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요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가 돼 있는데, 지금 박경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 문제에서 보조금을 5 대 5로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을 1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논의들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보상금의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기에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확대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따지더라도 자가용 같은 버스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몇몇이, 인원이 적고 그럴 때는 택시로 운행하는 것이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충분히 사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것이에요.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차이가 좀 있는데, 우정, 장안이라든가 이런 데를 놓고 보면 면 단위, 리 단위 들어가는 것이 하루에 버스가 두 대, 세 대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 노인복지시설을 향남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조암에 나와야, 그러니까 읍내에 나와야, 터미널 있는 데 나와야 버스가 9시에 출발해서 가는데, 그것 타고 나오는 것이 9시까지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들을,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더라도 실제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걸어 나오거나 이러는 것이 500미터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차를 못 타면 동네 마을버스가 아니면 1킬로미터 이상씩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심은 그래도 좀 보는 것이라도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 거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우리 서철모 시장님도 대중교통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민의 발이니까, 그래서 자가용 같은 버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골 쪽, 서부 쪽은 버스로 몇 명 타는 것을 버스로 할 수는 없고 천상 제가 볼 때 행복택시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라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적절하게 조율하겠지만요. 그렇게 심도 있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면.

유료주차장이잖아요?

유료주차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죠. 돈 받는 사람이요.

자원봉사자가 16만 명된대요.

네,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 주차인데, 유료 주차잖아요. 공공 유료 주차?

유료 주차면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책임, 유료, 돈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유료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법으로 다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직원들의 고의적인 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업무 사항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아주 과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면책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했고,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답변을 명확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료로 돈을 받고 하는데, 돈을 받은 쪽에서 배상에, 만약에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법에 배상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법 규정에 있는 대로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