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4016억 원에서 376억 원이 증액된 439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436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액된 3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1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51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예산에서 1억 원이 감액된 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정부 및 충남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 조정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8억 원 및 세외수입 1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 원과 동일하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42억 원이 증액된 1887억 원,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892억 원 도비보조금은 29억 원이 증액된 27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 원이 증액된 242억 원으로 총 300억 원의 재원 증액에 따라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재원 비율 중 의존 재원이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기정예산액 111억 원보다 3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0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5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공공 행정분야 2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3억 원, 환경보호분야 50억 원, 보건분야 10억 원, 농림수산분야 9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3억 원 등 총 337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 166억 5509만 4천원에서 53억 5094만 4천원 감액된 113억 4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제2단계 균형발전 용역사업비 1억 5천만 원 삭감, 충남연구원 출연금 당초 9천만 원에서 1억 원 증액, 예비비를 52억 3천만 원 감액 등 위 3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억 8665만 3천원에서 7113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577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증액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70억 9814만 6천원에서 579만 5천원이 증액된 571억 3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제 100주년 3.1만세운동 기념행사비 3500만원, 노인 커뮤니티 케어 관련 복합시설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물놀이장 행사지원에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된 위 3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5억 5984만 6천원에서 5억 6390만원이 증액된 31억 237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사업 용역비 2억 6840만원, 광역투어 버스지원 7천만 원 등 위 2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3억 1880만 4천원에서 26억 5779만 1천원이 증액된 179억 765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 중 재난현장대응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사업 2200만원, 아마추어 무전시스템 송신탑 건립 1천만 원 등 2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40억 6623만 4천원에서 31억 2206만 7천원이 증액된 271억 88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지방문화원 운영비 1810만원,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 증액, 청양 시네마 시설보수유지비 1천만 원,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 청양 생활체육 건립 7억,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조성사업 4억 증액사유, 공설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2억, 군 장애인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 228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 모덕회 역사문화유적 탐방 3360만 원 등 증액 및 신규 편성된 7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1억 828만원에서 49억 4732만원이 증액된 280억 553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2200만원, 미세먼지 마스크보호사업 99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태계 서비스 시범추진 7천만 원, 지방상수도 관련 용역비 5천만 원, 가압장 설치공사 1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정산정수장 외 3건에 대한 용역비 설명, 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개선 사업비 5억 9622만 원 등 증액 신규 편성된 7건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8억 3647만 2천원에서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205억 274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36억 91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1개소에 12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응모사업 조사용역 7개분야 1억 4천만 원, 읍·면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42억 7857만원에서 15억 7886만 6천원이 증액된 258억 574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농업농촌 활력화 포럼 및 토론회 개최 8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5억 3281만 2천원에서 19억 2542만원이 증액된 184억 533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전통시장 고객사랑 한마음 대축제 2천만 원, 버스비 무료화 사업 3억 8천만 원 등 2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54억 4343만 2천원에서 140억 8658만원이 증액된 495억 24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3억 479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건에 1억 7천만 원, 효제2리 양수장 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등 3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2억 6270만원에서 18억 3874만 3천원이 증액된 200억 99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산림보호구역 재정비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대한 5천만 원 등 위 2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 4337만 6천원에서 2억 5953만 6천원이 증액된 24억 29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소형 화물차량 3대 구입비 8500만원, 노조사무실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5천만 원, 청사 흡연부스설치비 2500만원, 군청사 주차장 사면보강공사 2500만 원 등이 신규사업 5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71억 8223만 2천원에서 4억 659만 4천원 증액된 475억 888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2억 8천만 원, 온나라 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5천만 원 등 2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8억 3903만원에서 11억 4465만 7천원이 증액된 159억 836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화산보건진료소 목욕탕 수리비 공사 4500만 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4억 4983만 3천원에서 3억 7153만 9천원이 증액된 118억 213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농촌자원 융복합 사업 가공 시범사업 5천만 원, 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 관련 폐 표고버섯 탈봉기 2천만 원, 고추 등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 관련 4900만 원 등 위 3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7억 8165만 5천원에서 4412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256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중 출렁다리 전망대 데크 보수 공사 473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이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3436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액된 3773억 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2억 원 조정교부금이 20억 원 도비 보조금이 27억 원 의존재원과 도비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자체재원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물가인상 등 외적인 인상요인이 예상되나 물건비 10억 원 및 경상예산 3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에 보다 정확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예산 및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기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방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2019년도 추경1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보다 74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18억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만 설명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05쪽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785만원이 증액된 1억 5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난해 말 의정심의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1인당 255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정액보다 95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1억 22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예산 제출 후 공무직 임금협상 인상분 미 반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직급보조비 기정액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6급이하 직급보조비가 1만원에서 1만 5천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 특별하게 이번 추경에 우리 의사과는 예산 늘어난게 거의 없고 늘어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 급여라든가 또 기타 그 외로는 없다! 말씀 하셨고 85쪽에 의장·부의장 부속실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예. 임금협상이 대개 본예산 10월 달에 제출하는데 제출 후에 협상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비가 금년도 1월 달부터 오른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못 준 것 같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923억 6145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17억 784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86억 7045만 7천원입니다.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23억 61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3886억 7045만 7천원보다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23억 6145만 7천원입니다. 다음 세입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36억 1034만 9천원보다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3773억 10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0억 6010만 8천원보다 증액 내용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총괄은 기정예산 3886억 7045만 7천원보다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23억 61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본 건은 총 예산안 전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보는 것은 각 실과에 대한 예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예.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 예산안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91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25억보다 280억 8800만원이 증액된 210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교부세가 기정예산 1600억보다 24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841억 5700만원이고 잉여금은 작년 말에 정리추경 후에 영달된 예산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 지출 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1억 5천이 영달이 됐고 지자체 열린 혁신 평가 지원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재정분석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4천만 원, 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36억 9100만원을 증액해서 216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 및 공모사업 포상금 기정예산에 700만원을 세웠는데 시상금 부족액 300만원을 추가해서 반영을 했고요.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1억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산취득비에서 태블릿 PC 추가 구입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 이용금이 당초에 800만원 기정예산인데 작년에 협의회에서 증액된 부분 19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2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인데 아까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부분에 유보금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 유보금으로 남겼던 부분을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아서 균형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 포함됐던 부분을 다시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시키느라고 유보금을 삭감을 했고 사업부서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청소기 구입비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것도 해주세요.

427쪽이 되겠습니다. 청양읍에서는 주민자치 참석수당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청양읍이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돼서 주민자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1천만 원, 주민자치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비에 238만원 계상을 했고요. 환경관리에서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전담인부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47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곡면이 되겠습니다. 435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 1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복사기가 오래돼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치면이 되겠습니다. 441쪽 폐기물처분 부담금 267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442쪽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공중화장실 전기 분리시설 설치공사에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4쪽 산불차량 탑재형 앰프구입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산면이 되겠습니다. 정산면은 450쪽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50만원 면청사 주변 조경수 관리에 136만 3천원, 시설비에서 면 청사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1978만 4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에 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민원실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민원실 혈압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상담실 소파구입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면이 되겠습니다. 457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80만원 쓰레기 선별장 칸막이 설치사업에 500만원 쓰레기 선별장 컨테이너 설치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남면입니다. 463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2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평면입니다. 469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양면이 되겠습니다. 남양면은 478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05만원 면사무소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2천만원 면사무소 휴게실 의료기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479쪽 통합사례관리사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면이 되겠습니다. 화성면은 485쪽에서 협력단체에서 난방 시설 정비한 사업비에 5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6쪽에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에서 전기시설 보수비에 100만원 오디오 앰프시설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사례관리사 추가분에 대해서 9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자산물품 취득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봉면이 되겠습니다. 493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43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180만원 보험료에 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94쪽 무한천 정비 사업에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컬러복사기 구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1쪽부터 보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출연금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대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중에 3가지 항목이 있었죠! 군정현안 연구용역비하고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비 그 다음에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용역비 이게 1억 5000이 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으로 대체를 하면서 1억원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용역비 내용이 있던 용역은 전부다 충남연구원에서 그대로 해 주시는 것 입니까?

2단계 균형발전 사업 내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용역비에서 군정현안연구 개발용역비라든가 공공시설 경영개선....

군정현안연구 개발용역비는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별로 연구용역 기존에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세운 용역비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풀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이 연구용역비 1억 5천중에 3가지 용역비가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비는 별도로 본예산 보시면 비목별로 되어 있거든요. 군정현안 연구개발 사업이 1억 5천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 공공시설 경영개선에 5500을 계상을 했고 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1억 5000을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과목별 경정하는 것은 2단계 균형발전 사업 1억 5000 이 부분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구용역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고 2단계 균형발전 사업용역 1억 5000만...

이 부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5000을 삭감해서 1억 5000만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간담회 때 대화하는 중에 용역비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삭감하는거죠. 1억 5000에 대한.

잘 못 받아들이면 나머지 용역까지 전부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기 품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비...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설명은 잘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군정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하고 공공시설 경영개선은 별도로 있고?

예.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만 5000만원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거 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억이 목변경해서 편성이 된다고 보면 금년도 총출연액이 3억 3500이 되나요?

아니죠. 1억 9000이죠.

다른 연구용역비까지 합쳐서?

충발연에 가는 것은 1억 9000이죠.

1억 9000이요?

예.

여기 군정현안 연구개발 용역비로 하든....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입니다. 그것은 법인이나 입찰과정을 거칠 것 입니다.

그 과정을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매년 3천만 원 씩 포함해서 1억인가요?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된 9000만원에 포함된 것이고요.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것은 1억.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9천만 원에 편성이 됐고 1억은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가고 5천만 원은 감액이 된 것이고 그 뜻이죠?

예, 예.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결론적으로 1억 9천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출연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떠한 큰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쪽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달라는 연구 과제를 주려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큰틀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균형발전 사업이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균형발전 사업비를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150억씩 지원을 받는데 사업 발굴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업 발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과정이라든가 아까 최의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굴하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회가 있겠죠. 앞으로?

용역 제출 받으면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는 충남연구원에다 다 맡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오픈을 다양하게 해봐라! 다양하게 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일부 용역 주게 되면 대학생들 놓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챙겨 주십시오.

예, 예.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95쪽 하단에 제안 및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했으며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것을 본 것이 있나요?

군정발전 공모사업을 공모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모해서 당선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포상금인데 그 부분은 군정에 반영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나래원 금액이 많이 증가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3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40명을 수용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기초조사가 잘 안돼서 처음이라 그렇게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18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79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용한 거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용한 것을 평균내서 하는데 이번에는 179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00만원이 40명 밖에 안 해서 공주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익을 안 낸 내용입니다.

군청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골에서 그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나래원 장사시설을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 2700만원하고 800만원 굉장히 큰 차이로 올라갔는데 개별적으로 이용한 횟수하고 아까 179명 평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평균.

연간 사용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원래 얼마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할인 받아서 이용료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6억 1400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금액이 이동이 됐는지 그것 조 대략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많은데 주로 큰 예산 편성이 편중된 데가?

장곡천 수변 생태체험조성이 22억.

그게 어느 부서죠?

안전재난과죠. 그렇게 하고 장곡사 상대웅전 보수에 12억, 농공단지 공동편의시설에 8억 1300.

장곡사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그렇죠. 농공단지 공동편의시설은 미래전략과.

거기는 얼마죠?

8억 1300만원, 산림축산과에 홍보용 표고가루 제작 외2건이 1억 2000, 나머지는 소소합니다. 안전재난과에 바닥분수 조성 사업이 2억 4000이 있고, 관광과에 문화재보존 영상 제작 외 4억 1000 있고 이 목록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목록 좀 예비비에서 나간 것만.

예, 예.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절감도 많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절감 몇% 입니까?

5%.

5%씩 합니까? 그럼 실과 다 똑같이 5%씩 합니까?

소모성 경상비.

알겠습니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절감 위주로 나가는데 위원님들 혹시 질문할 페이지 있으면 96쪽 97쪽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98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반부패 청렴 홍보물제작비가 200만원이 증을 했는데요.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한 것은 좀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이 됐는지?

계단 올라갈 때 명패식으로 홍보...

아, 그거요. 그것 때문에 증가된 거에요?

예.

그게 500만원이에요?

200만원.

아니, 전체가?

다른 것도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98, 99쪽 일괄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100쪽 하고 101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00쪽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부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실장님께서는 62억 정도를 이월해 놨다가 이번 추경에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저희 청양군에 유보금 남았습니까?

지금 유보금은 다 썼습니다.

다 쓴 거죠? 없지요?

예.

지난번에 작년도에 본예산 때 50억 정도가 유보시킨 그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예.

예비비 유보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비비는 없고 결산을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나올 것 같고 그것 가지고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기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에요?

지금 사무실 청소기 하나도 없어서요.

청소기가 원형 동그만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 아니고요?

큰 것 있습니다. 사무실용.

큰 것 있어요? 요새 청소기 보니까 싸던데?

2대인데 아까 큰 것으로 해서 사무실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는 2개씩 있나요? 1개씩 있나요?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이 청소기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과에서 빌려 썼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청소기도 없이 왜냐면 옛날에는 사환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가 통 안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제가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무릎 꿇어서 물걸레질 했어요?

거의 청소가 잘 안 되길래...

다른 과는 있나요?

있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읍·면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남양면 것을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478쪽이 되겠네요. 인력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명을 인건비 추가 세웠는데 금년도 1명을 무기계약직을 채용 했나 보죠?

그게 아니고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남양면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쪽으로...

기존에 여기 근무했던 직원이?

예.

어저께 주민복지실에서 추경예산 설명을 하러 왔는데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 그쪽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왜 우리 기존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내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무기계약직이 1년 연봉이 2400만원 1, 2, 3월 집행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3천만원이 안된다고 봐야겠죠. 집행액이?

예.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사회복지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지급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예산팀장 윤청수 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부처별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근무하더라도 그 직원이 어떤 업무이냐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직원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무기계약직 여기에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연봉 차액을 따져보면 1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쪽은 그렇게 주는데 왜 여기는 적게 주냐고?

그것을 맞추려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처별로 자기들이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형평성에 여기에서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자들이나 별 차이가 직급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 입장에서는 똑같은데요. 여기 지침에 보면 여가부에서 오는 지침이 틀리고 복지부에서 오는 지침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침을 안 따를 수 없고 그런데 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맞춰 줘야 하는데 지침에 위배되면 나중에 확인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지출을 잘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로 그거에요.

통일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공무원 평균 임금이 한 2%대 인상 됐나요? 5%대 인상됐나?

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대 인상됐던가,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서도 거기도 인상을 높여 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대로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는 보통 7%대. 8%대 임금 인상을 책정해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안 맞아서 뭔가 우리 지역에서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군 단독으로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화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 나는 이것을 보고서 2400만원이면 1년이면 사실 조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거기로 발령을 받아서 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 주민자치 사무실 리모델링 있잖아요?

청양읍이요?

예. 여기 리모델링을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이게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읍사무소에 있잖아요? 읍사무소 들어 간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가 출범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조그마한 사무실을 줬는데 거기를 넓혀서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치를 보면 거기는 3천만원이네요? 거기는 더 크게 하나요?

옥상이 거기는 주민자치를 늘리는게 아니라 옥상이 노후화 자진 누수가 계속 돼서 옥상을 방수하는 공사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만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휴게실 리모델링을 하는 남양면 거기는 휴게실 규모가 다 틀리나요? 각 읍·면마다?

읍·면마다 다 틀리죠. 휴게실.

남양휴게실이...

들어가서 좌측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청사...

청사 여건에 따라서 공간 나오는데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남 같은 데는 뒤에 다도 짓고 여유 공간 있는 데는 여유 공간에 만들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다 조그만 하잖아요. 큰 사무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집기까지요?

거기에 민원인 건강 체크 하는 것 혈압기, 의료기기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다 포함 되는 것으로요.

예, 예.

그래서 집기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예산 훓어 보니까 이상한 것이 정산면사무소 소회의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하고 남양면사무소 민원실에 리모델링하고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 예산담당은 각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산 올려주는 것인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믿고 잘 해야 하겠지만 읍·면에서 올라 올 때는 때로는 현지를 가보고서 누가 보더라도 비도 새고 안 되겠습니다. 복명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담당 못가면 다른 직원 보내서라도 가급적이면 들어 왔으니까 몇 개 정도는 둘러보고서 비교도 해보고 그런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직접 출장을 했어요.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세웠다?

예.

정산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고 남양 같은 경우는 창문이라든가 이런게 노후화 돼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환경미화원이 쉴 수 있는 소파라든가 편의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에 목면에 쓰레기 선별장 컨테이너 설치장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컨테이너 없었나요? 목면에?

그동안 없었어요.

없었다! 그동안에?

예, 예.

몇 전인가? 규격이 몇 전 짜리에요? 얼마짜리에요? 규격이?

3미터, 9미터네요.

3미터, 9미터?

예.

이것은 특별하게 여기에 쉽게 물어볼게요. 컨테이너를 놓게 되면 냉난방기 들어가야죠?

예, 예. 전기온수기라든가 냉난방기...

거기에 이 예산 1천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만 구입됐을지 그러면 차라리 컨테이너 구입에다 괄호치고 냉난방기까지 포함이라고 얘기 해줘야 하는데 컨테이너만 해버리니까 1천만 원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가급적이면 냉난방기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해주면 쉽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목면에 지금 쉴 휴식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별장?

쓰레기장.

쓰레기 선별장요?

예.

거기 컨테이너는 아니고 조립식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좁아서 그런가요?

그게 노후화 돼있고...

노후화 돼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컨테이너로 해서 냉난방 시설을 거기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양에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옛날 오래돼서 건물을 손대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 가시면 쓰레기 선별장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조금 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가서 보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면에 확인을 해서 고쳐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질문 해 볼게요.

나인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금년도 2019년도가 불과 3개월 됐는데 각 읍·면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예산 반납이에요. 쓰레기 분담금 하나 추가 편성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상 절감이 5% 절감을 해서 다른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활용하려고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절감예산이란 것은 항상 10% 예산 절감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놓고 예산액과 기정액이 어느 정도 일련은 맞춰 나가야 하는데 불과 2달 지난 3개월이 됐는데 전부다 예산반납, 예산반납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비 당초에 절감예산 10%는 무조건 예비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전부 보면 각 읍·면이 전부 마이너스에요. 왜 이렇게 예산서 지침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때 지자체에서 경상비 부분을 절감을 해야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측면도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본예산 짤 때 요구할 때 실과에서 경상비 부분을 95%만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부세 부분에 증빙 서류를 내려면 이런 부분이 첨부가 돼야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절감 노력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 교부세 같은 것이 몇 십억씩 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나인찬위원님께서 충분히 옳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봐도 그렇거든 이왕이면 본예산 할 때 진짜 써야 할 돈만 세우지 왜 더 세웠다 깍느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에요.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물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1만원 받을 물건 갖다 11000원 올려놓고 손님한테 1000원 깎아 줄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에 지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정산면에 소회의실 리모델링비하고 공사부대비가 4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거기 현장 가보셨다고 하셨죠?

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휴게실이...

옆에 이사를 가잖아요. 커뮤니센터 이사를 가니까 그 공간이 빠져 나가는데 빠져 나가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회의실이나 이런 용도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저는 거기를 수도 없이 많이 다니지만 건너 좀 뛰어서 그 밑에 휴게실 까지 하면 안 되나 싶어서요?

일단 그것은 설계를 하고 조금 남으면 변경해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부의장님께서 설계 반영할 때 의견을 면사무소에 제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시설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자료이고 설계 자료는 면사무소에서 하니까 그때 말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 나인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민원봉사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업무 일반운영비 민원창구 비상벨 이용료로 534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업무편람 제작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안내 싸인몰 보강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민원편의 제공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자동차 등록창구 민원 터치모니터 및 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 또 민원봉사실내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700만원, 민원인 필경대 구입, 유모차 구입 인바디 측정기 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현재 청양하고 군청, 정산, 새마을금고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월 1천 건씩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화성하고 추경에 장평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지적재조사 우편료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도로 명판 등 안내 시설물 설치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특교세가 13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저희 군비 포함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건축물대장 구 대장 전산 DB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옛날에 종이로 된 구 건축물 대장이 여러 가지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 DB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에는 없고 세출 쪽으로 해서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111쪽 비상벨 이용료 있잖아요. 민원창구 지금 읍·면 다 설치하는 거죠?

예. 읍·면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어떤 불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혹시 그 전에 이것 설치하기 전에도 우리 관내 어떤 예가 있었나요?

우리 관내에 그러한 예는 크게 없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저희 군청 민원실도 가끔 보면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된다든가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가끔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비상벨을 누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내파출소라든가 인근에서 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야기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고서 경찰관을 불렀냐고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런데 폭력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비상벨을 사용해야지 또 그렇지 않고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가라 앉혀서 최대한도로 하고서 안 되는 경우...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에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게 있어요. 물론 설치하게 되면 업자가 설치를 잘 해주겠지만 직원들 의자에 앉게 되면 무릎으로 건드릴 수가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잘 하겠지만 이용료는 설치 업체에 주는 이용료입니까?

예. KT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유지보수비에요?

유지보수비라고 봐야죠.

유지보수비라고 봐야겠네요. 이것은 민원실 한 부서에만 관한 거죠? 530만원이? 다른 부서에도 연관성이 있나요?

민원팀장 한은규 입니다. 저희 27개가 민원실에 7개하고요. 그 다음 읍·면에 2개씩 해서 읍·면 민원실 하고 산업팀 이렇게 해서 같이...

읍·면까지 포함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2쪽에 인바디 측정기 있죠?

예.

이것을 측정하면 어떤 데이터 분석표가 나와요?

예. 나옵니다.

설치하면 이용하는 고객들 알고서 할까요?

설명서를 저희가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몰라서 저게 뭐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냥 가시는 분도 상당수 많을거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간호조무사인가 보건계통 직원 하나 채용해서 거기서 혈압 측정도 해주고 당뇨 측정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요? 앞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구비를 해서 자기들이 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원실에 하루 방문 이용객수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가의 장비를 들이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 지정하시면 지나가겠습니다. 11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2쪽 113쪽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4쪽 11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5쪽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료 있지 않습니까?

예.

우편료? 어떤 경우로 우편료가 나가는 거예요?

우편료가 지금 여러 가지 이의신청 안내라든가 몇 차례 걸쳐서 나가거든요. 그동안에는 행정지원과 서무계에 우편료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편을 발송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우체국하고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서 우리가 우체국에 발송을 해주세요. 하면 자동적으로 발송할 수 있게 체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발송 계획은 송방1지구, 송방2지구, 금정1지구가 있는데 예정조서라든가 이의신청 관내 지적 경계 결정 통지서라든가 조정금 결정통지서 사업완료통지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6쪽 117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쪽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어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10개 읍·면 골고루 하는 거예요?

도로명판은 지금도 설치를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4년도부터 그동안에 5년 동안 걸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이면도로 라든가 골목길 같은데 명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또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117쪽에 건축물대장 구 대장 전산DB 구축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인거죠?

예.

오랜 기간 동안 건축물 사용했던 건물 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양성화 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건축물대장이 2006년도 이전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든가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법건축물로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다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요?

예. 그래서 그 이후 것은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할 대상입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DB구축을 할 때 2006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대상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여기 DB구축하는데 포함시키는게 어떠십니까?

일단은 종이로 옛날에 종이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현재는 전산처리로 돼서 전산이 구축돼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옛날 대장을 떼어 달라고 할 때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새로 생성을 시킨다면 지금 현재 전자문서를 활용한 이런 건축물대장으로 다시 돼야 겠죠.

2006년에 이전 신축이란 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건축팀장 김원겸 입니다. 지금 2006년도 이전하고 이후를 구분하는 것은 2006년 이전은 비허가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국토가 허가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이전에는 60평 미만 되는 것은 임의대로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허가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없는 것은 2006년도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양성화를 시키려면?

예.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하려고 해요?

과세대장이나 기존에 있는 가옥대장 같은 것.

과세 가옥대장?

이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건축물도 세금은 부과를 했거든요. 세금하고 이것은 별개니까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려가지고 오면 올려주는 것입니다.

2006년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요즘은 개인 간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쪽 감정 있는 사람 불법 건축물 없나 해서 고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대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여쭙게요. 대장 같은 것 우리가 전산화 하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여나 무슨 화재라든가 있을 경우 탈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럼 별도로 USB라든가 CD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화재라든가 대비해서요?

예?

백업을 시켜 놓고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혹여나 잘하겠지만 에러 먹어서 뭔가 해킹당해서 날라 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118쪽 119쪽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131페이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본예산보다 579만 5천원이 증액된 571억 3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관리, 3.1만세, 일반운영비 제100주년 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천만 원, 민간이전 운곡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탑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 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5433만 1천원이 감액된 1044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2181만 3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36페이지...

실장님! 설명하실 때 감액된 부분은 가급적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1억 1470만 1천원이 증액된 40억 623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노인 커뮤니티케어 과련 복합시설 연구 용역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가정육성 다문화 가족 지원에 자산취득에 다기능 컬러복사기 구입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아동지원 145페이지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 일반보상금에 2033만 2천원을 증액해서 1억 4273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지원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7788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8474만 1천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1963만 5천원을 증액한 981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충남아기수당 지원입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5700만원이 증액된 2억 34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에 13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1천만 원을 신규편성 했고요. 물놀이장 행사지원에 5천만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에 본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59페이지는 목 변경이라 넘기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04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해지 반환에 3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같이 하세요.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보전수입금 내부거래 전입금에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에 1712만 6천원을 증액해서 2억 481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급여 진료 위탁금 1715만 9천원을 증액시켜서 2억 4328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예산 125쪽 세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세입이 없으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131쪽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131쪽에 100주년기념 3.1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950만원 본예산 세웠고요. 2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운곡에서는 올해 안 하나요?

운곡은 별도로 100만원 섰고 이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운곡에서는 별도로 할 거예요?

예. 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어서요.

200만원은 본예산에 서 있던데요.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고 대대적으로 하는게 정산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려운게 뭐냐면 지출내역서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 주셔야지...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요. 그것 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셔야만 해결이 돼죠. 올해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거예요. 꼭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운곡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곡 신대리 독소봉이라고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요?

높이는 기념비는 1200정도 하고 장비임차하고...

세우려고 하는 장소가?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가 해발로 따지면 4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서면 운곡 위라리부터 저 아래 운곡 마지막 부분까지 거의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 가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 유족들은 거기에서 애초에 시작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주년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탑을 크게는 안 하고 조그맣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족들의 뜻을 반영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 말씀을 듣고서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 사실은 인적 드문 곳 아닙니까?

발생 장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면사무소에도 기념비가 있죠?

면사무소에는 그 전에 면사무소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기념비가 설치돼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다 함께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농공단지 옆에 원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면사무소에 있는데 농공단지 옆에 하면 면사무소와 거리도 가깝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당초에 그 분들이 얘기 했을 때 산에다 설치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 본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발상을 했다는 지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하는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산에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지를 기념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산기슭에 가서 그것을 해놔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의문도 들고...

발생 장소를 표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이...

잠깐만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곡면 기념비를 산에다 세운다고요?

예.

우리 정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했어도 시장에다 안 세우고 면사무소에다 세웠는데 어떻게 산꼭대기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이고...

기념비이기 때문에요. 관리할 필요는...

세워 놓으면 거기가 지금 유족들은 가깝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기념비에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관리를 해 줘야 하잖아요.

향후 관리는 저희가 가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산에 만세봉이라고 안내표시판 보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주변을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서 면사무소나 저희가 해마다 몇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서 그 탑은 설치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추가로 하나 여쭙게요. 행사운영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주년 3.1운동 만세 기념행사 지원 2000만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본예산에는 행사 보조비로 만세 제향행사로 950만원 편성 돼 있고 기념행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비란 말이에요. 운영비면 먼저 것 950만원은 보조금이니까 보내 드렸고 운영비란 것은 2000만원은 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출합니다.

지출하는게 아니고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실에서?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950만원 기존 보조금은 기존에 행사를 했던 500명 정도 인원을 해서 정산면 자체로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이번에 100주년으로 해서 행사에 범위를 넓히고 참여 인원을 넓히기 위해서는 950만원 가지고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군청에 예산을 세워서 무대라든가 음향 그 다음에 식전행사 그 다음에 시간 지날 때 그런 행사 그것을 이 행사비에서...

그러니까 950만원은 행사보조로 들었고 2000만원 이 금액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진행해 주겠다!

2000만원은 주민복지실 주관해서...

어쨌든 간에 3.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토탈 금액이 295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애매하게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00주년이니까 한다는 것인데 돈이 애매하더라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2000만원 세운 것 내년에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올은 특별히 100주년이라 하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주게 되면 거의 해줘야 되요. 100주년이니까 해주고 내년에는 101주년 이니까 안 해준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세울 때 형평 에 맞게 세워라! 돈이 아닌 말로 각 실·과에 행사보조비 기념행사비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주면 다 씁니다. 예산이란 것은 돈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할 때 좀 그렇다!

올해는 이렇게 세워도 내년부터는 옷이라든가 이런게 더 안사기 때문에 추가로 해도 특별히 소요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장 있다가 자리 바꾸면 다른 얘기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132쪽 133쪽 일괄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133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요?

그런게 아니고요. 양곡구입비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농업지원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예.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양곡택배비는?

택배비만 우리가 지원합니다.

지원하시는 것이고 이 업무가 나눠진 거예요?

양곡 구입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택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게 되면 예산안이 국비하고 도비 균형발전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보시고 삭감 위주로 가는게 아니고 때로는 궁금하면 물어 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물어봐야 흐름도 알고 있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예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간단하게. 136쪽 137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137쪽 상단에요. 노인 커뮤니케어 관련 복합시설 연구용역이 어느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5개월 소요되는데 우리군에 적합한 모델을 연구해야 하고 우리가 공모를 지금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내년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고 인건비 5개월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여비 5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소요됩니다.

신규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직 연구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을 못 하실건데 그래도 군에서 갖고 있는 의지를 조금만 설명을 더 하시죠? 어떤 식으로 노인 커뮤니케어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가 노인 커뮤니케어 시설 자료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우리 역량에 공모하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산에 하나 청양에 하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가족센터입니다.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사업이름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족센터라고 해서 청양 구 여상자리하고 정산중학교 그 자리 양쪽에 가족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 중에 인사를 하실 때 어르신들 사업에 관계돼서 1층에...

제가 얘기할까요?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올해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사업은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요. 용역비 5천만 원은 앞으로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공모로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에도 공모를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업에서 저희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노인에 대한 연차계획을 세워서 건물은 뭐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 본 부분에 대해서 아래층은 의료시설을 넣고 이층에는 재활시설을 넣고 위층에는 활동이 좋으신 분들 생활시설을 넣고 이런 것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 나가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닌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맞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대답하셔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사업을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잡아 보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이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137페이지에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은 지원만 하면 다 해주나요?

지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 세운 것은 화성하고 비봉 지금 운곡, 대치, 정산, 목면, 청남은 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수칙...

공동생활 하고 정산 대박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도비가 같이 가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욕 이·미용사용권 예산에 관계된 말씀은 아니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서 확인을 좀 받고 싶어요. 매월 10일 날 까지 상품권을 회수해서 접수를 받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2018년도 이용한 이용권을 2019년도 1월 10일 날까지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일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2019년 1월 10일까지 준비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1월 10일로 규정하지 말고 매달 10일이니까 적어도 2~3개월 여유를 줘서 2018년도 이용한 이·미용권을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줍시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개월 정도 해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개월 줘서 2월 10일이든가 기한을 연장해 줘야 모았던 것도 바쁜 김에 제출해서 못 받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헤아려 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용권 같은 것은 절감 않습니까? 절감 안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미용권 절감 말씀하신거죠. 저희들이 매년 수요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나눠주고 분기별 인원수에 대해서 사망자라든가 전출자가 생기는 잔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수 받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 않더라도 무슨 요양보호시설 같은데 가셔서 아닌 말로 꼼짝 못하시고 그런 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분기별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배정한데 그 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셔서 아닌 말로 요양원 계셔서 역할도 못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할당 나가서 그 자손들이 받아서 본인이 쓰고 자식이 쓰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노인 인구별로 매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소요량을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매수에 신청인 분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망이라든가 전출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70세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장인가요?

예.

맨 처음에 설립할 때는 한 달에 1 장씩 12달 지급하다가 선거 때만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올리는 것은 지양해라! 노인양반들 어르신들 50장 드렸을 경우에 그 분들께서 이것 많습니다. 이것 반납해야 합니다. 한명도 않습니다. 가급적 이런 것은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 뭔지 아시죠?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7억.

7억 정도 육박한다고요. 이 비용이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은 챙겨주세요. 138쪽 139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140쪽 141쪽 절감 많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143쪽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요. 절감내지는 국·도비, 기금, 특별회계 하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은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물어봤다고 해서 대충, 대충 집행하지 마시고 안 물어본 것도 신중하게 집행할 때 신경 쓰라는 얘기에요. 144쪽 145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증가된게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이 올랐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급식단가가.

학생 수는 많이 줄지 않았나요?

300명 정도 되는데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이 300명 정도 됩니다.

오른 금액이 증가된 것이라고요?

4천원에서 단가가 5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145쪽 상단에 보면 아동지원 합계 금액 나오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에요? 국·도비에 비해서 상당수의 금액이 많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데 밑에 여러 가지 항목도 있는데...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이?

예.

그러면 국비에서 900만원 주고서 군에서는 1억 얼마 편성하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만 아니라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뭔가 기준이 엇박자 나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1천만 원 세운 것은 뭐예요? 한사람 인건비도 안 되네요? 145쪽 하단 쪽에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원이 1명 증원이 됐으면 2~3천만 원 돼야 할 텐데 어떻게 1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지 너무 과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건강 교육통합 인건비 1천만 원 늘어난 것이요?

예.

900만원이 공무직 그동안 여비로 편성했었는데 인건비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900만원이 일반운영비 증액되고 다음 장 900만원이 감액된게 있습니다.

감액된 것을 이쪽에 갖다 넣은 거네요.

예. 목 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가고 싶은데 143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이 1천원을 올렸어요? 1천원을 올린 이유가 뭔지?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애초 교부 결정된 금액이 2579만 1천원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은 2579만원입니다. 1천원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비율을 맞추다 보니 부득이 하게 1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할 때 1원이라도 재원이 정확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천원의 재원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본예산에서 2579만 1천원으로 해야 하는데 79만원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잘 못했다는 얘기죠?

예.

1천원을 올리니까 이해가 안가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계수 합계금을 맞추기 위해서 가감 조정을 한 것이 여기 다 보여요. 보이는데 합계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양곡비 같은 경우도 사실 92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92000원이면 양곡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경로당 관련돼서 우리가 인원수에 비해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곡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곡은 아닙니다.

양곡은 안 되고 있죠?

예, 예.

이런 부분에서 또 불만이 표출이 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인원수 작은 데는 작은 만큼 만 줘야 하는데 거기는 쌀이 남아 돌아 간다고 문제에요. 많은 데는 부족 된다고 문제이고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안분 비례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항상 쌀이 양곡이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면 이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쌀을 안사요.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그리고 매일 부족 된다는 것만 하소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마을에 다니다 보면 답변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실무진들이 정상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특별히 모르겠지만 우리 군내에 유치원이 2개 인가요?

유치원이 3개입니다.

어디, 어디?

예일하고, 넓은마당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넓은마당하고 예일어린이집에서 유치원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청양 군내에 있는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는 병설유치원으로 해서요. 거기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유치원법 시끄러운 것 아시죠!

예.

에듀파인이 뭔가 아십니까? 혹시?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그런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라! 맞습니까? 그게 에듀파인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따라서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게 에듀파인 아닙니까?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이라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인데요. 저도 보육업무를 하면서 보육에 어린이집하고 교육청에 유치원하고는...

틀리죠?

예.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우리가 다 같이 통합으로 보니까 나름으로 넓게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청양 군내에는 교육청, 교육청 하겠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소동 같은 것 파업 같은 것 시끄러울 때 과연 우리 청양 군내 어린이집들은 그런게 영향 없이 잘 되고 있을라나 걱정하길래 노파심에서 여쭌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6쪽하고 147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게 있어서요. 146페이지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이 무슨 돈이에요?

청소년 팀장 김수복 입니다.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요. 가정위탁에 되어 있던 아동들이 18세가 넘으면 종결을 해야 돼요. 18세까지는 보호를 하는데 18세 이상 되면 다시 자립을 해서 보호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500만원씩 지원금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에도 가정위탁 아동들이 있어요?

예. 지금 가정위탁이 13가구에 17명의 아동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청양에도요?

예.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잘 알았습니다.

147쪽에 하나 여쭙게요. 충남 아기수당 있지 않습니까? 아기수당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 됩니까? 몇 살부터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출생부터 12개월 이하에 1십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작년.

이게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2개월까지만 줍니까? 한 달에 1십만 원씩?

예, 예. 우리가 120명 있는데요. 출생부터 12개월 이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돈을 물어보고서 삭감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항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전부다 모르고 넘어 갈 뿐이지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궁금한 것 있다 보니까 과연 누가 물어보더라도 부모가 위원님들에게 물어봤을 경우에 모르겠네요. 하면 그렇더라고요. “아!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1살까지 매달 1십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8쪽 149쪽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계된 것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잘 들었고요. 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기한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우리 김종관위원님께서 제안해서 바닥분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기존에 기왕에 이번에 바닥분수가 만들어 진다면 거기하고 연관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제안으로 드려보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한테 전화했더니 분수를 만드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예산은 다 통과 됐으니까 아마 계획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장소 선정을 못한 것 같고 아직 여기도 장소는 미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실과별로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아동센터 종사자들 하는 것 중에서 지금은 지원내용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요. 계속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센터가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청양에는 우리 군에는 청양읍하고 정산 화성 3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으로 일반 아동은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소득하고 대상자를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민간 기업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아동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옛날에 3~4년 전에 만들어진 공부방이라든가...

공부방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아동센터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공부방에서 시작했는데 아동센터로 한다?

예.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계속?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건설도시과에서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처럼 해서 조그마하게 해 놓은 것 있죠. 거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예.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은 것은 모르고 보기는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해도 그 근방에 같이 해서 거기도 이용을 해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 어린이들 가 있는 것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여름에 보거든요. 그런데 노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할 때 그 당시에 어린이 놀이터를 거기에 한다고 하길래 제가 많이 반대했거든요. 하지마라고 그런데 굳이 간 거예요. 그런데 하천은 하천법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모터 설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서 설치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워만 놓고서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이번에 물놀이장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지난 5분 발언 했었습니다. 청양 관내 어린이들도 뭔가 좀 해주자 해서 제가 백세공원 같은데에다 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깊이를 20센티 정도 얕게 해 놓고서 바닥을 만들어서 물 분수 나오게 뜨거운 날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많이 뜨거워요. 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좀 놀게 해주자. 물 분수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여름이 끝나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만들어 주자. 그러면 깨질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안전재난과 2억 5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선정을 못 하는 거예요. 위치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물놀이장 하는 것 5천만 원 올린 것 이것은 1회성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5천만 원이란 것이 그냥 올 여름 끝나면 철수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비용이 아깝다. 그래서 가급적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가야한다. 저는 백세공원 같은 데에도 이쪽에 잔디로 되어 있고 일부 잔디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잔디가 쓸모없는 구간이 있고 그럼 거기에 면적 100평이나 150평 놓고서 싹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 분수 몇 개 잔뜩 놓고 여름 보내고 겨울에 살짝 수평 잡아서 물을 주면 아이들 스케이트 타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자식들 탈사람 없습니다.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양에 자라는 아이들한테 꼬마들한테 뭔가 청양에서 놀게끔 이런 것을 해주므로 타지역에서도 와서 볼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좋긴 한데 이것이 1회성이다! 1회에 끝나는구나! 이것이 안타깝다. 고민된다는 거예요. 연계시켜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게 있어요.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줘야지, 이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니까 주민복지실 예산 뒤까지 훓어 보니까 이것 빼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 놓고서 이게 뭐냐, 뭐냐 따질만한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실에서 특별히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아이들 위해서 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아닌 말로 안한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 깎이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다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니까 안타깝다. 5천만 원 돈이. 이것은 조금 고민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십시오.

또 진행하겠습니다. 152쪽, 153쪽 진행하겠습니다. 154쪽, 155쪽 진행하겠습니다. 156쪽, 157쪽 진행하겠습니다. 158쪽, 159쪽 진행하겠습니다. 160쪽, 161쪽 160쪽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청소년운영에서 청소년운영의 집 500만원은요.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청소년 운영을 하다보면 프로그램 상 식비라든지 간식비 같은 그런 쪽에서 꼭 필요한게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너무 짧아서 기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임대할 때 쉽게 열흘에 5천만 원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은 충분히...

이것은 여름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냥 막연하게 5천만 원 세웠을 뿐이고 쉽게 여름이라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라든지 아니면 7월초부터 8월 중순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놓고서 거기 질의해서 토탈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그 다음에 놀이기구 몇 개가 되느냐, 풍선도 있을 것이고 몇 개 되느냐! 데이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저희가 여기 데이터는 안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5천만 원 뺐을 때는 구두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학년별로 따져 봤는데요. 대형슬라이드 가로 세로 10미터 이상인 수영장이 1학년 이상일 때 쓰는게 1일에 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저희는 계산은 10일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중형슬라이드는 1학년 이하인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사이즈는 5미터*5미터 수영장으로 하나 할 때 1일 5십만 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10미터*10미터 수영장 하나를 큰 것으로 하나 봤을 때는 1일 5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안전요원이 1일 15만 원 이상 계상했었고요. 그 외 다른 거기에 필요한 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 계산하고 저희가 상수도요금도 300만 원 이상이 들어서 그 요금도 했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텐트 사용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도 나왔습니다.

물도 매일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물도 저희가 1일....

좋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뽑아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십시오.

예.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열흘이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것이지 설치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나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쉽게 임대료란 것은 열흘 쓰나 15일 쓰나 기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 뭐냐면 추가되는 비용은 안전관리 요원들 이런게 들어갈 뿐이지 데이터를 자세하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봐야 계수조정 할 때 뭔가 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까지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지금 기정액이 있다가 1900만 원 정도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삭감된 이유도 설명 좀 해주세요?

본예산에는 전 시군이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도에서 천안, 예산, 홍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다 삭감하고...

이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종일 돌봄 수요가 높은 최 중증 성인발달 장애인한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인데 주당 20시간 월 88시간 까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내려줬는데 이것을 첫 시행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3개 시·군만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군에 배정 계획이었던 예산을 그 쪽 시·군으로 다 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천안, 아산, 홍성만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향후 2~3년 방향이 결정이 되고 권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군 확대가 될 것인지 그것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몫으로 줬던 국·도비가 그러니까 다른 시·군으로 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뒤로 가야겠어요. 16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 활동비 2천만 원 예산 세운 것 있죠? 청양군 청소년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없으시면 164쪽 16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66쪽, 167쪽 168쪽까지 나가겠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 하단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2천만 원 조금 넘게 증액된 사유하고 변동사유 여부 좀 말씀해 주세요?

기본운영비가 17% 올랐고요. 인건비도 10% 처우개선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49만 6천원이 올랐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신미영 입니다. 운영비로는 사무관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등이 쓰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하단에 보면요. 복지업무용 이동전화요금이라고 예산을 220만 원 1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동전화는 누가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대한 보상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 전화를 1대씩 직원들한테 사용하게 해준 그런 전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직원은 개인 휴대전화 있고 복지 휴대전화 있고 2대를 들고 다니겠네요?

예. 민원인들의 전화를 그 휴대전화번호 알려줘서 그것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금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17%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예.

기정액 보다 2천만 원 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추가 편성된 사유를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추가 편성된 요인이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도비 보조내시에 반영된 기본운영 경비를 17% 인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양군에 인구율이라든지 인구대비 자원봉사 등록률이나 활동률을 고려해서 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분담 하는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국·도비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난 간 것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9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1억을 편성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보면 도비는 500만원 받았는데 군비는 1500만원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저희 시군 분담 비율이 도비 25%에 시·군비 75%를 부담하게끔 그렇게...

도비 25%에다가?

군비가 75%.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앞으로 발생 되냐면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우리 같으면 그만큼 자체 재원을 충당해야 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죠.

이런 것도 한번 염려를 우리 부군수님 계시면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했더니 가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래요. 우리가 국·도비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최고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국·도비를 받으면 우리 자체 재원은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비율을 똑같이 주면 어느 정도 이해를 가겠는데 5%, 10% 주고서 자체재원을 다 7~80% 충당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 먹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시·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군 자체재원 가지고는 사실상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별도로 경영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을 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요구를 할 테니까 조례하고 내부규약이 있습니까?

내부 정관이 있습니다.

내부규약하고?

예, 예.

개정됐나요?

개정됐습니다.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166쪽, 167쪽 진행하십시오. 168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510쪽하고 511쪽 특별회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712만 6천원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됐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출됐는데 국·도비가 변동된 것 때문에 그래요? 국·도비가 변동돼서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게 아니고요. 2018년 작년도에 의료급여 예탁금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대신 입체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갚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요.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도비 조정을 도에서 하면서 너무 늦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리추경예산을 세워서 1715만 9천원을 도로 불입을 해서 도에서 그 돈을 시·군돈을 합쳐서 의료보험 공단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와서 도에서 시·군 별로 조정을 해서 2018년도에 공단으로 내야 될 돈은 도에서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그 돈을 지금 시·군에서 다시 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늦게 주고 왜 이렇게...

국가에서 그것을 시·도별로 조정해 주다 보니까 그 일정이 안 맞고 도에서도 그것을 늦게... 군민들이 가서 의료 진료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민복지실 기타 종합적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과 김기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전 직원들은 청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미래전략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효섭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노현욱 기업산단팀장입니다. 강효진 특화관광팀장입니다. 이삼용 기업지원TF팀장입니다. 참고로 노현욱팀장은 2월 12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이삼용 팀장은 3월 4일자로 팀장 발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비로 54만원 증액된 137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지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비 8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6390만원 증액된 31억 237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인구증가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포상금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기업활동 지원금을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수립용역비 2억 6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다국어 관광홍보영상 제작비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탬프투어 모바일 앱 개발비 500만원 기획이벤트 마당 운영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윗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기정예산보다 54만원 증액된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등록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사업비 10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윗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칠갑산 천문대 보조관측실 반사망원경 교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4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신설로 인해 일반운영비를 비롯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00만원 증액된 47억 78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00만원 증액된 47억 78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비봉 농공단지 실시계획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화성 농공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5천만 원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로 인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공모한 지역특화 콘텐츠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173쪽 질의하십시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하단에 보면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이 있죠?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 작년에 이것 처음 시행을 했죠?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예.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실익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소진이 다 됐거든요.

예산이?

예. 그렇죠. 저희가 원래 한게 금, 토, 일 주말에 모객을 해서 진행을 하면 적어도 올봄에 장승문화축제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방문객들이 많아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서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서울이랑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예.

그게 하루에 작년에 몇 회 운영한다고 했죠?

금, 토, 일 3일 운행을 했는데 모객을 하면서 30명 이상 한차에 신청이 있을 때만 운행을 했거든요.

신청만 있을 때만?

예. 그렇죠. 신청하는 사람이 30명 미만이면 버스에 30명이상은 탑승을 해야 버스운영을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30명이상 모집인원이 있을 때 운행을 했을 때...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조기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몇 회 운영을 했습니까?

총 63회 운영이 됐고요.

63회.

3개월간에 2370명이 왔다 갔습니다.

2370명?

예, 예.

이분들을 데려오고 또 데려다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차가 빈차로 운영했죠?

빈차요?

예.

간혹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희가 관내 관광버스를 랩핑을 해서 계약을 해서 랩핑 작업을 한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운행을 못하면 서울에 있는 다른 차량이 운행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랩핑 된 차가 빈차로 운행됐을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차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광역 시티투어에 참여를 안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문제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일단 버스 2대를 랩핑을 했는데 관내 관광버스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차량을 계약을 맺었었는데 솔직히 랩핑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청양 관내차량과 계약을 해야 할지 사실은 고민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할 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코스가 현재 어떻게 연계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광역시티투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라 인근 시·군이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됐습니다.

주관은 우리 군에서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식사라든지 주로 체험활동은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청양에다 배치를 하고 인근 보령시나 예산 쪽에는 경유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당일코스죠?

예. 당일코스입니다.

그럼 청양에 체험 같은 것 한 것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상갑리에 김장체험을 주로 했었고요. 또 겨울에는 알프스 마을 축제장에서 체험을 했었고 그 나머지는 관광지 위주로 투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안 맞을지 몰라요. 왜냐면 청양에서 그 사람들 청양까지 와서 우리가 태워온다면 끝나는데 이것은 일부러 서울까지 모시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비가 안 맞을 거예요.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서울에도 청양소속 차량이 있다. 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양에 있는 차가 가서 손님을 모시고 와야 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쉽게 빈차로 올라가서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다! 아무튼 간에 금년에도 이렇게 활성화 되게 되면 전과 변함없이 가급적 청양 관내에서 관광하시면서 볼거리도 있겠지만 지갑열고 쓸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라든가 이런데를 연계 시켜줘서 청양에서 나오는 특산물 같은 것 로컬푸드 이런 것도 구경시켜 주면서 뭔가 사가지고 가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세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177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옥희입니다. 177쪽 하단쪽에 보면 인구증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가 많이 들어왔나요?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절차 진행해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공모를?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진행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78쪽 179쪽 진행하겠습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농공단지는 현재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있지요?

예.

지금 6군데가 다 지금 조성된 데로 입주가 되어 있나요?

거의 입주가 되어 있고요. 학당농공단지 일부가 비어 있는 데가 있고 저쪽 화성쪽에...

일부가 남아 있는 이유 아십니까? 왜 남아 있는지?

그게 경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매를 받았는데 분양을 안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을 내보냈습니다.

과태료 처분 내보냈어요?

예, 예.

거기에서 기한은 언제까지 줬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번 달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주에 보냈는데 반송처리가 돼서 그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기업이 청양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도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운곡 정산 다 다녀 봤는데 다른데 보다는 학당농공단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은 하셨네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외부에서 뭔가 기업 하나라도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못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정 하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행정의 절차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너무 장시간 오래 방치되면 직권으로라도 말소시키는 법적 보완장치를 해놓고 장기간 있다 보면 우선 미관상도 안 좋아요. 풀만 여름철 되면 잡풀이 엄청 많이 나고 농공단지 내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점이 택지조성을 너무 크게 했다는 것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감안 하셔서 기업이 중소기업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작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정상 참작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잘 못된 것 같아서 산자부에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경 개발 건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2가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경매를 받을 때 사실은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업체나 낙찰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벌칙 조항에 사실은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을 세게 넣어서 이것을 빨리 1년 안에 분양을 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건의 사항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강화를 해서라든지 공터를 놔두지 말고 뭔가 다른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179페이지에요. 건강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에서요. 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축제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것인데 금년도에 처음 참가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보관 설치하고 부스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예, 예. 홍보관 설치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험상품이나 전시형 특산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스는 3미터*3미터짜리 저희 독립 부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1300만원에서 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2000만원이잖아요. 홍보관 설치 및 부스 임대료가?

700만원. 예.

그런데 3일간요?

예. 3일간입니다.

3일간에 임대료가 2000만원씩 해요?

예. 설치비 임대료는 7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체험상품이나 특산품구입이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대한 기정예산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게 1100만원인데 지금 기정액은 1300만원에 대한 것은 4월 달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라고 저희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박람회가 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는 것은 5월 달에 한국 축제 관광 박람회에 하나를 더 참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옥희입니다. 178페이지 상단부분에 기업 활동 지원금에 한마음대회에 본예산에 1천만 원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500이 또 올라왔네요?

기업인 협의회 쪽에서 우리 기업인들 한마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청양군에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군에 103개가 있습니다. 개별기업하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쪽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신 분들인데 체육대회 같은 것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있어서 저희 청양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업이 103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2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1500정도 되어 있고요. 67%가 우리 군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근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 추가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부담도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700만원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업인들이 22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예. 근로자가.

그러면 그 분들이 관내 다 거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요. 67% 정도가 거주합니다.

67%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기업인 한마음대회가 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업인에 연관이 됐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서 이 건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아무 사심 없이 심사하셔서 결과를 도출하여 주십시오. 잠시 제가 이 진행을 우리 최의환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기업인들의 한마음대회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181쪽에 칠갑산 천문대 보조관측실 반사망원경 교체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교체시기가 된 것인가요?

예. 2009년 7월 28일 날 저희가 천문대가 개관한 이래 사실 교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렌즈가 지저분하고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비용을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래 사용했으니까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천문대에 그동안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죠?

예.

그 문제는 다 그 해결이 됐나요?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엇, 무엇이죠? 새로 해야 할 것이?

지금 일단 지구를 변경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존지구에서 환경지구로.

보존지구에서 환경지구로?

예.

이것만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팀장님이 한번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효진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천문대가 관련된 사항은 2017년도 12월 경에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처분지시가 천문대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적정하게 변경을 하든지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처분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용도 지구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6월말 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천문대가 설치될 수 없는 용도지역인 자연공원 보존지구에서 환경지구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용도지구가 바뀌는 것은 지금 도청이나 협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면 그냥 천문대 때문에 바꾼다기 보다는 저희가 2017년 2018년 도에서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식생이라든지 동물들 서식 그런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구 변경에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