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오원신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유형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은 공로연수, 소방감사담당관,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소방행정과장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서부소방서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6098만 8000원이 증액된 2701억 1874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422쪽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금 54억 812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화재특별조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액 감소로 2억 19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억 6098만 8000원이 증액된 2701억 187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비 입찰차액 1억 157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방학교 이전 부지매입비 9억 8746만 3000원과 민원업무수당 등 단가변경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2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 미채용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1억 159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 3억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 목을 재료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31쪽 구조구급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119안전체험관 건립공사비 40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19안전체험관사업은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에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432쪽에서 439쪽은 중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 소관으로 4억 93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매입 상승분 1억 645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급증하는 송도지역 소방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제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 1억 416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시급한 청사보수 및 운영경비로 1억 87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계속비사업으로 119안전체험관 건립은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로 교부된 40억을 신규편성하였고 강화소방서 이전신축은 부지매입 상승분 반영으로 1억 645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가 144억 9353만 3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6098만 8000원이 증액된 2701억 1874만 8000원입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54억 81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192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부지매입비 9억 8746만 3000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억원,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40억원, 가좌119안전센터 구청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1억 2560만 9000원, 강화소방서 신축이전 1억 6453만 3000원, 국제119안전센터 설계비 1억 4161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인력 등 운영관리 1억 1578만 9000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보조요원 보수 1억 4만 9000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25쪽 소방안전교부세와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원사업은 2019년도 교부세와 국비 확정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429쪽 구내식당 조리인력 등 운영관리는 입찰결과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429쪽 소방학교 이전 부지매입비로 9억 874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430쪽 화재안전 특별조사 보조요원사업은 1억 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로 취약한 시설의 특별조사 실시를 위한 제반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430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비 3억원은 화재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재료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1쪽 119안전체험관 신축사업비로 4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5쪽 가좌119안전센터 구청사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각각 6457만원과 6103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좌119안전센터가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구청사 행정재산 사용이 종료되어 이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38쪽 강화소방서 신축이전 1억 645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 실시한 감정평가액 대비 지가가 상승하여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의 추가매입을 위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39쪽 국제119안전센터 설계비 1억 4161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는 송도6ㆍ8공구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 화재안전 특별조사 예산 감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의 변경과 당초 계획된 기간제 근로자 정원이 61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미채용된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에 대한 1개월분의 인건비 또한 채용지원 인원 9명에 대한 퇴직급여를 감액하였고 그에 따른 14명에 대한 출장여비 재산정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예산의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 3억원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7000가구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보급하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 재료비에 편성된 예산인데 예산의 성격상 재료비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는 가능한데 설치 및 용역계약이 불가능해서 소방공무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용역계약이 가능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 119안전체험관 신축사업비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입니다. 당초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교부금액 40억원은 그 당시까지 미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체험관사업은 금년 10월 말에 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12월 말에 건축 착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된 이후 1회 추경예산안에 확정 교부금 40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좌119안전센터 구청사 철거공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업체 선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서 지금 부지 소유자가 한국산업단지 주안ㆍ부평지사인데 거기에서, 이것은 철거공사를 이번에 아직 된 상태가, 철거 완료 후에 반환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비가 확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공개입찰로 하셨나요?

아니, 이것은 철거공사비가 지금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 소유자가 한국산업단지 주안ㆍ부평지사인데 이게 확정이 되면 입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거공사하는 업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각각 따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철거공사하고 폐기물사업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공사하는 저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니까요. 각각 다르게 입찰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시내 조그마한 업체들은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그래서…….

철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석면이나 혹시 이런 게 나오는 것에 따라…….

그래야지만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

각각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 목은 틀리지만 한 업체가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업체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 철거공사하는 업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서로업종이 틀리고…….

그런데 폐기물이 많은가요?

폐기물도 아무래도, 지금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예상치도 철거공사가 6457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6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게 있나요? 건물이 뭘로 지은 거죠?

이것은 현재, 예전에는 다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아마 오래된 데는 석면이 있을 겁니다.

철근콘크리트에 석면은 안 들어갔을 텐데.

반자 같은 데에 들어있습니다, 반자.

뭐 그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게 비용이 6000만원이 넘으니까 철거공사하는 데는 물론 다 해 가지고 파쇄공사하는 데도,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체 건물면적이?

건물면적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면. 282㎡, 연면적이?

연면적은 282.36㎡고요.

282㎡ 해 봐야 한 60평도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청사가 제가 볼 때는 준공이 ’74년, 44년 됐습니다.

282㎡예요?

네, 면적이.

그렇게 작아? 60평뿐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예전에 지은 것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1억 몇 천씩 해 가지고 폐기를, 더군다나 폐기물이 거기가 많이 쌓였거나 지하로 침투돼 가지고 지하까지 할 게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네. 그 다음에 효성119안전센터 배수배관 수리하는 것은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효성 건물이 1997년 돼서 22년 됐습니다.

안에 내부 배관이 지금 철로 돼 있나요, 음수배관이? 담당자가 대답해도 돼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계양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안전센터는 22년 된 건물인데 현재 배관은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심하게 나와서 음용으로 사용하기가불가능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차고에서 나오는 배수관이 있는데요. 배수관이 소방차가 물을 적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수관이 아마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안 좋아서 이번에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강관이나 배수관이 외부에 있어서 차량이 다니면 터질 위험이 있는 것은 맞아요. 이게 음수관을 다시 공사하려면 외부로 빼야죠?

네.

그러면 하여튼 얼음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안전하게 녹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보조요원 5명 채용은 다 됐습니까, 지금?

네, 처음에 안 됐다가 3월 1일 자로 5명 다 채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3억원이면 몇 가구 정도를 우리가 설치해 줄 수가 있나요? 지금 용역비 제하고 이러면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직접 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으로 된 건데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제대로 설치만, 설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설명, 이것을 어떻게 긴급할 때 사용을 할 것인지 그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래서 용역이 그것을 잘하는지에 대한 감시나 관리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한 목적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재료비로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 목을 변경해서 설치비까지 들어가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과정에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서 작동이 되도록 그리고 실제 담당 서나 직원들이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119안전센터인데요. 제가 예산안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119안전센터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송도국제도시에 있어서 국제119안전센터라고 붙였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명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국제 빼고 사실 송도119안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 명명을. 그래서 그 지역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능이 있지 않는 한 국제 빼고 정확하게 지명을, 지역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도 송도소방서의 안전센터 이름이 미래 직할 그 다음에 신송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조금 이해 안 되는 저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가칭으로 간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될 때 정원이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이 사항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어제 했지만 송도소방서 영흥안전센터가 사실 현재 중부소방서에 있다가 송도 쪽으로 바꾸는 그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외국인 쪽으로 우회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본부장님이 소방공무원이 직접 설치를 하려고 했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용역업체로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업체로 이렇게, 물론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용역업체로다가 했을 때 예산은 추가적으로 많이 반영…….

아니, 추가는 없습니다. 현 3억 내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용역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설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면 이게 원래 본예산 성립 취지가 안 맞고 그 대신 저희가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가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 아까 70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분말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비용 그 다음에 기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일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소방업체에다 했을 때 꼭 부실 논란으로 인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저희가 어차피 하고 나서 보급하면 나중에 용역업체에 잔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를 하면서 시정이나 이런 조치도 같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시정이나 개선 요구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라는지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어서 시설주들이 이것들을 개선하는 데 비용이 상승되거나 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네, 작년 7월달부터 하반기에 한 번 했고요. 사실 대상이나 규모는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 저희가 2만 4000개 동 중에서 금년도 마무리되는 단계가 1만 5000동으로 거의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하반기 실적도 있지만 그런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정사항이 잘되고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정사항이 내려갔을 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정하면 시정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원래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시정하던 건데 이게 한 500개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불러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그것을 파악해 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억 6098만 8000원이 증액된2701억 1874만 8000원으로 소방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비, 강화소방서 신축이전비 등을 증액하고 구내식당 조리인력 등 운영관리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 한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천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는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지질 및 환경과 건설 관련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또는 지하개발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해촉사유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시장은 지하시설물 등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화는 주로 지중시설물의 노후화 및 도심지 과밀도에 의한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 등에 따른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12년에 1건이던 지반 침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8건으로 발생하였으며 지반 침하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인천시 제외한 15개 시ㆍ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우리 시의 지하안전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주요 제정 내용의 검토입니다. 시장의 책무 및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와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 중 법 제7조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명이 없이 조항 표기만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표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로 안 제4조부터 9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부터 9조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 중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으로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본 조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5항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항 중에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 제5조제4항에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5항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법 제34조5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노후, 지하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지하시설물 사고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재해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하시나요?

법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네, 20m 이하해 가지고 조금 깊게 굴착할 경우에 지하안전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법에 규정된 건물 규모에 해당하면 일단은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런 규모의 공사는 없었습니다.

지하공동구도 여기에 관련이 있나요? 여기 지하안전관리에 보면 지하공동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는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경우, 지하공동구 관리하고 안전조례하고 관련이 있나요?

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사 시작할 때 20m 이하 깊게 파 들어가는 경우 지반 침하…….

침하 현상 관련해서…….

네,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구하고는 조금…….

사실은 지하공동구의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공동구 관리를 하는데 지하안전과 같이 연관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은가. 여기 관리계획 3조에 보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하공동구 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기획위에서 그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본부에서도. 그리고 싱크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반 침하 현상에 대한 발생 현황의 통계만 있는데 싱크홀은 인천에는 아주 많이 일어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18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아주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하안전 관련해서는 싱크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점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조례 적용해서 지하안전관리 시설물이라든지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세우면. 실제로 싱크홀의 원인이 토양과 지하수 여러 가지 원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실용화되고 그동안에 행정에서 못 미쳤던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하공동구나 싱크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본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의미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함축된 내용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도시도 상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도시의 가치도 지하가 일정 부분 담당할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지하 싱크홀이나 건축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하도시공간 통합지도가 있지요, 여기 조례에도 있고?

네.

앞으로 구축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계획도 세워야겠죠?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하공간정보 해 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보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인천 특유의 공간 지하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면 첨단공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타 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잘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개 시ㆍ도 중에서 뒤늦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종인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아시다시피 신도시에는 공동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하에 대한,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하안전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원도심에서 공사하다 보면 누수라든가 아니면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공동구가 없다 보니까 공사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몇몇 구는 완벽하지 않은 지하에 대한 그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도를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도 맞지도 않아요. 파 보면 실제로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자들이 지도를 보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나 구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원도심 개발이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명확하게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가 발생함으로 해서 원도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인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서에서 만에 하나 현장조사나 사전점검하게 되면 인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차후로 세울 건가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아니면 선언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언적인 조례가 안 되게 과에서 잘 해서 다듬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인력 확보라든지 도와주시면…….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1항 중 「법 제7조」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7조」로 수정하고 안 제5조4항 중 「전임위원의」를 「전임위원 임기의」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정근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병래 위원장님이 사실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또 기본방향이나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별도의 안건으로 사전에 의결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결을 득하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제가 좀 미리 충분하게 여기 위원회나 위원장님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오늘 다루고 위원님들과 합의된 것은 사전에 반드시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재정기획관실에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사전에, 어제 행안부의 수립기준에서 뭐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꼭 거쳐주시기 바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지만 분명한 것은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절차적인 문제를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시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뭔가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 알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순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거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추가 계획안을 내놓는 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꼭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기획행정위가 마지막에 그냥 절차에 한번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김광용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차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위원회에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고 사전에 제출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 발행한도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행안부의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혼선을 빚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기획부서를 구분하지 않는 행안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본 위원회의 권리를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이 상당히 훼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부서가 의결하면 기획부서에서는 배제하고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수립기준에 의하면.

그 수립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립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으로 의결을 얻는다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재원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는 뜻은 지방채 발행까지를 같이 의결해 주셨다는 뜻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으로 얻어도 된다, 그러니까 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도 안건으로 얻어야 되는지 예산으로 얻어야 되는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얘기할 그런 차원이 라기보다는 저희가 절차를 별도 안건으로 사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시의 업무프로세스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부서가 예산 의결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부서를 빼고 얘기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을 의결해야 하는 상임위나 부서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조항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제가 지방채 계장을 오래 했었고 그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질의가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결의 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은 별도 안건으로 받아야 되느냐 매번 받아야 되느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별도 안건으로 다 작성해서 올려서 의결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예산안이 민간위탁한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는 별도의 안건으로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프로세스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이시죠?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내년도의 세입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2022년도까지 채무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도 한 4년간 5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스케줄로 돼 있습니다. 상환을 하더라도 추가 발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채무는 갚고 이쪽에 더 싼 채무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또 앞으로 상환스케줄 5000억 정도를 갚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적절한지 우리 시가 앞으로 갚는 게 시 재정운영 방향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의회하고 논의하고 시민단체하고도 논의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행하는 채가 단기채죠,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채권 발행하는 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장기채로 했을 경우와 단기로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채로 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단기채로 했을 때는 바로바로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발행하는 방법도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발행하는 것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자, 신속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3년 거치 5년 상환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전에 채권도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줬죠?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는 이자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2022년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일몰제에 대비 장기미집행지구 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 6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4.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준가격이 94억 올라왔잖아요, 구분은 건물로 돼 있고. 지금 건물은 6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이 30억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격인 거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기준가격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취득가격 산정할 때 공사가격을 가지고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계속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기준 그것에 따라서 대략적인 가격들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비라든지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가격이 나와서 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이것 구분할 때 그냥 건물로만 구분을 하나요, 공유재산관리할 때? 공유재산관리할 때 그러면 시 재산이 도대체 총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는 그냥 건물 94억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물이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토지랑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지 자체가 시 전체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유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의 평가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산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30억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산을, 돈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계장부상으로는 그 가격이 용도가 축구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30억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FC 축구센터가 건물이 기준가격 94억으로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64억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축구장은 이미 땅으로 우리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라든지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건물과 대지가 같이 있는 건데 이번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별도로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지에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

센터는 여기 중앙에 있는 거고 축구장은 옆에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산에 대해서, 그 지번에 대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지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는 축구센터 건립안에 건물취득에 94억을 산정을 했다는 거죠, 이 평가는 64억인데.

순수하게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은…….

옆에 축구장 이런 것은 건물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는 걸로…….

그러니까 부대시설로 보는데 그 평가를 그러면 건물 및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땅에 대한 평가금액이 있는데 그게 또 시설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산이 평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올리고 이것은 이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이 두 번 계상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 것은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90억원을 건물에다가 60 몇 억을 잡게 되고 그 옆의 부지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 것을 30억을 잡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이 건물하고 지목은 체육시설 해서 취득가격 이렇게 올라오니까 관리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대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는 이렇게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94억으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답변 설명이 클리어하게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고 이건 부대시설이다 그렇게 해서 통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64억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부대시설 부분이 30억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부지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옆에 조경을 하고 어떤 것들을 다 하는 것이 건물 신축으로 해서, 지금 검단소방서나 이런 것들도 건물 신축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원창동이나 119센터나 이런 것 하는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해서 전체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 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한 개 부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 부지가 전체 사업부지로 같이…….

그러면 그게 평가가 그러니까 전체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 해서 부지하고 해서 지번에 대한 총 땅값이 얼마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부대시설 30억씩 해 가지고 그 땅값이 50억이 됐고 그 다음에 건축은 66억이다, 그 합한 것이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119안전센터는 토지하고 땅하고 이 건물이 얼마다 그러면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지금 토지는 토지대로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센터는 센터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 있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축구센터다 그러면 그건 축구장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가는 축구장의 땅값을 평가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지금.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소방서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토지를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건 일괄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이중평가될 요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유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 가격에다가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올라가는 가격만큼만 우리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부분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

시설을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축구장 건물 플러스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한 자산은 별도로 관리하는 항목이 없어요, 부대시설에 대한 자산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라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땅이 이렇게 분할돼 있어서 그런데요. 기존 건물에다가 만약에 건물이 있는 옆에다가 뭔가를 또 지으면 또 짓는다, 우리 시유지에 증축을 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축하는 것은 그 증축된 부분을 장부상 가격으로 더 잡아서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지금 현재 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에 이미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오는 것들은 클럽하우스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비 이런 것들만 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를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러면 자산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리돼 있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겠네요, 공유재산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허수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결산서나 예산서에 나오는 자산의 가치가 과평가돼 있을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저희들도 손민호 위원님도 다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염려하는 게 부지 따로 시설을 했을 때 건축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매각을 한다 이럴 때 어떤 관리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냐 아마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공유재산관리하는 담당 과에서는 확인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해서도 아예 건축이 이루어지는 건축면적을 포함하는 부지가나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손민호 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획조정실장님도 또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서로 관점의 차이에서 계속 논의가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과에서 손민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하다 보니까 발견해낸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과거에는 대장으로 그냥 이건 우리 땅, 등기만 해서 관리하면 됐었는데 요새는 그 가격을 평가해서 재무제표상에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빠지는 경우, 취득을 하면 당연히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에 자꾸 착오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가 동의하려면 사전에 지식도 많이 얻어야 되고 또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시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려면 사전에 와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차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관리주체는 어디고 그리고 나중에 이 100억이라는 시설이 축구단만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것만 하려니까 참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체육진흥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는 목적은 인천유나이티드FC가 쓰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관내 민간인들이라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필요성도 있고 이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건물 자산에 대해서 이것만 갖고 동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어제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특히 이 부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김준식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마 많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을 취득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활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급증하는 소방수요 등을 감안하여 검단소방서와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를 신축하고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재정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5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