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8일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교통행정과 직원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반반씩 이렇게 하셨죠? 특별회계, 교통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년에는 이게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전부 다 특별회계로 하다가 제 기억에는 의회의 지적사항 때문에 이게 일반회계 50%, 특별회계 50%로 나누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부터 제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18년도부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18년 작년부터 이게 지금 반반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전까지는 특별회계 전체 다 나가다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특별회계로 전체,
정재
황정재위원
의회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시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도 있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가는 인건비, 일반회계 인건비는 3년 이내로 전체적으로 이제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완결된 거는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3년 이내로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다, 그렇지요. 저희도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우리 세입만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아마 특별회계에서, 쉽게 말해서 땡겨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분명히 저희 의회에 답변을 하셨고 일반회계에서는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처리하는 걸로 결정을, 그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서 3년 이내에는 완결을 하시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신용배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합창단 무대복 구입이 있거든요. 5년만에 다시 또 구입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여성합창단에 후원회장은 지금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전에 후원회장님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사표 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하고자 하셨는데, 그분,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분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본인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선임 안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아직 후원회 회장도 선임 안하시고, 이런 무대복같은 것도 후원회에서 찬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에 인원을 1명 더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90일동안만 합니다. 부산시에서 6월 3일부터 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으며, 지금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원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 회원증을 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든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기간제 직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통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증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일단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한 9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이거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프로그램 비용은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증을 발급하는 기계를 우리가 1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217페이지 하단에 서구신문 인쇄비가 천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발행 부수는 같은데, 3만부 같은데, 신문당 인쇄비용이 증액된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말씀이죠?
상조
송상조위원
예.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6만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230원정도로 하향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처럼 3만부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230원의 가격으로서는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만부에 따른 그 가격을 맞추어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단가가 238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248원에 계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발송에 따른 재수수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풀이라든지, 스탬프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작년까지 서구신문 발행 부수가 얼마였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만부, 올해도 3만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신문하고 2개를 상대로 해서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사하고 각각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결과 계약 단가는 24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0원 올라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2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 생가 관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227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설단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그 예산이 시설단 예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올해부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1월 1일부터 업무 분장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가 몇 군데죠 총?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총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0개소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각 동별로 지금 3개 동을 제외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석진
강석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암남동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객들이나 방문객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문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너무 줄어든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고정적으로 도서관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데, 이 4분의 1 되는 면적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더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연초에 활성화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사서하고 그 다음에 통합증 발급하는 이런 것만 반영이 되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체계를 보면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자기 고유 업무를 가진 상태에서 이것은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도서관 업무에 치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활근로자 1명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은 하는데, 좀 우리의 목표보다는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구 신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만부 지금현재 우리 매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배부되는 배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신문을 처음 한번 받아봤어요.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대충은 저도 알고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마는 12만 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딱 고정적으로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6만부 정도가 되면 각 세대별로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재 3만부로서는 우편 발송하는 거 2,100부, 우리 구청의 부서와 동에 배부하는 거 700부 이렇게 해서 주요거점시설에 배부하는 게 2천부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는 25,000부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월 달에 동사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비록 절반밖에 못나가지만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가지고 한 달은 A그룹의 사람들이 받아보고 또 다음 한 달은 B그룹의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일반인으로 있을 때에는 30 몇년을 살면서 서구신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님께서 배부를 하시는데 거의 아파트 입구에만 놔놓으시고 보고 싶은 분들만 가져가게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일반 주택가나 아니면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 서구신문을 알고 싶은 권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오셨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 지금 25,000부 같은 경우에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절반,
석진
강석진위원
예, 절반 정도로,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절반 조금 모자랍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한두 달이면 우리 전체가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연속성은 좀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정말로 고지대나 단체장님들 위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일반 주택들도 볼 수 있게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등어축제 이번에 시에서 천만원밖에 못 받아오셨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예산 2차 추경 때 받을 수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작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작년에는 우수축제였는데 올해는 유망축제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받았지마는 작년 평가결과에 따른 천만원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받아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축제평가에 따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민간행사 축제이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매년 8천만원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주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좀 안 나가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가 계속 안 되게 되면 우리 구비로만 계속 해야 되고 특정민간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이 축제의 방향성을 전환을 해 주십사 좀 당부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형선망 쪽에서 출연금을 더 낼 수 있는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줄어든 만큼 공연을 축소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하시라고요. 민간단체에서 전체적인 축제를 하시고 저희들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만 보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라고 하시는 거는 대형선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축제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대형선망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축제를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대형선망을 제외한 다른 수협에도 요청을 해 봤는데 수협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수협에서는 고급어종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특정하게 한 단체에 대해서만, 민간단체에 대한 축제를 굳이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 지원비를 계속 줄이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매년 평가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으면 좀 다른 구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협에서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축제를 요구를 한다든지 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급어종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활어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어고 그리고 또 대량적인 판매를 촉진시켜야 되는 그런 서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렇다면 시에서도 지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 지원비가 떨어지고 이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지원비는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축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처음으로 다시 잘못된 거를 원론적으로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합창단 무대복 구입이 지금 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무대복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사실 이거 반 가격이면, 반 가격이면 충분히 무대복이 구입이 다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지금 현재 저가로 나와 있는 다양한 무대복들도 많고, 그런데 이 예산이 35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번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사이트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조달청 단가로 기준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꼭 우리 예산 없는 예산에 이렇게 무대복을 매년 5년이든 3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해 주면서 시중가를 파악을 안 해 본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무대복 자체를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구매 사이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 예산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좀 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작은 도서관 회원증 발급 출력기를 사시는데 이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서관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출력기를 하고 나면 3개월 있다가 이 출력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앞으로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신입회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대만 사 가지고 거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지정된 한 곳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한 곳 장소는 그럼 우리 구청으로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암남동이 좀 크니까 거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 하면요, 이게 출력기가 한 개 동에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남동에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 대신동에 있는 분이 이 회원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암남동까지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초창기에 일괄발급을 할 때는 해당 도서관별로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이후에 발급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발급해 줄 수는 없고 회원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시면 그 사람들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신청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암남동에서 해서 각 동으로 다시 분배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지금 줄어서,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에 맞춰갖고 우리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부산시 본예산에 통과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에서 삭감한 내역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문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가 또 변경내시가 오면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송도 암남동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 아침마다 체육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싶으신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삭감 사유를 받아보시고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이 좀 더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을 다 했다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은 그만큼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급량비를 월 13만원 주는 걸로 하고 명절휴가비 30만원 2회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살아났고 편성이 됐습니다, 월 13만원 주는 거는.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아마 시의회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480만원 정도면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 될까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종전에 없었던 신규 사업이 이번에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일은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려온 사항을 보면 지원대상은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인당 매월 8만원씩 수강료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저소득층 장애인이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이거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 장애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선별을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아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시행일이 하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마 다시 시달이 될 걸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좌를 신청을 하면 협력단체나 장소가 있습니까, 서구에.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12개, 합기도가 3개, 격투기, 발레 그 다음에 유도, 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원에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좌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애인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런 스포츠를 이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만성질환이나 유병률이 낮아진다고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들이, 좋은 목적들이 있는데 모든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해야 될 사람이 누락된다거나 모르는 채로 이 금액이 사장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장
215페이지에 보면, 서구문화원 육성지원에 보면 이 육성지원의 어떤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구문화원이 어떤 곳이며, 거기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명확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아마 다 다루었던 이야기이기는 할 겁니다. 우리가 시비 보조금과 구비 보조금 그리고 또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사들이 내는 적립금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수강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한 4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체 예산이 1억 500만원,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2억 8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예산으로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600만원, 문화원 운영비로 2,400만원 그리고 또 축제지원에 1억 7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구문화원이 지금 아미동이죠,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미동에 찾고 있는 지금 현재 각 행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명확히 나와 있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명확한 어떤 내용들을 1년치 지금 현재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실적하고,
허승만위원장
실적하고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 현황을 지난 3월 달에 총회 때 의결된 자료가 있으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서구문화원의 이사장은 누구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김허남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되어 있죠? 이게 사랑의 띠잇기와 연관이 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공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랑의 띠잇기 명단을 좀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답이 안 주겠다고,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문화원에 대한 어떤 등기 이사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가능하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회기 중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회기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구덕문화공원 파고라쉼터 지금 설치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얼마나 되며, 현재의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작년 시점에 그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새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금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신규로 이렇게 3,100만원을 해 놨는데, 그러면 위치는 현재 철거한 자리에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대로 설치할 겁니다. 민속생활관 앞에 1개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역사관 앞에 파고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자리에 그대로,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전에 했던 사진들이 다 지금 있겠네요?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것도 같이 좀 겸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다목적관 1층 벽체 방수공사도 신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그전에도 한번 방수공사를 한 적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 지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벽체하고, 밖에 있는 석축하고 이게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흥건한 상태가 벽체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그 다음에 결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반지하든 공사를 할 때 설계서나 시방서를 보고 공사 감독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예를 들어 결로나 방수를 하지 않게끔 건물을 지을 때 몇 m 이상, 1m면 1m 이상을 띄워서 어떻게 하면 결로 현상이나 방수 현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가까이 보면 지금 당직실 신축하는 것도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 구비나 모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앞으로는 과장님,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무슨 건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것을 방수를 하든, 뭐를 하든 세세하게 해서 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물이 2004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가 필요하긴,
허승만위원장
제 집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허승만위원장
집을 짓는 과정에, 어떤 처음부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이번에는 공사를 잘해보도록,
허승만위원장
좀 잘해 주십시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27페이지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백만원이 지금 늘어났다 거지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용품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이고,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사에 부설된 우리 광장 주차장하고 지하에 관용 임시주차장 그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다시한번 밑에 지하하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지하하고, 1층 광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허승만위원장
지하, 광장 주차장은 몇 면이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총 100면됩니다.
허승만위원장
100면, 그러면 지하하고 지금 1층 광장하고, 지금현재 그러면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당직실을 해체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당직실, 신축, 증축 공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직실이 완공되게 되면 지하주차장하고 또 광장주차장하고 다시 또 재정비를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설계, 지금현재 지하도 다시 보강을 해서 지으면 지하에도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어떤 구비나 예산이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보면 지하지만 저 밑에서 보면 1층입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 어떤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구에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딱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떻는가 하는 내용을 두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구민안전과의 모든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노후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를 지금 한 4억 정도 받아오셨네요, 시에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시에 노후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사업비가 예정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꽃마을 경화제 경화제설제 처리에 관련된 1,800만원 이거는 어느 곳에, 재난안전,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재난관리,
정향
이정향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받아오셨다는데 경화제는 눈이 왔을 때 필요한 경화제가 맞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하실 건지, 처리하시는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사실 그거는 옛날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95년도, 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그 경화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처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재난안전기금 1,8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75톤 한 25키로짜리 해 가지고 한 3천 몇 포 정도 되는데 서구만 하지 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서구하고 중구, 영도, 북구 이 4개 구를 서구가 좀 책임져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1,800만원 받아갖고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4월 중에 남아있는 거를 다 처리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처리 비용으로 이게 1,800만원인데 처리하고 나면 추가로 우리가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1월 31일 날 눈 왔을 때 저번에 남아있는 거 모든 거를 다 소진하고 15kg짜리 친환경 제설제 2,000포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00포는 혹시 어떤 재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전에 있던 거하고 좀,
정향
이정향위원
친환경 소재라고 하셔셔, 거기에 관련된 거는 혹시, 저한테 나중에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재난안전예방 구축비로 내진보강 성능평가에 5천만원 들어있는데요, 6,800만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하실 때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평가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성능평가 하는 기준치를 좀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평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사실은 평가하고 난 뒤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이 있어서 사실 마치고 난 뒤에 제3차 평가가 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또 전문가가 한 번 더 보는 그런 3차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하다보면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감안해 갖고 이번에 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우리가 지진하고 지진해일 표지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도 앞서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빨리 친근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노면이나 이런 기타 시설들을 같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 많고 일부만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요청을, 제가 요청했던 노면표시 부분 주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들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시설 설치되시고 나면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4페이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있는데요, 신규로 300만원씩 해 놨습니다. 그죠? 신규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풍수해보험 지원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죠? 지원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 해 갖고 소멸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소멸이죠,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보통 어디입니까? 이게 지원을 보통 할 때, 대충 어떤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 그 다음에 주거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모든, 우리 구민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1,45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1,500명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승만위원장
지역은 대충, 지역에 따라서 풍수라는 게 틀릴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서구 전체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서구 전체,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게 꼭 태풍, 대상 재해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모든 거를 다 망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사에서 1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해 주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취약계층은 왜 안 해 줍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
허승만위원장
장애인이라든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처럼 더 장애인들은 사실은 취약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도 편하게 자기 집에 한 24평 정도 이렇게 하면 일반 평균 보험료가 한 5만원 정도 1년에 나가는데 여기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만원이 채 안 나갑니다. 90%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각종 반상회 때 홍보하라고 계속 자료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1,457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사업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금 주민공모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 운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공동체나 주민 5인 이상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공모를,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제안공모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제안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미·초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의 주 취지가 공동체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시나 이렇게 다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네요.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주민공모사업으로 선택이 되면 최대 예산 지원은 얼마까지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500만원 이내,
은주
배은주위원
500만원 이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홍보는 대상을 아미·초장권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초장권역의 동주민센터라든지, 각종 회의 자료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는 저희들이 알려서 공모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우리가 주민공모사업을 운영을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아·초 사업을 저희가 구상할 때 주민공모사업을 참여를 하는 안이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름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보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언제까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내년까지죠.
은주
배은주위원
내년까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초 사업이 내년까지 5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까지,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안을 결재를 받아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4월 달까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또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안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29페이지에 순수시비보조금으로 노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4천만원 받으셨는데, 혹시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남부민2동 쪽에서 천마초등학교까지 가는 옹벽 쪽에 디자인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제안사업을 시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제안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지금 승인 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디자인 구성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승인 나고 나면 발주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하나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저희들 근린생활 재생형 중에 마을창작공방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2천만원, 지금 마을창작공방을 운영하는 곳이 어딥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기독교 복지관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독교 복지관에 위탁사업,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프로그램도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올해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추경 승인 나고 나면 저희가 기독교 복지관에 위탁을 해 드리면 기독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 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예상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되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제한은 안 두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인원은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열 몇 명 정도 하시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10여명 정도,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이것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아미·초장 331페이지에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15억 이것은 지금현재 시설비가 어디 쪽에 시설비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 아·초 세부 사업이 24개 사업이 있는데, 올해가 4년차 사업이고요, 그 4년차 사업에 25억이 조금씩 배분해서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 사업 중에 24가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앞전에 1, 2, 3차 해가지고 있었던 사업 외에 24,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 포함해서, 그 24개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서 5년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지금 4년차 사업이고, 그 4년차 24개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데, 그 24개 사업에 25억 2천 7백이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연차적인 사업비 중에 부족한 부분이 들어 왔다는 이 말씀이네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연차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닥밭골 수직형 전기요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데도 보면 거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에 관해서 시설을 하실 때, 닥밭골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하실 때, 태양열이든, 기타 우리가 예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시설물들은 지금 추가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현재 닥밭골 수직엘리베이터는 현재 태양열 설치는 안 했고요, 향후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공공요금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 꼭 좀, 각 시설마다 하실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부발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시설을 설치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좀 확보를 하시고, 앞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암남공원 주차장에도 앞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게 부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합당하게 제안을 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도조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감창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겹치는 사업이라서. 지금 서대신1동에 대우푸르지오 7구역이 이제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옹벽 밑에 도로 그거를,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지금 택지 개발하는 밑에 쪽, 푸르지오 정확한 위치를 제가, 어느 쪽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구덕터널 쪽 방향입니까, 아니, 대티터널 쪽 말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대7구역 푸르지오 아파트 수탁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맞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본도로는 서대7구역 푸르지오 아파트 개설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에 대한 조건이행을 위해서 그 도로 확폭이 15m 폭으로 확폭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 당시 서대7구역 푸르지오 아파트가 준공대리해서 서대7구역에 그거를 도저히 그 기간 안에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보니 서구청에 수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주민들의 권리가 되어 있는 준공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구청에서 수탁개설 조건으로 수탁을 받아들이면 그게 입주라든가 준공이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수탁권을 받아들였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보상 추진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바로 밑에 인근에 지금 계획시설에 인접한 집들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1m나 1.5m를 넓히기 위해서 그 집을 허물다보면 그 집들이 온전한 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국은 그 도로를 시행하는 거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시행 주최에서 주최를 못하고 우리가 수탁사업비를 받아서 서구청이 개설한다는 거하고 다른 도시계획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이 사업 계획도 추진할 것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서대7구역 조합에서 서구청에다가 사업비를,
상조
송상조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10억이 넘었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돈을 건축과에서 수탁을 받고 사실은 사업시행을 건설과에서,
상조
송상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 안아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정책상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게 안 할 수도 있었으면 수탁하고 이런 것들이 추진 안 됐었겠죠. 그런데 그게 서대7구역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게 교통 개선 조건으로 거기에 그만큼 도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연계를 하면 준공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수탁을 해서 우리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그쪽에 행정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은 1m, 1.5m를 넓히기 위해서 그 집을 허물고 집이 반동가리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여타 도시계획사업 추진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그리고 주무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부민2동에 새뜰마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천주교 성당 주변으로 인한 보상 문제와 수년간 걸쳐온 남부민2동에 풀리페 아파트 하수도 하수악취 문제 관련해서 기존에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중심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항상 당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만하게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건설과 공무원들께서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수년간 걸쳐 온 민원 해결에 이번에 이번 계기가 정말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부민2동, 암남동 지역구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 서구에 관련된 민원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공무원분들께서 탁상행정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제기하는 게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어보자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가 저한테도 참 좋았지마는 우리 서구청 자체에서 모든 600여 공무원분들께서도 현장중심 행정을 많이 펼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번 계기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항상 이야기하시는 딱 살기 좋은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발열 벤치 전기요금 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우리 발열 벤치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개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백만원정도 되지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한군데 월 한 3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절기에만 하는 거라서 그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예, 동절기에만 가동하고, 이 발열 벤치 앉아 보시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아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좋아하시고 아우 이런 것도 있었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기요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버스 승강장 위에 시에서 태양열 직열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직열판을 조금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보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좀 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듭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알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좀 미리 예방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송도 노외공영주차장 승강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와 연결해서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설치만 하면 다문 얼마라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35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차량 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해 가지고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2천 2백만원 신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차량이 몇 대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차량 3대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3대 중 지금현재 2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한 것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한 대 설치하는 카메라 설치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3개 중,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오래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3대가 2008년도에 1대 했고, 그리고 2009년도에 1대가 있고, 2014년도에 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 것을 교체하려고 하니 부품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스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부터 교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내구연한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7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랬다 이 말이지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죠.
허승만위원장
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번에 신규 편성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데, 또 혹시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부품을 좀 활용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요, 356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외 우수 건축사례 견학에 4백만원 잡혀 있는데요. 1인당 5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 돈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래 8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기감실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 정도만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가실 장소같은 것은 정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일본정도를 한 2박 3일정도, 일본이 재생산업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두명이 가면 그렇고, 조금 많은 수가 가기 위해서 2박 3일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짤 계획입니다. 한 4명이나 3명씩 해서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다소 부족하지만 여건하에서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선진국 타 나라의 건축물도 보시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가 4천 7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산복도로 테라스형 주택 조성인데, 장소는 특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저희들 남부민2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작년에 이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해 가지고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가 남부민동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남부민동입니다. 남부민동 94-78번지 이래 가지고 산복도로 일원인데, 면적은 한 4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남부민 지구가 낙후 지역입니다. 낙후 지역이고, 도시재생이 새뜰마을사업하고 일부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금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이 사업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다음 2차, 3차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맞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끝에서 끝까지 산복도로가 조성 되어 있는데, 산복도로에 테라스형 주택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환경도 개선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합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을 잘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미 행복주택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경동, 동원, 삼미, 정명, 정명건설이라 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1차로 사업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경동, 동원,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경동, 동원, 삼미, 정명건설 4군데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비율은 4, 3, 2, 1인가 그 정도,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사항만 가지고 확정할 수 없고, 한군데 더를 한달 기간 여유를 줘 가지고 또다시 컨소시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최종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 4개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최종 선정은 언제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4월말 되면 선정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민2동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한 몇 세대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뉴딜공모 사업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이것은 용역을 해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면적은 한 47,000㎡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개념은 일단 테라스하우스 규모는 아직 안 나왔고, 세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테라스하우스를 건립 규모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가는데, 사실 지금 세부 계획은 용역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전년도 사업이 용역 공모사업에 떨어졌을 때는 몇 세대였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계획은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계획은 같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랑 같이 시행을 하실 계획이겠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 땅을 매입하고 시행이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비는 지금 LH나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 기거하시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우리 새뜰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제일 큰 고민이 이 지역주민들을 다른데 보내지 않고, 재정착하는 방법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 용역사와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착수가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환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용역이 시작되면 그쪽 용역사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주민들이 재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용역을 주실 때, 최대한으로 이분들한테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사실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질의입니다. 우리 지금 송도지역 주택조합이 부산시에서 지금 보완사항 나와 있는 것 알고계시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시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자료는 저희들한테 통보만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에서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사업장으로 통보가 가는데, 저희들 높이가 과도하다 해 가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서 좀 조정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는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저희 지역하고 또 우리 구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건축 심의 때, 통과를 했거든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중간에 덕수빌라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주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리고 기존에 한 1,300세대에서 2개 동이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스카이라운지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 이래서 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차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정책들이 계속해서 민원은 발생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자꾸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사업주를 돕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여기에 지금 집을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시면 간담회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지역주민들이 사실 조금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가장 피해가 주민들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정착이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내려온, 저희들도 예상치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마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그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되도록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이분들하고 좀 토의를 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구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법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역할은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6페이지에 말입니다. 세출에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남부민1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게 지금 관광고등학교에서 송도 아랫길로 내려가는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반경이 넓습니다. 이태석 신부관하고 그 지역에 다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거기는 남부민1동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1동,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송도 그쪽은 남부민1동이 아니고 2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1, 2동 일부가 그게 아마 그렇지요.
허승만위원장
아니죠, 1구역이,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 구역이, 위원님,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아니,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태석 신부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으면,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이게 명칭만 남부민1이고,
허승만위원장
명칭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구역은 1, 2동 걸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명칭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 할 때 그냥 편하게 붙이다보니까, 남부민1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그리고요, 3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개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1억 5,528만 7천원이 되어 있다, 그죠? 신규사업, 신규인데 여기도 역시 남부민2동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이고, 시비사업은 아까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은 시비로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이고, 2는 국비로 한다, 맞아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복합형은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새뜰마을사업 1억 5천 그거는 순수구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보면 같은 어떤 맥락으로서 하나 묶음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면 헷갈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떨어져있으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게 한 사업만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그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전체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다시 추가로 요청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워낙 사업 규모가 커서요.
허승만위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안건 2.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3호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서정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치가, 서구 남부민동 38 위치가 어디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전의 구 남부민3동사입니다. 그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가 구 자산인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구 자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임대를 안 합니다. 지금 무상임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위탁하면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구 예산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다른 자원봉사센터 말고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건물까지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는 이게 지금 조례안 설명 그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지원조례에 그게 행정적 지원, 예산의 지원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1개가 민간위탁 하는, 또는 5개 구는 법인을 별도 설립을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수탁자가 이번에 하면 두 번째 신청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수탁자가 2007년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벌써 12년째 하고 있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수탁자들 선정 모집할 때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07년 당시에는 처음 하니까 공개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재단의 대표가 아시다시피 장혁표 예전에 부산대학교 총장하신 분이고 저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간위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이유가 이쪽들이 청소년의 문화나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고 또 사회복지나 교육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별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서구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근로자가 원할 때는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차라리 우리 서구를 잘 알고 우리 주민들과 노하우가 더 많이, 친분관계가 있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지금 수탁기관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다른 업체는 없을 뿐더러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억 5,200입니다, 총예산이. 그런데 5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운영비나 사업비는 한 3천만원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별 이익이 남는 거는, 그래서 비영리 기관에서 수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조
송상조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해마다 좀 많이 개발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조례에도 당연히 되어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7,2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또 사업 운영이나 또 자금운영 현황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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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신용배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안영천 민원봉사과장 양수경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