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6일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차경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박승용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3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구본선, 박영자, 조용훈, 박승용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 및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는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제14조는 위원회의 기능ㆍ 운영ㆍ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ㆍ안 제20조는 용역실명제,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등 용역관련 사항을, 안 제21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6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저도 이제 공동발의자입니다. 근데 이 주무부서가 참여예산실장이신가요?

예, 참여예산실장입니다.

그럼 예산실장을 좀 동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아,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 저기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국회 같은 데서도 입법이 되면은 법을 입법부기 때문에 입법하면은 각 부처에서 그 령이든지 규칙을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21조 시행규칙처럼 규칙을 만드는 것은 참여예산실에서 만들어야죠?

예, 규칙은 우리 실에서 이거 만들어...,

예, 조례에 넘지 않도록 조례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이걸 갖다 또 시달을 해야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 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공포가 한 4월 1일자 정도 되지요?

공포가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리...,

4월 20일요?

아니, 아니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4월 10일 그 정도 정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보통 우리가 두드리면은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한 10일 정도 걸리잖아요?

(직원과 대화) 저희가 이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도에다 저희는 하지 않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조례안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4월 1일 날 이게 아마 공포가 될 걸로 압니다.

그렇죠, 4월 1일 날 공포가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각 부서에 하달이 돼서 앞으로 그 예산심사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은 또 주고 그러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법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까지 가이드라인이 여기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규칙을 만들어 갖고 각 이제 과에 부서에다가 하달이 될 수 있도록 그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저희도 저희 의회에서 이거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거니까 그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자꾸, 그리고 발 빠르게 우리가 왜냐면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도 집행부로 송고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맘대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에다 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이 돼서 떨어지고 내려 오면은 그걸 공포하면은 분명히 조례는 통과했다고 해놓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집행부가 어떻게 빨리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공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늦추지 말고 법무팀을 참여예산실에서 이게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무팀장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은요 지금 바로 이제 공포가 되면은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부터 이 심의회를 해서 그 학술용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 그 우리 서원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의원 4분이 공동 이렇게 발의하셨잖아요?

예, 예.

뭐 충분하게 검토 많이 하셨었고 제안 한 거니까 잘 실행에 옮기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장애인공무원 교육ㆍ훈련ㆍ지원신청ㆍ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17호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경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보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다 발의한 의원들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발의한 우리 차경선 의원님 외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기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차경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10조는 용어변경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18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시고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기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변경 1건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기정내역에서 토지는 면적 1만 3,299㎡ 1억 7,614만 7,000원이 증가한10만 2,443㎡ 60억 4,714만 7,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881㎡ 1억 1,287만 원이 증가한 1만 284.91㎡ 22억 1,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변경입니다. 변경사유는 선샤인랜드의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무읍 황화정리 산 26-22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이며 사업비는 8억 6,401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론볼경기장 건물 취득,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지 취득, 논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 등 3건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 내역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취득으로 토지 2건 11만 4,794.3㎡ 19억 2,494만 9,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건 1,600㎡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론볼경기장 건물 취득으로 사업목적은 등화동 534-1번지에 위치한 론볼경기장에 지붕을 설치하여 원활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규모는 1,600㎡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목적은 자연,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제2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 1-1번지 외 25필지, 면적은 11만 415㎡입니다. 사업비는 3억 4,90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논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황산리 87-22번지 일원과 대교동 205-3번지 일원, 내동 1,2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4,379.3㎡이며 예산은 15억 7,589만 1,000원입니다. 소형차 기준 약 147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19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0호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0호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관광체육과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희, 관광체육과장 임재용 발언교대)

우선 이 회계과장님은 왜 들어가시라고 했냐면은 회계과는 주무과지만 그 각 실ㆍ과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답변은 관광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맞지요? 예,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 합해져서 너무 천만다행이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웃으며) 무슨 말씀, 고생하셨다고요?

아,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저기 그 저희들 그 조례안 5쪽을 한번 펴 보셔봐요, 5쪽. 저희가 이제 이런 행정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돋보기를 놓고 봐도 859-20은 있어요, 2억 거기에 대한 필지는. 있는데, 321-16은 어디로 갔나요, 혹시? 321-16이 원래 당초에 있었잖아요?

저희과 소관...,

그 소관 아니지, 아니고? 예.

예.

저기 그러면은 이번에 론볼경기장 있잖아요?

예, 예.

원래 여기 론볼경기장의 건물 취득이 넘어왔는데 도비가 원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비 붙어서 하는 겁니다.

도비가 0%인데?

아, 이...,

지금 5쪽을 한번 보셔봐요, 5쪽. 제20호에 5쪽.

아, 이게 기금으로 기금, 이 기금 이 도비가 붙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을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이라 63대 37로 이렇게 지금 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중앙에...,

예, 기금사업입니다.

예, 중앙의 국비 기금사업이다.

예, 예, 예.

그러면 이 도비는 표시할 필요도 없었네?

예,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근데 왜 표기를 했어. 나는 도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된 거야. 왜냐면 충남 론볼경기연맹 본부가 지금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잖아요?

예, 예, 예,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면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당연히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 오는 거야. 그게 기금이라 그렇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다보니까 도비가 영영 %라고 해서 나왔기에 도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내려 온단 말이야. 그러면 63대 37로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예, 예.

그러면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 예.

이게 지금 건물취득이 10억 이상 되면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문화, 관광체육과에서 올라온 게이게 하나뿐인가요?

이번, 이번 건은 1건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고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이제 되고 이제 하면은 관리계획안까지 이제 변경이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예.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뭐 통과되면은 바로 착수할겁니다. 용역 일단 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왜냐면은 이제 예산이 이제 내일 모든 조례까지 이제 내일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추경은 그 다음날부터 시행이 가능해.

예, 예.

본예산은 그 전년도에 하더라도 그다음 해의 1월 1일 날 이후로 해 쓸 수 있지만 추경은 바로 하니까 이걸 늦춰서 자꾸 뭐 균형집행이나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왜냐면 그 장애인들 아마 이번에 충남 대회도 이게 지붕이 씌워지고 나서 할 거예요, 론볼경기대회도?

뭐 그전에라도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천후 이 경기장을 앞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동고동락 체육관도 작년, 재작년 졌는데 올해이제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인가 완공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절차는 문제는 있는 건 없어요 혹시오,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현재 이 건축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고요 추후에 이제 교통영향평가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추후에?

예, 그래서 평가에서 이 하게, 이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승강장이라든가 또는 주차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 론볼경기장은 아니고 전천후경기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예, 예.

론볼경기장은 상관없습니다.

예, 론볼경기장은 상관없고요?

예.

예,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됨으로써 우리 저희 의회에서 조례도 승인해 주고, 관리계획안도 승인해 주고, 예산도 줬는데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기금사업이면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표기 좀 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그러면 미래사업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시죠?

예,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임재용,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발언교대)

이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밀리터리파크는 또 저기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 선샤인랜드는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본 위원들도 헷갈린다니까요. 지금 거기의 팀장은 소속은 어디로, 자치행정과로 돼있어요?

지금 관광체육과로 돼 있지요.

관광체육과로 돼 있어요?

예.

그럼 관리는 어디로 돼 있어요, 관리하는 요원들은?

관광체육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주차장 거기 또 저기 주차장 단속은 또 도로교통과에서 하잖아, 밀리터리파크내에서도? 단지내면은 이게 일원화 돼야 돼. 업무가 이 돼갖고, 이게 요원들은 알기로는 지금요 미래사업과인지 모르지만 요원들은, 요원들은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팀장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 바깥에서 이거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이 상황이 이래요.

향후에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 오는 사람들은 우리집 가면은 내편 저쪽으로 가면 네편 뭐 이렇게 이게 되냐고요, 이게. 본 질문 들어갈게요. 저 의안번호 제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5쪽, 한번 펴보셔요. 이 헷갈려가지고 아까니 좀 죄송합니다. (웃으며) 그 관광체육과에다가 질문 드려가지고, 본 위원도 직원들이 그러니까 헷갈려요,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당초와 변경을 보니까 당초에 지번이 321-16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321-16필지 외에 합해서 9필지가 취득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심의는 끝났는데요.

그 321-16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예, 7페이지 보시면 그 위사진에 2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좌측하고 우측 네모부분에.

예, 예.

여기에 321-...,

우측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 2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2필지가?

예. 저희가 협의를, 협의 취득을 진행하다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이 그 매매 거부를 하고 있어서 하류 쪽으로 추가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 때문에...,

음, 그래,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뒤에 지적도 있었으니까 잘하셨어.

예, 이 2필지를 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변경안을 이제 해서 이제 16필지로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데 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추정가격입니다. 아직...,

자체평가예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예요, 자체평가예요? 이 공시...,

자체, 예,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예요?

예.

자체평가를 이런 식으로 매겨요? 잘 봐요. 산 26-21은 1,154㎡고 그 밑에 산 26-23은 1,022㎡인데 돈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 이 이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예, 그 변경필지중에 산 26-28까지는 당초에 당초 승인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정상감정평가 금액이고요 그 이하는 자체평가금액입니다.

자체평가를 잘 보면요, 우리 과장님이 576-5도 면적이 넓은 데도 2,700, 576-14도 면적이 훨씬 넓은데 2,300, 58-3도 면적이 엄청나게 더 큰데도 3,300인데요 어떻게 그 면적이 작은 1,154가 4,610씩이나 들어가는 이 자체평가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자체평가가, 이 공시시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26-22하고 23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필지가?

예.

그러면 옆의 땅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고 옆의 땅은 엄청나게 나쁜 땅이다?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당초에 감, 그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그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는 공시지가의 곱하기 3, 3 합니까, 2 합니까?

보통 2.5에서 3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잘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땅을 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고 그 옆에서 정보가 떨어지는 사람은 공시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올려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 보상 이렇게 되면은 면적의 차이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금액의 차이도 많겠지요.

예.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이런 자체평가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서는 이제...,

예, 그러겠지요.

거기서는 이제 공시지가는 전혀 반, 이제 반영을 하지 않고요...,

참고는 하겠지.

예, 참고만 하고 주변 그 실지 이제 매매, 매입가격이라든가 현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그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봐도 저희 일반사람이 봐도 문제가 이건, 이 자체평가인지, 감정평가인지 자체가 감정평가라면 대단히 잘못됐고...,

예.

자체평가라니까 그나마 예, 이 결정된 금액이 아니, 그 미래사업과의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 8쪽 한번 펴봐요. 이 구역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밑에 변경된 구역계가? 맞는 구역계예요, 아닌 구역계예요?

예, 그 뭐 576 다시 그 5번지나 이 경계가 조금, 경계선을 따라갔지만...,

이게 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는 이걸 좀 검토해서 좀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구역계를 넣어주면 이건 그 생으로 갖다가 막 잘라 내버린 거하고 똑같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치 남겨놓고 나머지 땅을 다 수용하고 이만치만 남겨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구역계를 이렇게 그려서는 안돼요.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잘못됐으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구역계를 갖다 놓고선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대로 해서 변경된 안으로 해서 구역계 뭔 소리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잔여토지가, 조그만 잔여토지가 안 생기도록 구역계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실 말씀 말씀해보셔요.

(직원과 대화 중) 현 실제 현 상황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해가다보니까 현 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거쳐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를 한번 내가 물, 계속 물어봐야지. (자료를 보이며) 그 길게 있는 번지수가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만 이만치 남은 땅 그게 몇 번지예요? 이만치 남은 땅. 이 손, 손톱만큼 남은 땅 말요? 그 거기만 건물 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같은데요...,

아니 자꾸 이렇게 토를 달으면 내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

예, 그건...,

이 넓은 땅에서 이만치 남겨놓고선 거기만 건물 있다고 그래서 제척했다고 그러면 그게 말여, 뭐 말이 뭐여. 내가 다른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반절을 나눴다든가 뭐 그렇지만 이 3분지 1이나 4분지 1이 남으면은요 잔여토지는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강제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 테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 강제수용 하겠다? 이건 아니지! 이거 갖다가 할 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건물 있으면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오면 그 제척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에단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하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경계측량을 하면서 잔여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 잔여지 발생이...,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안 되도록 해가지고 사유재산이 침해가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저기 이제 산림공원과장님 좀 한번 불러줘 봐요.

예, 미래사업과장 들어가시고요,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남해, 산림공원과장 서승권 발언교대)

키가 크시니까 그 올려요, 올려도 돼요.

예. (발언대 높이 조절)

그 페이지 8쪽 한번 펴봐요. 폈어요?

예, 예.

위에 뚬벙뚬벙 돼있는 건 이 뭐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에요?

예, 예.

개인땅에서 알박기로 그러면 그걸 사겠다?

예, 휴양림 이렇게 진입하다 우측에, 참 좌측, 좌측으로 대부분 개인땅인데...,

아니 이 뭔소리 하는 거요, 지금. (자료를 들고 가리키며) 이 넓은 땅 지금 번지수가 지금 안보여서 그러는데 이 넓은 땅이 번지수가 몇 번지예요, 지적도가 없으니까? 이 넓은 땅 중에 사이에 점으로 갖다가 이것만 사겠다고 그러는 이유를 특별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전체가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시유지나 산림청토지로서...,

아, 그래요, 그래야지 시유지라고 해야지 개인땅에다가 그걸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개인땅에다가 왜 거기를 알박기로식으로 사냐, 이거 물어보는데, 시유지예요, 이 땅이?

아니 지금 이렇게 표시된 데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표시 안 된 부분은 다 시유지 땅인데 개인땅을 이번에 취득해가지고 좀 더 휴양림을 종합적인 계획을...,

아, 그러면 내 물어볼게요.

예, 예.

시유지다가 남의 묘소를 썼어. 그럼 개인땅이에요?

아닙니다, 시땅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현재 지금 이렇게 있는 데가 개인땅에 묘지가 선데도 있고요 사실 저런 시유지에 쓴 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땅이 넓은 땅이 시유지인데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유지로 해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진즉 살려는 토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휴양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 휴양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지금 작아요.

예.

작은 건 맞는데 이게 뚬벙뚬벙, 왜냐면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뚬벙뚬벙 알박기를 해서는 안 돼, 관들이.

예.

개인이 해도 문제인데 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애초 조성시에 이게 사실은 매입을 못한 토지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취득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기존의 휴양림이 몇㎡예요?

40만 5,000입니다.

그러면 저기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11만 정도 됩니다.

11만요. 근데 지금 휴양림 토지보다 큰데, 기존휴양림 토지보다?

지금 보시는,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쪽 대부분이 휴양림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그 화면에 나온 데 밑에 쪽도 다 휴양림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아, 정해져는 있는데 이거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야 될 토지들을, 그러고 우리가 이제 11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서 우리가 눌러서 휴양림으로 정해져있지만 우리가 눌러서 지금 휴양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몇 필, 몇 ㎡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이용토지가 40만 5,000입니다. 그 취득하려는 토지가 11만㎡정도 됩니다.

그러면 휴양림이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휴양림이 작은데, 그림으로 봐서는.

아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요. (자료를 올려 가리키며) 이게 보시면 이 전체가 이제 휴양림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쪽 전체가, 이쪽으로.

예, 예, 전체가.

이쪽을 사려는 토지가 이 빨간선 한 곳만 이번에 취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류를 얼마나 제출, 자료를 제출을 잘못했는가? 기존의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휴양림이라고 써야지. 이걸 필지로 다 나눠가지고, 이 합필 안 해놨어요, 휴양림?

합필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합필을 해놔야지 뭔 소리 하는 거여! 한 땅을 가꾸시는데 합필도 안 해 놓고선 분할토지 다 해놓고선 거기다가 휴양림 써놔버리면 되냐고? 합필 작업해요, 얼른?

알겠습니다.

합필 작업해놓고 여기가 휴양림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 분할이 돼서 딱 하면은 합필된 데다가 단지 추가 된 것은 또 합필을 이렇게 시키고,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휴양림 아니에요?

예.

아니 분할을 다 시키고 그래서 나는 휴양림 밑에 이거 논따라 째그만하게 있는 걸로 알, 본 거예요. 아, 그 밑에 것까지 다 논 게 전부 다 휴양림이다?

예, 그렇습니다.

합필을 해서 이런 일을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장님 불러 주시죠.

예, 우리 산림공원과장 들어가시고요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서승권,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발언교대)

(혼잣말) 이 성한 데가 있어야지 이거, 어휴!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마이크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턱없이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강경 이걸 보니까, 현장사진을 잘 보고 있어요. 10쪽을 한번 펴 보셔봐요.

예, 예.

10쪽 위에를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지적을 빨간라인으로 그려놓고 그게 2필지라 겉라인이 맞는 라인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이 다 이렇게 집이, 일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아니 이 관계는 우선 이렇게 심의취득을 올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현재 이 주차장 조성이유가 팔괘정하고 그 죽림정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 해가지고 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적으로 그 옆 건물이 접해 있잖아요. 거기까지 매입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현재 그 아르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도로도 직선으로 잡고 그 추후 그 설계할 때 계획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시민들은 관에서 하라는 대로 말밖에 잘 들은 게 없어. 말 잘 들어갖고 평측량 해갖고 집을 다 지어갖고 준공 가옥대장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승인 다 내주고선 이것은 이 GPS 측량하니까 안 맞다 해서 다 집어뜯어내면은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여, 일부만 뜯, 이걸 딱 어느 정도 맞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설계 들어갈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12쪽 한번 펴보셔봐요. 여기에 지금 김홍신 문학관 자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홍신 문학관이 몇 필지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계획은 3필지인데요, 지금 그 원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듯하게 3필지가 돼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땅으로 불균형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돼있는데요, 그 토지소유주 관계로 그거는 추후에 3필지를 반듯하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4필지에 지금 김홍신 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나요, 4필지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땅 소유주가 누구예요? 홍상문화재단이에요, 논산시예요?

홍상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상문화재단에서 땅은 땅이고 주차장은 논산시거고.

예, 논산시에서 이제 매입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졌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가 이제 그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제 주차시설 제공하고 그리고 저 건너편 이제 리벤하임이나 자이아파트 쪽에 사실상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밤에 가보면 차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조성해놓으면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그 편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요 저희가 이제 원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부결을 하면은 또 사실상 꼴이 안돼요.

예.

꼴이 안 되는 부분인데 원안이 가결돼도 이거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재검토가 다 필요하지 지금 내용 온 것들 보면은 강경도 그렇고, 내동도 그렇고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지 재검토가 안 필요한 주차장이 이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해싸니까 답답한 거여, 그렇다고 부결할 수도 없고.

그건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변경심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느냐면은 조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올릴 때 20일 정도 공고하고 의견 있나 없나 시민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의견 달겠어요?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의견 없어! 일주일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해! 제출해주면 이상,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요? 그걸 또 부결하면은 우리 과장, 부시장한테 끌려가서 조인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결을 안 시켜 놓고 이 가는 거야, 하면은 이거 일도 아니고.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 속기를 남겼단 말이에요.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다 전부 다.

예, 그 참고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예, 도로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관광체육과장 임재용 발언교대)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론볼경기장 그 여기 4쪽에 보면은 론볼경기장 건물 취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 내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별도의 이제 독립된 건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앞으로?

지금 그게 지붕을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걸로 이 하중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막구조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건축물로 등재는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독립된 론볼경기장으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부대시설로 테니스장과 같이 부대시설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처럼 모든 이런 행정절차가 그대로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별도는 아니고?

예, 예.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해하던데 많이, 여러 가지로.

그 부지가 하수종말, 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기는 현재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경선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 위원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이제 사유재산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취득 건이 많은데 그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시지가 이제 플러스 그 주변시세가를 탄력성으로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관광체육과장 임재용, 회계과장 김용희 발언교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 이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추정가란 얘기요 저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감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감정하고 또 주변시세 또...,

감정할 때는...,

그래도 합의도출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감정 우리가 의뢰하면 그 감정 그 법인에서 주변시세랑 전부다 종합해가지고 2개 이상 그 감정회사들이 해서 우리가 산출 평균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시중가격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유지 그 재산 갖고 있는 분이 이 우리 취득하고자 하는 그 감정평가 이런 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협의가 필요하지요.

협의가, 끝까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지요.

강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심도 있게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