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홍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발의의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회의진행 관계로 허궁희 위원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허궁희 위원님,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1조의 1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완도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인철 위원님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고, 제13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소상공인발전위원회“로 수정한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6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권면…… 금액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11조에서는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환전 대행, 단체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할인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19조에서는 회계자금 및 담당공무원 지정,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청취불능) 구매 반환, 유통질서 확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7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3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2조 1항 완도사랑상품권 용어의 정의 중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를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제5조 제1항 2호 중 문화시설을 관광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시설로 수정함이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와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검토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아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437호 저희 국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유입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2번지 일원에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3개소의 119 안내센터가 운영 중이나 모두 해남소방서 관할지역으로 긴급 상황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소방서를 유치하여 화재와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을 통하여 완도소방서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예,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이렇게 되면 용역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올 안에는 어떻게 착공에 들어갑니까? (방청석에서 “예, 전남도에서 4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전남도가 4월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발주가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연말에는 발주되지 않겠냐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의안번호 2438호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국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유입니다. 완도군 도시지역일원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유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우리 (청취불능) 지역 자산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써 완도군 도시지역의 쇠퇴 정도를 진단, 분석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을 도출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역사, 문화, 생태, 환경,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완도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 의견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등 완도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

앞으로 이 계획은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4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7호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찬성의 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7호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찬성의 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부의한 의안번호 제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근거로 수도법 제47조, 55조,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2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완도군의회의……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완도 다랑도 외 13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매월 2회 이상 기술자 2인이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본 소모품 및 약품 교체비용, 법정수질검사 관련 시료 채취 분기별 1회 이상, 상수도 급수 관련 문제 발생 시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및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박인철 위원님.

소장님, 소안면과 구도간 연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다리에다가 뭐 연결해 놓은 것 있습니까? ○

공사할 때 300mm 상수도관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관리사무소를 앞으로 없애고……

그러면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