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난 2월 16일 자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4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주용석)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7건,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30건의 안건을 접수,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부의현황입니다. 조성호ㆍ윤준상ㆍ서지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안, 박양주ㆍ김영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유등노인복지관 주변 및 무지개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건의안, 정현서ㆍ서지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이 찬성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건의안,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5등급 유로3차량 조기폐차 유도」 건의안, 의장이 제의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준상․서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순 절도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괴롭힘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흉악한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음주 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하여 지난해 제출된 서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 60개소나 됩니다. 이는 전체 위반업소 185개소 중 32.4%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막론하고 이익을 취하려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까요?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양벌규정이 없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류를 제공한 영업주나 직원에게만 처벌이 가해지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속여 술을 주문해 마시고는 오히려 영업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영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영업자의 생존권 박탈의 문제와도 연결된 실정이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나 직원에게 영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지만 정작 위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소속 학교장이나 친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 12월 11일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포하였고 2019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선량한 영업자는 단서 조항 신설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도 어딘가에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선량한 청소년을 청소년 범죄에서 보호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인하고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이들은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년법을 폐지하여 청소년 범죄를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통상적으로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청소년들도 충분히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일깨워주고 교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님! 존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선도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게 교화 차원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서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안을 조성호ㆍ윤준상ㆍ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등노인복지관 주변 및 무지개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ㆍ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명)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노인복지관 주변 및 무지개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변동 변전소네거리에서 변동성당 방향으로 넘어가는 도솔로 구간은 유등노인복지관 및 무지개유치원이 위치하여 있고 급커브길에 내리막으로써 차량주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곳 지역은 도마변동근린공원이 인접한 구릉지로 편도1차로의 경사가 급한 커브길로 운전자의 시야는 좁아지고 내리막길이기에 규정 속도를 상회하기 쉬워 일반적인 교통안전시설물로는 노약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곳은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에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지만 2017년 1월에 개관한 유등노인복지관은 총 회원 3,600여 명에 하루 600∼700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안전 보호대책이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곳에 시설되어 있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여주는 시설인데 전면포장이 아닌 부분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노후하여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본 구간은 80여 명의 어린이와 보호자, 그리고 6∼700여 명의 어르신이 매일 통행하는 보행약자 밀집지역임에도 노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휀스조차 설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통행하고 보행하는 본 도로구간의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을 새롭게 교체하고 성능이 뛰어난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보완·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유등노인복지관 주변 및 무지개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유등노인복지관 주변 및 무지개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양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35호 「유등노인복지관 주변 및 무지개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건의안을 박양주ㆍ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ㆍ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5등급 유로3차량 조기폐차 유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이래 최악의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대전 시민의 고통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환경적으로 치명적 결함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함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책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13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LPG차량을 일반인이 구매 가능하며 친환경보일러를 의무화하는 등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8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서구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2부제 시행, 살수차 운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친환경차 보급, 화력발전소 중단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외활동 자제”라는 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큰 원인은 화력발전소를 수없이 증설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한국탓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만을 바라보고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아가 국제적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예측하여 전문가․민간기관․국민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 보다 적극적인 정책기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2차 입자상 물질 생성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국내에서 판매한 유로3 경유차는 현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며 매연저감장치가 없고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유로 4, 5, 6 차량보다 미세먼지를 178배 이상 배출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 55만 8,406대, 승합차 2만 2,095대, 화물차 8만 7,506대, 특수차량 2,391대로 총 67만 39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현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겠지만 자동차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노후경유차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크게 유도하여야 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 5등급으로 분류된 유로3 경유차에 한해서는 대전시내에 차량 진입과 함께 운행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 조례로 규제를 명문화하여 주시고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폐차를 강력히 유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5등급 유로3차량 조기폐차 유도」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5등급 유로3차량 조기폐차 유도」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5등급 유로3차량 조기폐차 유도」 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