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도정질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각종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이 민생 현장과 교육 현장의 주요 정책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진행한 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선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로,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시도교육청 교육혁신정책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개원식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도의회 개최에 따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윤지영ㆍ심영섭 의원)(계속) 10시 05분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연이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ㆍ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질문 마지막 날인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럼 먼저 도정질문 순서와 질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복지가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복지가 되는, 누구나 행복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내용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정책선택의 문제인 현금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정치적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복지재단 설립과 사회서비스원 추진상황,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분리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세 번째, 고용정책의 핵심대상인 청년과 여성, 용역연구 중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경제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강원관광청재단 설립목표와 현재 여건, 추진방향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경사가 났는데요, 막내 주무관이 올 5월에 결혼을 한답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날짜를 잡았냐 했더니 전국 최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때문이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민석 국장님이 유튜브강원을 통해서 정책 홍보하시는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육아수당이 전국으로 소문이 쫙 퍼져서 이 정책을 몰라서 강원도로 이사를 못했다,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강원도 육아수당이 전국에 쫙 소문이 나서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걸 주더라, 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걸 주더라, 그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금수당이 선심성이냐 아니면 지역의 맞춤급여냐 이렇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 서울 중구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10만 원, 성남시에서 여섯 권 도서 대출하면 2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로당 지킴이 수당, 경로당회장에게 일정 금액을 또 지급하는 부분, 청년수당, 청년배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어르신 수당을 주니 옆 동네에서 민원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최근 광역시도 차원에서, 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신설되고 확대되고 있는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뚜렷한 목표와 해외사례 등등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검증된 이런 것들에 대해 절차를 좀 더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자율성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원도의 대표적인 내로라하는, 육아수당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앞으로 향후 가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개의 수당을 꼽으라 하면 저는 육아기본수당과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을 꼽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육아기본수당은 선진사례인 프랑스의 아동수당을 벤치마킹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수당도 많이 주고 서비스도 많고, 수당 고를 수도 있고 서비스 고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금, 현물 해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동수당을 국가가 주지 지방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복잡한데요,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약 75만 원을 21살까지 주는, 우리는 그중에서 아주 기본만 갖고 온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벤치마킹은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고 강원도가 프랑스의 수당을 벤치마킹한 부분들은 지역적 상황이 중앙이 안 하니 이렇게 절박한 지방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전혀 유효하지 않고 실패가 분명한데도 이제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시작해 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아동ㆍ가족복지 지출이 서비스에 비해서 현금급여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향성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과 실행에 제약이 있는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는 이 정책의 성과가 2년~3년 내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분명한 논거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저희가 30만 원 육아기본수당을 주니 시군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줄 줄 알았더니 통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주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30만 원을 성공적인 사례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또 돈을 별도로 더 지불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까?

지금 정확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75만 원씩 이어서 아기를 낳을수록 삶이 편안해지는 이런 정도까지 가야만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한다고요. 저도 연구원에서 글 쓰다가 답답해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답답하시면 올라가시고 답답하시면……. 지사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에서 출산급여를 제공한 지자체 어느 한 군데도 줬던 급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이왕 우리가 시작한 마당에 이것들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현금급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연 예산이 얼마쯤 들겠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연 한 88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로 제한을 했는데요, 그 정도면 도에서 감당할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년~3년 정도 한번 해 보면 이 정책의 성패에 대해서 판단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출생아 수의 증가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22년까지 전국 출생아 수의 3%를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표를 찬찬히 봐 보니까요, 분모가 전국의 출생아 수이고 분자가 강원도의 출생아 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줄었는데 비율은 2018년도에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생아 수의 감소 속도가 강원도보다 전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성과지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모가 결정하는 그런 지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출생률이나 출생아 수의 목표는 사실상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수백조의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떨어지니 이제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재구조화하면서 결국은 출산 장려, 출생률 제고에서 개인의 삶의 질, 성평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선회하겠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협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선도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효과라는 부분이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사실상 성과지표를 짜 봐야 저는 특별한 묘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응대책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삶의 질과 성평등 지표에 집행부가 주력해 주기를 지사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과 기관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선거공약하시면서 간담회하고 저희들 대회하고 할 때 복지수당 3만 원 인상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을 지키셔서 그동안 5년 미만인 사람들은 사회복지수당 12만 원, 5년 이상인 사람들은 15만 원에서 각 15만 원, 1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생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더 기쁘고, 우리 많은 도내의 사회복지사들과 사실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그 조건문항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돈이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상 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사실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예산과에서도 그것을 승인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수당 가운데, 여기 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급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 시설 내 1년 미만 근로자는 이 모든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신도현 의원님이 그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가지고 국장님께 빨리 예산을 세워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1년 미만이라도 일용직ㆍ단순직 이런 분들은 원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는 분들인데 너무 임금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타 도시로 직장을 찾아서, 경기도나 이런 복지기관으로 옮기겠다, 옮긴다,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청년정책이, 정주ㆍ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고용의 청년정책이 처음 시작부터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제도 하고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도 주고, 지금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깎는, 예전에는 근속수당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고용의 기조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을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국장에게 즉시 지시해서…….

감사합니다. 의원이 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직장에서부터 의욕 고취와 지역 정착을 위해 상시근무자가 첫 직장 진입부터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국장님, 지사님 말씀 들으셨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몇 % 정도를 차지하죠?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산도 많고 업무도 지금 점점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과중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사님께서 장애인포럼 행사장에서 인사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것 지사님 말씀이십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노화라고 하지 사실 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때 지역소멸 지도를 가지고 엄청 다니셨잖아요. 그때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소멸 위기지수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20세에서 29세 여성비중이 많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있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65세 이상 비중이 낮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비생산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령적으로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고 65세 이상을 비생산인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어적인 폭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5세가 넘어도 아이를 돌보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출산율 제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생산적인 노년기를 오래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030년에 한국 국민 평균수명이 세계 35개 선진국 중에서 1위로 예측이 됩니다. 여성이 90.8세인데요, 사실상은 이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영아 사망률 이런 것 다 합치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한 60까지 넘게 사셨다고 보면 그분은 100살을 넘긴다고 봐야 됩니다, 기대여명이. 이게 세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2030년도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도. 공식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세계노년학회에서 이 공식을 발표했을 때 ‘야, 이것이 바로 저출산의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늦출 수 있는 방법이다.’. 65세 이상/15세~64세 노인부양비를 15세~64세 플러스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분모에다가 넣고 그 분자에다가 건강하지 못한 노인 이렇게 설계를, 자, 그 밑에 보시면 고령사회의 노인부양 부담 감소로 노인문제를 보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이 가능한데요, 2030년에 이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노인부양비를 38.6에서 2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많다고 사회적인 비용이고 부담이고 핵폭탄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 모든 정책이 복지를 받고 수혜를 받고, 이런 정책에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의 노인복지정책은 대다수 국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제로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강원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사실은 소득보전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노인을 밖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국장님, 혹시 성공적인 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성공적인 노화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석세스풀 에이징(successful ag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액티브(active),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인데요, 내가 아파서 죽는 그 순간, 아프면 몸을 보전하지 못하고 드러눕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 시기를 가장 짧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3일 앓고 돌아가시는 것, 그게 성공적인 노화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노인은 질병이다라는 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계속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대한민국도 정말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65세 이상으로 진입이 되면, 한국경제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을 다시 재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인생 이모작과 관련된 그런 쪽의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친화사업 발굴과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제출한 자료 가운데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안전용품을 지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폐지 줍는 노인이 있는 이상 저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정책하고 노인시설을 하잖아요. 고령친화인증, 지금 강원도에 이런 시군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버산업, 그다음에 지금 많은 어떤,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도 수요의, 소비자의 대상이라고 봐야지 늘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를, 요즘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커뮤니티케이션이 되면 지역사회로 나와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돌봄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인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는 경로장애인과를 분리해서,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요, 조금 앞에 나가는 부분들은 예비노인,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까지도 이 노인정책에 포함해서 고령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우리가 그런 정책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는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시도현황을 보니까 지금 13개 시도가 장애인부서하고 노인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우리 강원도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민 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한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약 3,900여 명이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고령친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강원도 노인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이쪽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제가 노인 전공자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협의회 위원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장애인시설 정원 수 대비 미충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원 대비 미충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2교대, 3교대로 제가 구분해 가지고 왔는데요, 2교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일자리를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일자리가, 종사자 일자리가 일자리인데 왜 저렇게 충원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때문이겠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지방이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추가로 더 투입해서 2교대를 3교대로 하고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시설에 대해서 3교대 쪽까지는 아직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돼서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하면 3교대로 쉽게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설립과 사회서비스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에 강원도에서 복지재단 타당성 연구를 수행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현재 저 자료가 너무, 제가 한 표에 넣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없는 시도가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있죠. 이 부분들이 17개 시도에 다 있는데 전부 다 재단이나 연구원에 소속된 센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아직도 도 사업소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사실상 연구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능은 한국여성수련원이 가지고 있고요. 도 사업소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은 거의 없고 포럼이나 행사 위주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지금 이 표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마다 있는데 보통 재단이 있는 곳은 서비스지원단이 재단에 있고요, 아니면 연구원, 우리도 강원연구원 안에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님들께서 강원연구원에 센터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을 하셔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실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비추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듣질 못했고요, 지금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성 평등 관련 주제, 가족, 그다음에 젠더와 관련된 의제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복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 연구, 장애인 연구, 아동 연구를 다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이 없는 곳은 연구원 안에 복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4명 내지 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원연구원 안에서도 복지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여성가족연구원 안에도 복지인력이 1명밖에 없다 보니, 지금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안 하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복지재단도 없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협회 아니면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가 사회복지재단을 2013년도에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그때는 중앙정부와 법인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9개의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금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4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3월, 4월, 5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운영결과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2022년도까지 단계별로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일단 복지재단 출범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재단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복지 분야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기능이 조금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요청을 드리고 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있는 인력풀과 또 도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해서 제반 준비를 하고요, 2021년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인력 관리에 있어서 판도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포텐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서비스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60세~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준공무원이죠. 그런데 제가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되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니까 시범사업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향후 복지부 지침이나 그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4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서울, 대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이렇게 4개입니다.

서울, 경기, 대구, 경남 이렇게 4개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단을 얘기하고 이랬던 데입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을 하면서, 4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창립을 한 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다 보니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형 중심으로 설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급에 대한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아니면 공단에서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먼저 대비해야 하고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만큼은 사전에 추진단이나 TF팀이라도 꾸려서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사회서비스원 안에 연구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은 복지재단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따로 두었고 경기도는 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내보내겠다고 했고요, 말씀하신 경남이나 그다음에 대구는 복지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아마 거기에 연구인력을 넣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나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은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지사입니다.

부지사님, 어제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질문이었는데, 기다렸습니다.

날짜를 바꾸시면서까지 해 주셔서…….

강원도에 중ㆍ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일자리 양 확대, 일자리 질 확보, 성별격차 해소에 대한 달성목표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계층별로,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청년은 정부에서 하는 4개년, 7만 명 확충 목표가 있죠. 거기에 저희 도가 매칭해서 4,400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경단녀가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4만 7,000명쯤 됐는데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을 얘기하셨어요. 보통 청년ㆍ여성 하면 청년에 묻혀가고 그다음에 여성고용을 얘기하면 일ㆍ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정책에서 의외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청년ㆍ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문제는 관심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중복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정책을 할 때 여성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일자리로 이렇게 가죠. 거기에다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내일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있고 별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경단녀가 취업시장에서 오히려 배제를 당하는 그런 기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정책을 굉장히 세분화해 놓지 않습니까? 고도의 정책들은 점점 세분화되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바로 하셨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의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서 2019년도에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요,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3년 전에 일자리포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남성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데이터를 보시고 되도록이면 경력단절여성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다른 분이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경력단절여성을 거기에다가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년은 15세에서 39세, 경단녀는 보통 15세에서 54세까지인가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년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원대상을 보니까 만 15세에서 만 64세까지의 강원도민으로 바꿔버렸어요.

나이제한을 없앴습니다.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년 플러스 장년 플러스 경단녀까지 포함하면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원대상을 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죠?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단녀가 여기에도 못 끼고 저기에도 못 끼는 경우가 있어서 몇몇 분야는 나이제한을 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을 그렇게 했으면 청년 외에는 다 배제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화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일자리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일자리의 안정성을 원하는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책을 만들어놓고 사람에 대해서 했더니 이 사람이 빠지니까 이 사람을 넣고 이 사람이 빠지니까 이 사람을 넣고, 그리고 제가 왜 변경을 했는지 제출자료를 보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아무래도 30세~40세의 남성 장년층이 배제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정책에서 배제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량을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의원님의 말씀은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칸막이를 없앤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3개가 있어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형, 민간취업형이 있는데 작년에 목표를 초과했고요, 금년에 703명이 목표인데 금년에 이미, 지금 3월인데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이 미달돼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칸막이를 없앤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라고 제출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사님,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15억 원을 투입해서 4,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 가지 유형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1유형이에요. 지역정착지원형, 1인당 인건비를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거기에 취업을 하면 플러스 1년을 더 줍니다. 대단한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큰 금액이 나갑니다.

정말 큰 금액이 나갑니다.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인구소멸 지역에 청년 정착 플러스 마을기업 등 활력 제고, 맞습니까? 이게 지역정착지원형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신청자도 많아요. 제가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몇 명이 채용되었는지 시군별로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채용 303명 중에 남자가 63%, 여자가 37%예요. 그런데 신청자 채용을 보면 남자는 신청한 사람 중에 48%가 됐고 여자는 신청한 사람 중에 31%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은 남자 52%, 여자 48%니까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한 거예요. 의외로 여자들이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시군으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져요. 군 지역인 고성을 보니까 남자 10명에 여자 1명 채용, 정선은 남자 13명에 여자 2명 채용, 영월은 남자 11명에 여자 4명, 태백은 남자 17명에 여자 5명, 제가 숫자를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하면 결과가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뭐 단지 여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주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는 물론 남자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현지의 경제여건이 고려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형을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돌봄사업이라든지 다문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시군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쪽 부분은 기업이나 또는 현업이나 이런 데서 자율성을 갖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소멸을 계속 얘기하고 지역의 정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소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출생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하고 지자체는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주라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온다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업의 목표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시군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는 보통 63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독일에서는, 지하철 운임이 있어요. 표11을 잠깐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지하철 운임의 21%를 그날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 행사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독일 여성의 평균수입이 남성보다 21% 적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날 21%를 할인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성들이 역차별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를린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지인즉슨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낀다면 사과하겠지만 평균임금을 21% 적게 받는 여성들에게는 누가 사과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취지의 행사 어떻습니까?

성차별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인식을, 어떤 캠페인 같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먼 얘기 같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은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그런 기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임금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10월부터 실시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뭐 똑같이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임금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제대로 육아휴직을 썼느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었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했습니다. 일자리재단입니다. 일자리재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광역새일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청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의 자료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광역새일센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넣어주시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요, 일단 일자리재단의 일자리 관련 업무가 너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선 1단계에는 고용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발족을 시키고 그리고 2단계에는 광역새일센터를 세워서 그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과 따로 다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우리가 ‘여성’ 자만 붙으면 이게 복지 쪽으로 자꾸 가는데요, 일자리는 여성일자리과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아까 전에, 여성새일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의 재원의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돈들이 거의 절반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칸막이를 없애면서 협치를 하는 마당에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것들이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나중에 따로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00만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바 있는 산림복지 및 산불방지 대책과 환동해본부 승격 및 강원FC,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안한 바 있는 강원도형 50플러스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환동해본부 승격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해양수산행정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강릉시에 두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는 1964년 2월 19일에 동해안 각 시군의 수산사무 전담부서인 강원수산사무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동해출장소, 해양수산출장소, 환동해출장소 등 몇 차례의 기관 명칭 변경이 있은 후 2012년 7월 20일에 현재의 강원도 환동해본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이곳 춘천에서 수산업 현장인 동해안 영동지역의 원거리까지 행정불편 해소와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강릉시 주문진에 그 첫발을 내딛은 지 어느 덧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강원도의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자원과 보존, 항만ㆍ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수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모름지기 강원도 수산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동북아시아 환동해권에서 강원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관광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동해본부가 해양수산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2001년도에 행정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의정부에 두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2015년도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라는 이름으로 진주시에 제2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는 2016년 2월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고 경북 신도청 시대를 활발하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북 포항시는 경북도청 제2청사로의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 등 2국 7과 2사업소 170여 명이 근무하는 환동해지역본부를 2018년에 확대 개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강원도의 환동해본부가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이었다면 향후 50년의 강원도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업무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관광과 무역업무 등 그 영역을 더욱더 확대해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동해권 국제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사님을 모시고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질문 순서는 지사님한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녹색국장님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을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먼저 모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관계관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니까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표정관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되도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오늘이 도정질문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인데 체력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예, 아주 괜찮습니다.

지사님께서 체력관리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첫날 도정질문 때보다 얼굴 표정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9대 때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도정질문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죠?

예,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당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월 19일 도정질문 때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릉 지역구의 위호진 의원님께서 제2청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과연 영동지역에 제2청사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환동해본부가 환동해청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 영동지역이 바다로 막히고 디엠제트로 막히고 산맥으로 막히고 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동해본부의 기능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어업 중심의 역할만 해 왔었는데 이제 해양관광, 그다음에 물류ㆍ무역, 그다음에 남북관광, 그다음에 양양공항을 비롯한 국제관광, 그리고 어제도 논의가 있었던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이 아직 전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지면 차차 환동해본부로 합쳐지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지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2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 광역단체는 이미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해양관광센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진전이 되다가 한중관계가 나빠져서 주저앉는다든지 남북관계가 나빠져서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면서 환동해본부와 합쳐지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나 경상남도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60㎞~70㎞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2청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중에 춘천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중심은 횡성권, 원주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제2청사의 설립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있는 도청 건물은 50년 이상 노후됐는데 현재 신축 계획을 새로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하려는 것을 지금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계획한다면 횡성이나 원주권으로 이전할 그런 생각을 지사님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신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아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아직 못 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청이 꼭 춘천에 있어야만 된다,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2016년 2월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지역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의 역사박물관으로 개관을 했는데 하루 관광객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 청사가 있을 때보다 관광지로 더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발상보다는 한번 새로운 발상도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제2청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좀 더 확고한 마음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 단계 것보다 더 진전된 논의는 지금 저희로서는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제2청사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의 환동해청 승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차근차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동해안으로 이전할 수 있는 크루즈, 그다음에 항공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더 확장시켜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바로 3월 19일에 우리 존경하는 강릉 지역구의 위호진 의원님의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현재 지사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2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삼선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3년의 남은 임기 동안 지사님만의 어떤 계획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청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뭔가 정치적으로라기보다 한번 지사님이 영동지역에, 지금 춘천권이나 원주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권 6개 시군은 2017년도 기준으로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 별도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사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늦은 감이 있지만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서 빠른 속도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더 부지런히 추진해서 빠른 속도로 합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하신다 이러니까 어디까지인지 잘……. 그래서 제가 지사님의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사님의 이런 답변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될 확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해양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가 한 100여 차례 계약이 됐다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불운 같은 것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잘 진전이 되고 있으니만큼 저도 낙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추가로 지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지역 제2청사가 소방 관련, 관광 관련, 아니면 녹색 관련, 해양 관련, 최소한 3개 국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애틋한 심정으로 영동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시군의 인구가 56만 6,000명이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6년 동안 6만 2,000명이 줄어서 50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환동해권 국제시대를 대비해서 영동지역에 환동해청이나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림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6%가 산림 면적을 갖고 있고 여기에 47%가 공유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강원도 산림에 대해서 최소한 3,000억 원 이상의 과감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는 산림에 관련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전체 회계예산이 4조 3,3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예산은 3.29%인 1,424억 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3,000억 원은커녕 산림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지사님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52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1,372억 원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더 감소해 가지고 2018년도 대비 12.9%나 감소한 1,194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사님의 어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 예산이 이렇게 매년마다 준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 질문하신다고 해서 왜 그런가 하고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숲 가꾸기 예산이 정부하고 같이하는 것인데 이게 계속 줄었고 또 사방 예산이 완료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 확보를 적게 한 탓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적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림디자인 계획을 새로 세워서 도에서 직접 투자를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규제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쓸 수 있는 돈이,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돈이 적다 보니까 원활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산림청하고 부지런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에게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은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관광 자원이고 산림 소득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선진국일수록 산림에 대한 관심이, 또 거기에 대한 가치는 더 높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도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미세먼지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실 때 마스크 쓰고 출근하십니까?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지사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별도의 어떤 대책,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2019년도는 이미 추경예산까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산림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부하다가, 왜냐면 우리 녹색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질문을 만들었었어요. 원래 오늘 첫 질문을 녹색국장님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녹색국장님이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분을 앞에 세워놓고 계속 질문ㆍ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순서를 끝에서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오늘 녹색국장님한테 질문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6월 말이면 그만두시는 분한테 질문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원래 순서대로 해 주셔도…….

다음 질문 사항에 있습니다만 50플러스 세대를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지사님도 65세 이내에 있고 저도 65세 이내에 있기 때문에 50플러스 세대에 활발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위스 같은 산림선진국에는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직불제가 있는데 임업인들한테는 직불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의 사례는, 선진 국가에서는 임업직불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어느 지역보다 많은 82%의 산림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의 가치보다는 관광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형 50플러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이 1956년생이신데 50플러스는 세대는 65세까지를 표준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50플러스 세대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추적인 부분인 허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지인분들이 서울에 계시는데 이런 좋은 자료를 저에게 주면서 “강원도도 발 빠르게 50플러스 세대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지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같은 데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217만 명이었답니다. 서울은 20%를 차지하는데 2016년도 당시 우리 강원도의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37만 명, 서울 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23%입니다, 서울은 20%고. 2018년도 현재의 여러 상황도 우리 지사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2018년도에 50세부터 64세까지의 강원도 인구는 39만 명으로 2%가 증가한 25%가 되었습니다. 1960년생이 올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은퇴했을 때 2020년을 생각한다면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윤지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을 사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재단도 만들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새로운 재단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FC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에 대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전년도 우승팀인 전북현대를 상대로 우리 강원FC가 9년 만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구단주인 우리 지사님의 여러 가지 역량이 좋아서 이번에 우승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다 문제가 있었던 역대 대표들 중에서, 도청 전 간부 공무원인 박종완 대표를 잘 임명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번 우승에 구단주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강원FC 대표이사, 전직 1대ㆍ2대, 그다음에 4대 대표이사를 살펴보면 비위사실 없이 사퇴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사들이 중간에 사퇴한다든가 임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소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구단주로서 또 지사님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지금까지 대표이사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 사장들이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불미스럽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처음에 강원FC를 만들 때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를 쓰면서도 의원님들한테 쓴 용도를 보고를 안 하고, 제가 보고를 하라고 해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도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의 견제ㆍ감시 장치 없이, 윤리의식도 없이 그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관성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채용, 인사, 승진, 보수 이런 것들도 사장이 올 때마다 멋대로 하고, 이런 게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패는 묻지 않을 테니까 행정체계부터 바로잡아라, 부정과 윤리의식을 바로잡으라고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행정체계를 완전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원FC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8%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24% 정도.

23.5%. 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최고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복지수요는 점점, 거의 10몇 %씩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구 확대,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예산 지원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기본수당을 매년마다,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사님, 2019년도 예산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시면 올해 한 100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0억쯤 되겠습니다.

5년 후에는 우리가 9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임기 마지막인 ’22년에는 거의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육아기본수당, 또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예산 편성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지금 전국에서 전라도를 뺀 나머지 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조직이라든가 예산, 모든 것을 축소하고 있고, 또 예산을 장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FC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014년도까지는 4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부터는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스폰서까지 해서 연간 200억~300억의 예산을 지금 강원FC에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우리 강원도의 가장 유일한 대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몇 번 접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강원FC를 운영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대안을, 그런 질문을 지사님께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계신가요? 3년 전, 4년 전에 지사님은 야당 지사님이었고, 그때 당시 임명돼서 오신 분들은 집권여당인 대통령 직속에서 임명을 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예,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프로축구에 200억~30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삼성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업구단의 자기들의 기업 홍보활동인데, 강원FC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성적도 내고 있는데, 돈 20억 줘도 40억 줘도, 계속 여기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직접 강원랜드 대표를 만나서, 아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랜드가 카지노기업에서 이제는 휴양관광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홍보가 필요한데, 기업이 홍보가 필요할 때는 바로 강원FC 축구선수들의 지원금이 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가 광해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3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주주가 우리 강원도더라고요, 강원도 그다음에 시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4.7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 지사님에게 큰 힘이 실려서 충분히 대표하고 협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런 지분도 없는데 가서 1억, 2억, 10억 스폰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2대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지사님이 대표를 한번 만나시면 저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강원랜드에 대한 목소리를 꼭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지사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처음 나오셨죠?

어제도 못 나왔고 앞서도 못 나와서 이번에도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안 불러드리면 혹시 서운해 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강원FC가 1부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또 지난 3월 17일 9년 만에 전북에 승리를 했습니다. 선수단들에게, 단장, 감독, 대표한테 격려 전화나 축하 전화 한번 했습니까?

예, 대표이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1대, 3대, 4대 대표들이 비리의 온상, 강원FC에 가장 병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강원FC 역대 대표들의 비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대표들이 사기업 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기업의 문화와 우리 공직에 대한 문화에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가 또 강원FC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내부시스템,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통제 기능이 적절히 조화가 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FC 부실 운영은 내부적으로 유명무실한 감사와 이사회 운영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실제 국장님도 여기에 이사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사회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강원FC는 지금까지 자체감사에서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도가 된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 감사를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FC가 더 이상 도민들한테 욕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ㆍ감독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태룡 대표 시절에는 이사가 세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사 구성이 새로 잘 됐어요?

현재 3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회 구성이나 앞으로의 운영 면에서는 우리 강원FC가 좀 더 알차고 똑똑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와 구단에 대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우리 국에서도 징계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수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답변을 좀 올리면요, 아까 지사님이 답변하셨지만 주식회사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사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강원FC뿐만 아니라 체육회를 비롯해 산하단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서,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민의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9년 3월 10일 춘천 홈경기에서 관중석에 한 4,000명의 관중, 우리 도민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전년도 우승팀인 전북현대에 9년 만에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싸워준 선수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구단 경영진은 도민이 보내주는 성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좀 더 열정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앞으로 4월에 추경이 있는데 강원FC 예산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FC 예산은 여기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번에 우승도 했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지사님이 1만 명을 채우라는데 의원님들 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하시다가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10대 의회에서 마지막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질문하게 돼서, 국장님하고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임업인들의 소득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수준인데, 임가소득 있지 않습니까? 임가소득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에 거의 못 미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6.5%가 더 낮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2%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임가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이 인색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임가소득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림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임가소득으로 더덕이라든가 아니면 장뇌삼이라든가 거의 임산물 종류로 재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는 과수 종류로 전환을 해 가는데 떫은감, 그러니까 지금 단감이 아닌 떫은감을 발효를 해서 6차 산업을 만드는 데 큰 수익이 된답니다. 그래서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이런 나무로 해서 임가소득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산림청의 자료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녹색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힘을 얻어서 우리 국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임업인들에게 좀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그동안에는 경제림 위주로 조림을 해 왔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과실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 임가소득의 기반이 사실 아직까지는 1차 산업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공ㆍ유통 이런 쪽까지, 2차 산업ㆍ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임산물의 특성상 신뢰도 이런 것 때문에 가공산업 쪽으로 가기 어려운 특성도 있고요. 또 우리 임가소득 기반이 아직 규모화ㆍ현대화 이런 쪽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의 가공ㆍ유통을 비롯해서 2차ㆍ3차ㆍ4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림 쪽을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 산림이 가장 허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 특히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영동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특히 3월만 해도 비상저감 조치로 인해서 차량2부제가 세 번이나 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심한 날 아침 출퇴근 때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유차 1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치킨집이라든가 중국집 오토바이, 투사이클(two-cycle) 있지 않습니까? 이 오토바이는 엔진오일을 태워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10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오토바이 투사이클(two-cycle) 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00배가 넓은 나라에서도 미세먼지나 환경을 위해서 일찍 시행을 했는데, 면적이 100분의 1인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왜냐하면 요즘 전기차 보급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계시지만, 중국집,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배달 오토바이 여기에 보조해 줘서, 전기 오토바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 환경,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데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정치ㆍ행정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 근절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의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이 직무 관련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 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의 활동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3의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에서 의원은 의회ㆍ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의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에서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3의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행위의 금지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서는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칙의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국외연수를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상출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정수를 9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여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붙임에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ㆍ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도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도지사가 포함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탄광지역인 영월 및 정선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탄광지역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정성을 확보하며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매 4회 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제4조의3 제2항은 위탁기간이 3년인 사무의 경우 12년 후에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매 3회 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4조의3 제4항을 삭제하고 제8조 제6항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의 불부합 정비 및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도유지 수의계약 매각요건에 ‘지식서비스업종을 도유지에 유치’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신설ㆍ규정한 제40조 제11호는 공유재산법의 취지 및 규정내용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고 일반재산 처분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화재예방의식 고취 및 소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급식은 군장병의 건강은 물론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군 급식을 직접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국방정책 2.0에 따라 장병 수가 감소하고 있고 군장병 외박 및 외출이 증가하여 급식인원도 감소하는 등 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확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군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 납품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군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 둘째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여 군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70% 이상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줄 것, 셋째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품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중앙조달 입찰 시 가점을 대폭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 이상 세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혁신도시 내 민ㆍ관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체계적 운영 주체를 확립하고 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2호 “강원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강원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A)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직접 투자로 참여하는 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한 공신력을 확보하여 사업의 추진속도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최종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관계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학교 운동부 구성ㆍ운영과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와 북방물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남부권과 폐광지역의 숙원이자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무한한 가치를 재평가해 보고, 지난 1월 29일의 예타면제 정부 건의안의 도 지휘부의 안일한 전략적 대응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지도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한없이 펼치던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지도만 나오면 한없이 빠져들었고 사회과부도는 아주 정다운 저의 친구였습니다. 지구본 하나 갖는 것이 저의 어릴 적 큰 소망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덧 나이가 들면서 저도 모르게 지도를 보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아니, 정반대로 지도를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묵호, 아니, 동해시, 강원도의 현실이 어린 소년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닌지 이제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속의 지도는 2018년도 현재의 전국 고속도로망입니다. 과거와도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20대의 어느 시절에 이 지도를 보고 ‘헉, 이게 뭐지?’라는 큰 충격을 받은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강원권만 살펴봅시다. 아니, 그냥 대충 살펴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원남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인가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황무지인가요? 기껏 사람 사는 흔적이라면 서울이나 내륙으로 연결된 하루 몇 편 안 되는 철도나 구불구불한 국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이곳에 사람 사는 것 같은, 사람 냄새 풍길 것 같은 도로 하나 놓자는 게 바로 동서 6축, 평택에서 삼척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평택 안중에서 제천까지 127.2㎞는 이미 놓여졌고 이제 제천에서 삼척까지 123.2㎞, 즉 강원도 구간을 놓자는 거지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열망하는 제천에서 영월 구간입니다. 그 도로가 지나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 즉 폐광지역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되었듯 수많은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삶의 터전들이죠. 평택과 삼척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서해안과 수도권, 동해안을 연결하며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 물류의 원활화, 그리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서해 해군 제2함대가 있는 평택항과 동해 해군 제1함대가 있는 동해항이 연결되는 군사적인 중요도도 아주 커질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SOC사업입니다. 즉 호남고속철도처럼 예타면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에서 도 지휘부의 최근 도 예타면제사업의 중앙정부 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중앙정부가 1차 기준으로 일단 수도권을 배제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아 차후에 언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고 또 B/C가 1이 넘어 쉽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춘천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2경춘국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된다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 강원도가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하에 199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B/C가 높게 나오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철저하게 낮게 나온다는 것, 즉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용은 구체적 수치인 돈인데 편익은 비가시적이고, 계산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편익은 계산을 못하고 있는 등 철저히 경제의 변수만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정부도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원도에서도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강화, 사회적 가치 평가의 강화, 예타 조사기간 대폭 단축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폐교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원도가 강원도형 전략을 마련하고 강원도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대학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도내 캠퍼스에는 개강을 맞아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지역대학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의 존립 문제는 단순히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최근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대학’이라는 정책메모에 따르면 도내 대학교 입학연령인 18세 인구는 2008년 1만 8,739명에서 2024년 1만 2,717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도내 대학 재적학생 수도 2018년 12만 3,171명에서 2023년 10만 3,582명으로 2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입학정원이 2,000명도 채 안 되는 상지대학교, 경동대, 한라대, 강원관광대, 세경대 등은 존립 자체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망은 입학정원 100%를 충족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며, 만약 실제 입학생 수나 중도포기 인원, 편입생 인원이 있다면 수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입시 경쟁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대학에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도내 5,000명~9,999명 규모의 2개 대학이 소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도내 생산액은 9,514억이 감소하고, 일자리는 6,824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역대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 학생들이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산효과 1,031억 원, 부가가치효과 623억 원, 고용효과 1,23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상지대가 폐교될 경우 생산효과 995억 원, 부가가치효과 605억 원, 고용효과 1,177명이 감소하며, 2013년 강릉원주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운영비의 65%, 교직원 인건비의 71%가 지역 내에서 지출되고 재생산되며, 대학에서 강릉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279억 원, 생산유발액은 약 380억 원으로 대학 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공공재로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도내 16개 대학 중 9개 대학에 인원 감축을 권고하였고, 정원 감축을 진행하면서 강원도와 대학이 준비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족쇄로 조금씩 조여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 우송대학교, 일본의 고베대학교, 요코하마시립대학, 아이즈대학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대학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역에 맞게 대응하여 슬기롭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원도가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원도형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은 지역의 여건과 현안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 편성 및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원주시 소초면 소재 구 원주드림랜드 부지의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실망스런 목소리를 전하고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6년에 개장되어 2015년까지 약 20여 년간 도민들의 휴양지로 사랑받아 온 구 원주드림랜드는 26만 9,727㎡의 규모로 운영되어 왔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어 왔던 향토동물원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인기를 끌었으며 소중한 학습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고 경영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고, 강원도와의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10월 28일 아쉬움을 뒤로 하고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원주드림랜드가 폐장되자 관광객을 비롯한 방문객의 발길이 줄면서 해당 지역인 소초면과 인근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지역경기는 더욱 침체되어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강원도와 원주시를 비롯한 각종 기관 및 단체와 상생협력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임시방편일 뿐 아직도 강원도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 모두는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도 구 원주드림랜드와 관련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드림랜드의 활용계획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2017년까지 민자 115억 원을 투자하여 3만 평 규모의 드라마세트장과 먹거리촌을 비롯한 농산물판매장을 조성하고, 2019년까지 101억 원을 투자하여 3만 평 규모의 힐링파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를 장밋빛 청사진에 들뜨게 하였지만 이제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추진도 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더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선거에서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정치인의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 구 원주드림랜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지사님의 공약을 믿고 선택한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 원주드림랜드 부지를 비롯한 태백시 매봉산 일원, 인제군 옥녀탕휴게소, 속초시 설악수련원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과 매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소로 개발하여 마을과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여러 형태의 많은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원이며 자산입니다. 보전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 매각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과 함께 전략적인 발전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이 끊긴 적막하고 황량한 구 원주드림랜드 부지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속상한 마음을 생각해 주시고,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여러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문화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는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레거시 행사, 각종 축제, 공연, 전시회, 여기에 영화산업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과다하고 창작 공연예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인 강원도의 정체성 연구, 충효 교육, 민속예술 보존, 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행정 지원이 미약합니다. 다른 시도는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 등을 연구하고 부각시켜 역사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맥문화권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강릉 석란정 화재로 우리의 소중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관리되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군에는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문화재가 1,100여 점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근 강원도는 태백 장성광업소 수직갱도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이 결합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 시설이고 강원도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역사 시설물이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회기 때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11만 7,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 강원도 것인지 모른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며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자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청 조직 안에 문화유산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시도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자원과라는 이름으로 2개~3개 과에서 문화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문화예술과 1개 과에서 문화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문화유산 업무도 문화유산과, 문화자원과라는 이름으로 과 단위에서 담당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문화유산팀 한 팀에서 타 시도의 과 단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세계유산문화재부를 두고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 4개 과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수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타 시도와의 문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히 문화예술과를 분리하여 문화유산과를 신설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 합니다. 아울러 문화유산과를 신설하여 민선 7기 최문순 지사님의 도정비전인 신 문화관광 육성과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강원 문화유산 중심의 정책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북 평화분위기 정착을 위한 남북역사 문화교류 선점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태봉국 철원성 남북 공동 발굴, DMZ 내 문화유산 조사, 북강원도 역사조사 등 강원도 중심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 태봉국 철원성과 DMZ, 고려 왕실사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원주 한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로 시군별 대표 역사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원주 강원감영과 강릉 임영관이 역사유적공원으로 복원되어 도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도심 속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이 문화재를 지정하고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해서 도민에게 쉼과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 맥국역사공원, 태백 검룡소공원, 철원 궁예와왕건공원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문화유적을 활용한 통합 축제 확대입니다. 최근 문화재를 야간에 개방하고 개최한 원주 문화재 야행과 강릉 문화재 야행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시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선 매장문화재 사전조사입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개설에 앞서 레고랜드 부지처럼 땅속 매장 문화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은 이제 골동품이 아닌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고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강원 문화유산의 위상과 도민들의 삶의 질,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신속한 문화유산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