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통지한 바 있습니다만, 3월 19일 자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앞 회기에 부결된 사항을 그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그렇게 통지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금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0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공무원 1인당 해운대구민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9년 현재 410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는 411명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11명에서... 지금 인구 감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구 감소폭이 좀 있습니다. 주로 반여, 반송 쪽의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요. 인구는 현재 40만 9,000명, 2017년 말에는 41만 2,000명이었고요. 2018년에는 40만 9,000명, 전체적으로 3,000명가량 감소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인구가 올해 3,000명 정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에 대비해서 2018년도...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소폭이 약간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이주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폭이 컸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인구 감소폭이 재작년 대비 작년보다는 조금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지역 인구는 자꾸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구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지만, 인구의 측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상정할 때 자기들이 하나의 변수로 인구를 넣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사무에 대한 부서별로 또는 동별로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인구와 비례해서 해운대구가 제일 많다고 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 본다고 하면 인구가 제일 적은 동네하고, 제일 많은 동네의 편차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순세
정순세위원
예, 해소할 방법이 없으신가요?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동별로 우리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올해 공무원 정원을 11명으로 조례안 상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38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1명만 이번 정원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동 지역에 있는 몇 개 동하고, 재송, 반여동에도 직원이 모자란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직 인력을 그렇게 쉽게 올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무, 복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올려주는 데 비해서 행정직 인력은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동별 행정 업무를 전체적으로 놓고 직원의 숫자를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느 동에 직원 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동에다가 저희들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인력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재송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송동을 본다고 하면 인구가 현재로서는 해운대구에서 제일 많은 실정이거든요. 공무원 인원으로 본다면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동별로 둘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도 있거든요. 인구가 몇 만 명일 때는 10명, 몇 만 명에서 몇 만 명은 12명, 또 4만 명쯤 되면 몇 명 이렇게 딱 그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충족이 어느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 변화에 따라서 어느 동에 행정사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조직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동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상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도입하기 전하고 도입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직원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업무의 늘어남과 줄어듦이 인력을 한 명 더 증원하고 감원하는 것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가... 그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서 여유 인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기는 최근의 행정 역할이라든지 행정수요가 다른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민원 사무 때문에 행정인력이 더 필요하고, 충원시켜줘야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도 보면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행사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행사는 과거에 비해서... 구에서 과거처럼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사들은 최근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업무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동과 소극적으로 하는 동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구민 3대 운동’ 이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11명이 늘어나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하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의 보수 때문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동순방을 다니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적인 면은 조금 여유가, 증가폭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산식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자치단체에 정해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명이 늘어나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물론 대다수가 100% 일을 다 하면... 사실 여기에 1,000명이나 되는데, 300명이라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일을 잘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점을 감안해서 직원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조직팀에서도 작년에 한 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서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행정에 누수가 있는가 싶어서 재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은 합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서있을 때는 모르는데, 앉으면 서는 것보다 엄청 편하거든... 그렇지요? 또 앉아있으면 모르는데 누우면 더 편해요. 사람의 습관이라 그게... 1,008명인데, 좀 있으면 또 30명을 늘리자, 20명을... 또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10명입니다. 우리 구 다음으로 많은 데가 사하구인데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행정수요가 상당하다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타 구에 비교해 봐도 해운대구에 있는 직원들은 참 일이 많다, 또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가 시에 가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에서도 해운대구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하면 인정해 줄만큼...
성철
장성철위원
알아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구의 일이 굉장히 타이트(tight)하게 역동성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좋겠습니다. 시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좀 더 알차게 직원들을 관리해 주시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직원들의 야근이나 특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집계 내는 것은 없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해본 적이 아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여건을 보면 산과 바다, 온천, 강, 그린벨트도 많고요. 또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게 엮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지 않는 행정의 영역이 더 복잡하고 많이 넓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군위원
일과 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많이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일과 시간 외에 직원들이 남아서도 많이 하고요. 시간 외 근무라든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통계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통계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이고요. 남아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주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집계를 내본 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외 수당 같은 거, 특근 수당 같은 거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군위원
통계를 내는 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적이 없을 뿐이지, 그 데이터 자체는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11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도 그런 의견은 일단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일도 안 하고 만날 공무원 수만 늘린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없고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서비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서도 그렇고, 친절도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부산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3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께서는 해운대구의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맞습니다. 민원을 보면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에서, 요즘에는 수요자 위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이 없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장성철 위원님을 끝으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한 가지가 궁금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좀 줄어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해운대구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 기간제근로자 데이터는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2~3개월을 필요에 따라 채용을 해서 쓰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하는 인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11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 기간제근로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정 인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를 그 부서에서 증원을 시켜주면... 그 부서에서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싶다면 행정 인력이 충원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간제근로자 승인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줄 때 ‘인력이 충원됐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마세요.’라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40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안이 주민자치회에 알려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저도 잘 몰랐지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이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명칭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운대구 주민자치회잖아요? 주민자치회이면 그 밑에 딸린 사람은 회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회’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들은 자기가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원과 위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시범 조례안에도 ‘위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쓰고 있는데 제 말은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말이 나가니까 전자의 조례를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아, 위원이 아닌 회원으로 강등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히 안에 들어가면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축소시킨 게 아닌가, 회원으로 강등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하고 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존 조례는 심의·의결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범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그 하나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하는 위원을 따로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명칭을 하기 때문에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저는 들은 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거를 한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제13조(임기)의 3항에 보면 연임에 대해서입니다.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한 위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 번 6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연임을 하려면 6시간을 또 교육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행정의 불합치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5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50명까지 증원을 시키는데 과연 이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이 위원회에 가입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의무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의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꼭 하고 나서 연임을 할 때마다 2년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불합치하다는 의견이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18조(위원의 대우)에 보면... 지금 출석 수당을 1만 원 주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드리고 있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출석 수당을 줍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시범 동에 한한 시범 조례이고, 여기에 없는 부분은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17개 동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시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범 동은 1개 동만 지정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4개 동이 아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개 동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5개 구에 1개 동씩,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모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성군위원
시기는... 연말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월 중에 공모계획이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에 하이소. 하려고 줄 서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좋아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겠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불합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23조(보험), 이것도 신설이죠? 이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끼리 알아서... 신설한 내용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자치위원으로 명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혼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봤을 때 물론 자치회의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치위원으로 명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치회를 자치위원회로 그대로 가면 어때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범 조례상에서는 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위원입니다. 위원이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위원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혼선이 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현재는 자치위원회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소속된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이게 자치회로 바뀌면서 내용은 자치위원회 그대로 가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럴 바에는 행정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자치위원회 그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서로 알음알음 말할 때는 자치위원회다, 위원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식상 문서상으로는 시범 조례에 있는 용어를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치회 위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게 그러면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일관성 있게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전국 통일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국 통일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양해를...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알지 주민자치회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전자에도 주민자치회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위원회는 우리끼리 위원회로 부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니까 강등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현재로 본다면 인원이 25명이 상한선이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최고로 50명까지 증원시킬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50명 이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0명 이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50명 이하로 한다.’이기 때문에 큰 동, 작은 동, 저마다의 동 특성에 따라서 50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40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범 조례를 정한 것은 50명 이내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 본다면 회의에 한 번씩 참석을 하면 재송2동 같은 경우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동에 비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동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동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지시가 내려지면 무조건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시범 동은 시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신청하는 동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범 동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개 동을 선정할 겁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위원들이라든지 각 단체 주민들이 뭔가 동에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동 같은 경우에는 입회금을 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입회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추천을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우1동, 우3동,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입회금을 3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분들은 30만 원이 아깝다고 왜 꼭 30만 원을 내면서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그런 부분은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 지금 위원님한테 입회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몇 개의 동이 그렇게 받아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자율적이라고 하던데... 자율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느 동에는 자치위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동도 있어서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동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입회금 문제는 저희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깨끗이 구분을 지어주시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동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1동, 우3동, 예전에 동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끔히 구분을 지어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회의수당이 1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위원장님도 나가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따로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위원들에게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 회비 관계도 어느 동에는 2만 원을 받고, 어느 동에는 최고 5만 원까지 받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월 1만 원인데 자치회의 기금 때문에 회비를 1만 원을 내고, 5만 원을 내고, 그거는 그 동의 운영세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식사비도 내야 되고, 모임에 가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여자위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액수이고, 또 인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젊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부분이라서 각 동의 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들께서 자기 동의 형편에 따라서 회비는 자율적으로 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정순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입회비 관련 부분이... 물론 그것도 운영세칙에 의한다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입회비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 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무리수를 던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운영세칙을 떠나서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회비는 그 동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입회비 부분이 그 동의 운영세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알음알음으로 ‘네가 들어왔으니까 내라.’ 이런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입회비를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저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부, 행정 기관에서도 관리 소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꼼꼼하게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부분도 허다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제는 제대로 좀 챙겼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세밀하고 상세하게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각 동의 입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1동에 신규 위촉 시에는 입회비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장과 여성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금액까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동에도 이런 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세칙이 있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운영세칙에 이게 명기가 다 돼 있습니다. 또한 운영세칙이 동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동별로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시키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기준이 없습니다. 폐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때도 동장님한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동별로 우후죽순[雨後竹筍]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 잡아 가지고 운영세칙을 만들 때 명확하게 전부 동일하게 기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2016년 1월 15일에 시행된 게 있고요. 2017년 6월 1일에 시행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우리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운영세칙은 빼먹은 데가 되게 많아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동에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이때도 ‘회’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라서 두 번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잘돼 있다고 보는데, 과연 여기의 자격과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위원이 현재 몇 분이나 될 것이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소지나 연고지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현재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연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아야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이게 시행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어떤 동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열정적인 동이 있고,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위원을 떼를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 과연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서 할 위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금도 교육을 안 하는데도 주민자치위원이 모자라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단체장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준대로 하게 되면 위원들이 앞으로 25명에서 50명으로 될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사 문제도 있는데 시간상 저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김상수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가 전 동이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범 동을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진행 계획을 보면 한 사이클(cycle)이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환류 성과까지 이 시범 동 운영에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1개 동을 해서 이 동이 2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도 공유를 하고 노하우(know-how)나 경험을 축적해서 이 동이 멘토(mentor) 동이 되어서 다른 동에도 이 동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2020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각 동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축이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시범 동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성과를 공유해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도 자치위원들이 6시간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한 사이클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시범 동은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멘토 동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이 지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미 시범 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1년 동안 운영하던 것들이 도출이 되어서 이번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한 여러 가지 점들이 여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워크숍도 몇 번을 거쳤고,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진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이수 시간이 그래도 6시간이다, 이런 점이 있고 아마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부산시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상수 위원하고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제가 볼 때 조례는 꼼꼼하게 잘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지키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안 되는 거고, 법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지키는 구성원들이 제대로 지키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잘됩니다. 게다가 어제 도시재생센터 공청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50명 늘어난다고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각 동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관에서 관여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킬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반회원들은 1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 지역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1만 원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문제라서...
김성군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자기 시간을 빼서 하는데... 이게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3만 원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웃음
김성군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1만 원씩 해 주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위에서 해 주는 거요? 그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김성군위원
구에서는 안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시비 보조가 오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재정만 튼튼하면 1만 원 올리는 게 문제겠습니까마는...
웃음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주민의 대표라든지 목소리가 한 군데로 나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보다는 그 구성 단체가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지 주민자치회를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차후의 문제겠지만... 우리 반송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어떤 데는 17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네들이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많이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좀 참조해 주세요, 반송2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안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듣는 중에 부산시에서 5개의 각 구당 1개 동, 그렇게 해서 4월 중에 공모계획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기존에 풍문으로 듣기로 몇 개 구인지는 모르지만 선정 구별로 3~4개 동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할 거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개 동에 국한된 데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위원을 서로 하려는 동도 있고 안 하려고 미루는 동도 있고, 동별 특성이 각기 다른데 그 특성에 맞는 샘플링을 해서 시범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단지 1개 동만 선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 제14조의3(마을계획의 구성 등)의 2항 내용을 보면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기준 표준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로 제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30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해도 되는 거라면 이렇게 30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오타인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조례에 14일 이내로...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것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하는 시범이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준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14일로 돼 있어도 저희가 30일로 기간을 늘려도 이런 부분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꼭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탄력적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의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표준 조례안을 보면 앞의 내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우리 구 조례안을 보면 이 뒷부분의 내용이, 그러니까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내용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주민세 부분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저희가 균등분을 거둬서 시에 세입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3%를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거든요. 그 금액이 진짜 얼마 안 되는, 몇천만 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일단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주민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자치회에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동에다가 재원을 지원해 줄 텐데 그 부분이 아직 부산시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 조례이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이클이 2년으로 돌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조례에 딱 넣지 않아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나면 저희가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시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례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상당액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시세이니까 서울시는 마음대로 조례에 넣을 수가 있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조례에 그 부분을 딱 명시하기가... 지금은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재원 확보의 불투명성을 그나마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해 준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시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대신에 시에서 이 시범 동에 대해서 시범 구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8,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면 시비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주민세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시범 구에 8,000만 원 정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향후에 시에서도 정책 계획이, 개인균등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수립이 돼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서 정책과 예산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뭐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전 읍·면·동에 말 그대로 주민이 동의 주인이 되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관치가 아니고 자치로 해라?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무리 주민참여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관에서 중심이 돼서 주민들에게 따라 오라는 쪽의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과 관이 대등한 상태에서 동 행정을 꾸려가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동을 혁신하겠다... 지금까지 행정의 기능과 복지의 기능이 주축을 이뤘다면 거기에 보건, 주민의 건강관리까지 해서 정말 동이 주민과 밀접한 그런 주민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답게 주민의 대표로서 기능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2012년도부터 해서 사실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1~2년 있다가 그냥 가시면 또 새삼스럽게 모르고 (새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 그러다가 2016년도인가 연제구 쪽에서 시범적으로 관에서 안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하게끔 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한 동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인원이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해서, 물론 시에서 예산을 8,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시범이니까 8,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자치회를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는 동마다 다 주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시범 동이라서 일단 시범 사업비로 주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급여 같은 것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본인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져서 하게 되면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너희가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무조건 6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도 어느 동에는 서로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동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동도 동세에 따라 다르고... 안 그렇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물론 일단 시범 동을 해보면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만 동마다 수준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동마다 형편을 감안해서 제일 적정한 동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범 동을 하는 이유가 관치에서 벗어나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졌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본위원이 볼 때 이 조례안이 미비한 것과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설치 등)의 3항에 보면, 이 3항을 굳이... 우리 해운대구가 이 지역에 해당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해운대구가 1호의 ‘도서 및 벽지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2호에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부분은 조금 퀘스천(question)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3호에 보면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이 지역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지...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 조례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라 저희가 일단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경우는 도서 및 벽지 지역도 아니고,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으로 해서 어떤 별도의 분회를 설치할 만한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 3항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기능)와 제8조(권한)에 있어서 너무 중복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례를 형식상 만들 때 기능도 필요하고 권한도 필요해서... 비록 중복적인 부분은 있으나 이거는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능은 말 그대로 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뒤에 제8조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어떤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말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조례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위해서는 두 개가 다 있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7조(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민 스스로의 자치위원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빠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무원의 업무 외에 본인이 해당 동에 거주한다면 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는 없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해당 동 지방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당연히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굳이 조례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서울시 쪽에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명시해놨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서울에, 조례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무슨 구의 소속 공무원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는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는 조례안이고, 그런 규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민자치회가 되면 사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뽑혀있는 선출직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것도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해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있는데 그런 주민의 대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동의 지방의회 의원이 의결권은 행사를 안 하더라도 고문으로 참여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부분은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 의원님들께서 설 자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역구의 구의원님의 업무 영역은 무한대입니다. 굳이 어디에 무슨 고문이니, 뭐니, 이런 영역을 딱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님이 어떤 자리에 가서 참여를 하셔도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는 고문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특히 이 시범 조례는 일단 위원을 가지고 운영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고문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도 얼마든지... 의원님은 주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총회나 이런 데에 가서 아무 얘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이 조항에서는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조항들은 있는 것에 반해서 주민들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원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시범 조례이니까 일단 행정안전부 조례를 최대한 살려서 일단은 그런 용어를...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십분 살려서 그런 용어를 굳이 넣지 말고 시범 동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하다가 고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새로운 시범 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삽입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 동의 문제이지 기존 조례에는 고문이라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병행하고 있거든요. 시범 동에서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민자치회 조례와 병행을 합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그 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시범 조례에 그 말을 포함 안 시키더라도 충분히 고문으로서의 제도는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9조(위원회 선정)에 보면 2항에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연령에 대한 배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주민자치회에 좀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연령층을 명시해줌으로써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20% 이상이 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연령대를 딱 명시를 해버리면 동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넣어서 어떤 동에는 어르신이 많이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젊은 층이 많이 있는 동이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이왕이면,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간다면... 현재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문호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령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조례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가령, ‘사회적 약자, 청년 등’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청년 등’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고 아직 시범 동이 어느 동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동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에서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에서 알아서 운영세칙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대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싶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 어느 동이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일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주민자치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차후에는 조례에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뒤에 9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위원 선정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과 우리 해운대구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명시해놓은 건지... 9항하고 10항 자체가 주민 스스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문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동 특성에 맞추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약간 여지를 둔 조항인데요. 이번 새 시범 조례는 아시다시피 공개추첨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혹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떨어졌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공개추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회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시적인...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아니고 별도의 한시적인 기구를 마련하는 건데, 그런 것은 두지 않겠다는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 행정안전부 시범 조례는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을 해야 되는데 공개추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이라든지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추천하는 제도를 그날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인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이나 자치구를 보면 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이지만 위원 선정위원회를 둬서 위원이 아닌 분들이 공정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 자체는 우리 구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취지에...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안전부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역량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저는 6시간 이수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필수로 받아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폭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이수하면서 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타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주민자치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교육은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지, 이 시간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원영숙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4조3항의 삭제 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7조1항,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범 동으로 2년 사이클로 해서 해보고, 나머지 17개 동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시겠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정 이게 맞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죠? 당연직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의원님들 대다수는 현재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이신데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선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현행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가 아닌 것으로 하신다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현행대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 조례에...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거는 기존 조례에도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영진
조영진위원장
당연직 고문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도 관계가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라도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원영숙 위원님, 다른 거는 많이 있는데, 그 한 건은 삭제를 하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못된 사람은 법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7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말하는 건데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법이 이렇게 된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시범 동이 된 동은 이 법을 볼 때 만약에 구의원과 협치가 안 되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이 법에 준해서 오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전자에 이 법이 있다고 생각해본들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법을 못 봤단 말입니다. 이거를 덜렁 보여준다면 이 법에 준한다고 하면 이게 신설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주민자치위원이고 다른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오면 ‘너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법에 준해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한 말대로 다시 말해 좋은 사람은 법을 지키는데 나쁜 사람은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현행법이라고 해도 전자의 이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괄호를 치든지 해서 그거를 필히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성철
장성철위원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구의원은 당연직이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당연직으로 있다든지 그거를 명시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6시간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매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강당에서 다 불러놓고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 같이 모여서 자치학교처럼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6시간을 한 번에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의회 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괜히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구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못을 박게 된다면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구의원들은 선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전박대[門前薄待]를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건만 넣어주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리도 있으시고 해서 그렇다면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은 맞고요. 위원이 안 되잖아요? 단지, 관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둔다든지 그 정도의 조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그렇게 하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으로 한다’.고 한다면 당연직 뒤에 그게 빠졌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인지, 고문인지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상에서는 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토의 시간이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당연직 고문으로 말을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좀 동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표준 조례안하고 우리 구에서 만든 거하고 임기에 보면 부의장, 감사, 간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추가 삽입한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원래 규정에도 없었고, 앞전에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도 없었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고요. 부의장, 감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간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 봉사료를 준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간사를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간사가 실비수당도 지급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부의장과 감사는 임기를 두지만 원래 간사는 임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간사가 어차피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의 임기는 따로 없지만 위원의 임기는 따로 있는 것이죠. 지금 표준 조례안에는 임기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6년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시범 조례안에 저희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년 더는 못 하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회장은 2년을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외의 임원진은 2년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주민자치위원들도 6년밖에 못 합니까? 그러면 6년하고 위원들도 다 관둬야 되네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의 임기’라고 돼 있잖아요. 6년을 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관둬야 되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시 선출될 수 없다는 그게 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 회장이 다시 선출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그대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위원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들은 6년만 하고 그만둘 거는 아니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명시는 안 돼 있는데 ‘한하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좀 수정을...
현신
문현신위원
애매합니다. 해석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의장, 감사는 2회에 한해서 6년으로 할 수 있지만 위원의 임기도 같이 이렇게 해서 6년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표준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에서 짜깁기해서 삽입한 거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자치회도 지역을 위한 봉사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봉사하는 것도 뭐한데, 통장은 수당을 줘서 임기가 있지만 주민자치회도 월 1만 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가 확정입니까? 시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개의 시범 동을 위한 조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개 동을 위해서 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1개 동 외에는 기존대로 가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모 동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나온 것을 적용한 데도 있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로는 1개 시범 동 외에는 전부 기존 조례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기존 조례 그대로 갑니다. 1개 동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개 동만 시범으로 했을 때 나중에 장단점이 발견됐을 때 다시 또 재조정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시범 동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시범 동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 동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시범 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시에서 5개 동을 선정할 때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저희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주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범 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시에서 해운대구의 의지를 알아줘서 저희에게 가점을 주지 않을까, 저희는 시범 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해야 될 일인데 전 동을 갑자기 다 하게 되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되고, 어느 한 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그 동을 한번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17개 동이 이 동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 동을 해보고 싶어서 조금 일찍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얼마든지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3항을 삭제하고, 제7조1항 중 단서조항에 ‘다만, 해당 동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통협력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와 제1021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2페이지, 주요내용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2019년도에 2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 본다면 ‘3% 범위 내’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2억 5,000만 원이면 4.5%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2억 5,000만 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약 4.5%가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5%가 되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2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2억 원 같으면 지금 현재 액수에서 60% 정도 된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해운대구에 있는 학교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초·중학교는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초·중학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고 있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그러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학년은 내년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또 추가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학년은 내후년...
순세
정순세위원
3학년이 또 추가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계속 그 정도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 구비가 10%...
순세
정순세위원
아~ 구비가 10%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교육청에서 70%...
순세
정순세위원
아~ 교육청에서 70% 하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가 20%?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교육청이 60%이고, 시가 30%, 구가 10%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만 정리가 된다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다녀도 저녁 수업까지 전부 다 마칠 수 있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부터 구비가 늘어난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까지 시비로 하다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지...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이 생기는 바람에...?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고등학생 무상급식이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가 처음...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처음에 시비 40%로 했는데,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구한테 부담을 넘긴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우리한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늘어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학년을 하다가 내년에 2학년을 하고, 내후년에 3학년까지...
성철
장성철위원
3학년 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학년까지 다 한다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3학년까지 다 해서 앞으로 계속 가는...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아~ 점차 점차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 다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는...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책 협의에서는 됐는데, 지금 4개 구에서는 아직 미정이고요. 나머지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에는 여유가 많으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난해까지 3%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 이내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3% 이내,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기되어 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올해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급식비만 하더라도 3%를 초과하게 되어서 조례를 벗어나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고쳐야 되고, 또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너무 제한적이면 안 된다, 탄력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위원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풀어줄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3%를 푼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허용하지, 2%를 할 수도 있고, 1%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원영숙 위원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풀더라도 3%를 넘기는 힘들다, 그렇게 당초에 말씀드렸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풀면 몇 퍼센트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제 급식비 때문에 넘어가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넘어가면 지금 몇 퍼센트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총 52억 원 정도 나가게 된다면 4.5%...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4.5%이면 1.5% 정도 늘어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8.3%인가,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우리만 안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정책적인 것은... 이것은 시장 공약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만약에 16개 구·군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만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돈도 없는데 따라가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애들 밥은 먹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밥을 못 먹고 살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서 주는 밥하고 자기들이 해오는 밥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시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맞춰 정책을 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보다... 사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위 안에 있는데, 다른 구·군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데, 적어도 밖에서 볼 때는 해운대구가 그래도 부유한 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그것도 좀...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이 아니라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굳이 이렇게 무상급식에 치우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추세이다 보니까 혼자 빠지기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추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지요. 추세가 아니고 ‘시장 공약이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28.3%, 부산시에서는 전체 3위입니다. 기장군하고 강서구인가하고 세 번째인데,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춰져 있는데... 지금 해운대에 교육경비를 쓸 데가 제가 안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골고루 학교의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게 몇 달 전에 보니까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온 천지에 현수막을 붙여놓았더라고요. 부산시 무상급식 뭐 어떻게 한다고 다 붙여놓았습니다. 한 달 넘게 붙여놓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추진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산시 전체가 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다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나머지 4개 구가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 주는 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급식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교육경비까지 무상급식으로 조정해서 3%에서 4.5%, 우리 구비 10% 범위 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확대시키는 경비, 아이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자제시키고, 먹는 데, 무상급식에 늘린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포퓰리즘(populism)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들이 눈치를 안 보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어렵더라도 편성을 해서 아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일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줘서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먹는 것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먹습니다. 단,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게 맞지요. 지금 그렇지 않고 전체 올(all)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시설은 노후가 되어서 공기청정기 하나 없고, 난방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교에서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밥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반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상수 위원님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제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보면 ‘보조기준액 3% 상한규정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놓은 대로 삭제가 아니고 그대로 3%로 규정해서 한번 가보자는 것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좀 더 넘을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런 문구가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한테 3%...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교육경비에서 무상급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육경비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다 시켜버렸느냐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교육경비는 그대로 있지요. 교육경비는 그대로 가고, 무상급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늘어난 겁니다. ‘선 조례 개정 후에 돈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급식 아닙니까? 어차피 학교에 다 급식소가 있고, 현재 다자녀가정 자녀나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실비로 주고 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조례가 3월에 통과하면 전면 시행은 언제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추경 반영 후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시행을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시에서, 교육청에서 미리 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은 예산 부족으로 구에서 주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하고는 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장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발언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일체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예산으로는 지급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3월에 통과되고 4월에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시행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해운대구한테 소급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4월부터 나가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만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40원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그 예산에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 22억 5,000만 원을 통틀어서 준다는 이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소급 적용은 아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냥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22억 5,0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4개월이 지나버리니까 4개월은 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받은 그 금액, 우리 구가 22억 5,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개월 수와 상관없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모호해서... 지금 1학년은 다 무상급식이 되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70%, 부산시에서 20%, 우리 구비가 10% 범위 내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이 내용으로 본다면 10% 같으면 22억 5,000만 원이 순수한 우리 구의 부담액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 경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현재까지는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서 집행됐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현재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되면 각 구하고 도·시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교육청에서 그대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저희들이 못 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협의회에서도 아마 그게 다 통과된 사항이라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우리 구만 그러면... 학생들의 급식비가 모자라서 식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학생들의 급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급식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커질 것이고 물론 그렇게 되면 자비로 하든지 어떤 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통과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집행되었으면 문제는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만에 하나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해당 구와 시하고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구 보조금을 시와 교육청에서 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잠시만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무상급식 때문에 3%를 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구가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면 언론에 대서특필[大書特筆] 될 그런 케이스(case)가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우리 구에서 3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밥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내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3% 규정을, 본 위원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 왜냐하면 2017년도 우리 교육 지원을 보면 1%도 안 되는데, 이것은 3% 규정 때문에... 부산시는 이런 조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어쨌든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의 문제이지, 어떤 의지와 교육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 퍼센트를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례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지금에 와서 교육 예산 자체가 무상급식의 문제 때문에 3%의 규정이 된다, 안 된다... 이 사안으로 끌고 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3%가 묶여있는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무상급식 중에 구비를 10%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해운대구같이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부산에서 양호한 구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 올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당초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는 사실상 이 무상급식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었고,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는 무상급식과 관계없이 추진이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이게 나와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됐을 뿐이지, 사실 관계없이 3%를...
영숙
원영숙위원
풀려고 했지요? 당초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3%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육경비에서 3%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원 금액이 2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11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1억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11억 5,000만 원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2억 5,000만 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구에서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고 2회 추경에 올리자, 그렇게 되어서 반만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22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 우리 예산이 22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2억 5,000만 원인데,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11억 5,000만 원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쪽에 4.5%, 2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2억 원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지급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결국은 우리 구의 분담금이 그만큼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봅시다. 지금 뭐 무서워서 뭘 못 한다고 하면... 언론이 무서워서 뭘 못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해왔던 것을 올해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시에서 따오는 예산은 어떤 종류가 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에서는 바우처(voucher) 그다음에 생활체육...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 말고, 지난해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 거기에 작년부터 올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은 상사업비하고 올해 또 걷기, 그다음에 공원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좀 내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빛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전부 다 70%, 그 외 기타 여름 행사도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사를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지난해까지 애들이 밥 못 먹고, 학교를 못 갔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밥은 먹고, 학교는 갔을 겁니다. 굶고는 안 다녔을 것인데 단지,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은 계속...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누가 부추기느냐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서 이런 문제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바뀌었더라면 그대로 또 갔을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교육경비가 3%라고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교육경비 안에 무상급식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맞는 부분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무상교육과 상관없이 교육경비 3%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고 싶은 게 교육경비 안에 무상급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사회적 어젠다(agenda)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불거진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떤 복지에 못지않게 무상급식은,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어젠다로서의 보편적 복지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의 무상급식 부분에서의 이 문제를 교육경비라는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저희 구 올해 부담액이 2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대신 혹시 시에서 따로 이것을 대신하는 차원으로 지원받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에서 아마 다른 방안으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보전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어떤 대안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다시 예산 부분에서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내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1학년 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600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00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000명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000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000명에 지금 1년에 225억 원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22억...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부산시 전체로 하면 우리가 10%이니까 225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가 10%이고, 교육청에서 60%, 시비에서 30% 하면 우리가 10%밖에 안 되니까 225억 원이 나오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전체가...
성철
장성철위원
부산시를 이야기하잖아, 시비가 30%이고, 교육청에서 60%이고, 맞잖아?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학년이 3,000명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1학년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2학년도 약 3,000명...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 내에서 하시는 말씀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청에서 60%이고, 시에서 30%이고, 우리가 10%를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이 22억 5,000만 원인데, 100% 하면 225억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 수로 따졌을 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000명에 225억 원이면 하나 앞에 1억 원이 돌아갑니까? 1,000만 원이 돌아갑니까, 그렇지요? 구백몇 십만 원이 돌아가겠네... 지금 방학 빼고 학생 수를 따져서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180일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 산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10% 내라는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금방 따져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교육부에 보시게 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공휴일, 휴일, 방학 빼고 220일 선에서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180~200일 정도 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220일입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은 2학년으로 진급이 되고, 3학년은 졸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220일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20일에 225억 원이면 하루에 1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000명에 1억 원을 나누면 답이 나오잖아?
김성군위원
두 끼...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또 두 끼고...
현신
문현신위원
석식까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끼를 줍니까?
김성군위원
석식까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녁까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김성군위원
고등학생은...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한번 나눠보세요. 한 끼에 6,000원 될 것 같은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2,500원이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2만 5,000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진짜 이것은 금액이... 3,000명을 나누면 하루에 1억 원을, 그것은 너무... 그 금액은 나중에 따져봐야겠네요. 1학년도 두 끼를 준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대답을 저기에서 해야지...
성철
장성철위원
김유성 과장님, 1학년은 식사를 몇 끼 줍니까? 점심만 줍니까, 저녁까지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두 끼 나간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화를 걸면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일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
김성군위원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없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구비 10%라고 하셨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올해 지원해 주는 게 22억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4.5%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가 전체로 지원하는 게... 4.5%가 22억 5,000만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 1학년만 주는 게 2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년 후가 되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40억 원...
상수
김상수위원
3학년까지, 만약에 3년이 되면 6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67억 5,0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교육경비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교육경비가... 우리 구비가 10%로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4.5%에요. 앞으로 2년 후가 되어서 3학년까지 집행을 다 하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 8~9% 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9%보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때 67억 원을 줘야 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0%는 안 되고요. 우리 예산을 1,000억 원이라고 보면 10%면 100억 원인데, 만약에 60억 원이 나가더라도 100억 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3%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교육경비, 무상급식을 다 포함해서 3% 이내...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앞으로 그렇게 되면... 10% 같으면 다른 어느 일부 교육경비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육시설이라든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다 빼주면...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3학년까지 집행을 다 하면 예산이 68억 원 정도 나가는데,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부산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급을 못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1학년 무상급식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아마...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국적으로 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는 지역만 있지, 그 외 안 한 지역도 많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하는 지역이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니고, 시·군·구에도 무상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물론 100%는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지자체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상위 법령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상위 법령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것을 말씀...? 아, 교육경비보조위원회하고, 학교급식위원회하고 이 조례의 조항이 바뀐 것이라든지 그게 바뀌어서 제가 상위 법령에 바뀐 조항에 대해서는 고친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꼭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상수
김상수위원
서울, 하고 있는 데만 얘기하지 말고, 안 하는 데도 얘기를 해보세요. 안 하는 지역구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는 안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일 예산(심의) 할 때 전부 다 파악해서 오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번...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잠깐 발언을 해서 제가 발언을 이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10%이니까 22억 5,000만 원에 100%를 곱하면 225억 원이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계산을 해보면, 3,000명을 나누면 1인당 75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750만 원을 225일로 치니까 3만 3,000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떠나서 지원 근거가 소통협력과에서 나와야 하지 않나,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 지원 근거가 만약에 해운대구가 3,000명이라고 하면 다른 구는 협소하게 작을 것인데... 우리가 지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운대구도 지원 근거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이 3만 3,000원 정도 지급됩니다. 가늠해 봤을 때...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등학생 1학년이 저녁까지 밥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야자도 잘 안 하는데... 그것도 지원 근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의원끼리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지원 근거를 부산시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발언하시려면 발언하시고...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집행부 논의)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2억 5,000만 원이 고등학생 1학년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2억 5,000만 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약 18억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앞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인터벌(interval)이 너무 컸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8일인데요. 제가 메모를 노트에 해놓았는데, 사실은 속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8억 원 그다음에 복지관 관리운영비에 시비 8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게 22억 원 정도 된대요. 시에 시장님을 세 번을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2억 원 부분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직 인건비 8억 원하고, 복지관 관리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 상당한 플러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고등학생 1학년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22억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18억 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억 원 정도 더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마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우리 구에 보전해 준다고 보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내일 예산(심의)하고 맞물려있습니다만 제가 기록해 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동료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속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속기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18억 9,000만 원이 이때까지 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말씀 아닙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지, 이해를 못 하시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그게 지금 시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구에서 말이야 내 말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는 처음으로 나가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는 급식비로 3억 원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간 게 아니고, 신설된 거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2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3억 원 정도 나가다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9억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성철
장성철위원
19억 원이 계속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4억 원만 늘어난 게 아니고, 3억 원만 나가다가 지금 19억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직 인건비 8억 원, 시에서 보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리운영비 80%를 시에서 보전을 받게 되면 계정상은 우리가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한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2019년도 본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이 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억 원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급식비로 작년에 3억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나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본예산에 초·중학교 급식비로 3억 8,0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1억 원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포함...
기훈
박기훈위원
포함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없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시에 주는 예산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에다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 원이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조로 하는 게 얼마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3억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지방자치법」제130조,「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하면... 기타 뒤에 다 빼고요.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추경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심의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본예산에서 빼는 그런 관행은, 우리 소통협력과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의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승인 전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엄밀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급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의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로부터 면죄부를 얻는 추경 심의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구를 위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전체 교육경비 3% 미만으로 해서 21억 3,900만 원입니다. 전체 교육경비 3% 이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1억 3,900만 원 중에 학교급식보조비가 3억 원입니다. 나머지가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역 체육문화 공간 이게 나머지입니다. 합쳐서 21억 3,900만 원입니다. 지금 조례상 3% 미만은 30억 원 내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구의 교육경비로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부서별로 총 합쳐서 구비가 총 91억 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 교육경비 예산을 합쳐놓은 게... 여기 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표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91억 원...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가 여기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 급식비로 지원한 것은 3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22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19억 원 정도가 추가지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급식비 2억 2,000만 원이 추가된 게 아니고, 19억 원이 추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갭(gap)이... 이 수치하고, 감사 수치하고 갭이 난 이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갭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2018년도에는 학교급식비로 3억 원밖에 지급을 안 했거든, 우리 구비로 나간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이게 조정이 되면 아까 22억 원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초·중학교에 3억 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그것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 구입비라든지 우수농산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액으로 3억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2억 5,000만 원은 초·중학교 전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 그리고 골프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니까 22억 5,000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은, 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저것은 계속 나간 것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올해 추가로 나가는 것이 19억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다 합쳐서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박기훈 위원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고등학교 자녀 석식비’라고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중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 ‘중학교 친환경 쌀 구입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3억 8,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지금 무상급식과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석식비거든요. 급식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3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상급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 지금 이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체 100%라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 22억 5,000만 원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예산에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3억 8,00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무상급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입니다.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지금은 별개인데... 그러니까 편성할 때까지는 별개였는데, 만약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본예산에 무상급식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3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금액이 아닌데...’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위원도 3억 8,000만 원이 맞다고 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급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무상급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계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순수 22억 5,000만 원은 이 3억 원과 관계없는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총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금액은 가감시켜야 되지 않겠나...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2억 5,000만 원이 되면 다시 3억 8,000만 원이 돌아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3% 관련한 부분, 그렇지요? 그 부분이 주인데, 내일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시와 약속되어 있는, 보전 받을 부분인 22억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우리 구로 봐서 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예산은 예산이고, 오늘 조례는 조례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을 내주시는데, 이 안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요? 내일 예산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안 되지 싶은데...
김성군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조례는 고쳐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조례 따로, 예산 따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달리 가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조례는 말씀 그대로 우리 구의 법입니다. 말하자면...
성철
장성철위원
법부터 똑바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우리 기초 의회에서는 증액은 안 됩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대로 별도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같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증액하는 부분이나... 조례에 3%로 되어 있더라도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교육경비보조금이 거의 1% 수준도 못 미치게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로 고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조례에 1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10%를 안 주고 9%를 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예산에서 3%였지만 이전까지...
김성군위원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례에서 3%로 되어 있었지만 영점 몇 퍼센트를 지급한 게 2017년까지 해운대구의 상황이었고, 2018년도 작년에는 1.7% 이상으로 3%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김성군위원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3%’가 아니고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겠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조례를 보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둡니다. 3%라고 하면 3%로 못을 박게 되지만... 현재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3% 이내이니까 2.9%를 하든, 2.5%를 하든, 2%를 하든 3%를 넘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넘으면 안 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한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한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10%주든, 20%주든, 5%를 주든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3%를 삭제하면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9% 줘도 되느냐, 10% 줘야 되느냐, 거기에 전혀 구애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지금 이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앞서 주민자치회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군위원
아니,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법이지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건...
김성군위원
유권해석을 따로 한다면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안건 5.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026호로 상정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 (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 집(가칭)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좋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좋습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은 재무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가 좋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여기는 내부 민원이 좀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수경 과장님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못 뵈었는데, 이렇게 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의회는 오늘이 처음인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변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근처에 롯데 그 바로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주차장의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간, 연간이라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2억 원 정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입찰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연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억 원이라면 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2억 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큰 금액입니까? 공영주차장인데...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9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백?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49면.
기훈
박기훈위원
49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49면에 2억 원의 수익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송, 반여, 반송에는 가장 힘든 게 주차난입니다. 좌동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 또한 강구해서 건립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인근의 주차장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동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아예 없습니까? 좌동, 중동, 우동 이쪽에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아까 검토보고에서처럼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입니다. 당초 부지가 문화원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문화원 부지는 따로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거기는 당초 문화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화원 건립을 관광문화과에서 그 부지에 건립을 추진했는데, 부산시에서 좌동 지역은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또 문화 시설을 짓는 것은 시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원 건립 계획은 업무가 저희 과가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전례에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SOC사업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확률이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꼭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육성을 위한 미래 맞춤형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학생들에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요새는 컴퓨터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이고 하니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융합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로봇기술이라든지 영상 관련이라든지 첨단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혹시 초·중·고·대학생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9~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9~24세까지...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IT(information technology)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다 합니다.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우1동 국제빌딩 11층에 있습니다. 거기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보증금이 5,000만 원에 월 임차료 250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청소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체험 공간, 창작 공간 그리고 생활 공간, 문화정보 공간, 문화배움 공간, 기타 많은 시설은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왕에 시작하신 거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예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예산 100억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전체 예산으로 100억 원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를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현재는 100억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100억 원이 초과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 신청이나 공모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어떤 식으로, 공모신청을 하신다면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공모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정부에서 생활밀착형SOC사업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모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2월 중에 계획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데, 3월 중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청소년 시설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공모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비로 100%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비 100%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저희 구같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면 국비 88%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이 위치가 말입니다. 장산역 바로 위에 있는 거기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체국 바로 옆에...
김성군위원
우체국 바로 밑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생한방병원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자리가 굉장히 요지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주위에 다른 자리는 안 알아봤습니까? 굉장히 비쌀 텐데 이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자리에 원래 문화원을 짓기로 했는데, 문화원 건립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김성군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동, 중동, 좌동 지역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청소년 (시설)인데, 그 근처가 교통은 좋지만 뒤에 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다가 있다든지... 굳이 여기에 이렇게 비싼 데에다가... 좌동도 땅값이 차이가 있을 텐데 저쪽하고, 그렇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김성군위원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다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부지도 여기에 있고, 위치도 좋고... 문화원 부지가 문화원 건립 추진이 안 되어서 여유 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위치도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교통도 좋고 하니까 이 자리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청소년 (시설)인데 환경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동 쪽에는 옆에 조금 걸어가면 대천공원, 장산으로도 갈 수 있고...
김성군위원
그 위에 도서관은 좋잖아요? 저 위쪽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설 내용이 다르고요. 운영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이 자리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알아보셨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땅값 같은 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땅값이 당초 2009년도에 매입할 때 8억 원 정도로 10년 영구 매입으로 매입을 했고, 현재 공시지가상 76억 원 정도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때 사놓아서 그렇게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함구를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처음에 문화원 부지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원에 시비 지원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옆에 해운대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밀착형SOC사업이나 정부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매칭 비율이 재정자립도 50%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88%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문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 구유지가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구유지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유지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공간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 검토했을 것인데, 현재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이마트 주차장, 그 시유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좋고... 아까 우·중·좌동을 아우르는 청소년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 해운대도서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문화회관도 있고, 또 좌4동문화센터도 건립이 됐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굳이 우·중·좌동을 말씀드리자면, 그중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좌동에 편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의 여지를 한번 두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중·좌동을 아우른다는 차원이라면 지금 현재 좌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이니까 우2동이나 우3동이나 중동이나 거기에서 교통이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까 매칭 비율을 많이 따올 수 있다면 굳이 구유지가 아닌 시유지를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꼭 이마트 (주차장)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공단 땅이나 그런 부지는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 전부 다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몇 년 뒤에 추진이 되겠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매입 비용까지도 다 매칭 비율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비 지원은 건립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립비만 해당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비가 확보되어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에서 땅이 확보되어야...
현신
문현신위원
아~ 땅이 확보가 되어야...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건립에 대한 것만 매칭 사업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건립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김성군 위원님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물론 이 자리가 좋은데, 거기는 청소년 (시설)보다는 상업지가 되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많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옆에 주차장 거기가 중1동이지요? 거기에 청소년도 오고, 노인도 오고, 중1동주민센터도 사실 낙후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 복합적으로 그런 구도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중1동 그 부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따로 안 해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에 거기로 가면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중1동주민센터도 거기로 가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청소년수련관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땅 자체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1동사를 짓기 위해서 숱하게 시의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반응이 그 부지만큼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로 팔 수 없다는 방침으로 몇 년 동안 고사했기 때문에... 저희 동사도 거기에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문화원 쪽은 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더 설득을 하셔서 정말 그 자리 같은 데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참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시에다가 이야기를 잘하셔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중1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식이 안 낫습니까? 지금 문화원도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은데, 저기에는 청소년이 가기가... 물론 교통은 좋지만 상가가 유흥업소가 많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박수경 과장님.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좌동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동 신시가지 안에 보건소 앞에 있는 부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금도 거기가 청소년시설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도 현재 부산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규모가 크고, 구에서 추진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유지라도...
영숙
원영숙위원
원 목적이 좌동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청소년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립으로 구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립으로 청소년회관을 짓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맞는 방법이지 않느냐, 여기를 지금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검토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해볼 때 이번에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야기가 없다가 올 1월, 2월 들어서 너무 급하게 선정되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생활밀착형SOC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긴급하게 계획이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지원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1~3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데 꼭 필요한 시설은 신청하면 거의 해주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되는 게 현재 구 소유로 땅이 확보되어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수용 부지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시의 방침도 있고, 사업비도 많이 들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유지이고,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청소년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이때까지 전혀... 20년 이상 좌동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까지도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없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의 본래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문화원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건소 옆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지의 용도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는, 물론 부산시유지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구는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 방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이 과에 온 지가 올해 1월 1일 자에 처음 와서, 좀 (기간이) 됐으면 파악하고 추진도 했겠는데, 와서 업무 파악하기 바빴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 왜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좌동 주민들은 왜 여기를 건의 안 할까?’ 속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자.’ 자꾸 건의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 거기에 하자.’ 건의가 들어와지면 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그 계획을 시에 요청하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특정 클럽에서 독점하다시피 이용하고 있는 실태인데, 주민들... 특히나 청소년(시설) 부지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이 부지에 대한 본래 목적대로 하는 사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에 쫓겨서 SOC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부지에다가 물론 좌동이나 우동이나 한쪽에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본래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런 의아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입비가 거의 33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 단위에서 건립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본래 목적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야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구의회에서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모두 뜻을 모아서 시에다가 정치적으로 협조를 하고,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시에서 시립으로 건립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실내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다. 기존 동호회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부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검토해 보신 부지가 현재 문화원 부지인 공영주차장 거기 말고 다른 부지는 혹시 어디 어디 있으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여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현신
문현신위원
전혀 다른 부지는 검토해 보신 데가 없으시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가족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센터도 도시생활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센터 안에 아이돌보미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기능이고, 그것도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못 구해서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는 이마트 자리에 향후 우리 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는 좌동 보건소 앞에... 현재 청소년(시설) 부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테니스장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 부지 관련 부분도... 물론 아까 예산 문제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있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 이의가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것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추진을 한다고 봐야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데 알아보라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라도 향후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뒤에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