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 현장은 물론 시민과의 대화 등 계속되는 행사참석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3월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조례가 4건이 있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배려를 베풀어주신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상연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도로도 협소한데 연간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지금 보면은 구도심쪽에 거의 도로가 주차장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차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구도심의 어르신들이 특히나 고령의 연세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산시나 양천구, 진주, 천안시 이런 데 보면 65세에서 70세를 그 대상 연령 제한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75세까지 봤다는 건 조금 너무 연령을 높게 잡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젊은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게 하고 지금 차량으로 직접 자가운전하는 걸 좀 제한해야 될 사항에서 너무 나이를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송재향 위원님, 지역도 걱정하시고 주민들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입니다, 사실은 부산 타 지역이 65세가 있고 그래서 양천이나 진주나, 천안, 천안은 70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70세까지 해볼려고 그랬어요, 발의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여론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실지 저 혼자 판단은 아니에요. 저도 70세로 정했는데 저 자신은, 들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80세가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나도 이리 건강한데 이런 말씀을 대다수가 한 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너무 젊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과 모든 게 젊구나, 해서 75세를 했습니다마는 혹여나 이게 또 잘못되고 나는 여론을 듣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롭고 또 대안이 있다면은 개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중론을 모으시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60, 70이 돼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저부터도 지금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벌써 노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밤운전은 저도 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청춘이라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연령까지 청춘일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70세 정도로 좀 나이를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들 하지는 않고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80이 돼든 90이 돼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그대신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부산이나 양천 이런 곳은 교통카드 10만원씩 주고 또 아니면 이렇게 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60세가 되든 65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예를 들면 자기가 운전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할 수 없으면 반납을 하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악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80세랄지 아니면 90세랄지 이렇게 되면 운전을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은 차가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운전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하면서 혜택을 보는 이런 쪽으로 밖에 또 악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75세 이상이 운전면허소지자 3,085명인데 차량소지자가 2,672명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납하고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가 활성화 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게 할려면 이 혜택이라는 부분을 조금 좀 어떻게 다시 변화를 시켜서 이것만 타 먹을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앞 번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시내버스 환승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된다 한 정거장만 가도 환승해서 타고 몇 정거장 아닌 데도, 걸어가야 할 거리를 당연히 환승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 나가는데도 전혀 의식을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전문위원과 종합적인 검토도 한번 했습니다. 방금 그 지적사항에, 그래서 이게 어느 한편으로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이유인즉 면허증이 없는 자는 면허증 없다고 우리는 아무 혜택 안 주느냐, 이런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한번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으나 그것은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지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얘기는 아닙니다. 75세 이상이, 그러시고 그것은 인자 우리가 그런 의견까지 논의를 하면서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처음 할 때 약 350명이 반납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는 5배가 늘어나버렸어요. 반납자가 계속 연도가 바뀔수록 반납자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차고 올라오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 했고, 예산의 범위는 인자 그것은 우리 시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목적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저도 형평성 문제랄지 면허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 다 생각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언급하기에는 이건 맞지 않고, 이 제도자체를 또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 반납하는 사람들은 운전에 능력 상실이랄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차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운전을 필요로 하고 또 해야 된다면 이거 반납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65세도 고령일수도 있고 80세도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인지능력랄지 아니면 대체능력이 부족 했을 때 이것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자체는 사실상보면 반납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어떻게 보면 운전하고는 무관한 분들도 다 반납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제도가 시행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65세, 60세, 75세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에는 나이가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혜택자가 많겠지요. 그만큼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서 장롱면허 있으면 다 반납하고 10만원 준다면 10만원 혜택 받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조례 제목이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이제 부산시나 양천구, 진주시 같은 경우가 65세로 이렇게 연령을 낮춰 놓은 이유가 제가 그쪽 조례를 만들 때 회의를 들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령을 65세 정도로 낮춰놨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도 또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차량을 소유하고 한 집당 평균 2대꼴로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보니까 그 수없이 늘어나는 차에 대한 그런 제한이라든가 대기오염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나이를 65세 정도로 낮춰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70세 정도는 당연한 걸로 보고 지금 지원정책같은 것도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65세에 조금 젊으신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그러니까 차량의 제한이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한 제한, 미세먼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검토되어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참 깊숙한 생각까지 하셔서 저도 나이가 우리 김행기 위원님하고 나는 지금 65세에 해당됩니다마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좀 마음으로 야속한 점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주재로 수정안 발의하셔서 65세든 70세든 저의 발의는 75세로 했지만 또 타 지역 기준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 판단에 수정도 되니까 그리하시지요.
웃음소리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고령자가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65세라고 하는 것은 저 추측에 이게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지금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노인도 70세 이상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그렇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65세는 너무 젊다, 또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65세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75세 이상으로 잡은 것은 좀 느슨한 그런 것 같고해서 아까 우리 송재향 동료 위원께서 70세 이상 이게 적절치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저도 가끔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70세 정도의 되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카드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자진반납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러한 제도도 안 만들고 있느냐 여수시가 대단히 둔감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 동료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놨다, 그러기 때문에 여수시도 이 제도가 도입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 여수시도 도입을 해라, 이런 취지에 얘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김영규 위원이 이 조례안을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연령은 70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에 능력이 또는 인지능력이 이런 것이 건강하다면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10만원 교통카드 준다 하면은 아, 내가 이 기회에 반납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한 것이고 연령은 70세 정도, 동료 위원 송재향 위원이 제안하신 게 적합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수정하는데 동의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의견을 다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고예방을 하자는 차원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비근한 예로 어느 누가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랬는데 당신 술 먹었어요 그러면 술 한 잔 먹은 사람이 술 먹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해요. 지금 운전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나이 많으니까 인지능력이 부족하니까 반납하고 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말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아닌 말로 가족들이 만류를 엄청, 이 사람은 안 돼요 했을 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운전능력이 있거나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 저는 아닌 말로 80세로 올려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자는 얘기지,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지만 80세 정도로 올려가지고 해서 가는 의미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100명이 반납을 했다, 100명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이따가. 분명히 거기에서 차량이 없는 게 기본이고 장롱면허가 기본이고, 다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해봤지만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감 있게 제도는 가져가되 현실감 있게 가져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이 조례 자체는 말입니다는 첫째는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고 시야도 좁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반납을 않고 또 차는 있으니까 반납을 하고 싶어도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타고 갑니다. 억지로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차를 갖고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대리운전까지 싫어져버려요.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낫겠다, 이 비율이 지금 50%이상의 마음 자세가 우리 국민이 다 바뀌고 가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사고예방과 또 타인에 생명을 보호하고 또 본인의 생명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 때문에 이리 된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차를 가진 분들이 단 돈 10만원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러시겠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인제 강제성이 아니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라이센스 자체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운전면허증 아마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으려고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운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시행을 하되 80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저는 두 분의 의견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 수정에 대해서 다수의견을 따르기고 하고요, 저는 제안설명과 조례안에 대해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김영규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점점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반납에 따르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이로 해서 지금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70세 이하는 적성 검사를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70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하고요,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지능력을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다지 나이를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례 제안은 75세예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무방하겠다, 왜? 어차피 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신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둔한 분은 거기서 걸러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 하자는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본인들이 운전하기가 힘들고 아, 내가 이러다가 큰 사고를 내겠다 내가 굉장히 눈이고 또 운동신경이 많이 둔해졌구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면은 이러다 큰 사고를 내겠다하면은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보실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서두에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말입니다 참 저도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더니 본인들 늙어가고 건강이 쇠퇴되는 건 생각지 않고 야, 무슨 소리냐 이 젊은 청춘에 반납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은 강제는 아니나 이런 제도 속에서는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도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십사 해서 여론을 들어 본 결과 75세가 적정하겠다는 저의 여론결과의 판단을 가진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좀 일정이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답변을 좀 먼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은 집행부 공무원 답변을 들을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제안해 보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7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령운전면허증을, 그러니까 강재헌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운전면허소지자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만이 낼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70세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7조에다가 이 항을 넣어서 이 조례를 심사하면 어쩔까 싶네요.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75세 이상이 말입니다 여수시에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3,085명입니다. 그 3,085명 중에 자기 소유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2,672명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때문에 그러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진행관련된 거면
행기
김행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2조 2호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고령운전자를 말합니다.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조 1호에는 고령운전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을 말한다 이게 두 가지 1호 2호를 다 충족해야만 이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가졌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하든 10년에 한번 하든 면허증 가진 운전자지요, 고령운전자 (장내소란)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회의진행 사항때문에 그런 거니까 관계 공무원을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 3월 18일부터 2019년도 5급 승진자 리더십 과정 교육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용길 교통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정용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취지는 우리 집행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대화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운전면허증이 없는 일반, 운전자와 형평성 민원발생 소지하고 또 평생 차량소유 한 번도 못하고 살아온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이 된다 또 일부 시민들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균형의 문제가 검토된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요, 또 지금 계속 연령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올 1월부터 개정된 것이 75세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75세 논란은 여기서 접고 다음에 또 이따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에서 최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서 조건부 면허 제도 등 법령 및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연내까지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또 사업용 자동차, 개인택시랄지 화물 몰고 계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부산이고 서울이고 이게 전부다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처음에 2018년도 시행할 때 42백만원 예산을 들여갖고 시행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억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서울시도 지금 1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1억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도에서 지금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640명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곧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시행되고 또 우리가 나이가 75세, 여기서도 정확히 75세로 명확히 못이 박아지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그런 것은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부산에서 반납했을 때 지금 2017년도에 466명 2018년도에 5,280명이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사람들이 차량 소유를 몇 명이나 한 거예요? 몇 프로나 차량소유를 한 사람들이에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파악 못 했지요? 왜냐하면 이걸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가 인지능력이랄지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사고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1%라든지 5% 이내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차량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차량가진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부산시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결국에는 장롱면허들 혜택주는 것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75세에서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75세로 해놓은 것이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75세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단, 75세 이상이 되면 적성검사를 통과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장롱면허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할려면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나 차 팔아버리고 아닌 말로 경제적이든 어쩌든 어떤 여건이든 간에 차 팔아버리고 안 할란다 그래 갖고 반납한다면 그것까지도 인정하는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도 없는 사람들이 면허증 반납해가지고 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한을 하다보면 상당히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면으로 갈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적성검사를 75세이상은 3년마다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증을 실효시킨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해서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이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필요해서 하는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적성검사를 통해서 통과 되더라도 그런 사람도 자진반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조례예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 적성검사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취지에 반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불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도비 매칭 이런 것도 오지만 이 조례는 조례대로의 취지가 분명히 목적과 취지가 분명한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고령자면허를 반납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런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할 수 있다, 충분한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적성검사는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강제적인 조항이고 우리는 그 강제적인 조항을 떠나서 연령을 지금 75세, 부산시 같은 경우는 65세로 낮춰 놓은 이유가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도 조금 줄이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측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령을 조금 낮춰서 조례를 개정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우리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과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조례안 중 제2조 1항 75세를 70세로 하는 수정안으로 위원회 안을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은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5호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페이지 4쪽에 지난 2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112대라고 지금 표기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 위탁받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120명을 채용예정이 나와 있네요. 동력수상레저기구 112대라고 하면 어떤 스포츠 기구들을 말하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가 말하는 동력요트 파워보트라든지 또 일반 보트들을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수상안전요원들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해상에 바다에 어린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안전요원들이 같이 이렇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 또는 학교 밖 아이들로 지칭되는 아이들이 2백 명에서 3백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졸업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리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있다면, 우리 여수는 해양아카데미를 이쪽에 같이 실시 해 가지고 굳이 학벌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120명의 채용 예정이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수상인명구조요원으로도 그 다음에 아까 제트스키운전요원으로도 이 아이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학교 밖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향 위원님에게 이런 학교 밖에 있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름이 빠져나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운둔해 버린 경우들이 있어서 사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지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그나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휴대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조종면허 취득교육하고 구조요원 자격취득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할 때 교육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무료로 이게 저희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본인들 부담이 없이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맡겼을 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학생들, 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해주는 전문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교육이 실시됩니까? 계속 그쪽에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교육비를 추후에 받을 염려가 있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엄격한 어떤 자격증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거쳐가지고 자격시험은 공식적인 어떤 라이센스 면허를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딸 수는 없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해도 이 교육은 계속 무료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지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조종면허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대상이 됩니다. 필기시험은 저희들이 해경에 가가지고 직접 시험을 봐야 됩니다. 컴퓨터에 앉아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운전면허 따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기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또 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많이 배출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앞으로 우리 해양레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요원들을 배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린스쿨 이 교육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이 교육장들은 각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 선정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2017년부터 금년 2월까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조종면허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조종면허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된 기관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은 해양소년단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 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하고 그 다음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여수수중연합회하고 이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기 교육장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마린스쿨로 해서 위탁비용 35백만원 잡았는데 아까 인명구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조종면허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종면허하고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따로 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승인이 되면은 지금 조종면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시에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수상안전요원 교육은 이 3군데 기관 중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국 두 군데로 선정이 되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다고 봐야 되겠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2개 기관에 35백만원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건 안분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나눠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근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인명구조는 15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작년 예산입니다마는 단가가 좀 변동이 있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교육생 1인당 산출한 겁니까? 기준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5백만원이란 게? 운영비는 따로 없고, 교육비만 순수하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어째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게 기관들이 이 돈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강사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만 지출하면 말씀하신 그 내역들은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년 동안에 이런 교육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하신 거기에 합격률이나 이런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의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는 저희들이 처음 지금 올해 그동안 체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로 업무 조정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제가 듣기에 거의 여기에 입교를 한 사람들은 높은 거의 백프로에 가까운 그런 어떤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거의 백프로에 해당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교육 성과는 좋다고 보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게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신청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자기가 이걸 따가지고 다른 어떤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주로 청소년입니까? 어쩝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주로 청소년이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면허증 따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이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름에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여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8개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여름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가 되다보니까 각 지역들이 다 해수욕장을 동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취업을 알선을 해 가지고 다 가버리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여름 방학 동안에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자격증을 따주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계절적으로 창출해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지금 137명이 우리 여수시 주소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수 주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137명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 외에 지금 우리 여수시에 수상인명구조요원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파악된 건 혹시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교육 받은 사람들만의 숫자이고, 실제로 이것보다 137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필요로 하는 데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름 한 철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수영장 가진 사택들도 있고 공단사택,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명단이 사실상 그런 데도 배포도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또 있으면서도 또 몰라서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 지금 위탁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년이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여기에가 위탁기간에 지금 올해하고 또 내년까지 위탁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년은 기본적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인제 배출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근데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저변이 확대가 좀 많이 돼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리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또 삼면이 또 우리는 완전히 또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이런 여건에서 이런 수상 관리자들이 하여튼간 많이 있어야 된다고 파악되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해서 가는 방향 자체가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라는 여기에 걸맞게 어떤 운영이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나이를 드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섬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원거리에 있는 데를 사실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 어떤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인제 따게 되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섬 같은 데 가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137명이 이렇게 인제 배출을 해 놨지만 500명, 1,000명, 2,000명이 예를 들면 배출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그 일에 활용이 안 되더라도 평상시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안전요원이 될 수 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만의 어떤 자랑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추진해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원래 이 사업이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해양항만레저과로 온 것에 대해서는 극히 잘 하셨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걸쳐서 체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잘된 점과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뭐 운영을 해서 효과 같은 것 있었습니까? 혹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이 안이 제출이 되고 나서 좀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김상태 전문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전에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정면허라든지 이게 2급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1급까지도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오늘 인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1급과 2급의 차이는 2급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트스키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뒤에 사람만 태우고 직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만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급까지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제트스키를 타고 예를 들어서 그 운전에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급이 뒤에 앉고 본인이 체험을 했을 때 이게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이 1급과 2급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그런 전문요원들을 양성하는데 2급만 이렇게 단순하게 안전요원으로만 키우는 것보다는 오는 사람들이나 또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2년 전에도 35백만원 했습니까? 1년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비용이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을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올해 지금 현재 단가가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은, 이게 인제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수시가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한 120명 정도 되구만요. 3개 관련된 것마다 120명 되는데 이 체험기준은 이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순위로 하게끔 이런 것도 규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관리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필수 조건으로 해야죠.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여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활용계획에 보면 채용 예정, 채용 예정 했는데 예정이 아니라 여기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아라 그 말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격증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아까 2급에서 1급으로 확대적용하면 앞으로 여수가 지금 섬 아니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객선이 갈 수 있는 섬이 있고 안 갈 수 있는 섬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워터보트 그러니까 수상택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한번 좀 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요즘 거점형마리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근간이 돼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채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관광 활성화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이걸 했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길 바라고 더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이순신마리나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 없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공모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많은 전화라든지 약 한 20여개 업체, 전국에서 한 20여개 업체들이 의사 타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이 된다라는 걸 저희들은 인제 처음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그렇게 과열되는 원인은 단순한 이순신마리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제 더 큰 어떤 거점형마리나라는 큰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다들 인제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을 모시고 또 기자라든지 각 요트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 시에 집행부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에, 특정업체에 점수를 밀어주기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빠지고 또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내가 개인적인 밀고자 하는 회사를 만점을 주고 경쟁업체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빵점을 줬을 경우에는 또 그게 굉장히 오류의 범위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정확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참여를 하고 점수를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따지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부분들이 좀 과정 속에 하여튼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떤 특정 떨어진 업체가 저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떠어떠한 기자가 갈 거라고 하는 것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아니나 다를까 그 기자가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인제 설명을 쭉 해 줬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는 본인이 다 숙지를 하고 아, 그랬냐고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인제 뒤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혀 그런 어떤 다른, 보니까 저 개인 실명까지를 거명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추측성 보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저 실명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서울 쪽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인제 저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법적 부분들은 지금 인제 제가 아는 로펌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지난 3년간 위탁 업무를 한 세경건설은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세경이
경철
정경철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규모는 지금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시니까, 예. 발언하세요. 계속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이 안건하고 관련이
종섭
주종섭위원장
관련된 부분을 같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세경이라는 회사가 마리나를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 그 절차를 아무 차질 없이 세경에서는 다음 선정된 업체에다 다 절차에 의해서 아무 이의 없이 지금 현재 서명까지 해서 날인을 받아서 전부 하고 지금 현재 육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끝났고요 해상에 지금 현재 계류돼 있는 그 배들에 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양자가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양사에 도장 찍어서 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다. 문제없이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3년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수익금액은 지금 현재 약 1년에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제가 인제 세경 측에서 내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제3자들이 이렇게 수익성을 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인제 관계없는 회사들이 약 한, 연간 한 2천만원 이쪽저쪽의 수익을 갖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투자비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인제 제가 듣기에 이게 요트를 가지신 분들, 또 요트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어떤 마리나를 운영해 보는 게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런 해양레저가 발전이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과열이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인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제 없었고 엄정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수익성이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세경건설에서 운영에 등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그 부분들은 세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볼 때는 조금 현지에 소장을 파견해 놓고 인제 대표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주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여수지역의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행이 안 된 부분들, 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세세한 사안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저희들 협약과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인제 제안 설명에 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지난 2년간에 수탁업체가 지금 2군데 아까 해양소년단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조정면허는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 교육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 동부지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단체별로 보조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단체별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쪽에 2천만원이고요 계획이, 그 다음에 수상 인명구조요원에 15백만원 해서 35백만원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35백, 그럼 지난 수탁 시 지출내역은 다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해양레저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다 하셨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평가된 자료들이 인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평가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본 질문이 아닌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점형마리나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3,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전액 국비였고 향후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아서 감히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웅천으로 거점형마리나항을 돌리는 바람에 여수시 마리나사업은 10년 후퇴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정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인명구조요원을 취득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또 시켜서 전문가로 저는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시 바닷가에 보면 제트스키가 좀 돌아다니는데요, 혹시 제트스키 항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항로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럼 자유롭게 어느 바다든 본인이 제트스키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인제 해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그 거리들이 있습니다. 해상으로부터 10마일 이내까지만 탈 수 있고요 그 이상은 나가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니까 따로 제트스키가 지정돼 있는 항로가 있는 건 아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 앞바다면 탈 수 있다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금 정경철위원이 질의한 마리나 위탁과정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좀 나왔었는데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나 누구나가 이것은 좀 바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5쪽에 보면 면허자격 취득자 활용계획에 지금 해수욕장 운영 수상안전요원 활용 부분에서 8개소에 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채용자들은 전부 다 여름 한때기 때문에 정규직 형태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난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임금 지급 문제로 보도에 나왔던 사실이 있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거 지금 잘 수습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을 인제 저희 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났냐 하는 부분들이 인제 책임한계를 우리가 법적책임한계를 따지자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무 하자 없이 수사과정을 통해서 전부 나왔습니다. 개인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인제 총괄 관리하는 총괄반장이 얼른 말해서 총괄반장이 개인들의, 학생들의 통장을 일괄관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과정에서 일부 몇 사람들의 봉급을 일부 좀 떼어내 가지고 회식비라든지 이런 걸 썼다라고 인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인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섭
주종섭위원장
책임감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임시직이고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임금이 이렇게 좀 착취가 됐다든지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정직한 일자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근데 수상 인명구조요원 아까 총괄하는 그 담당자가 있는 그 사람이 지금 3개 기구 안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근무 안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럼 이 3개 회사에서 분명히 관련이 돼 있었죠? 작년까지는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이 회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회사들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이 회사들하고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확히 그 사실 맞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럼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그러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관련해서 자료를 강사진이나 3개 회사에서 수상 인명구조요원 강사들 리스트를 좀, 뒤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건 삭제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실 오히려 더 아니한 것만 못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부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주종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경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한 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0여 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게 현장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나무가 왜 저리 비쌀까? 조경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조경을 할려면 비싸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집에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나무 가져가세요 할 때는 거의 공짜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다가 할려고 하면 예를 들면 몇 백만원은 이건 하지도 못 해요. 이런 차이가 왜 날까? 수목을 이식하는 비용 좋다 이거예요. 장비대, 뭐대 다 해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 수입을 이 조경업자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2천만원짜리 우리가 조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얼마 못 할 걸요. 아주 미미하니 조그마한 것 정도가 2천만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나무 많이 있는 것을 이걸 철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장비대하고 인건비 대고 뭘 해도 2천만원 정도면 엄청난 나무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런 쪽에만 항시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나무은행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나무은행, 지금 어디 신월동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신월동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있죠? 수종이랄지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확보돼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수종은 한 10종류 정도 해서 한 2천 본 정도 대장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 인제 그렇게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활착이 돼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산림과 같은 데서 사람이 나무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나무은행에다가 어디 도로작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데 나무 이식할 거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사올 수 있으면 사와가지고 그걸 했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좋게도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맡기기만 할 게 아니라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조경수목이 이렇게 왜 그리 비싸냐 인제 이런 것은 이게 생물이고 저희가 임의로 이리 설정되는 그런, 그 지역별로 또 생산되는 묘목 수급상황 이런 것들이 항시 이렇게 굉장히 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조달청에서 매년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달청에서 단가를 지정해 갖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서 설계를 해도 이 고시단가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걸 적용하게 돼 있어서 설계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 나무은행 인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무은행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대량으로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인제 개발행위나 이런 어떤 또 도로가 확․포장되거나 아니면 관공서가 이설되고 재건축되는데 좋은 조경수들이 있으면 이런 나무를 인제 그냥 버려지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갖다가 이렇게 가꾸어서 다시 우리 시에 좋은 것에 이렇게 조경 사업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실지 인제 이 나무를 이식하다보면 인제 굴치비가 들어갑니다. 굴치 하면 또 장비 들어가야 되고 갖다가 나무은행에 이식하면 또 활착하기 위한 시간이 최소한 한 4, 5년 이렇게 좀 소요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이식할 때 또 장비 들어가서 또 현장에 가서 해야 하는 이런 것을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 이런 취지에서 인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이걸 한 4, 5천씩 이렇게 국비매칭사업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은 인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우리가 원칙은 바로 나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바로 이식하는 요즘엔 갖다 나무은행에 안 넘기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 절감차원에서 더 나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방금 얘기했던 부분같이 어디서 발생이 되면 바로 필요한 곳에다가 바로 이식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인제 이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우리 관공서하고 이렇게 견주어보면 기업들은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목을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요. 그러면 기업들이라고 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그 수목 관리하는 규모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소한 거, 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다 맡길 수 있지만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산림과 쪽에서 지금 시에서 일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자기 손 안 대고 외주 줘 버립니다. 그냥 끌쩍끌쩍 해 가지고 일하시오 그러고 돈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라도 보면 작업하고 나서 뒤에 확인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가면 훨씬 내실 있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인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부는 좀 주도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나무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요원이라 해서 6명이 있습니다. 6명, 6명이 있는데 이전에는 조그마한 이런 것을 많이 좀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제 워낙 민원인이 이렇게 시 전체에 가로수나 이런 녹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명이 민원처리 하느라고 다른 일은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발주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안 제 16조 비용 부담에서요, 가로수를 이식하고 이설하는 사업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통상적으로 이게 건축 붐이 일어나고 할 때는 건수가 많고 대부분 가로수 이렇게 인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1주, 2주 이런 정도 되는데 통계적으로 몇 건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주, 2주 들어가려고 점용허가 받아서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건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원인자부담 제공으로 해서 할 수도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건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합니다. 부담하는데 인제 2가지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비용을 그 나무 수목대를 이렇게 변상하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해서 받고요, 인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겠다 하면 그때 인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상복귀 하겠다는 데 이렇게 그냥 다 돈으로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안 하고 타지 업체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전에는 인제 우리 관내업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진입규제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걸 인제 풀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민원인이 전국 어디나 조경업체를 끌어다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큰 건은 아니지만 다 풀기는 좀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도 좀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제 대부분 2천만원 이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넘어가는 것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규제에 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해서 또 우리 관내에서 2천만원 이하는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시가 보면 도로공사를 많이 해요. 신규도로도 있고 또 도로 보수도 있고 그러는데 중앙분리대 있죠? 도로 개통할 때, 개설할 때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 화단 같은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공사부서에서 하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첫 개설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도로개설부서에서 합니다. 그 뒤에 관리관이 넘어오면 저희가 인제 정상 관리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산림정책이라든가 또 가로수 정책은 엄연히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부분 부서에서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좀 문제점이 많죠. 수종 선택이라든가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된 것인지 공사비에 반영된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확인도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수 신규 사업 했을 때는 우리 산림과보다 도로 개설하는 부서가 공사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도 인제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이게 인제 근래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도로개설 계획이나 이런 거에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게 논의과정에서 인제 개설하면서 중앙분리대나 가로수 할 때는 인제 다 거기서 같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수종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하고 요즘에는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되고 있었다는 결론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대세가 종려나무예요. 지금까지 공사했던 것이, 종려나무 어디서 가져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물 건너오죠? 물 건너, 제주도에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제주도에서도 오고 또 일부 국내에서도 오고 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 가격편차가 많아요. 6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00만원까지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종려가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상당히 성장이 좀 느린 나무여서 조달청에서 단가 조사를 할 때 이게 조금 높이 책정된 그런 경우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앙분리대 종려나무 식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느티나무 이렇게 큰 교목으로 해서 심고 싶은데 실지 도로 공사할 때 이렇게 중앙분리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겉에는 한 1m 정도 이렇게 돼 보이지만 밑에 이렇게 경계석 하면서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 이런 게 들어간 걸 이렇게 보면 실지 안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목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어렵고 그래서 교목을 심으면 이렇게 분이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고 이래서 인제 종려를 많이 좀 식재하게 된 그런 경우고요 또한 종려나무가 인제 중앙분리대는 시야 때문에 교통방향의 흐름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잘 심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인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종려나무가 식재가 안 될 부분에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로 인해 가지고 종려나무가 해안가 같으면 우리의 해양관광도시에 맞게끔 맞습니다. 중앙동이라든가 해안도로 같은 데는 다 맞는데 지금 산단 같은 데 가서 보면 이파리가 없어요. 이파리가 지금 못 자랍니다. 뿌리박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공해단지에다가 종려나무를 심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풍치 숲도 하고 지금 공해방지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숲을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느티나무 같은 거 심는다면 온도가 얼마나 다운이 되겠습니까? 도시온도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해단지에도 가서 보면 전부 다 종려나무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볼까 하면 여수에는 종려나무를 심어볼까 그런 나 유행가사도 한번 붙여 봤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부분이 인제 주관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앞으로 협의체를 좀 구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는 동백나무도 여수에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도 많은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근데 왜 굳이 제주도에서 가져와요? 당연히 제주도에서 가져오면 물 건너오면 물류비가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조달청 조달원가 찾는다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달원가가 비싼 겁니다. 우리 여수 관내에도 있는 동백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특별한 금년 계획은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기존 식재돼 있는 것은 지금 전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인제 또 보식, 종려나무 이런 데 가로수 결주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식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가로수가 뭘로 돼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주종이 인제 우리 난대수림으로 제일 많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면 후박나무가 제일 많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후박나무가, 거의 후박나무로 돼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후박나무도 보면 여러 가지 병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상가 주변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가로수로 명품길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철길공원 같은 데 벚나무를 심어서 일제 그냥 거리를 명품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도로를 새로 신설이나 확장해서 준공된 그런 도로에 이러한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이 안 보여요 지금. 여수가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 가로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완전히 뿌옇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는 특히 여수산단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주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많이 조성을 해야 돼요. 이것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그런 큰 계획을 좀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을 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인제 아까 얘기하신 명품 가로수로 인제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도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인제 벚나무도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나 이렇게 좀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인제 벚나무는 공화동 쪽에 일부 경찰서 있는 쪽에 조금 구간에 이렇게 벚나무가 도심에 심게 돼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가 속성수가 크기 때문에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소라 사곡에 가는 지방도나 화양지구에 가면 인제 벚나무거리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는 기존 된 가로수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식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명품 가로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벌레, 병해충 방제 이런 것에 정말 안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집중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는 하여튼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공간만 있으면 식재하려고 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호 가지고 가게를 가지고 건물 가지신 분들은 엄청 또 싫어합니다. 이거 또 싫어한 분들이 많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는 하여튼 공간만 있으면 식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인제 시범적으로 옛날 이전한 화치 쪽의 공단 거기에 산림청에서 인제 국비예산 매칭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올해 들어서 1구간 지금 미세단지 차단 숲 개념으로 해서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충분히 저희가 고심하고 해서 하여튼 반영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좀 더 크게 스케일을 가지고 만들어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심 내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새로 바꾸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도심 내가 아닌 큰 도로 길게 만들어진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명품도로, 명품숲길을 만들어봐라 이런 취지예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처음 대면이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김행기위원님, 저도 그걸 질문을 할라 했는데요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셔서 보충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또 그 건의를 듣고 현장도 가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 심각한 문제는 가로수 우리 자체에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쳐버리니까 그 미세먼지를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 쳐버렸어요. 그게 하나의 지주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 할 때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자제를 해 주고 그것이 끝난 뒤에는 가지치기를 충분히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상가나 이런 데 피해주지 않는 범위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지금, 내일모레 또 하절기 아닙니까? 하절기 때는 특별히 그걸 또 가지치기를 많이 하죠? 미세먼지 기준을 잡아서 그런 데 업무에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참 저희도 제일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 이렇게 나무를 1주 심는 것보다도 실지 있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가꿔서 울창하고 하면 명품도시도 되고 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이 도심에 이렇게 조금 남이 보면 이렇게 너무 강전지를 하지 않냐 인제 이런 여론들이 있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은 2,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가지치기를 하면 그냥 약전지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돌아가면서 2,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약전지를 하면 1년 후에 또 민원이 너무 많이 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급적 약전지할 때는 좀 약전지하고 또 설득할 부분은 강전지해 달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상가가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하여튼 강전지 아니면 이렇게 수용을 안 할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 고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인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잘 좀 판단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도시의 저는 품격이 정해지는 것은 그 도시의 건축물, 가로수, 보도블록,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자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가로수나 조명, 보도블록은 전액 시비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 아이비 심을 때 보니까 3억 예산이 있으면 7천만원을 나무 구입비로 쓰고 나머지 한 2억 3천 정도를 토목공사비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목들이 조경으로, 가로수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인제 그래서 제가 느끼는 우리 여수시 요즘의 가로수 보면 천박하다 저는 그렇게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걷고 싶은 길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 10년 후에는 정말 여수라는 도시는 정말 그야말로 천박한 도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목 선정을 하고 가로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정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일부 의견 듣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가로수 선정위원회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민 의견도 듣고요 또 도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또 의견도 듣고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어느 블록은 지금 후박이 심어져 있고 어느 블록은 야자나무가 심어져있고 또 한려동은 아까 말씀한 대로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꽃이 피는 그 기간 동안 만큼은 또 나름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송하진위원님이 동백꽃 얘기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진남관 위에 로터리에서 진남관을 거쳐서 여수경찰서 올라가는 쪽에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나름 굉장히 운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제 동백을 심었는데 잘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죽어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동백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가 인제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동백을 심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을지 몰라도 10년 후에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 동백기름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꽃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나무가 또 동백이기도 해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여수 땅에서 우리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명이라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도 한 20명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양공원에 수종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저는 작위나무하고 라일락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가지치기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해태아파트 쪽에서 가지치기 하고 있는데 이동작업이라서 힘든 건 알겠는데 신호수도 없고 라마콘도 안 쳐져 있고 비록 해태아파트 진입로 쪽이 차량 운행이 많지는 않다지만 거기가 인제 왕복 2차선인데 신호수라도 하나 세워야지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가면 바로 업체에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히 하나 할게요. 지금 가로수가 미세먼지 제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렇게 수종별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인제 산림청 임업박사나 이런 연구하신 분들이 해 놓은 거 보면 산림청에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흡착하는데 우수하다, 보통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세먼지 자체를 가로수가 제거하는 능력은, 흡착능력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단지 지금 도로변에서 차량 운행하면서 나뭇잎에가 굉장히 많은 먼지가 앉아요. 그럼 이거 나무 가로수 세척 좀 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세척은 안 하고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안 하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전정 작업 하면서 이렇게 나무가 좀 하면서 떨어지기는 하겠죠. 근데 별도 세척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비올 때도 씻겨나가지만 비가 안 올 때는 한 번씩 또 세척을 통해서라도 가로수 먼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가로수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거기에 흡착을 해서 없애겠어요? 거기에 얹혀 있어 가지고 먼지로 날리는 게 훨씬 많지, 그래서 하여튼간 그 부분은 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좀 염두에 두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최근에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한 곳이 있습니까? 최근에 하고 있거나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최근에 지금은 없고요 지금 인제 계획돼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KBC방송국 옆에 목련 가로수가 일부 이렇게 옛날부터, 예전부터 그게 유일하게 한 곳이 식재돼 있는데 그곳이 인제 그 위에 루지 이런 파크 이게 조성되면서 그 도로를 확장계획이 있어서 한 쪽 노선만 좀 일부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거기만 지금 곧 이식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이식한 자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주로 우리가 이식할 때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 뒤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후퇴해서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대로 그 뒤로 갑니다. 멀리 안 가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거기가 식재되지 못 할 경우에는 우리 녹지대나 아니면 다른 같은 수종이 있는 노선에 이렇게 보식하거나 이렇게 여건을 봐서 고려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덩이가 파져있을 것 아닙니까? 이식을 하거나 제거를 하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러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식을 하면 당연히 도로 개설할 때는 우리가 파가면 인제 도로관리부서에서 그걸 밀고 작업을 하고요 저희가 파놓은 데는 그대로 구덩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파고 나서 흙이나 이렇게 채우고 그 위에 블록을 올리거나 할 것 아닙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이식할 때 이렇게 파내고 그대로 이렇게 포장만 하고 그냥 놔두는 이렇게 원상복귀 해 가지고 놔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개설이 되고 뭔가 넓혀지거나 아니면 거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 나무가 지장이 됐을 때 이것을 옮기는 거지 그걸 들어내고 거기다 포장 이렇게 위에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철
정경철위원
아 거의 없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민원을 들어서 그거는 따로 제가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어딘지 해서 말씀 주면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혹여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검토를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제 이걸 그냥 요구대로 규제개혁 풀라는 요구대로 그냥 다 지역제한을 안 둬 버리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편하죠. 이게 근데 그래도 그게 그 요구를 수용해 주기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관내가 좀 참여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행안부 계약에 관한 그 지침을 보면 2천만원 이하는 이렇게 지역 업체, 1인 견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의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한 금액이 2천만원이길래 2천만원 정도는 우리 관내업체로 이렇게 주게 해도 인제 명분도 있다 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선정하게 된, 기준을 두게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영취산 일대에 산림 관련해서 정비 사업을 잘 진행하셨다는 인제 그런 또 민원인의 좋은 또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형욱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 신청이 언제 올라가죠? 승인 신청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는 선정이 됐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선정 됐는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제 타당성평가를 4월 1일 날 올릴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월 1일 날 올리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승인 받을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어느 정도 자문을 통해서 계속 자문을 해 오고 이제 4월 1일 날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 공공 주도 공영주차장 건설 이 부분은 마중물사업으로 이게 들어있죠? 지금 이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347면 그리고 잔여지 노외주차장, 이 347면하고 별도입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11쪽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347면이 도로 잔여지에 도로 노면주차장으로 만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347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건 우리 마중물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1면이 또 있고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51면은 다른 거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폐공가 활용해서 주차면 51면 하고 그다음에 347면 별도로 또 있다 이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거기 도시재생에서도 주차면수가 충분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잘 좀 검토해서 그 부분이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