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311쪽, 군외 달도 테마공원 데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도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달도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00M의 숲길 조성과 그에 따른 로프, 난간, 야자매트, 안내표시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해양경관이 우수한 (구)선착장에 데크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으로 군외면민과 테마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서비스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데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데크시설을. 이런 데를 좀 보완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얘기하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봐도 탐방로 형식으로 하게 되면…… 데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데크는 약……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데크 설치를 지양하고, 야자매트를 이용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압니다. 거기에 바위가 좀 있어 가지고 급경사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데크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자재를 좀 좋은 것으로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예, 하여튼 최대한 데크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요. 또 만약 꼭 필요한 부분은 자재 선정에도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그러면 데크로 안 하고 여기 그림대로…… 2번에 친환경적으로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

예, 바위를 통과하는 부분은 약간의 데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있는 그 길들은 야자매트나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살려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착장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

군외면사무소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면 옛날 제일사 미역공장 앞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군외면사무소를 바라보면? ○

테마공원에서, 테마공원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청취불능) 그 섬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기존에 나있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크는 군외면사무소를 바라보는 그쪽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해놨던데 그쪽에서 지금…… (청취불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양장들 있는 곳, 거기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축양장 있는 쪽으로 가서 뭐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양장 쪽으로 되어 있는데…… ○

잘못된 부분은 설계가 끝나서…… 설계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는 탐방로를 보면 그쪽이 xxx 씨가 지금 양어장을 신축한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석에서) 그게 아니고……

아니, 이 분홍색 길이 맞으면…… 이 분홍색 길이 맞으면 맞지, 왜 아니야?

(의석에서) 아니, 아니.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 있죠. 여기가 개매기…… 테마공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 옆에 바로 우리 현장이에요. 그 옆이 xxx 현장이고.

그러니까.

(의석에서) 지금 그림이 완전히…… 보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보면 여기에서 이쪽 부분입니다.

(의석에서) 양식장을 지나서 그러니까……

(의석에서) 그러니까 양식장을 지나서……

(의석에서) 설명을 그렇게…… ○

양식장을 지나서……

그러면 이번에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 말입니까?

(의석에서) 지금 현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자료를 들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땅 주인들하고 이야기가 됐냐는 이야기지.

(의석에서) 아, 소유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빨간 것으로 해놓으면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처음한 것으로 알지, 그것이 지금…… ○

그 빨간 선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 그 부분에서 300M 정도 구간이 정비가 덜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스팔트로 다…… 진입로나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끝 부분이구먼, 끝.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끝 부분에서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여기 탐방로에서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바닷가 쪽으로 (청취불능) 가는 줄 알았구먼.

(의석에서) 아니, 반대입니다. 반대.

아니, 그러니까 반대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군외면사무소 이쪽을, 원동을 바라보구먼요. 그러면 이쪽이, 원동을 바라보는 이쪽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구조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물들을 어떻게 살려가면서 탐방로를 할 것인가. ○

저희가 추진할 그 사업 예정지 안에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

그 숲속을 지나가니까요. 숲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이 지금, 바닷가 쪽에 구조물들이 다 되어 있는데. 반대쪽, 원동 쪽을 바라보는 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 가지고 xxx 씨 축양장 거기를 못 가가지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구먼. ○

거기 그림에 xxx 씨 축양장까지 그 집을 거치지 않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거기를 못가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

연결됩니다.

바닷가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거기를 연결되면 못가가지고 지금 몇 군데……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들이? (예) 완전 반대쪽이네요.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차 추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완도군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청정바다수도 완도 연중 캠페인 홍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 홍보 대상은 서울 권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광판 및 KTX 영상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별로 관광내용을 차별화시켜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는 해조류. 두 번째는 슬로시티 완도, 보고 먹는 힐링여행 축제 관련. 세 번째는 해양치유산업. 네 번째는 여름시기에 해수욕장 홍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조류라든가 광어, 특산품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이 길고 대도시 수도권에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캠페인 송출 예시는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수도권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에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

KTX하고요. 수도권 중심지 한 군데, 총 두 군데입니다.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다가 하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사무관리비, 금방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5회 정도 한다는 얘기죠? ○

아니, 8회…… 8개월.

8개월. ○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일 이렇게…… ○

매일 3 내지 4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그것이 1, 2, 3, 4, 5안까지 있는데. 그러면 한 3일은 1안을 하고 3일은 2안을 하고, 이런 식입니까? ○

아니죠, 이것이 시기별로 지금 가장 해조류가…… 미세먼지가 이슈 되기 때문에 4~5월은 미세먼지를 잡는 해조류만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5~6월은 축제시즌이기 때문에 축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월…… 월별로 차별화해서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몇 군데에다가 합니까? ○

서울은 한 군데…… 서울 대도시 전광판 한 군데.

아니, 몇 군데가 아니고 몇 분이요. ○

1분 내외로……

1분 내외요? (예) 1분 내외면 1분 안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30초 스파트 광고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한다면 1분 정도 할 수 있는데, 1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스파트 광고형식으로 해서 30초 이상 또 40초짜리 그 정도로 해서 해볼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8개월 동안요? (예) 8개월이면 연말까지라는 얘기죠? ○

이번 12월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어제께 보니까 설명을…… 연구용역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

아, 그것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아니, 설명 요라고 해놨는데 왜…… ○

예, 자료를 좀……

아, 괜찮으니까 놔놓고.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설명할 때 내년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 용역이 또 필요한가, 권역별 용역이. 그리고 용역을 심사할 때도 참 말이 많았던 것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굳이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바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할 것인데 굳이 이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권역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과제에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은. ○

설명을 이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라든지, 동부권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동부권 특성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조사를 통해서 일반 농사·농촌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담당관님의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억 2,000이나 들여 가지고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완도 전체적인 용역을 다 한번 했어요. 물론 이 용역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이 용역하고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 용역을 발췌해서 보면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한 것과 다 대동소이해요.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동부, 서부…… 동부, 남산면, 완도읍 체도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중간보고할 때 봐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대대적인 용역을, 발전계획용역을 할 것인데 굳이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가. ○

지역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관광발전계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깊이 있게 또 그렇게 분야별로 특성화 있게 그렇게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성화시켜서 부분적으로 특성화시킨 그런 용역해 볼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면 예산을 대대적으로 잡아가지고 더 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 2,000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

다른 부분은 빼고요. SOC시설에 중점을 두고, SOC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만 특성화시켜서 특성화계획을 용역해 볼까……

SOC시설이라면…… ○

동부권이 장보고대교가 연결됐기 때문에 고금지역의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순신테마…… 지역 개발이라든지, 금일이면 명사십리 해당화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SOC 사항을……

내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사업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던 용역들이 아닙니까. 해당화나 최경주골프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부서들에서 해가지고 추진 중이고. 금일 해당화공원도 환경산림과에서 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다 복원이 진행 중이고. 다 지금 실시 중인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한 용역을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25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전라남도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과 완도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금일고, 노화고, 고금고, 약산고 학생 약 8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인 기준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전남도 내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여수, 신안, 그리고 완도, 진도 4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씩 조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고등학교 전체 중식비는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식비 역시 현재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장보고장학회에서 야간자율학습 지원사업으로 배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조식비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전남도 내 4개 시군에,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식비를 50%씩 분담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좋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꼭 장보고출연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 또 하게 되면 기존 본예산에 장보고출연금을…… 예년보다 한 6~7억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해줬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출연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기존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보고장학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간에…… 현재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보고장학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수년간 고정적으로 장보고장학금에서 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런 예산들도 한번 우리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교육지원청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 예산과 얼핏…… 거의 버금갈 것인데 교육지원청에다가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실질적인 이런 용도로 돌려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수년 동안…… 제가 7대 때부터 보니까 7대 때 막 들어와서 우리 장학금에서 나가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액수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장학재단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다가도 그런 것을 좀…… 간담회 시기나 그런 시기를 봐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면 우리 이해가 빠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2019년 제1회 추경 삭감대상 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상대적으로 읍권보다 도서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빈약해서 금년에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배정택입니다. 219쪽입니다. 한옥마을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한옥마을 약산 커뮤니케이션 신축 실시설계비 1,329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산한옥마을은 2014년도 준공 이후에 전원마을을 주민들이 이렇게 정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가 공동체를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살 수……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서로 간에, 또 인근하고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설명을 요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삭감이…… 1차 조서에 삭감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요했습니까?

아, 설명은 삭감이 되더라도 꼭 와서 얘기할 부분은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양해를 구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

아니, 구하다기 보다도 실무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삭감된 것이,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는데 설명이 들어오니까요.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기존 마을이나 복지회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조례를 떠나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인데. 조례도, 조례에서도 무슨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또 3억도 안 됩니다, 만약 조례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마을에 100가구, 60가구, 150가구, 200가구라고 해가지고 차등으로 예산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그냥…… 집행부에다가 각 마을에서 예산을 들이대니까요. 7대 때 조례를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는 또…… 그 마을에 구암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암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분들이 완도로 귀향을 했다든지…… 귀어를 했든 뭐 귀향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몇 가구되지도 않는 이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지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원마을주택을 하는 이유는 도시민을 유치해서요. 지역의 인구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마을이라고 인근에 있지만 독특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개념보다는 서로 간의 공동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신축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욱 더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할 일이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개념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향을 했으면 그 마을, 구암마을하고 같이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자기들만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분야는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여기 와있는 안태호 면장님이 약산면장을 할 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뭐 분할을 해주라, 마을을 만들어주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귀향한 사람들을 따로…… 구암마을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 주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냐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을을 7대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약산면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뭐 말이 커뮤니케이션이지. 마을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기존에 토착민들, 구암마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암마을 내에 그 마을이지. 따로 그 마을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그쪽에……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가 (청취불능) 또 그 공간들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마을개념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분들, 귀향하신 분들하고 마을 토착민들하고 잘 어울리라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듯이 같이 어울려져야지. 거기에서 뭐 공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득증대 뭘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면 좋은데 전혀 지금 따로, 기름과 물 같이 놀아나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자기들 것만 따로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구암마을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구암마을 원주민들은.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조례도 완도군 조례에도 안 맞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삭감대상이었는데 설명을 요했던 것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성급한 생각……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좀 더 깊숙이 생각해볼 수 있게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에 군관리계획 최경주골프아카데미 관련해서 용역비 6억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역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22억 정도의 용역을,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이중에 6억 정도는 행정이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16억 정도는 민간투자자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경북 울진 원남골프장이나 그다음에 또 성주, 그다음 경남 통영, 이런 지자체들에서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해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관련 용역은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목을 편성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더 가깝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경비는 시설비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서울 강서구청 체육회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그쪽 서울 쪽에 있는 강서구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경제 협력해서요. 그 팸투어를 이분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부기를 조금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체육관계자 팸투어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 예술단 운동복 포상금 관련해서 훈련용품 구입비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사격선수 이윤리 선수 지원 관련 그런 경비입니다. 이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초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일에 공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못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넘어올 것입니다. 초안은 나왔는데 자료는 위원님 몇 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경비 3,750만 원을 부기 2개로 나누어서 출전경비 750, 등록비 3,000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역도연맹에서 이 부분을 선수들이 참가하면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역도연맹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단장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출장경비로 해서 3,750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세우려다가 나눠놨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등록비라든지 정식용어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용어를 정비해서요.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출전경비 이렇게 해서 3,750만 원으로 세우면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최경주골프는 놔놓고. 그 밑에 바로 가가지고 부기변경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것이 참 안 맞는 말인데, 예술단 운동복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다른 것 없습니까? ○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제가 역도연맹에 다 전화해 봤습니다. 출전비도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 역도연맹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의 말 못할 고충도 압니다. 그래서 바로 1차가 끝나면 담당팀장님과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다 정해져 버린 것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정해놨는데 이것도 좀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등록금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띄워놓으면 주민들이 다 예산서를 봐버리더라고요, 그 예산서를. 그래서 주민들이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이것 모르는 예산이냐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고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지금 시내에서 우리가 추경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나면 우리 예산계에서 바로 이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우리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2차 축조할 때 맞는 부기를 찾아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관리계획은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했던 몇 군데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허정수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 다음에 정명성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왔는데요. 전혀 무슨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유치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군관리계획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뭘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 설군 이래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SOC 이런 사업은 해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 ○

그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관광시설계장을 할 때……

어떤 것이 있었어요? ○

소세포 드라마세트장 그 관광지를 할 때 제가 그 용역을 하고 대상주택이 투자자……

그때는 해신세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촬영한다고 다 못이 박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최경주 골프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만약 이것 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싹 해가지고 만약 투자를 안 하고 그 골프장을 안 찾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책임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세 가지는 그런 식으로 부기정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그 훈련용품 구입이요. 그전에 했던 것은 조례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속팀에서 안 나옵니까, 소속팀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아니, 소속팀에서도 모든 훈련장비나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굳이 또 해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중복…… 소속팀하고 우리 군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체육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 쪽하고 중복해서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남체육회에서는 모든 훈련장비들이 다 나옵니다.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모든 훈련비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다 나오거든요. ○

저희들이 확인해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시고 바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40페이지, 군청사 전면 도시공원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완도군청 앞 도시공원화사업은 한번 해놓고 보시면 진짜 잘됐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군청 앞에서 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우선 지금 2주차장을 저희들이 동의를…… 동의서는 아직 못 받았지만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놨고요. 오늘 오후에 보고드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매입비하고 또 균특 신청도 9월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균특도 3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원화를 하게 되면 31면이 부족한데요. 군청 옆면에 9면이 있고 뒷면에 3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치면 44면인데요. 공영차가 한 10대 됩니다. 그러면 34면은 군청직원들한테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뒤쪽으로 옮기든지, 또 직원들이 10분 이내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오지 않는 방향으로, 2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 과장님, 하게 되면 이것 언제 착공이 됩니까? 설계 안 나왔죠? ○

예, 지금 바로 설계를…… 기본계획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예산계에 한 번 물어볼게요. 2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대략적으로요. ○

(좌석에서) 6월이나 7월 정도로……

6월이나 7월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제일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요, 이전에도 한번 설계비 2,000만 원이 공론화가 되어서 어렵게 설계비가 삭감됐다가 앞에 있는 허정수 국장님이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꼭 살려주라고 해가지고 이 2,000만 원을 살렸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책자라도 미리 좀 의회 간담회할 때 가지고 와서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쪽이 옛날 과장님 그 자리에…… 퇴직했습니다마는 김재홍 과장님이 계실 때 여기를 사려고하다가요, 지금처럼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를, 지가를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못해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애당초 그 당시에 여기를 사가지고 우리 의회 부속건물이 여기로 가고 주차장하고 본청에 건물들이 부족하니까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다 팔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달려드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지가를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포기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으면 미리…… 이번에 우리 770억 예산 중 부지매입비가 7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지매입비 정도는 잡아놨으면 일들이 순조롭게 됐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2회 추경 때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지금 설계가 안 나왔다면 설계 그 기간이 있을 것이고, 설계가 나와도 공사에 착공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같이 맞아 떨어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되면 설계하면서 2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를……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요,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국비사업으로 30억을 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우리가 완도읍 5일장터 저기도 받아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진즉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까지 오늘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일 준공이 되고, 그런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저것을 올해, 이번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2회 추경하고 해가지고 일단 주차타워를 못 만들더라도 바닥이라도 해가지고 저기 것을 이쪽으로 흡수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만약 부지매입이 올라온다면 2회 추경에 예산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하자면 군청 앞 주차장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주차장은 그대로 두고요, 민원실 쪽 앞에…… 군청 앞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면만 한 30~40대 공간이 됩니다마는 거기를 깨끗이 정돈하고 정리를 해서요.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외래…… 외부손님들한테 우리 완도군의 상징인 군청을 깨끗하게 정돈된 이미지를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주민집회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집회공간은 충분합니다.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군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군청에 할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간 형태로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매입 관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따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부족한 공간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크고 좋게 만들어놔도 그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하고 저 밑에 내려가는 구간을 보면 양쪽 편에 전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안 세워도 주위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청 뒤쪽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요. 또 우리 직원들이 특히 2부제 차량 운행관계가 법령으로, 군조례가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미세먼지 관계라든가 교통 혼잡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군청 주차장을 민원인 내지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면 이 공사가…… 이 주차장이 없어지는 대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같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급한 것은 아니니까 만약 이 공사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급한 것은 아니까 같이 좀…… 하게 되면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일련의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땅을 못 샀으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가계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가격을 붙여버리면 바로 10만 원짜리가 15만 원, 2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안 맞아요. 지가가 안 맞아가지고 못 사는 그런 일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7페이지,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2차 보전금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은 담배, 주류 중개업 등 조례로 제외 대상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에 도비, 군비, 자담이 되어야 되는데 8대 100…… 10으로만 되어 있어서…… ○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업인가 해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도비하고 군비, 자담도 있고. 지금 80% 준다는 것은 도비, 군비가 예산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고요. 20%는 자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작년 11월 3회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11월에……

아니,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그러면…… ○

(좌석에서) 불용돼서 재원 자체가…… 전년도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비는 놔둬 버리고 군비로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 기업은 어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엠사랑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뒷장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4,5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돈은 왜…… 우리가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52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돈이 6,000만 원이 잡혔는데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뭐 이런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아,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건으로 먼저 263쪽,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에 사무관리비. KBS 해양다큐멘터리(해조류에 길을 묻다) 제작 지원비 7,0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수산물 특집 다큐멘터리의 7,000만 원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받고 확인한 결과, 본예산에 수산물 다큐는 해조류, 전복, 광어 등 전반적인 수산물 다큐를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양다큐멘터리(해조류에 길을 묻다)는 전국 생산량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우리 군 해조류가 최근 사회적 재앙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의 배출에 좋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요. 지난해와 금년에 가격이 폭락된 매생이, 다시마는 물론, 김, 미역 등 해조류를 미세먼지와 교부시켜 방송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여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263페이지 아래쪽 노화건강테마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1단계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재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전복웰빙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은 물론, 그보다는 미개발된 8만여 평의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기 그림을 그려서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개발계획에 참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세워 밑그림을 그려놓아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공모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부분적인 매각 요구가 있을지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이전에 수산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광어, 전복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전체 수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해조류 쪽으로. 이게 작년에도 보면 해조류라는 것에 광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 본예산이랑 중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 이전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서울 이쪽에 모니터링까지 계속 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해조류 광고를…… 굳이 여기까지 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우리가 한번 하면 보통 방송…… 한 꼭지가 최하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1억까지 가고 그러는데요. 방송에 한번 이렇게 나가면 지역특산품 판매나 판매전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금방 과장님의 말씀도 좋은데요.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수산물 쪽에서 전복, 광어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경남방송 수산물 특집으로 또 들어있습니다, 6,000만 원이. ○

예, 경남……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보다 경남방송 것하고 또 이것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이 경남…… (청취불능) 경남방송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우리 청산 슬로걷기축제 때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광과 특산품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판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경남방송에서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지역방송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는 전국방송이 아닙니까? ○

예, 우리가 전국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1,000만 원 차이면 전국방송이 훨씬 낫죠, 지역방송보다는. ○

저희들이 지역과 중앙…… 전국방송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마다 분배해서……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홍보, 광고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무방비하게 예산들이 홍보나 이렇게 방송국에 제작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한 군데로 많이 흘러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보면 중복광고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

저희들이 방송 제작을 하는데 정말 내실 있게 철저히 주문하고 그래서 좋은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노화건강테마촌 기본계획용역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재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전복웰빙센터라고 큰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단체에서, 동아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 8만여 평, 8만여 평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화읍과 같은 조건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요, 지금 방치된 지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 어제도 이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동호회나 일반 단체들에서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고. 가서 보면 주민들의 말로는 흉물스럽다고 그래요.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 면을 전부 다 이렇게 건물을 쓰겠다. 엄청 넓은 땅이 아닙니까? ○

예, 굉장히 넓습니다.

통과되게 되면 잘 세워서 진짜 군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활용가치가 높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395쪽, 송아지 설사약. 이것이 진짜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비상약은 전부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아지가 날마다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

지금 이 부분도 295페이지를 보면요. 당초 본예산에 생균제 공급사업을 8,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중에서 거기에서 감액을 하고요, 이것도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생균제 예산을 좀 해서 설사약 구입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

이 부분은 축산팀장님에게 보충설명을 듣도록…… ○

(좌석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약품을 판매하는 일반판매점이 없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광주나 대도시로 나가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상비약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가당 1개에서 2개 정도 공급하면…… 송아지는 설사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료시기를 놓쳐버리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로 투여하면 일단 송아지 설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저희들이 치료시간을 벌 수 있어 가지고요. 수의사나 그다음에 동네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비약의 성격이니까 그것이 많은 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만 했습니다.

이것이 상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응급약하고 상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 인공수정을 하고 나오는 날짜를 거의 다 압니다, 주인들이.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직접적인…… 대농가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고 소농가들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소농가들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골고루…… 다른 지원을 못 받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다 받게끔 잘 배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예, 고생하십니다. 경영비 절감 사료 자동화 급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가 몇 가정이나 됩니까? ○

지금 한 47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설명에 기…… 이것을 공급 몇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예) 몇 가정에나 했습니까? ○

2017년도에 2농가 했고요, 2018년도에 2농가를 했고. 본예산에, 2019년도에 2농가. 총 6농가가 대상……

그러면 그런 것을 공급할 때 몇 두 이상,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급했는지…… ○

이것도 사업지침에 고령농가라든지 자동화가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공급 규정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공급하다 보면 이게 말썽의 소지도 나와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집들은 본인들 예산으로 다 자동화 급이를 해요, 사실은. 그렇죠? ○

예, 일부는 자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 공급해 주면 좋죠, 예산이 풍부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런 공급을 할 때 지금 이것이 한두 대를 가지고 자꾸 공급을 하고 그러다 보면 특혜성 이야기도 나와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부담 절반 가지고 공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 돈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공평하지 못한 점들이 들려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내가 어제 또 이것을 잠깐 지적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을 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설명대로 한다면 나이를 먹은 사람 뭐 고령화로 한다지만 내가 봐서는 고령화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급된 부분이…… ○

부의장님, 우리 축산팀장님이 한번……

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저희도 지침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어떤 식으로 지침이 있는가요? ○

(좌석에서) 일단 최소한 50두 이상 사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우선권을 저희들이 주는 부분은 녹색축산 지정을 받거나 안 그러면 친환경 인증, 그다음에 HCCP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좌석에서) 지금 친환경 인증이 36농가고요. 그다음에 HCCP 6농가, 그다음에 녹색축산 지정농가 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특별한…… 다른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없는가요? ○

(좌석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

(좌석에서) 우선권만 줄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선정된 농가들에게 우리 군에서 다른 특별한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없냐. ○

(좌석에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소규모 농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비는 저희들이 전액 보조해 주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했죠. 현재 공급된 것도 그분들한테 공급된 것인가요? ○

(좌석에서) 그전에는 인증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지침에는 저희들이 HCCP하고 그다음에 녹색축산 인증이나 뭐 깨끗한 농장까지 다 한꺼번에 농림부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아니, 공급된 부분에서 그런 가정에 공급됐냐는 이것입니다. ○

(좌석에서) 예, 그런 농가들도 다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 안에 되지 않으면 아직 공급을 해준 적이 없다?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

(좌석에서) 예.

왜냐하면 제가 인증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 공급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들쭉날쭉 선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 것이었어요. ○

(좌석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동일할 때는 고령농가들에게……

당연히 그랬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키십시오. ○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설명 요가 필요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325페이지, 작은섬 큰 기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인 이하 도서에 대해서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 또 소규모주택 개량 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대상 도서를 금일, 노화, 고금, 금당으로 해서 총 8개 도서에 대한 사업 신청이 있었고. 이 사업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이 서울 출장 중이라서 미래해양사업단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 1억 원 계상 건입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해조류를 구입하여 전복먹이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해조류부산물 지원사업에서 부기를 정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역 구매 재활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도 2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녹음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억 원, 금액 1차 추경에 3억 원, 그래서 총 6억 원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예산과목을 현행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 사후관리 부분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설비로 노화읍 미라리 로드선창 시설 1억 5,000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설은 약 15년 전에 마을에서 자체 공동기금으로 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선박 (청취불능) 승하선 시 높이 차이가 크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되나 군에서 부잔교시설에 따른 부분, 1억 5,000만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마을 자체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선창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는 수심이 깊어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되고 마을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감안하시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 물질 공급사업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재료비로 2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목 변경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품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공기관 등 해조류부산물 지원이요. 여기 어디에다가 위탁을…… 전복주식회사에 준다고 했나. 아니, 전복생산협회에다가 준다고 했죠? ○

아니요,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완도금일수협하고 위탁기관으로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협회 쪽으로 준다고 그랬었는데요. ○

예, 당초 제안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도금일수협하고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 정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마 그때 양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상 잘못되어 가지고 보조…… 민간보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서 다시 수협으로 넘긴 것이죠. 원래 전복생산자협회에다가 준다고 해가지고…… ○

아니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금일수협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협에다가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목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협에다가 줬을 때는 보조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증액이 됩니까, 이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

(좌석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에 주는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생산자협회에다가 준다고 해서…… 그런데 다시 바꿔서 온 것은 이것 솔직히 피해서 가고…… 그래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

아니, 아니.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것은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1억 증액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미역, 이런 것 가격이 폭락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재활용하려고 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재활용할 때 이것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은 수년째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현장점검을 착실히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실질적으로 어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수협에다가만 도움을 주는 사업 같아요. 지금 재활용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 재활용…… 부산물로요? 전복먹이용이죠? (방청석에서 “전복먹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복먹이용으로 줄 때 전복 어가들한테는 어떻게 줍니까, 수협에서? 돈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방청석에서 “일정…… 거기에 따른 보관료라든가 저온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발생된 전기세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비용을 일정 부분 이렇게 부담해서 받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보관비나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엄청난…… 똑같은 돈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산서가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 부분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부분은 확인을 잘하십시오. 저희들이 군예산을 가지고 수협기관에다가 뭐 돈을 줄 일은 없잖아요. 거기도 보면 수입기관인데. ○

위원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협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어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아니요, 저도 노화나 이런 쪽에서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라, 예를 들어서 전복먹이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 못 가본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어느 수협에다가 줄 것입니까? ○

완도금일수협에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의 보면 다 금일수협이에요. 금방 노화를 이야기하셨는데 그쪽도 수협이 있는데 다 금일수협이더라고요. 그쪽에서 다시마나 미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노화 미라리 그 로드선창 부분이요. 로드선창이라고 그랬으면 옆에다가 부잔교라고, 차라리 이것을 안 쓰는 것이 더 안 나았어요? 선창 내용이라고 해놓고 부잔교라고 하면, 부잔교는 이전에도 말을 했지만 모든 어촌계에…… 서로 부잔교를 가져가려고 서로 해주라고, 단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잔교 하나 가져가려고, 어촌계에서…… 그런데 저기는 다 국비인데 여기는 순군비로 해가지고 목에다가 부잔교로 써놓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잔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노화 미라리가 어촌계 동네도 크고 배들도 많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 가지고 선창을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부잔교로 딱 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

아마 이 마을에 실제……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촌계들이 다 어렵습니다. 풍부한 그런 동네는 거의 없는데…… 저도 미라리 동네도 가봤고 그쪽에 젊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차라리 부잔교라는 목을 빼버렸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로드선창으로만 들어왔어도…… 로드선창시설로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그나마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거기에다가 부잔교라고 써놓으니까 나중에 다른 어촌계나 마을에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좀 해주라고 했을 때는 순군비로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부기상에 부잔교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351쪽에 해조류부산물, 이것 자체부터 잘못 올라온 것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했는데, 단장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협회라고 했는데 전복협회가 공기관입니까, 전복생산자협회가? 공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 세밀하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단장님의 말씀처럼 전년도에 우리 미역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1억을 세웠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어저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복생산자협회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복생산자협회에 냉동 창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군에서 지어줘 가지고요. 전복생산자협회는 공기관이 아닙니다. 단장님, 현장에서 미역이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톤당 가격이? kg당 가격이? 어제 급하게 바꿔졌는데, 저녁 6시부로 이것이 금일수협으로 가가지고 미역…… 그 부산물이 아니고 어민들, 생산자어민들을 위해서 미역으로 바꿔졌는데. 1억을 가지고 얼마 매입도 못해요. 우리 군에서 진짜 어민들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발 빠르게요. 안 그러면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생산자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얼추 미역도 끝물에 들어가는데요. 전복먹이가 아닌, 진짜 미역공장에다가 원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끝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늦은 감도 있어요. 우리가 전복할 때 전복생산자들한테 뭡니까, 뭐 차광막입니까. 이런 것을 예비비 5억 넣어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비비 5억은 거의 다 사장시켜 버리고 바다에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줄때는 우리 단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어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원물을…… 완도에서 상고선이 많이 안 뜨니까 금당 같은 데에 가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습니까. 금일, 고흥 이런 데에 가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그렇게 하고, 예산목을 하나하나 잡을 때 이것 좀 세밀하게 하십시오. 공기관이…… 어디가 공기관이에요? 이것은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김양훈 위원님이 말했는데 심의를 안 거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될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이 목하고 공기관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처럼 금일수협에다가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게 좀 빨리 해주시고요. 올해 부잔교가 몇 군데 됐습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적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

올해 부잔교 여섯 군데……

전년도보다 훨씬 적게 됐죠. 그렇게 하고, 부잔교는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데도요, 먼저 이런 데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노화 미라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도 부잔교라고 해놨는데, 이런 데에다가 먼저 배정하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군비 플러스 군비로 매칭을 해버렸으면 마을에서도 부담이 안 돼. 이 마을에서도 지금 넙도 내리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쓴 마을이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방현수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장 분쟁이라고 해가지고, 진즉 마을 비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내가 언뜻 듣기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6개라도 이런 데에다가 미리 하나를 좀…… 금방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부잔교 뭐 국비가 나오면 개소당 한 1억 정도 나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1억 나오면 여기 지금…… 한 1억 5,000으로 해놨으니까 마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어촌계에 부담을 안 주고요. 우리 국비를 나머지 한 2억을 더 부담,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예산을 못줄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까운 고금도를 봐봅시다. 실질적으로 부잔교가 필요한 동네는 안 되고, 군수님 면담으로 해가지고 행복기금 얼마 내놓으니까 부잔교가 거기로 가버리고. 어민들의 진짜 삶의 제일 기초적인 문제인데, 어느 어촌계나 이것이 다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어촌계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선정되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많은 어촌계는 행복기금이나 장보고기금을 내놔 버리면 거기가 먼저 선정되어 버리고. 진짜 필요한 어촌계들은 거기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자료를 들며) 진짜 이렇게 그림대로 보면 엄청 필요한 데가 아닙니까.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배를 다 수용하려면 방파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방파제는 M당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았으면 여기에다가 먼저 부잔교를 하나 더 선정해 가지고 1억 플러스 2억으로 국비를 대면 마을 자부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데에다가 우리 행정이 선도적으로 대처를 못하는가. 그러면 여기는 부잔교 6개가 가는데, 못 가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

아니요,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이라서. 저희들 부잔교 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아니, 국비에다가 우리 군비를 플러스했으면 뭐 6개에서 하나만 여기로 주고 1억 5,000인데 거기에다가 5,000을 더 넣어 가지고 2억을 했으면 마을에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되어 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마을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마을에서 부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1억 5,000이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해주고도 군에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이 말입니다. 1억 5,000을 대고 자부담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이것도, 이 목도요. 예산계, 안 맞습니다. 시설비에 해야지.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시설비에. 예산목들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설명할 때 그냥 자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넘어가는데 자부담을 담당과장님이 1억 5,000을 넣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산목에 시설비에 자부담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이런 목들은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목이 잘못된……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 (청취불능) 혼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할 때…… 내가 현장을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때 1억 5,000에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마을에 자부담을 넣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단장님이 이것을 해주려고 하면 추경에 1억 5,000을 보태 가지고 공사가 좀 늦더라도 순군비로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마을에 우리 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까지 넣어가지고…… 해주려고 하면요. 1차에 예산을 통과시켜 놨으니까 2회 추경에요, 뭐 6월이나 7월에 한다고 하니까. 1억 5,000을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요. 좀 늦은 것은 상관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니, 공사를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필요한 공사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관호 전문위원님. ○

저기 351쪽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단장님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금일수협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생산자협회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균특 예산 2억 5,000은 수협으로 주고. 별도로 순군비로 5,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5,000만 원은 전복협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증액해서 편성하고요. 어제 양응열 과장님도 전복협회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금일수협에 주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2억 5,000도 금일수협에 준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한다면 전복생산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저장시설을 활용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줘가지고 전복생산자협회 그 부분에서 냉장고를 해놓고 그 사업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단장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현재 예산안대로 해서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대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355페이지에 적조, 이것 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목변경을 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적조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재료비에…… 그 부기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개선물질인지. ○

개선물질을 말씀하십니까?

예, 뭐 2,500톤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공기관에다가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기관에다가 위탁할 것이며, 이 물질은 환경 개선물질이라고 했는데 환경 개선물질이 어떤 형태의 물질인가 그것을 좀…… ○

그 위탁기관은 양식수협, 거기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스텍하고 두오존이 있는데요, 두 물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양식수협에다가, 육상양식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

예, 어류양식협회.

아이고, 머리야. ○

어류양식수협이죠, 협회가 아니라? ○

예, 수협. 어류양식수협.

(의석에서) 목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양식수협이 있고 협회가 있으니까. ○

아, 이것은 예산과목이 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가들한테 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이 제품들을 선정할 때 꼭 한 가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선호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로 목을 박게 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선정해서 어가들이 선택해서 쓰게끔 그렇게 해야 옳다고 보는데요. ○

1차적으로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어가가 선택하도록……

앞으로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예, 단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갯녹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수산 쪽이라면 저희가 수산…… 또 친환경 쪽으로, 바다환경이 오염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로프라든가 암반에 끼워서 이렇게 바다에다가 실로 묶어서 한다고 그러고. 완도군은 감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한 사업입니까? ○

감태하고 곰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완도군은 감태로 되어 있고 진도군은 감태, 곰피, 참모자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로프에 싸가지고 줄로 친환경적으로 묶어서 바다에다가 띄우면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 사업이. 그리고 물때에 따라서도 틀리고 조류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친환경적으로 이것이 자라야 될 것인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바다에다가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 데에다가 설치합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완도, 진도 그 부분은 감태, 그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종묘 생산업체를 거기에다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품종을…… 이렇게 해역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한 부분은 그 사업지구 내에 자연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종자를 사업지구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생하고 있거나 전에 자생했었는데 환경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없어진 그런 해조류 품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라리 로드선창 부분은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회 추경에 분명히 정리해 줄 것이죠? ○

예.

그리고 부잔교 부분은 빼줄 수 있게…… ○

삭제……

예, 삭제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전복먹이인 미역, 다시마 수급이 어려운 여름철부터 미역이 생산되기 전까지 전복먹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조류인 곰피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나 재원율이 당초 도비 20%에서 15%로 줄어 재원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에 1,000틀을 보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산 지리, 신흥, 완도 망남리, 군외, 소안도 등지에서 공급해 가지고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 사이 전복먹이대용으로 어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도 공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완도 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입니다. 본사업은 양식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광어의 유통을 막아 완도명품광어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최근 광어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출하가 지연되어 양식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 옴에 따라서 비상품어 광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7,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25톤에 지원 1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수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산소 용해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개당 500만 원으로 40대를 구입해 가지고 군비 1억 원, 자담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액화산소량을 조절, 수조 내에 용해시키는 장비로 액화산소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액화산소 구입비 절감은 물론, 산소 부족으로 인한 광어 폐사를 방지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어 양식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광어, 전복, 새우양식어장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소독제 이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복과 광어양식에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새우양식장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우양식 4어가를 포함, 30여개의 어가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사업입니다. 전복종자를 배양함에 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전복종자먹이로 공급하여 내연성이 강한 건강종자를 배양하여 보급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 종자 생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72페이지, 전복산업 활성화 중장기대책 용역입니다. 우리 군 전복 양식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과정에서 많은 난제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복산업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수립,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복산업은 과잉생산, 판매 부진에 의한 가격 하락,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장단기 대응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입니다. 어업인이나 비전문가가 원가를 산정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고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원가를 조사, 분석하도록 하여야만 공신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경영 사항을 진단하고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뿐더러 채산성에 맞게 성실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용역비를 확보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ASC,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이나 단체, 중국과 일본 해외마케팅 홍보행사비로 1개국에 3,000만 원씩, 2개국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중 200만 불 이하 해외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후 판매실적이 있는 해외 프로모션비로 1개 업체당 약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 시에는 군위원님들의 견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에요,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요. 이것 지원해야 됩니까? ○

대체적으로 배합사료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전복이 크기만 컸지. 그렇다고 건강한 종묘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해조류를 미세하게 분쇄해 가지고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면요, 지금 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료를 만드는 과정…… 업체하고 군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에 해조류를 많이 넣어서 그 사료를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 어가들에게 지원해 줘야 만이 전체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6만…… 뭐 1,800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특정인한테 조금씩 주는 것밖에 안돼요. 너무 소규모고요, 주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요.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료업체하고 손을 잡아서 하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야 이 자체가 골고루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양식어가들한테 먹이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가, 참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양정책과에서는 미역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가들이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미역어가들을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돈을 1억 5,000인가 줘가지고 미역을 사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료를 군에다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금일수협이나 이런 데에다가 해서 사는 것이니까요. 뭐 해조류,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료공장에서…… 그런 데에 예산이 거기에도 잡혀져 있는데 그런 예산은 냉동할 필요도 없이 이것저것 돌려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먹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가들한테 사줘야 되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해조류부산물사업 부분은 큰 전복먹이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해조류부산물이 아니고 지금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초미역을 산다는 말입니다, 원초미역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먹이를 해조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3,000만 원을 해주면 과장님이 어제 설명하듯이 해조류를 사다가 사료공장에다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것 해조류부산물이라고 했는데 다시 오늘 또 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미역을 사서 뭐한다고. 원초미역을 산다고, 미역값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가들한테 먹이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뭐 돌발변수가 생겨가지고 불가분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뭡니까, 전복치패 생산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전체를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먹이를 공급한다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370쪽. 비상품어 수매자금, 작년에 작년부터 1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1만 7,200만 원이 더 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

그러니까 현재 광어양식산업이 광어 소비 둔화로 인해서 가지고 팔지 못하고 양식어업인들이 수조에 많은 광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품어인 광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7,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어상품 안정화를 하고 비상품이 시장에 안 나오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서 액화산소 용해기, 이런 것은 어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보다는 밑에 1억인데, 이런 돈보다는 비상품어에다가 한 3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더 책정해 가지고요. 진짜 비상품 광어가 하나도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끔,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 줬으면 어떤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복어가에서 용해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그 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전복을 키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필수품목입니다. 그런 필수품목들은 어가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품어, 이런 것들은 진짜 어가 안정과 완도광어만의 소비촉진, 또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는 5억도 좋고 10억도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는요, 선도적으로 제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이 아니고 전체 어가들한테 고루 고루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희들도…… 하여튼 비상품어 광어는 단 한 마리라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도 예산을 7,200만 원 이것이 아니고. 3억도 좋고 10억도 좋다니까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상품어는 전량 우리가 군에서 다 수매해 가지고 어류양식수협에서 거름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어류수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도 사료도 만들더구먼.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더구먼요. 이 광어를 가지고, 비상품어 광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해기 같은 이런 것은 하나에 400만 원, 5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 고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필수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필수들은 어가들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자체적으로 안 되는 비상품어나 또 전복데이나 미역데이를 하듯이…… 지금 광어 값이 안 좋으면 광어데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어판촉행사라도 따로…… 이번에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롯데백화점에서 고생하신지 아는데요. 저도 문자도 받아보고 욕도 많이 얻어 먹어보고, 광어를 키우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이 와가지고 연어하고 그런 것…… 그런 것은 행사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키우는 어가들이 봐서는 진짜 속이 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품어, 이런 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어가가 안정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글로벌시장,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아래에 국비 3,000, 군비 3,000, 6,000만 원 그 부기하고요. 그 밑에 장에 또 7,800만 원의 부기가 어떤 상호…… 여기 6,000만 원도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박람회고, 또 뒤에 이것 7,000만 원도 이번에 대만에서인가 홍콩에서인가 하는 그것인줄 알았더니만 과장님의 설명이 그것이 또 아니네요. 그러면 얼추 6,000만 원하고 이 돈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

지금 앞에 있는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로 3,000만 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월이나 5월이 박람회니까…… ○

예, 홍콩.

그 박람회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식품박람회

그러면 그 뒤에 것은 본예산에도 있고 그러는데 글로벌…… 따로 본예산 대비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주 쪽으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

이 7,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일본. 요즘에 ASC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어떤 해외……

아니, ASC…… 지금 군에서 문제가 되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과장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해양 쪽에서는 전부 ASC, 또 해양치유, 자연그대로 이것을 빼버리면 뭐 설명이 안 돼요. 예산 설명을 하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은 것이 전년도…… 올 초입니까, 14어가 이것뿐인데. 14어가를 가지고 전복, 해조류는 ASC 인증도 안 받아 가지고 올해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며,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이 유사한 예산들이 홍보비까지 싹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 이렇게 목을 하나 달고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미주는 빼고 중국 쪽으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

중국과 일본 쪽을……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요. 371쪽에 양식장 소독제, 이 부분을 방금 한 가지로 소독제를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엠이 나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 가지를 이렇게 명시해서 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적조 피해에 관해서도 한 가지 제품 이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두세 가지를 넣어줘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로 찍어서 하게 되면 같은 소독제여도 뭐 50%는 자부담이지만 안 쓰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가게 하려면 반드시 두세 가지 제품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책자에는 3,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

3,0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단일제품이 아닌 그런 두세 가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면 좋겠다. ○

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좋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누차 물어본 얘기인데, 371쪽에 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요. 이것을 원초로 해서 사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루로 해서 바로 어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을 사료업체에다가 우리가 원초를 공급해 가지고 미세하게 분쇄해 가지고 사료에 섞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사료공장에다가……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분말가루로 그냥 미세가루로만 해가지고 먹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지금 사료에다가 이렇게 사료랑 같이 첨부해서 원초 재료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2쪽에요. 용역, 연구용역비를 봅시다.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꼭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지금 현재 급변하는 전복산업시장 측면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이 전문용역기관보다는 어민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여론 조사를 좀 하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하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일반어업인들이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신력이 없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가분석이요. 이것도 꼭 그렇게 용역에다가 맡겨서 해야 되겠습니까? ○

중장기대책하고 같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측면으로 본다면 한꺼번에 예산서에 올려야죠. 같은 측면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얘기고요. 이 원가분석은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못했어요, 그때.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맡겨가지고 도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것이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이것은 생산자하고 같이 원가분석을 하는 것이 이 용역사들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어차피 용역사에서도 양식어업인들의 의견 부분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은 되는데 꼭 용역에다가 맡겨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산단가…… 그 생산자협회도 있고, 다 협회들이 있는데. 그분들 간담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원가분석하면 그냥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료를 광범위하고 폭넓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요, 아니요. 그 원가분석은 광범위하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구입을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키워서 들어가는 단가들인데…… 광범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단가가 원가분석인데. 1kg를 키웠을 때 얼마 들어간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원가분석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다른 이유가 더 있어요, 원가분석 말고? 없지 않습니까? 원가분석만 있지. 1kg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복이나 모든…… 광어나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자, 광어 1kg를 키우는데 1만 1,000원이 들어간다, 이 원가분석 용역을 했습니까. 다 어가들이 산 것 아닙니까, 생산자들이. 그리고 중장기대책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매 해왔던 패턴으로만 가다 보니까 폭넓게 전문가들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원가분석만큼은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고생스럽더라도 행정에서 생산자 이쪽 협회에서, 생산협회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꼭 이렇게 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해가지고요. 이참에 한번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안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속마음도 좀 알겠습니다, 고충도 알겠고. 오죽 했으면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서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재설명을 부탁합니다. ○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30페이지,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여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테이블 위에 (청취불능) 관련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PGA 프레지던트컵 특급 골프대회인데 3개의…… 4개의 골프대회가 열리는데 그 4개 골프대회 하나에 국한하는 그런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주기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최되는 그런 유명한 골프대회인데요. 최경주 선수가 2027년에 완도에서 이 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 완도에 와서 현지까지 꼼꼼하게 다…… 2~3시간 동안 체크를 하고 자기가 최종 후보지를 거기로 결정하고 해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넘으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고 투자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 6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은 주로 훈련용품 구입 가격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그전에…… 몇 년 전까지는 훈련용품을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오기 전에 이 관계를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일체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용품 지원관계는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 중인데요. 이 관계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회로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최경주공원이요. 최경주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최경주재단과 우리 군과 오고 가는 서류가 있으면 하나 줘보십시오. ○

아니, 지금 현재는……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안을 제시할게요. 6월이나 7월에 2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전까지 최경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자체에서 군관리계획 용역비 6억을 세워가지고 변경해 준다는 것은,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을 하게끔, 그동안 최경주재단하고 확실히요.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까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그때 내놓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 때요. ○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말로만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가 있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찌 보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특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 군관리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변경용역비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자들이 군관리계획에다가 반영해 주라고 그 로비가 엄청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반영만 해주라고. 그런데 이것을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용역비까지 우리가 다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써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말이 지금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것으로 끝내고, 2차 추경 때 확실히 최경주재단하고 최경주 투자의향서를 받는다든가 뭐를 하든가요. 우리도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1회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이 안을 이대로 올리는데 그 안을 올릴 때 그런 모든 장치들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군 취업 예술단 훈련용품 구입이요. 그것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

전라남도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체육회요. 그 체육회에서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은 되고요. 전부 원하는 만큼은 안 되도 일부 지원은 되더구먼요, 일부 지원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던데. 도 체육회 소관인데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훈련용품까지…… 그전에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용품까지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훈련용품 말고 부기를 정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다른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이윤리 선수가…… 일례를 들면 총이 최초의…… 이윤리 선수한테 지원해 줄 당시에, 그때 총을 샀나 봐요. 그런데 총이 상태가 불량이고, 또 여타 다른 용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원된 부분이 일체 없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기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용품은 어차피 용어 자체가 크게 잡아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에서는 총도 다 사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3~4년 전에는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는 지원이 일체 없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사업단장님은 군외로 출장을 가시고, 해양정책과장님은 서울 코엑스행사 때문에 출장가시고 그래서 기획팀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351쪽,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역가격 하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금일수협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사업입니다마는 올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세워야 만이 금일수협과 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우리 예산계에다가 한 마디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한테…… 허정수 국장님은 자기 소속 실과가 아니어도 배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오전에 해양 그 단장이 계시더구먼.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정국에 어떤 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외…… 밖에 출장도 아니고 이런 데에는 참석해 가지고 설명해 줘야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예산할 때 팀장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에 와가지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을 놔놓고 담당과장이…… 국단장 제도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생겼는데 허정수 국장님도 가만히 예산을 할 때 보니까 내 실과 소속, 내 국 소속이 아니어도 계속 앉아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담당과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소속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출장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섰으니까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은 금일수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금일수협하고 우리가 공공으로 해가지고 계약만 하고 전복생산자 말고 전복 또 무슨 협회가 있습니까? ○

전복생산자협회입니다.

전복생산자협회입니까. 거기하고…… 다시 금일수협하고 계약했습니까? ○

아닙니다, 작년에 3건의 사업을 했는데요. 금일수협하고 2건하고 1억 원의 사업비가 민간위탁사업비였는데 생산자협회하고 계약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금일…… 완도금일수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다시 거기로 내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회수하겠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어민들을 위해서…… 어제 정책과장이 설명을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기정정을 하라고 해서 오늘 부랴부랴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금세 아직 예산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완도금일수협에서 다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다는 이런 말이 바로 돌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

사업비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십시오. 다시 확인합니다, 이 관계만큼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단장님께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아시냐고. 오늘 무슨 일로 가셨는지, 오늘 어떤 일로 출장을 가셨는지 그 결과보고를 의회에 제출하게끔 해주십시오. 해양정책과 직원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님이 14시에 전복산업연합회 긴급대책위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일입니다. 먼저 양식장 소독제 사업입니다. 유용한 미생물, 그 유산균을 이용해서 만든 용액 성분의 소독제를 말합니다. 주로 소독제로…… 새우양식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유해한 클로르칼키를 쓰고 있어서 수산식품 안전성에 문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소독제를 쓰고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것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

다음은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사업입니다. 검증이 안 된 질 낮은 중국산 배합사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종묘 생산어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배합사료를 사료 업체에 의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깨끗한 완도산 미역과 다시마를 이용해서 배합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 보자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방금 설명 내용을 들었는데 어류나 전복에서는 별로 안 씁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 넣게 되니까 어류나 전복에 이것이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혼란이 와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왜 한 가지 제품보다는 두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냐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백신사업을 주면 자기가 선호하는 회사로 다 찢어집니다. 잘 알죠, 그런 부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엠이라는 명칭 하나를 놓고 하니까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광어, 전복이라고 해놓으니까 외부 출하인들이 봐서는 어류, 전복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혼란이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새우를 키우는 곳에…… 거기 몇 가정이 됩니까, 네 가정입니까? (예) 네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전복이나 어류를 넣어놓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부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뭐 이것을 꼭 달리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쟁업체들이 있어야 앞으로도 무슨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요. 단독제품만 공급하니까, 그것 외에는 안 써버리니까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이런 요구였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방금 허궁희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새우양식장에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보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저희들이 이것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양식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전복우량종자 해조류먹이요. 이것은 아까 저는 어제 듣기로 김 가루로 들었고요. 또 오늘은 미역가루로 들었고요. 또 이것을 사료하고 배합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

지금 이 회사는……

생산을 계속 해왔어요? ○

전복생산어가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가들이라면 종자협회에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부 김 가루도 있었는데요, 김 가루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역하고 다시마를 우선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일단 우리 팀장님도 이게 끝나면요. 과장님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셨는가, 다른 데로 간 부분을…… 의회에 어떤 일로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5건에 8억 3,493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