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0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어느 덧 두 달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3월이 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붉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며 새봄이 왔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각종 행사 참석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5건과 여수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및 여수시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애연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지도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사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

금연지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원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지도원이 6명 있고요, 금연지도 단속요원을 또 두 사람 기간제로 저희들이 해서 10월 달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 전직원들

단속요원이 두 명?

지도 단속요원 두 명 따로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요, 금연지도원은 6명

지도원이 6명 단속요원이 2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뭐 노인일자리문제 공공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강남구청에서 제가 사실은 서울 출장을 갔다가 노상에서 흡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단속요원이 할머님하고 할아버님이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 우리가 노인일자리 일자리 뭐 이야기를 하시지만 왜 노인 분들이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이해관계, 말다툼의 여지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도 단속요원이 돼 갖고 단속을 하게 되면 여타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잠깐 보자고 그래요, 푯찰 차고. 금연을 했다는 이유로 저 과태료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머님뻘 아버님뻘 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니까 여지없이 알겠습니다, 제가 흡연 사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단속요원은 조금 과하다 싶지 않을 정도로 단속요원이 두 명이 아니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령대도 우리 노인 분들이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는 그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69세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지도단속 요원만큼은 좀 노인 분들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들어오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금연에 관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소연처럼 하셨는데 좀 깊이 공감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되어 있는 제2조에서 그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제 원래는 포함한다라는 내용에서 아예 이제 자체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별히 뭐 이 문구조항을 해서 뭐 변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이 전부 다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음으로써 흡연구역을,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을 전체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흡연구역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과에서라든지 예를 들자면 관련돼 있는 그 지역이나 그 관련 장소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같은 데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금연 단속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담배를, 그러니까 흡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불이 붙여진 담배를 그냥 들고만 있었다, 자기는 금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너무 그리워서 담뱃불에 불만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시비가 좀 붙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단속 지도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비가 붙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돼서 혹시 이제 이렇다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도 금연구역에서는 이 담뱃불이 붙여진 담배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 흡연 통계를 보면은 그리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수가 과연 전국적으로 뭐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는 몇 번째나 된가요?

전국적으로 순위보다는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 정도 그 선으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20%?

20% 그 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또 낮은 편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순위, 뭐 데이터로 해서 전국 순위가 내려지고 그런 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흡연율은 몇 % 정도나 된가요? 우리 여수가 20% 정도

전국이 22.3%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그런 지금 조례의 개정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22개 시·군이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지, 5만원이 대부분인지?

대체적으로 2만원에서 5만원 선인데 건강증진법에 의한 게 10만원인데 조례에 의해서 2만원이라서 너무 갭이 크고 그래서, 또 좀 경각심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어느만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렇게 금연의 어떤 과태료의 그런 경각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주머니가 좀 비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올린다는 것이 금액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시민들을 집행기관으로써 정말 많은 홍보 또 계몽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5만원으로 그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도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진 찍고 본인이 시인을 해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도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또 정말 무조건 그 과태료 부과금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조금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홍보 계몽 위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원들이 나가서도 지도원들은 가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원들은 말 그대로 지도단속만 하거든요, 계몽 하고 홍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저희들이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많이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 조례 쪽으로는 많이 지도단속 계몽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요,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현장에서 뭐 적발이 됐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과태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2018년도에 지금 거의 징수율은 98% 정도 되는데 122건에 천만원, 11백만원 과태료가 들어왔는데요, 거의 한 10여 건 정도는 안 들어오고 거의 98% 정도 부과했을 때 과태료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다른 과태료하고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다 한다든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본인 앞으로 계속 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안 냈을 때 그 부과하는, 뭐 몇 % 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사전 납부하면 또 20% 감해서 또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했을 때 사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먼저 안내문을 보내서

그 사전 납부하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죠?

14일입니다.

아, 14일밖에 안 됩니까? 그것도 조금 늘려주세요,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아, 법에 의해서

법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배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관광숙박업소가 지금 19개 업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수가 지금 굉장히 관광업소가 많은데 이 19개 업소는 뭐 호텔급만 돼 있는 건가요?

호텔급으로

그러면 모텔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모텔은 여관으로 되는 거니까 일반 숙박이니까요, 그 규모가 있습니다.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타로?

예.

그리고요 지금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여수 중앙성결교회에서 서울마트까지 지금 615미터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쪽 지역에서 저희 지역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오포대까지 금연구역으로 해 주라 그렇게 의견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계획은 오포대까지 계획은 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쯤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오포대까지 저희들이, 오포대 쪽으로 그 보고 과정에서 너무 이제 고소3길 이 전체를 해 버리면 물론 금연도 중요하지만 또 흡연자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고소3길을 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포대까지 전체를 하려고 보니 이제 또 지역주민하고 저희들이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점에서는 담배를 끄고 금연구역에서는 또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또 끝점에서 또 다시 꺼야 되냐?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제 협의한 끝에 그러면 좋다, 고소3길 전체를 말하자면 615미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지정을 해 놓고 위쪽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또 다시 또 요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을 하려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원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도 오포대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시행을 하면은 어떤 그런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것이고 흡연자에 대한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포대까지는 언제 계몽기간을 거쳐서 언제부터 여기를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나와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면 불만이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포대까지 전체적으로 해 버리게 되면 관광객들은 왔다가 가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 흡연자한테 사실은 그분들이 다음에 추후에 불만 제기가 되면 관광객이야 왔다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지역주민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언제라도 가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앞으로 여기가 계속 금연구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하고 나서 이런 시행을 하면은 그분들도 충분히 수긍할 거라는 말씀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포대까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러면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아무리, 지금 앞으로 계속 금연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수시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흡연하시는 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 이제 담배 피울 곳이 없으니까 줄여야 되겠다든지 뭐 끊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강현태위원님.

지금 11조에 보면은 흡연한 사람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이거 강제규정으로 해 갖고 징수한다

징수 한다로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에는 지금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다로

징수한다,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래서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제11조 조문 중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1번에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 다변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이 안을 가지고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수시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히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제도권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긴밀하게 접촉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재능기부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1번 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가 일반 자원봉사단체 포함해서 330개소 있습니다. 330개 단체가 있는데 재능기부 단체는 약 40개 단체입니다. 이분들의 재능 기부는 주로 발 맛사지, 집수리 그다음에 문해교육 공연 등이 있고요 의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능기부의 가장 큰 목적은 은퇴자들, 특히 법률과 그다음에 의료, 전문 기술자 등의 재능기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저희들이 그 재능기부 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수요자를 연결해서 재능기부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사회복지제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고충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복지제도에 벗어난 소외 계층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해서 나눔문화를 확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그리고 또 사회 다변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갈등 치유는 자원봉사의 어떤 역할이 아니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1항을 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꼭 지자체마다 똑같이 1, 2, 3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정한 지자체는 1항 1호를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 나눔문화와 그다음에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접근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시 한 번 전체 한번 의논을 좀 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재능기부의 자원봉사는 전문화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 다변화 양극에 대해서 반응은 해야겠죠, 하지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회문제 갈등 치유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집행부 의견으로 제시된 안 제2조 기본이념 제1호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삭제하지 않고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정현주위원님께서 지금 제2조 기본이념 1조를 삭제하자는 집행부 의견과 달리 그 1조에 대한 삭제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는 걸로 하죠.

방금 말씀하신 1조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고, 원안대로,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대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 삭제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원안대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조례안 내용 중 집행부 의견으로 제시된 안 제2조 기본이념 제1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 원안대로 조례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조례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수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우리 여수시 무장애 도시를 위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그냥 조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여수시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무장애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기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여수는 지금 여성 친화도시이면서 또 노인 친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정책들을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여성 친화도시인지 노인 친화도시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에 머무르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발의하신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적어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수시 집행부에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 더불어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정책에 대한 실현을 요청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약자, 사실은 노인 뭐 임산부 어린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또 도로랄지 그리고 공익건축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장애 도시라고 하는 것이 노약자를 포함한 사회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뭐 복지센터랄지 장애인센터랄지 여러 가지 공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발언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또 국내 사례로 처음 시도한 진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런 이동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거하는 것이 무장애 도시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능보강 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용시설에 대한 뭐 경사도랄지 키높이 문턱의 높이 이런 차이들 그리고 이동 경사로도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휠체어랄지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좀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에 있는, 그래서 이동의 편의를 저해시키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보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제정과 함께 앞으로 우리 나현수의원님께서 더욱 우리 민덕희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의를 보면은 이 조례가 건설에 관한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인 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이해하자는 뜻입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인 약자들의 이동편의요?

일단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여수시 의원으로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 위원을 구성했더라고요

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이런 분들로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과연 건축에 식견이 있으신 분인가 아니면은 노인 장애인 사회 약자에 대해서 일하신 분인가 구별이 안 돼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동 약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두 분이 공동발의 하셨으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면 여수시의회 의원 이렇게 딱 정하는데요 이 정의를 해 놨어요,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구성원을 여수시의원으로 이게 한정 지어졌는가 그거 질문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진국을 저희가 일본이나 뭐, 저는 미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가보더라도 왠지 모르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쾌적하고, 그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무장애는 누구에게나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이 먼저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전문가는 도시계획의 전문가 분들이 들어오는 곳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복지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수시의원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여수시의원이, 그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수시 무장애 도시 선언을 하면 이게 6대 때도 발의 한번 됐었던 조례예요. 그래서 뭐 이걸 환경복지에서 해야 되냐 건설분과에서 해야 되냐 건축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장애 도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태조사에 보니까 무조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6조 보시면은. 과연 민간인들이 이걸 따라 줄까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무장애 도시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리고 이 무장애가 처음에는 지금 여수가 저희는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도시잖습니까? 그래서 무장애 관광도시를 먼저 조성해 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그 시작은 미미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여수가, 그래서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잖습니까?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지금 선언적 의미로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은 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이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의 인큐베이팅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서동을 보면 지금 여문의 거리?

문화의 거리

아, 문화의 거리가 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여문의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를 하고 거기의 무장애 도시를 대입을 해서 접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문화의 거리에요?

문화의 거리에

문화의 거리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도로 이런 건 할 수 있지마는 만약에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게들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아직은 이런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추진을 하게 되면 동부 서부의 인큐베이팅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 아주 소소하게부터,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할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실제 당사자들에게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은 뭐 처음부터 엄청나게 뭐 자금을 들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과 함께 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문화도 확산을 해 가면 여수가 아마 관광도시로써도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약자를 위한 배려 관광코스 이런 것들도 좀 확장성을 해 나가고, 저는 실효성을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무장애 도시, 마지막 질문할게요. 전국적으로 무장애 도시 조례안을 제정했던 도시들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점검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진주시하고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무장애 관광도시 선언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전이나 이런 곳도 실제 인큐베이팅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도시 중에서 그래도 조례안 대로 시행을 정확히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진주시가, 거기는 아주 시장님께서

아,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시장님이 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직접 하십니다.

아, 그러면 집행부가 발의했고요? 조례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장님이 부모 당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을 두고 있는

예,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저는 이게 민하고 관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도 어떻게 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시고 끝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관심 있으니까 저 무장애 도시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상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무장애 도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여문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는데 여수시가 무장애 도시로 가려면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이 무장애 도시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예산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산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무장애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 파악을 해서 방금 우리 이상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소소한 접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공부가 되거나 신념이 없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외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동모금회랄지 아니면 삼성이랄지 이런 곳에 사업계획서를 타서 소소하게 어떤, 아까 우리 나현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가 진입이 좀 가능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무장애라는 것이 엄청난 사업이기는 합니다.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들이대면 저는 더 어떤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토론회나 포럼을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첫 시작은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작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차후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좋은 조례 고맙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 끝나고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우리 이상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가장 먼저가 조례가 조례로 머물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여수시는 이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와 그리고 노인친화도시라고 하는 두 꼭지를 이 무장애 도시에 놓고 함께 정책적인 입안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접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님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 이용하기 편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수시에서는 앞으로 도로나 인도 등에 대한 계획들은 이 무장애 도시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보강을 해 나갈 것이겠죠, 그런데 개별시설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무장애 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실현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그 식품,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식당 안에 온돌식 식탁을 좌식 식탁으로 바꾸는데 일정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 이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무장애 도시 시설을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구나 또 조례 내용이 무장애시설 인증에 대한 규정도 꼼꼼하게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아, 무장애 시설이구나라는, 이곳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겠구나라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또 많이 애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문을 하셨고 또 좋은 말씀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은 보니까 일본은 이 무장애 도시의 개념을 복지마을 만들기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더라고요, 무장벽 또 무장애 이런데 결국적으로는 이 복지도시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 장비도 필요하지마는 아까 우리 민덕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편견,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분들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이 우선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실질적인 복지국가고 복지도시로 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건축부분이나 이렇게 뭐 물리적 장벽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무장애 도시 나갈 때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배려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장벽이라든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신경을, 우리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장벽만 제거하는 데 그런 데 치중보다는 사회적인 우리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제 장애 당사자하고 해양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오동도 그리고 해양케이블카까지 저희가 동선을 이용해서 실제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쪽은 관광도시로써 좀 조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편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장애 도시가 정말 여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지금 미평삼거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올라가는 길을, 길을 뭔가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형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장애 도시가 조례로써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여수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저런 조례가 될 것이고 특히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켜준다면 그 빛이 나중에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길을 장애인이 가기 힘들 때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을 밀고 갈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고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선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아, 이런 시설이 필요하구나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내가 막상 밀어보고 끌어보니까 장애인들이 참 힘들구나 이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의식 구조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물리적 장벽이 제거가 돼야지 훨씬 우리가 여수시가 복지도시로 가는 것이지 시설만 그냥 무조건 장애인들 편리시설만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무장애 도시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홍보할 수 있는다든지 무장애라는 도시가 어떤 것이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두 의원님께서 좀 선각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 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연계하겠다 그래서 50% 지원하겠다 그 공사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상가 분들이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100% 지원해 주겠다. 100% 지원할 테니 경사로를 설치해달라 지금은 이동식 경사로도 많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찍는 경사로도 만들어지고 엄청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 인식 깨는 것이 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현태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어떻게 이걸 인식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를 나현수의원님하고 손잡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무장애 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만 특히나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여수시 전반의 공익시설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아까 예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기존 시설물은 필요에 의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까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다보면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뭔가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면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나 또 활동방향을 통해서 개선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의 가장 인제 저희들이 볼 때 좀 관심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시장의 잭무에서 지금 도로나 모든 것의 처음 어떤 일을 했을 때 발주하는 이런 부분들부터 BF시설이라든지 그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진주시에서 지금 진주시가 이게 조례안이 20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가보니까 잘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장애 BF 인증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했고 그 부분들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곳들을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시설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것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여수시에서도 도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뭐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시고 가신다면 또 플러스 민간 영역에서 무장애 도시 선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식개선의 의도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좀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 수 있도록 뭐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라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공무로 안 계셔서 우리 최종균 팀장님이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종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드린 데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나현수, 민덕희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한 조례로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사람 중심 나눔 복지, 살기 좋은 정주여건 환경과 상통하며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 건축물 및 공중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F를 받도록 되어 있어 BF 제도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다만 안 제7조3항 무장애 시설의 인증 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등에서 인증 신청이라든지 심사기준 등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이 좀 불가피하지 않은가 싶어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안 8조 슬로건과 상징물 제정은 한국산업기술인증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로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저희 여수시에서 인증 로고를 따로 만들면 지자체별로 전부 상이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11조제3항 여수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중 기획경제국장, 관광문화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는데 조직개편 때마다 아마 명칭이 변경이 되어버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여 안 제11조제3항제1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라고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 11조제3항제2호 여수시의회 의원은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너무 좀 이게 포괄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나현수, 민덕희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안의 상위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이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법에 이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건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사들이 그에 맞게 설계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의 우리 도시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계속 짓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도심 이런 데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 자체는 이런 법을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민간 개인 건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전체 파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실태방법이라든지 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따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시장님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그런 시설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좀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이 나오셨던 부분이 예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민간시설을 갖다가 예산이 든다는데 그걸 어떻게 신규 시설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이것을 좀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 조례에다가 딱 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담아서 하시려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이 조례는 좀 원론적인 것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다 담아야 되지 않을까 방법이라든지 어떤 일정 규모라든지 예산은 예를 들어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구성하셔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좋은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1항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를 실태조사를 3년에 1회를 실시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 무장애 시설의 인증 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와 안 제8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국장 등을 같은 항 제1호 업무담당 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여수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여수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위 법령이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개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요새 남성들도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는데 사실 남성들은 맞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매스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뭐 다른 시에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과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여성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례가 이왕 전부 개정조례를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실 생각이 어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꼭 여성만 폭력이 아니고 가족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용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정폭력의 범위가 꼭 남성이 여성만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뭐 노인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부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계시군요.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전하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여성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아동, 청소년시설에서 전라남도에서도 여수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생을 얼마나 예방하느냐 그런 문제겠지만 이런 기관이 있음으로써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있고 아, 저런 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인식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의 여성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성폭력 피해를 받고 계시는 여성분들 또 아동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사후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촛점을 둔 게 아닐까 그리고 9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이런 피해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의 개수보다는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방에 대한 것도 역시 이 9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각 시설에서 그런 예방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전면 개정도 개정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타이틀이 바로 사업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이 9개 아동 여성의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각 목이 6개 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면 일반적인 시설 운영비 차원에서는 그런 예방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원금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이는 아마 뭐 사전에 있는 예방 아니면 계몽 캠페인 활동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6개 목으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뭐 목을 더 삽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항들은 혹시 더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6개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걸리는 부분이 이게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범주면 거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사할 수 있고 또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출소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10세들을 받도록 그렇게 여가부에서 받았습니다. 꼭 여기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국비로 이렇게 사업이 그때그때 내려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매칭비율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례 지금 이거 개정할 때 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여수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 명칭이 여수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였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아동하면 여성, 남성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성은 나이 드신 여성 안전에 대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제목으로 통상 가고 있거든요. 여성 폭력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50개 정도 되어 있고요.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108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 제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 방지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명이 아동 여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청소년 관련 이런 관련 조례는 있습니까?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 조례가 어떤 겁니까?

조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동 여성이 여기서 안전에 관한 조례를 규정을 하고 또 청소년은 별도로 조례가 있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조례를 같이 합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이것은 연대하는 것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재현의원입니다.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재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까지 오셨는데 꼭 질문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물질 배출업소나 기존 대상 업소들에 대해서는 단속처분이나 행정처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뒷받침된다는 얘기죠?

예, 다만 단속은 하고 있고 예를 들면 18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지금 대기오염으로 적발이 된 업소가 한 18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물 폐수 이 관계로 14건 됩니다. 다만 단속은 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된 거죠.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 제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개만 하고 과태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뒤따르죠. 적발 업체는 그러고 나서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까지 수반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주재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을 공개하여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수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환경 관련 사업장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의 정보를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로 효율적인 환경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으로 수정 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에 해당되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관리하는 사업장은 수질 대기 포함해서 총 36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365개 사업장 중에서 아까 우리 주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규위반은 18개 업소하고 또 14개 업소가 해당이 되고 그 외 업소는 그런대로 유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저희 시에서 3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 법규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총 대기는 18개, 수질은 14개 업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제3조 중 시보·시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 등에를 시보·시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업무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