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근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교육 지원으로 중소기업 노사 한마음교육 문화행사 개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0월 중소기업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행사 주관했던 기업인협의회 측에서도 그렇고 참석했던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와 경기도 경기신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협약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 관내는 36개 콘텐츠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공동오픈형 사무실 개소에 대해서 3억 1,0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에 창의공간을 위한 교육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형으로 누구나 와서 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으로 9억 4,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벤처센터 3층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제품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과 엑셀레이터를 고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7,800만 원, 시비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시가스 사업계획이 미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주도로 사업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도 도시가스 관련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동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군데 마을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거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의회 때 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녹색성장 전산보조로 1,687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탄소포인트 지급을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이 대상자가 1900가구가 운영되고 있고 1년에 입력하는 건수가 6만 8000건 정도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2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로 8억 5,303만 4,000원을 예치금 회수를 해서 이걸 지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융자금으로 기존에 8억이었던 것을 아까 설명드렸던 8억 3,500만 원에서 7억을 융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억 5,303만 4,000원이 추가된 9억 4,42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청년창업마을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홍보관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다수가 이용하는 활성화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공간은 기존에 어떤 설비를 활용할 계획은 아니고요. 새로운 요새 신세대층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D프린터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지만 새로운 것은 3D스캐너를 활용한 창작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30대 이하이신 분들이 와서 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30대 이하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김낙주 위원님 말씀하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관련해서 지금 중기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5월 달까지 아마 심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 인력이 여기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산기반 사업 때문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같은 건 참 좋은 생각 같은데요. 혹시 이런 시설 구축에서 수요가 기존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관내 예비 창업자들 수요를 반영하신 건가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청년창업마을하고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전품연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이 없고요.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법에 의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두 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작지 않은 규모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인데 전품연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일정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 부분하고 그리고 아이템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 오픈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 혹시 있나요? 이용할 수 있는 요건들.

아직은 어떤 제한을 두고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픈형 창의센터는 24시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명칭은 청년이라는 개념을 넣었지만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린이들도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중소기업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요. 이거 자부담이 3,500 정도 된다 하셨는데 자부담과 관련되어서도 혹시 정산을 하나요?

예, 정산을 합니다.

자부담 3,500에 대한 정산도 같이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예산과는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저희가 교산신도시 발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하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추경예산으로 더 적합한 예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를 잘 하셔서 경기도 전체 물량에서 남양주 물량의 약 7만 평 정도를 하남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그것도 적은 규모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푸시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법상 그리고 국토부에서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주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국토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남 시민을 생각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부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시도 하지만 그리고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판교 테크노벨리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긴 시하고 경기도에서 부족한 예산들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성공 사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제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부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 세 곳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자체로 할 수 있는 지역 대상이 확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준비를 오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건설과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할 때 이번에 해야 되는 지역이 세 곳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최대한 당겨서 해주셔서, 항상 건설과랑 협의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해야지 주민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 곳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하시면서 조례 개정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낙주 위원님하고 오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보조금이 잘 쓰여지면 문제없지만 잘못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 예산액은 961억 7,224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액은 37억 4,1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중 국도비 편성액이 17억 3,509만 9,000원이며 시비 전액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분야에 35억 8,1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35억 3,4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원하던 수당을 금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도비 79%, 시비 21%입니다. 현재 우리 시 만 6세 미만은 1만 6769명이며 7세 미만은 2만 85명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사무운영비로 17만 8,000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2,820만 원 증액,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에 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액이 124만 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를 1,33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다함께 돌봄사업은 현재 미사지구 20단지 내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위탁체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에 걸쳐 공고 후 두 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금년 3월 13일 심사 결과 두 개 기관 모두 점수 미달로 미선정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855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를 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며 21명까지 대체교사를 증원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대체교사는 12명입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를 1,26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9억 2,020만 원 증액 편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2억 1,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교사가 210명에서 173명으로 인원이 감원되었는데 감원 원인은 1인 4시간 기준 월 97만 3,000원이 지원되는데 최저임금비 인상으로 어린이집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를 시비 추가로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을 별도 채용 시에 현재 인건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1개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시 모든 어린이집에 1055대의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을 50%인 1만 1,000원씩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100%인 2만 2,000원씩을 지원하고자 시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따복하남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따복하남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코자 경기도와 우리 시 그리고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따복사업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6,150만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긴급, 일시 보육이 필요할 경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인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토록 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개반의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사업으로 6,796만 3,000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 모든 좌석에 장착하는 안전시트가 되겠으며 좌석 한 개당 지원가격은 7만 원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운영차량은 총 93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3억 6,7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82.5%인 본 사업은 전체 수급계획에 따른 내시 변경이나 추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현재 8494명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로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는 금년 확충 예정인 1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따른 보조내시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감일지구 일부 공동주택 입주가 2020년으로 변경되어 추진에 다소 변경이 예상되나 추후 예산 변경 등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1,3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월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대상교사가 증원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5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사 겸직 원장은 현재 238개 어린이집의 128명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아동양육비를 21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2,89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를 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를 1,17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미사지구, 위례지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따라 6,000원을 증액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85%의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확정 내시가 늦어져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3만 2,000원 증액하고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으로 4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302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5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14만 7,000원 삭감하고 드림스타트 공무직 한 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경비를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엄청 늘어나긴 했는데 늘어난 만큼 업무도 과중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미투 폭로 이후에 성폭력 상담사례 건수가 세 배 정도 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건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 의료비 지원내역을 보면 성폭력이 11건, 가정폭력이 22건 그렇게 배 정도 가정폭력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원래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연관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같이 증가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녹취도 하셔가지고 부분적인 것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보니까 또 위례하고 미사까지 하라고 돈을 올려줬다는데 그건 보험료 올려준 것이지요?

4대보험료하고 홍보비라든지 예방교육 차원에서 학교도 늘고 이랬으니까 300만 원 정도 홍보비 예방교육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4대보험료.

좀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이라든가 또 녹음이 되거나 했을 때 신호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상담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너무 격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상담의 질을 높이고 또 그분들의 감정노동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그러한 일이 예방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많지요?

예.

노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5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가보상비에 보면 5명 5일 책정하셨어요. 5일 책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공무직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연가보상비에 5일 책정하셨잖아요? 5일이라고.

예, 5일 이내의 연가보상을 줄 수 있도록 보수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용받는 법조가 어떤 건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저희들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부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법적인 신분이 뭐냐는 말이지요? 일반 근로자 혹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에 얘기했던 무기계약근로자를 저희들은 다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공무직 자체 기준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아닌가요?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는 업무 특성이 기준이 아니고 법적인 신분, 적용받는 법 규정의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히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 법적 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차 발생하는 것은 1년 근무 시에 15일이거든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15일인데 1년 근무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5일 책정해 놓으셨길래 이게 왜 5일인가 해서.

5일 책정한 건 기존에 당초 예산에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5일 해가지고 금액이 221만 4,000원을 추가로 한 것은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른 건데요.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기편성된 연가보상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아, 추가적으로요?

예. 5일분을 더 예산을 편성해야 기본급이 예산 편성에 맞춰서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복지교사가 10명.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미 다 연가보상비는 무기계약직 사례관리사라든지 아동복지교사 다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고 5일분을 추가로 계상해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가보상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두 곳이 됐는데 두 곳 다 자격미달로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사실 저희 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금 앞서갔습니다. 오산시가 한 군데 설치 운영 중이고 그리고 용인시가 현재 막 시작하고 수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시에는 현재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법 또한 올 4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된 법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4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일찍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구리나 남양주에도 하는 경우가 없고 한데 이번에 두 군데가……

자격조건이 안 됐는데 나중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두 군데 들어와서 하여튼 미흡해서 했는데 바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인근 용인에도 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월 중에는 해야 됩니다. 4월 중 하고 지금도 리모델링공사 중이기 때문에 해서……

운영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공모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그럼 5월에는 개관이 가능한 건가요?

예, 5월에는 개소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많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정말 시급한 사업이긴 하거든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서 하나를 하시는 건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규모나 예산 부분 때문에 안 되면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돌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그렇지만 망월초라는 학교는 40명 정원인데 400명이 와가지고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시에서라도 뭔가 케어할 수 있는 아니면 센터가 아니고 교실을 정확히 갖추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상황들을 탄력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탁드리는 것도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고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늦어도 4월 말쯤에는 어떻게든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공기청정기가 한 어린이집에 한 대씩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가지고 큰 어린이집에는 10대까지 있습니다. 각 보육실마다 다 있고 공동실에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렌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그거를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본인들이 맞게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렌털비를 전체적으로 한 대당 2만 2,000원씩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0%인 1만 1,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니까 좀 많은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렌털비를 다 지원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더라도 면적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어린이집별로 관리대장을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어린이집하고 면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하남진로체험센터 운영에 2,20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비 지원에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무상교육비 지원에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풍초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중학교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공직자 교육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물품 구입에 도비 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지원 도비 보조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물품에 시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덕풍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심사 수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에 시비로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관리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로 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공사에 9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 가구 등 구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인건비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5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전일제 동반자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9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3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하남진로체험센터에서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계속 무급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인 만큼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성과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시급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그쪽과 협의와 여러 가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관리를 수시로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진로센터가 교육청에서 어제 공고에 따라서 계약이 돼서 이달 하순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평생교육과 와서 하남진로센터에 대한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센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에 세워져서 하기 때문에 금년 진로체험센터가 말 그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학생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성과 많이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학부모들이나 성인이 주가 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진로체험센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은 학부모님들이 좋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계기로 우리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체육관 관련되어서 예산이 두 곳 올라왔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이번에 올라온 거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들은 경기도에서 학교 두 곳이 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160개교인가요? 일괄 같은 금액을 책정해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면적이 안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짓다 말 수도 없고 돈에 맞춰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공사하면서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공직자 교육비가 올라와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지원하실 건가요? 저희가 너무 늦게도 시작했지만 너무 늦기도 했고 정부에서 하는 지원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용역도 했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육도 생활체육이고 문화도 생활문화고 교육도 평생학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즈음에 그걸 다 묶어서 문화도시 지정 받는 게 요즈음에 되게 핫한 사업인데 저희는 아직도 평생학습도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와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9일에 물론 우리 시가 좀 늦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공모와 관련돼서 저희가 국평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네 군데가 아직까지 학습도시로서의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설명을 잘하고 왔습니다. 거기 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학습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또 사업도 지원받고요. 또 이번에 국평원에서 하는 것도 공모가 돼서 승인을 받는다면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 또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게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해서 늦었지만 학습도시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발맞춰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서 워크숍을 한 번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어떤 교육이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준비를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했어요. 저희 시에서 5년 이상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는 동안 시민들의 인식이나 시민들의 수준은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만족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12월에 이 관련하여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기에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힘든 여건이라고 해서 사실은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하고 계속 조율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아니면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행과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결정된 건가요, 위탁으로?

아직 저희가 물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위탁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과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좋을까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회의들은 몇 번 거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보면 문화재단에서 많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위탁업체와 함께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다양성을 두어서 정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풍성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탁을 주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가지만 그 외에 저희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들은 미리 충분히 하셔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시행착오가 없게 그리고 어떠한 저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놀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올해 사실은 준비를 해야지만 내년 3월 신학기 때 개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관련되어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게 가능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몇 군데 지자체 특히 가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어요, 잘 운영되는 데. 그런 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준공되기 전까지 또 개관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공론화도 공론화지만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해서 차질 없게끔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프로그램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좋다고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지역의 특색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야지 벤치마킹을 했을 때 저희도 좋게 되는 거지 그냥 가서 다른 데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희 지역을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공론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위원들도 저희가 이번 주에 위촉도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뭔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분들께도 꼭 자문을 구하시는 것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망월초 사례를 말씀해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듯이 망월초 단독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 특히 신도심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례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 주무부서가 교육청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건지 잘……

돌보미라든지 방과후교육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실질적인 대상은 경쟁률이 10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단순한 예산의 문제인지 물론 교육청이 전문적으로 알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거는 예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도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따라서 혜택 받는 아이들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학급과밀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4월 언제입니까?

저희가 지금 중간 용역보고를 내일 할 예정이고요. 중간 용역보고 이후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4월 25일 날 저희가 용역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일단 내일 중간 보고회 이후에 4월 25일까지 마무리해서, 마무리 보고를 하는 것은 별도 잡을 예정이고 결국에는 4월 25일까지가 저희 용역 마무리 기한입니다.

중간보고 때도 어느 정도, 최종 결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용역의 지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100%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나오지만 중간보고 때 대략 관계 되는 LH나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4월 25일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시가 아무래도 교육청이라는 주무부서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는 없겠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청이라든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시간을 다루는 문제니까 시민 불편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간보고 결과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전달 부탁드리고요. 방금 오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돌봄교실에 대해서, 사실 돌봄교실이 미사 쪽에서 몇 개 학교에서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니까 돌봄교실엔 돌봄선생님하고 돌봄교사가 같이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돌봄선생님은 기간제다 보니까 급여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부족사태가 있고 또 돌봄선생님들이 특히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돌봄선생님을 못 하겠다, 시킬 바에는 퇴직까지 하겠다, 퇴직이 아니고 휴가를 내서라도 학교를 안 나오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석성례입니다. 2019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63쪽에서 6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국비 1,135만 3,000원, 도비 34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의사 및 방사선사 대체인력 근로자 인건비로 2,2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료 및 접수실에 혈압계 구입으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환경유지관리입니다. 민원실 세탁건조기, 접수실 온열기 구입으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홍역 등 감염병 관리에 따른 홍보 및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400만 원, 감염병 접촉자 검사비용 200만 원으로 총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270만 6,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관리입니다. 간호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등으로 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근로자 기관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라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사업 미교부로 보조금 내시는 삭감하고 자체 예산은 증액하여 총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고용 산재보험료와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사업에 공무직 인건비 19년도 인상분과 퇴직금 충당 등으로 총 1,4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 국가보조금 1,217만 1,000원을 증액한 22억 9,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시도비 보조금 등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5,203만 4,000원 증액하여 10억 6,7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63쪽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3억 6,133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71만 1,000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비를 공무직 2명 인건비 상승분 확보를 위해 1,05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발견사업 척추측만증 검사비 검진대상자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 1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비를 금연사업 공무직 2명 인건비 상승분 확보를 위해 1,0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주민건강관리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역주민 밀착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례동,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건강관리실, 건강관리자 인건비 2,141만 원, 사무관리비 주민건강관리실 프로그램 강사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운영물품 냉장고 등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 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활사업 프로그램 강사 80만 원을 민간의료 및 구료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료용 소모품비로 150만 원, 265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재활운동 한방진료 모유수유실 환경개선사업 2,131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장비 구입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양플러스 상담용 칸막이 및 노후 신장체중계 구입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모유수유실 설치에 따른 정수기 유지관리비 33만 원을 홍보물품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의무시설인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비 300만 원을, 2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유수유실 운영물품구입 수유 소파 및 냉난방기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변경과 민간위탁금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건강증진사업 의사대체인력 인건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280만 원을 직원 사기진작 및 효과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주민 정서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주민정서지원사업 3,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산신도시 지구지정에 따른 불안 우울 답답함 등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7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사업 확장 내시에 의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질환관리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금 내시에 따라 71만 원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사 인건비 기간제 형태에서 파견직 형태로 운영하고자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40만 원 감액,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60만 원 감액,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40만 원 계상하였고 치매검사비 제작 등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5,3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치매관련 장비 임대료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2,040만 원 감액, 민원용 비데 렌탈료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 및 충전을 30만 원 감액하였고 피복비 660만 원 증액, 치매진단 파견의사 수당 2,744만 원 증액하였고 화분 구입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유지보수비 80만 원 감액, 휴대폰 사용료 67만 2,000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청소용역 240만 원 감액, 자동차 보험료 40만 원 감액, 자동차세 128만 원 감액, 우편 요금 1,920만 원 증액, 택배요금 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치매인식개선 관련 행사 2,000만 원 감액, 치매안심마을 운영 843만 2,000원 감액하였고 여비 국내여비에 전문인력 워크숍 운영비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스차단기 지급 6,000만 원 감액, 기타보상금 공공후견인 활동비 등 지원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으로 1,5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1,8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1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탁사업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간호사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272쪽 인력운영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에 간호사 모자보건사업도 똑같이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273쪽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모유수유실이 한 곳도 없는 거지요?

스타필드라든가 9개소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요.

공공시설에는 없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법적으로 의무화 설치되도록 돼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에는 덕풍도서관, 나룰도서관, 미사1동주민센터, 신장도서관 이렇게 수유실이……

시청 주변에는 한 곳도 없는 거지요?

예.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데 시에서 그만큼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터치를 안 해서, 원래는 시설관리자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민원실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설치를 권장해 달라고 했었는데도 계속 설치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 수유실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실에도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사 증축할 때 모유수유실을 넣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 기간 동안 보건소 모유수유실을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저쪽에 증축하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리플렛 현수막 제작에 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적환장 유지보수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설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배송차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봉틀 소모품 실 바늘 등 구입에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봉틀 구입에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변경 용역에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에 12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1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직 173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무직 288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편성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9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설치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작년에도 19개소하고 이동식카메라 9개소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동식을 설치한 곳에서 깨끗해졌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쪽에서 이동해 갔다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CCTV는 한전하고 협의 봐서 전기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 설치하는데 용이하지 않아서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설치장소는 상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건의를 받거나 이런 곳에 설치해 놓고 완치가 됐다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곳에 수시적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님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5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장소 좀 문서로 고지해 주십시오.

설치가 확정되면 장소를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도 나오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 기계가. 그런 걸 확대보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물론 예정이긴 한데요. 자금운영계획하고 예정결산서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질문 겸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기순손실이 13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최근 과거에서부터.

예,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라면 손실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운영계획표를 보니까 올해 수입 자금하고 지출 자금 금액이 똑같아요. 들어온 돈 나간 돈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상태라면 올해만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이 동일하다고 하면 손실분을 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하수도사업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누적돼 가는 손실분은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든가 수입부분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영리를 추구한 건 아니지만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용가미수금하고 미수수익금액이, 받지 못한 돈이 13억에서 15억 사이 금액이 돼요. 받아야 될 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부분이 결국은 손실로 누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재무건전성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차미화입니다. 2019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도비 보조금입니다.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총 5억 1,4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4억 6,19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억 6,44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1회 추경의 주요 증액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서관 건립 확충, 미사도서관 개관, 기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련 예산임을 모두에 설명드립니다. 283쪽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 건립공사비로 3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례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4억 3,100만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5억 원,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도서관 개관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속간행물 구독료 675만 원, 개관장서 정리용품 구입비 4,550만 원, 개관장서 정리마크 및 장비구축비 9,000만 원, 개관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800만 원, 개관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 디지털자료실 예약관리프로그램 구입비 950만 원, 메인전산실 이전비용 700만 원, 백업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625만 원, 전기⋅소방⋅승강기 등 유지관리용역비 840만 원, 청소용품 및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9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비로 4,294만 원,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비 5,600만 원,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도서관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료비 및 전산개발비입니다. 청사운영 비품 구입비로 3,440만 원, 미사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블라인드 설치공사비 5,500만 원, 표지판 설치공사비 2,200만 원, 무선케이블 공사비 700만 원, 사인공사비 2,155만 9,000원, IT공사비 9,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인공사비와 IT공사비는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화시스템 구축비로 3억 670만 9,000원, 자료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2,435만 5,000원,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억 5,41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 제작가구 및 조달가구 구입비로 2억 5,579만 원, 피아노 구입비로 4,600만 원, 공기청정기⋅청소기⋅노트북 등 구입비로 7,055만 원, 세단기⋅전자복사기⋅냉장고 등 구입비로 2,740만 원, CCTV 카메라 구입비로 4,430만 원, 문화교실 AV장비 구입비로 2,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작가구 및 조달가구 구입비는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미사도서관 개관장서 구입비로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서 파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서 2명의 인건비, 기타지원금, 기관보험부담금 등으로 3,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덕풍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공무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2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행사용이라고 하는데 피아노를 구입하나요?

피아노는 저희 나룰도서관에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왜 피아노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워낙에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극장이다 보니 클래식공연이라든지 음악공연 이런 것들로 대관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수도 많지만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공간을 활용할 때 피아노가 있으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음악행사들도 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의 사단체가 어디 공모사업에 지원하려고 해도 마땅히 할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되는 데 지장을 받는다는 부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럴 때 피아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피아노를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으로 하나가 있으면 저희 도서관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6개, 7개 이렇게 될 텐데 그 공간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피아노가 당연히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는 큰데요. 이렇게 중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피아노가 있으면 또 피아니스트도 필요한데 피아니스트는 또 어떻게 충족되나요?

일단 공연단 중에서 그 안에 다함께 옵니다.

얼마나 하는 거예요?

피아노요?

아니요, 피아노를 활용한 행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구입을 해놔서 저희가 그런 공연들을 어떤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든 문화예술회관 아니고도 별도의 공공 공간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4페이지에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도서관 청소용역 4명, 경비안내용역 4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의 청소 및 경비안내도 타 도서관처럼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지금 1인당 인건비 다 포함해서 청소 4명, 경비안내 4명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350만 원에 2개월 정도 12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개월분 청소 4명, 경비안내 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사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최저인건비 1인당 35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청소용품이라든지 비품에 대한 모든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경비안내용역이 4명인데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해서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 연장개관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야간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비춰질 때는 꽤 많은 인원으로 보이지만 이게 교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8시간씩 용역 직원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에 대한 시간과 오픈일에 대한 것 다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사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비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신장도서관 지하에 매점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점 같은 경우에는 시청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시청의 휴게매점하고 나룰도서관하고 신장도서관을 다함께 그쪽에 준 건데요. 지금 신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변에 가게들도 있어서 도시락하고 이런 것을 먹는 휴게 개념으로 봐서 그 부분은 임대에서 빠졌고요. 실제로 나룰도서관 휴게실만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장도서관을 점심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점이 나가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쪽 부분 특별히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도서관 개관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에 대한 것은 싸고 비싸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홍보물의 질이 어떻게 또 보여져서 그 도서관에 대한 첫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도서관을 개관해오면서 작은도서관 또 나룰도서관이 조금 컸고 이 부분은 워낙에 나룰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이 됐든 홍보물로 잘 만들어낼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물 중요합니다. 이미지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SNS나 블로그로 여러 방면으로 인터넷 매체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종이 전략도 해야 돼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피아노 구입건인데 설명을 들었어요, 행사용이라는 것. 그런데 사실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재롱잔치 같은 거 하거나 또 소규모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연을 할 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강당을 빌려줄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했는데 4,600만 원이, 야마하 같은 거 좋은 거는 8,00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좋으면 좋을수록 또 보관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어보니까 무난한 건 1,000만 원대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민간인한테 대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때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셔서 돈이 사용되는 만큼 효용성을 높여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 다 질문드리기도 그렇고요. 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85페이지에 보면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대출반납기 어린이용, 일반용, 도서자동반납기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면서 스스로 직원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자동대출이라는 거고요. 대출반납기인데 층별로 어린이실에 필요한 게 두 대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은 어린이실보다도 더 많은 자료와 공간 자체도 더 넓지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 성인용 4대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도서자동반납기는 자료실 운영시간이 마감됐을 때 이후에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반납기고요. 이 부분은 도서관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대출반납기가 결국 자동반납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도 되고 반납도 하고 기계 하나가.

그러면 대출과 반납이 같이 되면 굳이 반납기가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열람시간이 자료실이 10시에 마감한다고 하면 10시 이후에 반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장도 그렇고 나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위한……

그게 대출반납기 아니에요?

그건 도서자동반납기고요. 자동대출반납기는 자료실 안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서자동반납기는 외부에 설치하고요?

외부에서 넣을 수 있게 로비나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안에 안 들어와도 밖에서 넣고 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처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요. 하여간 알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프로그램 구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MS오피스나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주기가 보통 몇 년 정도세요?

교체주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통 버전이 업데이트되다 보면 바꿔주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2∼3년 주기로 바꿔주는 건지, 어떤 주기가 대략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만?

대개 2∼3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하다 보면 2∼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지는 않고요. 더 오래 쓰지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하긴 하지만 금액 같은 것을 떠나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전부터 계속 보면 최고가로 구입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MS오피스 같은 경우요. 그리고 한글2018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거의 한글 같은 경우는 금액이 2배 이상이고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아니, 우리 전산 전문직도 있고 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할 때 어차피 미사로 전산실도 다 메인으로 옮겨가거든요, 지금 나룰이지만. 그러면서 교체주기가 지난 거라든지 또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한 겁니다.

물론 그러시긴 하겠지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MS오피스 지금 40만 원 구입가 책정하셨잖아요. 최근에 MS오피스 같은 경우에 오피스365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에 계정 6개를 쓸 수가 있어요. 오피스365라는 패키지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한 사람이 보통 하나의 계정을 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가 Gmail 이런 식으로. 6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대에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구독하게 되면 30대까지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40만 원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저렴해요. 이걸 구독의 개념으로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조금만 검토해보면 얼마든지 훨씬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어떻게 이런 것을 책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한두 대도 아니고 95식이라고 하는 게 최하 95대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용자 PC.

그러다 보면 금액이 누적이 되면 비용 측면에서 낭비되는 현상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40만 원 책정하는 건지 자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예, 이 프로그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카니발 6인승 선택하게 되시는 이유가 다중이 이동해야 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물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때문인지 승용차 외에 이걸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물건을, 도서를 이동하고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예.

한꺼번에 많이 이동할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덕풍이나 이런 데는 차가 없거든요. 덕풍도서관, 세미도서관 다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신장도서관과 나룰에 있는 것은 이동 반납, 서로 분관 반납 같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시설이 이동을……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면 카니발보다는 승용차 소형이 훨씬 더 덕풍동에도 하나 놓고 미사에도 하나 놓고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한 개 시설에 점점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6인이 같이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한꺼번에 다 6인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소형 가지고는 이 부분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하면 물품을 싣을 경우도 많고요,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모로 활용이……

카니발이 낫다는 건가요? 승용차보다?

그렇지요. 승용차는 신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활용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주셨는데요. 피아노가 사실 요즈음에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제가 피아노 예산을 봤을 때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피아노 중에서 약간 고가의 예산이라는 부분이고 또 좋은 피아노가 있지만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간과 행사와 어디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공연을 한 달에 한 번 하면 렌털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문화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연의 간략한 계획서를 만드셔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