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노후화된 부적면사무소 청사의 신축을 통해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사업개요입니다.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51-1번지 일원 부적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면적이 기존 3,844㎡에서 4,686㎡로 증가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사업비는 시비 39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은 논산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역계 변경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에 따라 증설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구역에서 미사용 부지 및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사유지는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11일 회계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1월 30일 우리 과에서 입안결정하였으며 2019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충남도청 농지분야의 협의 등 관계부서 기관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4월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19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부적면사무소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신축을 통해 주민불편함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서 842㎡가 증가된 변경면적 4,686㎡의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 관계부서 기관협의, 주민공람공고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논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외 15개 관련부서 및 기관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부적면사무소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신축을 통해 주민불편함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향후 관계부서 기관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해당사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적면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신축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공람공고 등을 이행하였고 논산시 관계부서 협의 이행 진행 중으로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여 지형도면 고시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전기자동차 사업경비, 운행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업무용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확대 홍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환경부 보조금업무처리지침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구매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업무용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과 제정지원방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석에서) 예. (발언대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논산에는 충전소가, 급속충전기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 좀 설치해 달라고 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더 한 20대 이렇게 더 앞으로, 위원님도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저희도 전기자동차랑 충전인프라 하여튼 부족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