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연고 사망자를 보면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부산이나 우리 구나 이런 식으로 통계가 어떻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지금 고독사도 많이 있는데 고독사의 통계는 전국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 지난달에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2011년에 693명, 2012년에 741명, 2015년에 1,245명, 그다음에 2017년에 2,010명, 작년에 2,070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에 2,000명 정도 되는데 부산은 1년에 보통 100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구는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에 3명, 작년에 11명, 올해에는 벌써 4명, 이렇게 해서 현재 무연고 현황이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칠십 얼마인가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저희 예산이 1년에 750만 원이 편성돼 있고, 한 구당 7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른 시·군·구에 네 군데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 네 군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무연고 사망자보다는 공영장례라고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22곳에 돼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영장례도 있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도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무연고를 포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보장법에 근거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에만 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이상곤 의원님, 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봉안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리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이랬을 때 10년을 봉안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한 부분에서 10년 동안 봉안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10년 동안 봉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현재 부산시 내에서는 성광장의사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의 많은 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인데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경찰의 요건에서는 가매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봉안해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합동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자세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10년 동안 봉안됐다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상곤
이상곤의원
화장하고 나서 봉안을 10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백철
김백철위원
예, 10년을 하는 이유가 중간에 연고자가 생겼을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10년으로 책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에 시신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조례에도 시신 처리에 대해서 10년 동안 봉안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게 된다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현재 저희들이 알다시피 한 구에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까 운구하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수의를 입혀서 입관해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데 경비가 75만 원이 들어서 제가 성광장의사 담당자한테 ‘솔직히 얼마의 수익이 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3일 동안 전체 인건비가 2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고독사를 연구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 75만 원은 전국적인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10년 동안 봉안하게 돼 있는데 10년 이상 봉안을 하면 또 다른 추가 비용이라든지, 장소의 문제, 이런 게 좀 있어서 일단 10년 정도는 보통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가 10년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은 조례의 시신 처리에 대한 부분에 10년 동안 봉안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을 명시해서 넣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도 일단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시신 처리에 대한 부분이... 무연고인데 사실은 망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판단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쭉 보면서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광장의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광장의사의 사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상욱입니다. 성광장의사는 지금 영락공원 내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락공원 내에 있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락공원 내에 있다고 하는데 영락공원 안에는 장의업체가 들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소지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구나 수영구에서도 처리나... 부산시에서는 다 성광장의사에서 무연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업체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주소가 몇 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 위치에 가봤는데 장의사가 없어요, 몇 군데는... 그리고 이 성광장의사가 거의 10년 넘게 무연고 처리를 하고 또 영락공원 내에서도 10년 이상 된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수주를 거의 독점으로 받아서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런 사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약 부분들이 행정상 편한 것 때문에 이때까지 해 온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10년 동안 이 업체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해서 다른 지역이나... 지금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로 인해서 로컬 퍼스트(local first) 정책을 많이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30%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광장의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락공원 내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무연고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무연고를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 주고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주소는 지금 우리가 계약했을 때 금정구 중앙대로에...
백철
김백철위원
금정구 중앙대로 2074 부지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영락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계약하기 전인 부산시 법인감정위원회 산하단체 때부터 10년간 장제 처리를 쭉 해 왔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무연고 처리를 1년에 3건에서 많으면 한 10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관내의 또 다른 장의업체를 파악하기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적어서...?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부산시 산하의 전 구·군이 다 성광장의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상황은 저도 파악이 좀 돼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소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성광장의사 측의 이야기나 또 지역의 몇 군데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성광장의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무연고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의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업종 중의 하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는 와중에 연고자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cover)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채산성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한 군데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고를 한번 해서... 굳이 무연고 처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제비가 또 따로 책정되고 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일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에서 활성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로컬 퍼스트(local first) 정책으로 먼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고가 되고 할 거니까 그런 게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광장의사하고 통화를 하고 부산시설공단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까 성광장의사가 부산시설공단 안에 존재하지는 않고 남산동 쪽 입구에 자기들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성광장의사가 독점하는 것을 떠나서... 동부산대학에 장례행정복지과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전국적으로 염습하고 장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의 통계가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000명이 종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무연고가 많아질 것이다, 특히 가족 해체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알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2,000명 정도 나왔잖아요? 한 10년 사이에 693명에서 지금 몇 배로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산대학에 장례행정복지과도 있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 몇 군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독점보다는 공개입찰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일 염려된 게 원래는 3일 동안 안치를 하게 돼 있는데 3일 동안 안치를 거의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부산시설공단에다가 무료로 안치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냥 하루 만에 바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성당에... 종교적이라서 좀 그렇지만 성당에 보면 연도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다만 하루라도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해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성당하고도 연결해 봤고 또 불교에서 스님들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 단지 하루 동안 장례식장하고 영정사진 두 가지만 해도 추가 비용이 한 30~50만 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조화라든지, 제수 용품은 차리지 않고 영락공원에 빈소하고 영정사진을 하는 데만 30~5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면 마지막 가는 길에 기본적인 예의는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혼자 가시는 분들한테 예의를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이상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인에 대한 예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학과와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개적으로 풀어서 공개입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상곤 의원님께서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그동안 예산은 수반됐는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게 이상곤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 또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독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대안으로 공개입찰이라든지, 지역 업체가 있다면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맡긴다든지, 그리고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성광장의사의 신분이 정확한 회사인지도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곤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뒤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상곤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것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것 중에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데 불편한 게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75만 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성광장의사에서 관례적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안치에 대한 문제, 지금 무연고가 많다 보니까 부산시설공단을 무료로 하루만 사용하는데 그것도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서 부산시설공단을 사용할 때 안치료, 냉동보관료 때문에 갈수록 힘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빈소를 하루만이라도 차려서 이분들을 고독하게 보내지 말고 예의를 좀 갖추자, 그런 데 있어서 종교단체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사회봉사단체라든지, 학교, 기관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로 75만 원을 주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사체검안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법의를 통해서 사체를 검안해야 되는데 사체를 검안하는 게 최소한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와 달리 별도의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도 7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체검안비라고 했는데 사체검안비도 이 금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이게 원래는...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구에서 75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성광장의사에도 물어보고 동부산대학의 장례행정복지과에도 물어보니까 그것을 따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체검안비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서 나오는 금액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체검안비를 가족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의원
이것은 무연고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사체검안비도... 연고자가 있다 해도 사체검안비를 따로 안 내는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검안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사체검안비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경찰이나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한 가구당 75만 원을 90만 원으로 하자거나 1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리자,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장사 등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4개인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별도로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면 뭔가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똑같은 것 같으면...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지금 전라도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한 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조례가 2017년, 2018년도 최근에 제정되면서 각 지역별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많아질 건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곤 의원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근거 없는 부분을 찾아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조례는 없어도 혹시 시행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지금 지침으로 우리가... (집행부 자료 찾음) 따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매년 내려오는 대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조례도 없었고 규정도 없었고 그냥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부산에서 북구 다음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곤 의원님이 빨리 움직여줘서 순위로 보면 빠르지만 이 법이 생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최소 개정이 벌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2015년도에 개정이 됐고 2017년도에도 개정이 됐고 이랬으면 그 이전부터 이 법률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거든요. 구 자체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항상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9군데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6월에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7년도 6월에 개정을 한 번 했는데, 여기 보면 아산 같은 데라든지,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이미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빨리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기간은 무조건 10년으로 봉안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29일에 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해서 봉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근거가 없으면... 만약에 이 시행령이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끝났으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 의해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상위법이 2017년도 12월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5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2017년 12월 29일이니까 거의 2017년도의 마지막이죠. 12월 29일이니까 2017년도 마지막에 이런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아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더 초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개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기본 상위법에 준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조례에 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다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융통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정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 장례비를 지원해 줄 때 조례에 근거가 없고 이랬기 때문에 혹시... 지금 금액도 몇백만 원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회의 같은 것을 거치고 했는지...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부 위원은 없었을 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없었습니다. 거의 성광장의사에서 7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자체 회의 없이 무조건 그냥 바로 넘기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생기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여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부분에서 보면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위원회가 생기게 되니까 근거를 두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처리해 놓으면... 지금 상위법에 ‘조례에 의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특히 무연고 사망자는 이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의가 들어와도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6조(지원내용)에 보면 2항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의 지원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리...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은 위원회가 있으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원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부분을 보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이것만 없으면 우리 조례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들어갈 필요성이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더 초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부분에서 상위법에 준한다고 해 놓고 조례에 ‘1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한다. 거기에서 결정한다.’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거나 이의를 제기해 올 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근거도 없고, 법률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한 장의사에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1,000만 원까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에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나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자기들이 무료로 할 건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봉사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으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까지는 아니니까 아마 알아보면 충분히... 해운대구에도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 이렇게 하듯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식으로 되면 해운대구 전체의 모습도 좀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임말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법률적 근거,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유의미한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 집행이 될 텐데 더욱 성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당부 말씀과 아울러 아까 10년 이후의 문제라든지, 또 위원회 설치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과장님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례의식인데, 그중에서도 ‘상’에 해당되는 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운대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인데 사람의 인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출생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생을 마감할 때... 또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기장군에 반려견 장례식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 관에서도 화제였고, 언론에서도 화제였는데 지금은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사람에 대한 죽음, 인간의 존엄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는 이상곤 의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또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거고요.
서정학위원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처리가 안 된 것은 없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그동안은...
서정학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뒷받침이 꼭 돼야 됩니까? 조례로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예산 확보가 더 쉽냐, 이 말이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상곤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돼서... 작년에 북구에서 처음 제정을 했는데 우리 구가 두 번째로 하는 거라서 점차적으로 전 구에서 시행이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선도적 입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없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
서정학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그동안에 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비슷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의원 발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례를 제정한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두 곳 정도가 되나요? 전국...?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올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평소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했습니까? 뒷받침하면 좋겠다는 것을...?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
서정학위원
그것은 안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이상곤 의원님이 오셔서 검토를 할 때 그때 ‘아~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우리 이상곤 의원님이 집행부보다도 더 열심히 잘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곤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해운대구 인구가 현재 41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이 조례안은 해당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조1항에 보면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역시 그렇게 되면 또 해운대구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참고자료를 한번 보면 우리 구의 2016~2019년도까지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는데 2016년도에 3건, 2017년도에도 3건인데 2018년도에 와서 갑작스럽게 4배 가까이나 되는 1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2019년도도 3월 상반기에 4명이면 차후에 연말까지 본다면 작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자, 과장님.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당장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연고자에 대한 정의들이 나옵니다.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3번에 보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3번에 되어 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좀 곤란할 때 ‘무연고자다. 우리는 가족관계가 단절돼 있다.’라든지,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18년도에 와서 갑자기 늘어났는데, 사망자가 늘 있다가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닐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보면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연고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연고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연고자가 ‘나는 이 시신을 인계받기 싫다.’ 내지는 ‘인계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해서 1, 2, 3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에 장례처리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장례 처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의심이 조금 듭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 해서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분인데요. 그런 분까지 자식들이 장례를 치러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3건에서 11건으로 건수가 늘어난 것도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경우라는 것은 지금 가족관계 단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여간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 의심이...
서정학위원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게 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은 ‘그 단절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것을 거꾸로 악의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정학위원
예, 그렇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할 시에는 사망자 사체 처리 위임서가 첨부돼서 옵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 하겠다.’, 이런 위임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 위임서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주셨는데 이것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게 자명하고 또 통계치가 갑자기 불쑥 올랐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분명히 의심해 볼 만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복지 관련 과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유연고 사망자에 관한 장례 지원안도 한번 마련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올라온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유연고 사망자도 일본 같은 경우에 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단, 어떨 때? 유연고 사망자가 어떤 사유로 가족과 전혀 연고가 없어서 공탁이라고 합니까, 구청에 얼마... 장례비가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관에 혹은 공적인 기관에 기탁을 하고, 공탁을 하고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관에서 장례를 치러주기 바란다는 그런 안이 일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유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제도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 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건데 우리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지나치게 넓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은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숙고를 안 하신 게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최은영 의원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2018년 12월에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이용 서비스 현황이 전국 평균 10.5%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 8.9%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지원을 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요. 제2조(정의)의 4항에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돌봄 시설이 기관, 단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커뮤니티라고 하는지, 그리고 개인 역시 이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 둔다는 건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격요건을 어떻게 둘 것인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만약에 시설장의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적인 자질, 함양 등을 어떻게 해운대구에서 그것을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부적격자가 이런 시설의 단체장을 맡게 되면, 시설장을 맡게 되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나 단체를 이 4항에 넣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최은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미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면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센터장의 경우... 이것은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센터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교사 자격 취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 면허 취득 중에 한 가지의 요건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돌봄 선생님들 또한 앞에 나왔던 자격요건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 3년 이상의 요건을 뺀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교사 자격, 청소년지도사 2급 등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누구나 개인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게 좀 더 많이 확보되어서 동네마다 다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지금 23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미 운영되는 것을 포함해서 23곳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 예를 들면 청소년코칭협회 같은 단체, 그리고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기본으로 해서 아마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역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전국 평균이 나오던데 그것은 우리 김혜진 위원의 말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이게 대부분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 구에 광범위하게 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실은 운영되게 되어 있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저학년, 그러니까 일반인입니다. 순전히 일반인이고, 여기에는 취약계층을 특정하지 않았고 저학년 맞벌이, 그다음에 다자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운영될 것으로 지금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시비라고 해도 어차피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예상한 게 지금 현재는 없다,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도 아직...?
은영
최은영의원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설치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예상하는 게 1개소 정도를... 이게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1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치 예산은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그래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인데 장비설치비 2,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관리자 1인과 시간제 돌봄교사 1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도 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지금 이렇게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1개소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센터라고 할까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까지도 만들어졌는데 복지 관련해서는 사실 좀 그래요. ‘돈이 제일 많이 새는 데가 복지 관련 쪽이다. 그것만 잘 막아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신청을 한다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100% 국비, 시비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운영비 관련해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간단한 운영비들은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겠는데 대상 범위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은... 이게 만약에 활성화돼서 잘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그런데 국·시비가 들어가는 문제라서 무한정 설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수치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가 지금 1,78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통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는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은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시설비가 5,00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 시비 해서 5,000만 원인데 그러면 그게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임대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 계획이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인데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 국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관련돼서는 비용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어린 아동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은영
최은영의원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학교가 좀 더 밀집되어 있는 곳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나를 시행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보면... 잠시만요. (최은영 의원 자료 찾음) 사실은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해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수요에 맞게끔 가까운 곳에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지 않고 중1, 중2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제가 2004년, 2005년에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할 때 사실은 돌봄 시스템을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관리 문제, 또 선생님들의 자질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있는 학원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느냐,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문제를 많이 부각시켜주시고 또 아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준다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2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8% 정도가 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돌봄을 하는 것도 좋은 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은영
최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최 의원, 고생하셨네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런데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국·시비 확보에...?
은영
최은영의원
아~ 국·시비 확보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 담당 부서의 팀장님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소외 계층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에 관련돼서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추진 목표, 재원조달, 예산 지원, 기타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가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수립을 했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미 부산시에 요청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실히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거의 확실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국·시비는 그렇고, 그러면 구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나중에 하게 되면 인건비 빼고 기본 시설운영비에 따른 기본적인 전기요금, 공과금 정도는 구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운영 측면으로 봐서 인건비 포함해서 구비가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비는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인건비까지 포함...?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종합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공람을 한번 시켜보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임기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까 정회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3년을 2년으로 해서 1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떨지 두 분 중에서... 아니, 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은영
최은영의원
조례에는 지금 3년의 임기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서정학 위원님의 말씀대로 ‘3년이 길다. 그러면 결국 연임을 하면 6년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2년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협의체가 2~3년이 기본 임기로 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그냥 빼려다가 1회 정도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년으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견 제출이 아주 잘 돼 있고 참 좋더라고요. ‘돌봄 분야 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데 위촉직은 10분의 6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학부모는 15명 내에서 몇 분이나 참여가 될 것인지요?
은영
최은영의원
인원수는 지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의견 개진을 한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랬어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제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학부모를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되도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늦게라도 찾아서 이렇게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의견 제출을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람을 한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나 지원안에 대한 것들이 ‘아~ 왜 이제 생성이 됐는지...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쓸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좀 깨우쳐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4장의 돌봄 시설에 있어서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국·시비로,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용료는...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이용료에 관련돼서 수납 한도액이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역으로는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또 상해보험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료 등 관련 제반 비용으로 해서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사실은 여기에 급·간식을 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간식 제공 시에는 2회의 별도 수익자 비용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센터 자체는 일반 아동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돈을 좀 징수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이 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는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학교도 보게 되면 돈을 걷을 때 학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서 다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의원
대상자가 지금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대상 아동에게’라고... 지금 보면 지원 자체도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서비스가 아동에게 지원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만 6~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 없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은영
최은영의원
모든 것이 아동에게 포커스(focus)가 맞춰지니까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당연히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서 수정 요청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학부모한테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현상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징수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내봅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정말 좋은데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 지금 부산시 내의 타 구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실시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은영
최은영의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금정구에 올해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보면 아동복지법 개정이 2019년 1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제44조2항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44조2항의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이 올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후부터 다함께 돌봄 조례가 타 구에서도 많이 제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참고자료에 7~12세의 아동이 해운대구에 2만 1,7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8.9%면 대충 1만 9,000명이 일단은 대상이 돼요. 그분들이 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과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아까 협의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타 구에서도 같은 조례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면 감당이 되겠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복지와 관련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손보는 과정을 거쳐야 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돌봄센터에 올 수 있는 자격요건 제한도 없을뿐더러...
은영
최은영의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가지 않고 사교육보다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동들이 무한정 다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기존에 사교육을 이용하는 고학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모든 아동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보면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들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은영
최은영의원
경로당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정도로 노인에 대한 복지도 다 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국가의 존치가 염려될 정도로 저출산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마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국·시비라 하더라도 예산이나 어느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거라는 그런 추정치가 전혀 없어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가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은영
최은영의원
아니,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돌봄과 관련해서 2017년 7월에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2017년 7월...?
은영
최은영의원
예, 10개소에 실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7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되어서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의 발족이 1월에 된 것으로 그렇게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중간 평가는 어떻습니까? 배경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든지, 확대하자라든지, 별 필요 없는 것 같다든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가족복지과장으로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하고 있는 조례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동복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올해 1월에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센터 설치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이것은 약간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시·군·구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또는 이것을 근거로 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현재 법과 보건복지부에 운영 지침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서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저희 구 전체의 7~12세 아동 수가 2만 1,701명인데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1월 초에 신입생을 위주로 해서 전체 학교에서 돌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여서 돌봄 수요 희망자의 수가 4,02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아까처럼 1,780명으로 전체 4,000명 중에서 절반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개소에서 지금 1,437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학교와 교육청 쪽에서도 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일단 예산은 거의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현재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라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안이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부산시라든지, 국비의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정보를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또 추진도 하고 계신데 아마 시에서 근무하다 오셔서 그런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33군데, 지역아동센터가 23군데, 방과 후 아동까지 전체를 다 하면 우리 구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1,78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동 현황 수를 보면 정원에는 아직까지 미달이 되거든요? 정원이 554명인데 이용 아동 수가 501명이고 괄호 쳐서 309명이라고 해 놓은 게 현재 받고 있는 아동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이 돌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전체가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시비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해운대구청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더 플러스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계층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만 원 이하의 유료 시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정의,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도 보니까 다 있고 해서 굳이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만 그런 줄 알고... 사실은 미리 봤으면 제가 발의자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8조, 9조가 빠졌습니다. 제 자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옆에 있는 김백철 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7조에서 바로 10조까지 갔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나 이상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보면 제8조(비용의 징수)가 있고 제9조(비용의 면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빠진 게 맞죠? 저한테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입법예고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임기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아동에게’...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징수한다.’, 이런 부분도... 굳이 그거 하나뿐이면 누가 봐도 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네요. 저는 그냥 이야기만 한 거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228개소입니다. 서울이 90개소, 부산은 13개소인데 예산 확보가 지금 다 안 돼서... 그런데 장소가 사전에 확보돼야 되는데 장소가 확보되는 게 힘드니까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국·시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가 13개소를 계획했는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하구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개소가 운영 중이고, 부산시 사하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4개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말을 안 했으면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있어야 우리가 그 장소로 해서 지원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만큼 진행한 것을 보니까 장소를 대충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장소는 어느 쪽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의 설치 계획은 아까 나왔듯이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안에 공간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체가 8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해 놓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반송동... 그게 권역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반송동, 그다음에 2021년은 송정동, 우동, 2022년에는 좌동, 반여동 해서 2022년까지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것까지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으면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가족복지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제8조, 제9조, 이런 것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일정 관계로 이 의안의 심사는 잠시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3항의 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행에서 지명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도 잘 안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2015년도... 그러니까 한 5~6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제2조에 ‘자동 해산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나, 안 하나 굳이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당시에는 어떻게 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개최해야 할 당시에 다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구성을 새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4년 정도 되니까 한 3년 이상이 되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항을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도 매년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정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는 위원회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유사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7개 정도... 그 전에는 저희 과에서 안 했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지명위원회가 우리 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개별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이거하고 통합할 위원회는 없나요? 전에는 조례를 좀 통합하자, 너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관련 법률인 위의 공간정보 상위법에 지정이 돼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려온 내용이 없어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그냥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쪽은 지역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지역의 구의원도 들어가는 게 그쪽 지역을 좀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구의원님은 지금...
집행부석에서「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들어가...」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여기에는 지금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안 돼 있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최은영 위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역관계 때문에 향토 사학자하고 교수님들이 두 분 계시고 문화예술원장도 임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최은영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재송동에 이런 지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송동 지역의 구의원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 임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님으로 선정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넣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의 의견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7인의 정식 위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재송동이라고 하면 재송동 지역이 있을 때 한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특별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모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이 아니더라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여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한번 참고할 만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대충 보면 토지정보과는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을 또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입법이 안 돼서 실시가 안 되고 사장된 게 많죠?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주로 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 말고 다른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을 한 번씩은 다 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안번호 10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소 수정할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개를 하여 의견을 또다시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발의한 조례에 제8조, 제9조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 번호 수정을 아래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원안 제10~22조를 원안 제8~20조로 조항 번호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님, 원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원안 제10~22조를 원안 제8~20조로 조항 번호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곤 위원님, 계속 수정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제15조3항, ‘이용 아동에게’를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곤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방금 수정 동의안이 나왔는데 시행규칙을 좀 더 좋게 만드셔서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조례안이 원만하게 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업이 향후에 실시될 경우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조례안 상정인데요.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창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세 가지 조례안 중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022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사전’이라는 말이 빠지고 검토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재해영향 평가를 주로 합니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해영향 평가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 평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재해위험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안 이유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상위 근거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걸... 제가 머리에 잘 안 와 닿아가지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흔히 만나는 재해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리 해운대구도 비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했는데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좌동 지역에 설치가 이미 2개는 됐고 1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과 관련된 재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에 따른 사업이나 공사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지를 먼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의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이것도 역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특정관리 대상물을 1, 2, 3종으로 나누고 구체화하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체화하고,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되어서 보면 대부분 구의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의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의원 2명을 삭제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아시다시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은 해마다 연초에 2개월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1일간입니다.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대진단을 할 때쯤 되면 이 20명의 전문가가 건축 분야에도 나가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에 모두 나뉘어서 투입돼야 되는데 구의원님들이 당초에는 두 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분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부족한 겁니다. 기간은 61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전문 기술사라든지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전문가를 좀 더 초빙해서 그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심의위원회와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박사고 기술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지만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구조상 안전하다, 또는 내진 같으면 이거는 지진에 취약하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건축과, 건설과 등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 과로 전문가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내에는 초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진단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러면 건축과 같은 데에서 건축 분야에 2명,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꼭 필요한 수당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건축, 토목, 산림, 전기, 가스, 소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해당되는 과에서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총 20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풀(full)로 돼 있는 상황인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제정인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 여태까지... 아, 위원회 관련 조례군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회,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지금 사실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문가들 위주로 하게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재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명 이내로 돼 있고, 여기에도 구의원이 들어갈... 특별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자치구에서 많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마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제정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 12월 4일이었죠? 백석역에 지하 온수배관이 터져서 지나가던 차에 탄 사람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 쪽,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나는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2018년 11월 20일에 노후배관으로 인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큰 배관이 지하에 74㎞가 되거든요. 그리고 작은 거까지 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가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1호에 보면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하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온수 같은 경우에는 좌동 빼고는 온천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고 나서 12월에 연이어서 온천센터인가 이 앞에 온수배관이 한 번 터졌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하수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좌동에 74㎞ 정도 되는 온수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우리 구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우리 구 소속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해서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게)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들어가더라도 ‘해운대구 소재의 시설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되니까 해운대구 소재에 있는 시설물, 지하 온수나 배관시설물에 대한 소속 공무원, 직원이라고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좌동에는 집단에너지시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부산환경공단을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시설물이 3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데가 부산환경공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꼭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거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꼭 용역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만 디테일(detail)하게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또한 여기에는 구의원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여기에 보시면 3호에, 그 앞에는 보면 공무원과 전문가를 나열해놓고 3호에 보면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환경공단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도 지역구가 좌동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례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데 예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의 조례는 준칙이 내려오면 그 형태 거의 그대로 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법이나 시행령은 법에 다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이 있는 거고, 시행령에 다 준할 수 없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에 저는... 운영 규정에 조금 넣는다든지 융통을 발휘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시라든지 이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넓게 해석을 하면 3호에 다 포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부산환경공단 소속 임직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환경공단 임직원, 그게 아니고요. 1호에 보시면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재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필수적으로... 저는 1호에 그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3호에 보면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여기에 맞춰 끼워 넣으면 청장님이 임명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이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집단에너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소재가 아니라서 아마 좌동이 그린에너지가 신설되고 나서 5분발언 또한 처음 했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할 때 이거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10만 인구 이상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안전위원회라는 것은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지하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심의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데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지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 당사자입니다. 관리 당사자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심의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기술자가 지금 이 74㎞나 되는 신시가지의 배관을 세부적으로 본인이 와서 그 용역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배관에 대한 노후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점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줘서 그 자료라든지 해박하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람도 이름이 있고 특성이 다 있듯이 기계도 똑같은 배관이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토질이라든지 수질에 따라서, 배관 안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약품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분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구 시설물에 대해 일반 전문가보다 더 나은 경우도, 솔직히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받아보고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관리라고 해서 이 물이 나갈 때 밸브 열어주고 그런 단순하게 하는 관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5분발언을 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부산환경공단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질까지도 다 해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1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넣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에 대한 심의도 한다고 하면... 관리와 심의는 별개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순하게 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 말도 맞는데 심의를 하려면 알아야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들 또한 전부 자료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놔두고 이 성질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거나 하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 배관의 안전과, 이번에 백석역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때문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8일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자꾸...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꼭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과연 이 지하안전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구성 단계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에 그 문구를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굳이 안 넣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숙
임말숙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관리 대상자가 심의까지 하는 게 법상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게 되면 조례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소속 공무원도 안 들어와야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은 관리를 한다는 거지, 직접 운영을 하거나 하는 운영 주체는 아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전문가이지 않나...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심의에 대해서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악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숨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악용하는 부분은...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또 추가 질의가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인원으로 보게 되면 60명 정도가 되는데, 혹시 각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구성할 것은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구성도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피해서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때에 회의를 소집하는지,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서를 검토하고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관리 대상을 지정할 때 또는 중점 관리 대상을 해제 고시할 때 이럴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어떠한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인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규정이 돼 있는 몇 가지의 경우는 항상 정해진 시기에 그대로 소집을 하고요. 그 외에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처럼 신시가지 지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배관 노후문제로 인해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든지 하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회는 정해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시 정해놓고 위원회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나 혹은 지하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징후가 발생할 때, 이럴 때 긴급하게 소집을 한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말숙
임말숙위원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혹시 지하의 지하수나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된다거나 할 때 지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겠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터지거나 하게 되면 지표면 쪽으로 물이 분출이 되거나 흐르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땅이...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땅 꺼짐 현상...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육안으로만 감지를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부분이 74㎞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 한 8㎞ 정도밖에 못 걷는데요. 열 감지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온수배관이 터지면, 여름에 7~8월은 차이가 별로 없어서 감지하는 게 어려운데 카메라처럼 해서 열 감지기로 해서 온도를 측정하면, 배관 있는 쪽으로 쭉 따라 다니면 배관 안의 온도는 100℃ 정도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파손이 되면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이 나오면 그 주변의 지면이라든지, 이 물은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밑으로 흐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세 군데인가 파손된 것을 공사했는데 두 군데를 발견한 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0℃ 이다, 그런데 배관 안의 온도가 100℃이지 않습니까? 배관 안의 온수가 터지게 되면 100℃의 온도가 흘러서 다른 지표보다는 30~40℃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열 감지를 해서 온수배관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열 감지기를 가지고 다 잡아낸다고 하라고요. 지금은 차량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10㎞ 천천히 지나가니까 주변에 좀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어제 회의에 가서 제가 듣고 왔는데요. 우리 구에도, 시설물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좌동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 감지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시 또 제가 보충으로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지하안전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로 가면 상충된다고 하시는데, 뭐든지 심의위원회는 그때마다 따로 구성을 해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심의위원을 다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전위원회 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그거는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별개라서 그때는 상충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약 11~12만 명,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중동까지도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나,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이 발의가 된 게 백석역이라든지 온수관 파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서 올해 1월 18일부터 급하게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곳과 비슷한 좌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환경공단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법이 백석역이라든지 온수관 파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으로만 봐도 안전총괄과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답변이... 굳이 거기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는 무엇을 심의를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심의 내용은 매년 수립하는 구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고요. 지반침하 중점 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 고시를 위한 심의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 안전기술 및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봤는데 저는 쉽게 말하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좌동의 온수배관, 온천수 배관, 그런 식으로 목적을 딱 지명해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장시간, 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임말숙 위원께서 강조하신 파트가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지하에 매장된 인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지하에 매장된 시설물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에 있는 시설물 모두 포함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서 또 관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구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다음에 플러스 이게 한때 회자되었던 싱크홀하고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겠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싱크홀도 지하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싱크홀이 예를 들어서 지리산이나 속리산에서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 이유는 지하에 매장된 시설물, 혹은 인공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지하수가 많이 파진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물들이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인공적으로 시설되어진 지하시설물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지하안전위원회, 10명 이내로 되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여기에 명시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구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관리자문단에도 삭제돼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위원님들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뒤에까지 못 봤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3호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2항2호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게 들어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여기(조례)에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우리는 맨 위에 보면 (제4조2항1호) ‘구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구 소재에 근무하는 기관의 직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넣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시행령에 보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부산환경공단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부산환경공단의 경우는, 공단 또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원이 50% 근처에서 투입이 됐다는 거고, 신분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산환경공단은... 공사하고는 얼마의 재원을 출연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공단은 그게 아닙니다. 업무만 딱 위탁을 받아서 모든 것은 100% 부산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거를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반납하고 전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개념이 달라요. 시행령을 한번 보십시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특별법에서 다 못 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 10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다 치고, 밑에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속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갑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부분을 여기에 말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에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직접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까지 하는 게 관련법에 혹시 저촉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구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저촉이 안 된다면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아마 충분히 숙지하셨을 겁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안전이 생명하고 바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바로 급하게 시행이 되는 거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얼마 전에 사고도 계속 나고 거기에 파손이 계속 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23년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서... 그런데 또 유독히 우리 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 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그거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운영규정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구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애정 어린 조언, 그다음에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상정한 총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나의 새로운 조례안, 이렇게 3가지를 심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3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온 3가지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보충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생활보장과장 김상욱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