 진짜 당진의 다문화센터를 가면 거기에 나온 사람 아닌 당진시 전체의 다문화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법인전입금이 또 많이 쓰여지길 바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센터 내에서도 하지만 각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 쪽에서 언어발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은,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왕에 다문화센터가 생겼다고 하면 그들 위주의, 위주로만 하는 행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문화센터에 그런 힘을 주고 모든 돈을, 국도비를 줄 때에는 이만큼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찾아온 외국인, 또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저출산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많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다문화센터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진짜 올바른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보여진...

기림

양기림위원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제가 해 온 것을 다 지켜봤고, 제가 다문화 세대에 몇 명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제가 가끔 봉사활동 가다 보면 그 인원들을 거의 알아요. 거의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못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도 법인전입금은 전체를 위한 것이지 몇 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주는 것도 역시 전체를 위한 것이지 그 몇 명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전체를 위한 법인전입금 국도비 보조가 되기 바란다는 말씀. 끝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이 센터에서만 제가 커버가 안 되고 있어서 드림스타트센터의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바우처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집행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저 바우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교육만이 아닌 글만이 아닌 문화까지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감사인사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도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운영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사용처가 기관마다 다르고 적용기준 해석도 모호한데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운영자의 입장에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 보조금으로 기관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센터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지금 법인전입금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공백금액을 채워 나가야 되는 보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직원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해년마다 최저임금 부분과 호봉 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맞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할 것이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법인전입금 대안 제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내려올 때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 복지재무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과정 속에 그 관, 항, 목에 맞게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이렇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게 업무추진비, 뭐 판공비 이런 인건비로 쓰라고 법인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것은...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법인전입금이 내려올 때 어떤 돈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족한 인건비 부분 같은 것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인전입금에 관한 것은 그 전체 특성상 사업에 관하여 쓸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줄만 드린 요지는 왜 용도를 여쭤보냐면, 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던 비용을 시설에게 주면 시설도 목적사업에 맞게 비용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어떤 결식아동을 돕기로 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내려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건비로 쓴다고 하거나 판공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 불법이라는 거지요

선영

박선영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으나 제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전 삼육재단이 법인전입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있고 법인전입금 괄호 열고 후원금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지금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인전입금 괄호 열고 후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앞에, 서두에 있는 법인전입금으로 내려주는 것은 저희 시와 약정을 했던 약정금액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비 내부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저희 시에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면, 하고 정산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후원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인에서 내려올 때 돈의 성격은 시도 모르고 센터도 모르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당초신청을 할 때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센터 운영비 내에 약정을 한 게 1,75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1,750을 집행을 하면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려올 때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애기인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면 운영비 내에 있는 것에 편성을 하면 집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전입금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인전입금 괄호 열고 후원금인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 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저희한테 약정을 했던 법인전입금 1,750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장, 관, 항에 해당되는 예산 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던 비용을 시설을 내려오게 해 주면 그 목적사업에 쓰지 않게 되면 결국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탁하는 정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5년치 동안 저희가 확인했던 것에 의하면.

명수

윤명수위원

다문화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