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올해 업무 개편되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서 바쁘신데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재생사업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방어진하고 명덕하고 뉴딜사업 진행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현수막 게시대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문제, 저단형 게시대 시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사용 검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어서……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한 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올해 5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서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시에서 2025년 울산시 전체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 조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저희 구에서 일산하고 고늘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류가 보니까 주거재생형하고 일반근린형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진행되는 게 공모가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경제기반형은 면적이 50만㎡ 내외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 저희 구비는 반영 안 됩니다.
김태규의원
경제기반형이 울산시에는 처음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 잘해 주셔서 7월에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에 태화동 구역전 있는 데하고 동구 일산동하고 두 곳이 올라와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시장님께서 동구 경제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원일몰제 해서 대왕암공원 일부 사유지를 시에서 사들이려고 준비 중이고 방어진공원 내의 사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원래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200억 정도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방어진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 대왕암공원입니다. 방어진공원은 왼쪽이고 착각했는데, 대왕암공원입니다.
임정두의원
대왕암공원은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이고 방어진공원 내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고 방어진공원은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재 시 공원녹지과에서 일몰제 관련 내년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정두의원
결과가 나와야 되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어서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7월1일부로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시에서 아직 매입계획은 없고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해제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 소유의 토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남는 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됩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일몰제에서 해제를 시켜주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자연녹지 부분으로 묶어놔 버리니까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할 수 있지요. 공원으로 묶여서 할 수 없었는데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한정이 되어 있지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혹시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용역결과가 일몰제 이전에는 도출되어서 일몰제에 어느 부분을 해제할 것인지 그게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나중에 결과를 한 부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천내봉수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원일몰제가 해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개별적으로 큰 개발을 할 수는 없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토지주가 이 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나 시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라고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혹시 우리 행정이나 시에서 토지주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준비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상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면 관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하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개발도 못하고 또 좋은 뜻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싶은데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구 행정이나 시 행정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이득을 준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토지주에게 무언가 제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기부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이나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부체납을 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만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임정두의원
그게 해당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방어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묶여 있지만 그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만 남기 때문에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일반건축이라든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몰제에 넣어서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에서 질의도 하고 질타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누락분 민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저희들 작년에 광고물계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자로 건축주택과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41건에 대하여 건설과에 협의를 하지 않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 그게 아마 감사자료 같은데……
유봉선의원
그게 어쨌든 통보가 되지 않아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적기에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주민들이 폭탄세금을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이게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했습니다. 이게 모순이 많은 게 이쪽하고 이쪽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정상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마련해서 반드시 한 건, 한 건 오면 바로 건설과로 통보해서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까 돌출간판에 대해서 간판을 달 때 인허가는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이 민원은 돌출간판을 달 때 그게 불법간판인지도 모르고 달았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각기 자기 소관만 하다보니까 민원한테 그런 면이 좀 간……
유봉선의원
홍보도 부족했네요. 안내도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작 이것을 얘기했으면, 통보했으면 간판을 달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3년치에 대한 세금을 통보받았다 하더라고요.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제는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착오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부담되면 분납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유봉선의원
과장님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받지 않고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많이 개편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개편됨으로 인해서 방금 유봉선 의원이 질의하셨던 돌출간판 부분, 이게 건축주택과로 넘어왔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넘어갔고 예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감사대상에 지적된 사항이고 물론 나중에 제가 건축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박동석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길 양방향 차로 변경에 따른 도로 침하 대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게 건축주택과에 있으면서도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전환된 부분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뒤에 계시는 김만수 계장님에게 일전에 내진길에 현재 침하되는 부분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있고 이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과 접촉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내진길이 양방향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인도 부분에 상가와 인접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도 부분에 침하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한데, 지금 현재 내진길이 한시적인 양방향이잖아요. 이 양방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4월에 준공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준공하게 되면 물론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매립했던 부분에 도로가 차선을 정상적으로 긁는 것인지 아시는 범위대로, 과는 아니지만 아시는 범위대로 말씀해 주시고 침하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반영하는 부분에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물론 설명내용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양방향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진길, 앞으로 6월 중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구역하고 그다음에 회센터로 돌아가는 길이 다 완공되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양방향을 할 것인지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차들이 인도로 침범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블록도 침하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마무리를 다 했는데 하자가 발생되면 현재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진길, 내진길 이게 공사가 올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일방으로 할 것인지 양방향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양방향에 보면 동부경찰서 교통계 교통위원회가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로 자체는 양방향이 되지 않는 도로구역이잖아요. 일방통행으로 지금 못이 박혀져 있고 경찰에서는 법으로 준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방향이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곧 교통흐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 ‘입면개선사업 추진 철저’ 해서 본 의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입면개선사업이 주민들하고 꾸준하게 접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매달 한 번씩, 지금 6번쯤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별도로 방어진에서 올해는 원로분들, 일명 원로자문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8명 정도 해서 3번 접촉하고 있고요. 지금 징구서는 약 40% 징구를 하고 나머지는 한 10%는 보류인데 그분들도 추이를 봐가면서 건물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되는 부분들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반 이상 동의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입면개선사업 전체가 건물형태라든가 건물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전체적인 조화를 했을 때 해풍이 왔을 때 입면개선사업이 해풍으로 인해서 녹이 슬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질도 잘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 간판개선사업도 같이 추진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건물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간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입면개선사업을 하고 난 후에 간판개선사업도 추진할 것이잖아요. 이 간판개선추진사업을 할 때도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 이하 되면 도로점용료를 안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1㎡가 안 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대학로라든가 옥류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안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 입면개선사업 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10% 받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 받는 이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주택가에서 업체선정 다 하고 브랜드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 10%를 못 내겠다고 하는 주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관계는 아직까지……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주위에 상가 가지고 계시는 건축주 또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간판개선사업 할 때 잘 추진해 주시고 한국진흥공단하고도 입면개선사업이라든가 간판개선사업을 같이 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다 차질 없게끔, 주민의 어려움 없게끔, 동구가 간판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진길, 중진길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새로운 도시가 재생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아까 간판개선사업은 주민들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면개선사업만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 부담은 주민들에게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를 내는 것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입면개선사업이요.
수종
김수종의원
입면개선사업을 하면 이 부분이 간판개선사업이 아닌데 입면개선사업에 10% 내는 부분이 주민들이 반발이 일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잘 절충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으로 입면개선사업이라든가 간담회 할 때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부분 지역구 의원에게도 간담회 할 때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도시디자인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내시느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볍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이,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절의 답이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먼저 2013년도에 옥류로 문화갤러리 조성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꾸준히 해마다 작게작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15년도에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가사업에 신청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몇 년간, ’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일 부딪히는 게 남목초 지하주차장 부분이었습니다. 그 인근에는 주차장 마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연구모임이나 용역을 내었을 때 남목초 지하주차장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사업계획이, 세부계획이 세워졌었고 그런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이제까지 끌고 온 부분입니다. 중요 안건이 국비선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계속 소통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답이 뭐냐면 인근 동부동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면 올해 완료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50면 계획하고 있는 그 주차장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게 말 많은 프로젝트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남목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시면 준비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과장님, 여기에 끼워 넣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의아하면서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가 옥류로 문화갤러리사업에서 시작하셨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사업의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작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남목초등학교 인근 부분하고 위쪽까지, 옥류천 위에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번 더 숙지하셔야 됩니다. 프랜지 앞에서 파출소로 가는 그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하고 동축사까지 그 부근입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는 맞추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너무 어설프게 기입되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동부동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 부분에 해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시비 7억으로 보도블록 교체한 그 사업 말씀하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 사업도 이 사업과는 무관하였습니다.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보행이 불편했기 때문에, 가로수 뿌리가 돌출된 부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시에서 7억이 내려온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끼워 넣어졌는지 그 부분도 좀 의아한데 어찌되었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육청과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 구두로 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남목초등학교 동창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런 방안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 어떻게 애들 학교를 다니는데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뉴딜사업 제목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남목상권 활성화하고 남목3동 지역하고,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3동 지역하고 남목초등학교 일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거지원형으로 한 건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1순위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내년도 용역비 1억 9,000만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진 빼지 마시고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수렴 하셨으면 방향 바꾸셔요. ’13년도 오래 전에 이야기했던 그때는 발상이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새 사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앞서 임정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자연녹지로 원래의 용도대로 복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어진공원이 아무리 자연녹지로 바뀌지만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난개발을 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도 기반시설의 도로나 이런 것이 접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해제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박경옥의원
지금 용역 중이라서 그렇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해제가 된다면 그냥 해제만 시킬 것이 아니고 해제된 구역 안에서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묶겠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너무 많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10년간 묶여 있다가, 방어진공원을 개발하겠다고 10년간 개인 재산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시 묶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다시 묶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박경옥의원
어쨌든 그게 묶는 것이잖아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어느 부지에 해당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공원을 묶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용지라든가 그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는, 예전에 묶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도로망 긋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만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접근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도적 장치 검토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부동의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셔서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협의회도 구축하시고 사업 총괄코디 위촉까지 다 하셨습니다. 지금 200억의 사업에 국비 100억과 울산시, 구 해서 50억, 50억 200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올해는 국비가 얼마 정도 신청됐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현재 올해는 국비·시비 다 합쳐서 총 예산 78억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구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19억 5,000만 원인데……
박경옥의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운영비만 3,000만 원 확보하고 19억 2,000만 원 확보는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해 놨고요. 저희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놨는데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특별교부세 교부금이야 당연히 국비 선정이 됐으니까 구비 마련이 최우선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내려오면 구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이틀 전인가요, 송철호 울산시장님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민소통 공감데이 때 남목2동에 계시는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시비가 마련된 것 같은데 구비가 우리 지역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구비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많은 선처바랍니다 하는 그게 골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마련해 주시고 싶겠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노력은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도시디자인과 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저기 인도 쪽에 보시면 인도에 에어라이트라고 그럽니까? 간판 공기 삽입해서 기둥 세우는 것 있지요? 에어라이트라고 그러지요?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에어라이트.
용욱
정용욱의장
그 부분하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오토바이 가게 앞에 신차하고 수리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오토바이 관계 그것은 건설과에 통보를 해 줬고요. 에어라이트 그것은 현재 건축주택과 광고물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난번에 제가 건의할 때는 디자인과에 했었는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해당 과에 통보는 해 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18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부분에 임정두 의원과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진계획 검토에 ‘관리방안 결과에 따라 방어진공원 내 해제되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현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구 화장장 그리고 동구청 좌우편 그리고 전하동 일부 지역하고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는데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그다음 2018년인가 2019년 3월부로 모든 게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지역에 전체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발행위 허가를 제안검토하기 위한 것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을 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계획선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디서 어디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방어진공원 전체를 일몰제에 대비해서 해제하는 것을 도시계획상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이 방어진공원 전체가 100만 평이잖아요. 100만 평인데 해제된 지역은 그 일부잖아요. 우리 동구청 앞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해제된 지역은 이번에 용역에서 제외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제된 지역은 제외되고 해제되지 않는 전체 지역을 다시 도시계획선을 긋겠다 이 말입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만 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내역이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이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서 물론 개인 재산권 침해, 난개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계획이 추진되면 용역을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시하고 접촉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용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석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한마음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명덕수변공원 설명은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중점적으로 한 게 일부 민원인의 토지 소유주에 의해서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때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토지를 매입하면 되는데 그 건 외에도 불합리하게 토지를 매입한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깃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고 또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대왕암 회전 로터리 주변으로 소나무를 식재했지요? 멀쩡한 벚나무를 다 솎아내고 소나무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일산해수욕장 내려가는 길 타워주차장 앞에 길 이팝나무하고 동대산방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 두 개 합하면 160주 이상 심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부터, 본래는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마침 타워주차장을 하고 나서 10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것을 시에서 좋은 나무로 교체한다고 이팝나무를 심고 또 LH공사 들어서면서 도로 확장한다고 이팝나무를 심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무나 바닷바람 때문에 이팝나무가 생육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고사 직전에 가 있는 상태로 있어서 시에서 이번에 남은 돈으로 전부 교체하라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우리 동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례로 작년이지요? 행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학로 거기에 멀쩡한 소나무를 백 몇십 주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열대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서도 나무를 무단 폐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남목 같은 경우에도 벚나무를 용역 줘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뽑아내고 엉뚱한 예산으로 거기에 소나무를 새로 다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몰랐어요. 주민들이 제보를 주기 때문에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소나무를 실제 식재를 다 해 놓았더라고요. ‘주차장 만들고 돈이 남아서, 그런 여력이 되어서 심었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지요. 돈 남으면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멀쩡한 나무를 빼서 소나무로 갈아 심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된다, 대왕암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동구가 위임받아서 다 한 일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돈이 남아서 심었던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심었던 이팝나무 자체가 가로수의 기능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고도 벌써 6년째 나무가……
유준
홍유준의원
진입로 들어가는 데하고 심은 지가 언제입니까? 이팝나무하고 언제 심었어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심은 게 LH공사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도로 넓히면서 벚나무 빼내고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대왕암 진입로 개선공사하고 주차타워하면서 그쪽 방면으로 나무를 식재 안 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시에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었는데 그 나무 자체도 워낙 수형이 나빴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무 심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뽑아내고 또 다른 나무 심고, 주민들은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처음부터 수종을 잘 골라 심어서 자랐더라면 지금 충분히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서 우리 동구에는 가로수를 어떤 방면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고 또 식재한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그래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뽑아내고 다시 새로 심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또 동구청에도 있어요. 동구청 총무과에서도 지금 유실수 심겠다고 해서 꽃나무 전부 다 들어내고 그것도 파쇄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 못 보이고, 그래서 파쇄해서 나무를 트럭에 싣고 가는 것 그대로 사진이 의원 휴대폰으로 날아오고, 지금 동구청에서 하는 짓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나무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 자체가 심어놓으면 잘 자라면 되는데 세월이 가고 이러면 나무도 어차피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원
그게 아닙니다. 동구청 주변으로 심은 것은 구청장님이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유실수에 과일이 달려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좋겠나, 유실수 좀 심어봐라’ 하니까 나무를 솎아내고 그 자리에 전부 다 유실수를 심고 있는 중 아닙니까? 나무가 이상이 있어서 갈아 심은 것 아니잖아요. 대왕암 입구에도 마찬가지이고 구청 주변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서 나무는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한 그루라도 살려서 다른 데 옮겨 심고 필요한 주민들이 있으면 그 나무 가져가시라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시고 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살려야 될 판국에 그 아까운 나무들을 다 뽑아내서 톱질해서 다 싣고 가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산복숭아250주를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성내삼거리, 염포산 들어오는 입구, 대왕암 입구에 했는데 저희들 그걸 심으면서 다른 나무를 베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전부 다 빈터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동구 오는 관문에 미관개선을 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산복숭아를 심은 건데,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도 하청작업을 저희들이 하기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잘 있는 나무를 베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밑에 하청작업에서 나오는 부산물 나무 정도만 정리를 한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닙니다. 여기 사진 있어요. 베어낸 나무 다 보여줄까요? 제가 찍은 사진도 아니고 지나가던 주민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것 확인 다 했습니다. 총무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리고 정말 안 되는 나무는 이것 옮겨 심어서, 돈도 안 되고 비용만 더 든다 싶으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도롯가에서 잘라서 싣는 모습 사진 찍혀서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저기에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소나무 교체하면서 뽑은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결절지에 가고 무단경작지에 전부 다 이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전 직선화도로에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직선화도로에도 다시 이식을 시키고 나무 없는 결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종이 사실상 옮겨봐야 별로 표가 안 나는 것은 버리고……
유준
홍유준의원
그 내용 가져오시고요. 식재한 데 사진 찍은 것 자료까지 다 올려주시고, 전에도 보니까 주전 직선화도로에 옮겨 심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두세 그루 가까이 심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직선화도로에 다 옮겨 심었다는데 몇 그루……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직선화도로가 아니고 무단경작지하고 골고루 다 심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심은 것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석용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우리 동구의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원녹지과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몇 가지 질의하고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 오토캠핑장 이용료 인상검토’ 야간이라든가 오토캠핑장을 제가 많이 가보는데 오토캠핑장 활용도가 안 많은데 인상해서 타산이 맞겠어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사실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풀로 차고 주중에는 비수기 같은 경우 절반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지금부터 성수기라고 보여지는데 오토캠핑장 안에 캐러밴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냥 오토캠핑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일반 오토캠핑장, 캐러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텐트 칠 수 있는 그 자리는 인상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 자리가 오토캠핑장으로 하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오토캠핑장 내에 전체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은 성수기일지 몰라도 주중에 인상시키면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의회에서 인상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시하고 의논을 했는데 시에서는 ‘당장 올리거나 검토를 하기는 그렇고 타 시·도하고 잘해서 물가상승률하고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게 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이지요.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동구의 명소가 대한민국의 명소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주차장 이용료’ 이것 제가 질의했던 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이 부분 완결되었는데 ‘완결’이라고 하면 의미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이것도 제가 지적사항보다도 요청사항이지요. 이 부분 다른 지역에는 각 권역마다 다 있는데 화정동·대송동에는 없잖아요. 물론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 장기적이지 말고 내년에 과장님 가시고 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이것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연계사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수요하고 예산하고 수급하고 잘 판단해서 권역별로 잘 판단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동구 가로수 현황, 동구청 정천석 청장께서는 가로수 조경업체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유대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꼭 가로수를 이만큼 식재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실 동구 가로수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동구경제 어렵지요? 어려운데 가로수 식재에 돈이 들어가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마침 시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교체가 가능했던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타워주차장 잔여금 10억 남아서 가로수 식재하겠다, 동구경제 어려운데 행사 다 줄이고 예산 긴축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국비 받아오지요? 우리 구비 절약하지요. 나무식재가 그만큼 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야지요.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무심기에 급급하고 있는 나무, 물론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태여 이 나무를 뽑아내고 소나무를 식재해서, 소나무 식재한 현황을 보니까 동구 전체가 잘못하면 소나무바다 되겠어요. 소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식재하는지, 소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지금 송화가루 많이 날리지요? 앞으로도 송화가루 많이 날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지투성이에요. 물론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동구경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무 식재하는데 급급한 정천석 청장께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 일자리 만드세요. 일자리 만들어야지 멀쩡한 나무 뽑아내고 나무 식재하고 예산 낭비하고 예산 지출시키고 이런 부분……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이것은 재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재원이 아니고……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월봉경로당 멀쩡하게 예산 다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다른 데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몫인데 우리가 대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행을 했는데 동구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이고,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에서 요청 없으면 시에서 자기들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확인하겠어요? 확인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나무 식재하는 부분, 물론 동구의 가로수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동구경제 회복될 때까지 재고해 주세요. 동구에 이팝나무, 은행나무, 왕벚꽃나무 많이 있지만, 국비 받아서 일산지 백사장에도 나무 식재하잖아요. 나무 식재하는 것 앞으로 동구경제 회복될 때까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축주택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제반설명을 잘 들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대충 세어봤습니다. 화정동이 16군데, 방어동이 32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화정동과 방어동이 해당되는데 이만큼 우리 지역에 지원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올해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대수가 적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원혜택을 못 받은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수차례 전화도 받고 또 가서 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도 없었고 다만 ‘행정에서 가서 잘 확인하셔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해 주실 거다.’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1차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2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장마도 올해 올 건데 장마 안에 한 군데라도 우리가 해 드릴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 계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 과장님,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간판입면개선사업 연계 요망’ 이것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광고계가 도시디자인과에 있었는데 이게 건축주택과에 넘어오면서 도시디자인과와 건축주택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광고물만 건축과로 넘어오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업무가 동일성 업무인데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광고물 업무만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간판디자인 입면개선사업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봤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출간판이라든가 평면간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간판 입면개선사업 방어진 내진길·중진길이잖아요. 이것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도시국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잘 업무추진하시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 분담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동석 과장님이 10% 분담금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디자인 간판사업에는 없고……
수종
김수종의원
간판은 없는데 입면개선사업에 10% 있잖아요. 이 부분 반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입면 간판개선사업할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디자인과에도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주택과 역시 저희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검토’ 이것 임정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에 올리실 거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올려서 최대한의 예산이 신청될 수 있게끔 기획실에 잘 이야기하시고, 저희들도 기획실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요청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동주택 지원요청을 했는데 탈락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분 지원될 수 있게 끔 1회 추경에 꼭 요청하시고 2회 추경도 되면 가능하면 지난해 못지않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광고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주택과로 넘어왔잖아요. 건축주택과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사전통지안내’ 알고 계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광고를 건축주택과 광고계에서 하잖아요. 업무 개편되었는데, 동구전체 광고 개수가 1만 5,983개네요. 벽면이용이 1만 249개이고 돌출이 4,606개인데,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돌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유봉선 의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신고수수료 당초에 할 때 면적 5㎡ 이하는 4,000원이고 면적 5㎡ 초과 시에는 1,500원 되어 있고 돌출은 연면적 5㎡ 이하일 때는 2만 원이고 연면적 5㎡ 초과 시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1㎡ 이하는 없잖아요. 이것 당초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따라 하지만 왜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부과가 되는지, 이것 잘못됐다고 안 보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래서 1월부터는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건설과에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한국간판옥외광고물 중앙회장이 국토부에 질의했던 내용 있지요? 제가 답변을 받았고 우리 동구에서도 울산시에 질의했던,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했던 내용 있지요. 이런 부분 물론 건축주택과의 소관 사항은 전체는 부과대상이 아니겠지만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금 2억으로 올해 하고 있던데, 그래도 작은 돈으로 쪼개서 제법 많은 주택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번에 몇 개가 지원받게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신청단지 수는 7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상단지 수는 15개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화가 된 지 40년이 가까워지니까 30년 넘은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이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5개 구·군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공동주택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 중에 그 지원내용에 빠져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 방범용 CCTV 부분도 빠져 있고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5개 구·군이 비슷하게 가야지 형평성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임시회가 있다면 임시회 때 조례 몇 개 조항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CCTV 같은 경우는 동구를 제외하고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예산지원이 적으면 주민들 실망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산이 1년에 10억이든 1년에 2억이든 어쨌든 그 범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CCTV 같은 경우 2011년도에 공동주택 방범용 CCTV 법이 강화되어서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야 된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고요. 이전에 했던 법은 45만 화소만 유지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요구하는 게 130만 화소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구에 방범용 CCTV 화소가 그 수준에는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안에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번호판 식별조차도 안 되는 아파트가 태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인해서 범법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는 선명한 화질을 30일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아파트가 얼마나 충족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범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다 해 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단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용시켜서 돈을 갈라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음 달에는 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구·군하고 차이가 영 나는 것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울산시장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한 연기한다고 향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6월 중순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는 10월까지라고 들었는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동울산시장은 작년 6월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김태규의원
6월요? 그러면 6월 그때쯤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규격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3월부터 90㎝에서 70㎝로 낮춘다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많이 나가는 부분은 감면되는 부분이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70으로 해 오신 분들은 감면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부터 70 아닙니까? 기존에는 보니까 90으로 되어 있던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기존에 90으로 제작해 놓으신 분들은……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닌데 이제 70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 원이 저렴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500만 원 정도……
김태규의원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4개소 정도 합니다.
김태규의원
어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보건소 앞 삼거리 거기하고 문현삼거리하고 일산해수욕장 사거리하고 현대중공업 앞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김태규의원
적재적소에 딱 하시네요. 그리고 이것은 옥외광고협회 여기도 위탁을 주고 하실 거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도 가로 70으로 하시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다는데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비용은 똑같습니다. 수수료 말씀……
김태규의원
예, 수수료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일주일 내 다는 것은 도로점용료가 없고요. 위탁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도로점용료만 70으로 했을 때 감면을 받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현수막 비용까지 합쳐서 5〜6만 원 선 보시면 되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한 개당 일주일 내는 2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이 없으면 만 원대로 떨어지고 2주 이상일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됩니다. 2주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김태규의원
현수막 제작비용도 2〜3만원 나가니까 합치면 5〜6만 원 되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뗏다 붙였다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막고,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관광도시인데 현수막 보기에도 안 좋고 가로환경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시행하면서 중요하게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기존 불법현수막은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행초기에 꼭 사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나중에 혹시 세부사업이런 게 확정되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착방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곳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전봇대나 이런 데, 그런데 지금 광고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가 많고 뗏다 붙였다, 지우면 또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도색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으면 전면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2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뜻에서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 일 때 작은 말뚝에 박아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도망가려고 안 한답니다. 2년 정도 오셔서 그런 데 붙여봤는데 안 붙거든요. 안 붙으면 다음에 2년 지나서도 붙일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붙이시는 분이 붙이시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것도 도료가 투명하잖아요. 뿌린다고 해서 미관에는 상관없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노후되면 햇볕에 변색이 되니까……
김태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투명해서 시간이 지나도 미관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