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1건 삭감액 2000만 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 심사 내역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예술과에 1건 2000만 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해양수산과 1건 1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동일 덕양마을 수산물 세척장 설치 관련 1000만 원, 문화예술과 군 체육회 운영비에 따른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및 목변경입니다. 부서 세부사업 변경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가로등 운영비로 2000만 원 집행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수정안으로 해양수산과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로 1000만 원,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유산 관리로 1000만 원, 그리고 목변경 및 내역변경으로는 건설과 소관 6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인 시설비및부대비로 동일 동포마을 안길정비 500만 원, 과역 외로마을 농로정비로 2000만 원, 남양 송정마을 농로정비로 1000만 원, 동강 덕암마을 농로정비로 1500만 원, 과역 내로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500만 원, 포두 신기마을 농업용수개발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우선 듣기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양수산과에 1000만 원 삭감이 아니고 중복된 거라 삭감이 돼서 결국은 삭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동일 덕양마을 수산물 세척장 시설 한 건은 아마 의원 소규모사업비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 배정하신 정종열 의원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정종열 의원님께서는 이게 만약 중복되었다면 내 사업비를 변경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 와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집행부 것 1개하고 의원 사업비하고 2개가 중복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종열 의원님께서 어차피 중복이 되면 내 사업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질의를 하셔서 묻는 겁니다.

체육회 먼저 왔네요. 체육회 먼저 하고.

김삼룡 안녕하십니까 체육담당 김삼룡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체육관련 벤치마킹 예산 2000만 원을 상정했으나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체육계장으로 부임해 와서 우리 고흥군 체육시설 실태를 봤더니 타 시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열악하고, 또 전지훈련이나 체육대회 유치나 개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회 관련 인사들을 직접 모시고 선진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고흥군에 접목해서 그걸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분들을 직접 모시고 제가 인솔해서 다녀올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외유성 관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데 그분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이 예산은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제가 직접 질의를 해도 될까요?

체육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를 마치고 퇴청하는 길에 이해 못 할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체육관 대관료를 어제 50% 감면해 주기로 승인을 해서 2400만 원인가?

김삼룡 예, 2300만 원 같습니다.

2300만 원? 상임위에서 어제 승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는 언제부터 지급할 예산입니까?

김삼룡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이미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체육관 대관을 하는데 군에서 1월부터 지급을 해서 지금 50%를 이미 내고 있는데 의회에서 무슨 이제 승인을 했다 그러냐? 혹시 의원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황당해서. 사실 이게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체육계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선 집행한 거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김삼룡 예,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교 체육관 빌려서 대관료 납부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생체운동장이나 거금 금산야구장은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50%는 지원이 아니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앞에는 감면을 했었고 학교를 할 것은 앞으로 할 거고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

김삼룡 예,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상당히 잘못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삭감으로 돼 있던 민간단체 선진 우수체육시설 벤치마킹 이게 항간에 이야기로는 몽골인가 어디로 가기로 돼 있던 예산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어제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시기는 계장님이 발의해서 했다는데 몽골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죠?

김삼룡 저는 몽골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항간에 고흥군민들이나 체육회에서는 이번에 체육회에서 몽골 가기로 했었는데 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 버렸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저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김삼룡 제가 별도로 전임 체육담당에게 물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방금 이 예산은 우리 계장님이 취임하셔서 만들고 계획했던 예산이라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이미 다른 데 특산물 판매하는 거 그쪽으로 가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부탁한 예산인데 우리 행자위원회 측 위원 누가 반대해서 깎아 버렸다고 그럴 수 있냐고 항의성 전화가 왔다는데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만.

김삼룡 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행태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쌀 팔고 뭐 파는 몽골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추가예산을 세우려고 2000만 원을 해 놨더니 그걸 누구누구가 반대해서 깎아 버렸냐고 항의성 전화가 왔다 그래서.

김삼룡 체육인들이 쌀도 팔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쌀을 판다면 경제유통과 쪽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취지로 했는데 어떻게 체육회로 해서 체육계로 가버렸느냐, 우리가 계약해서 하는데. 어제 김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기획했던 건이니까 야심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는 우리 몽골 가려고 해 놨는데 예산을 왜 잘라 버렸느냐 그래요.

김삼룡 몽골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부기, 목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안대로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1000만 원 동일 덕양마을 수산물 세척장 설치비, 그리고 문화예술과 군체육회 운영비 20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